경북 울진 앞바다에 홀로 조업하러 나갔다가 실종된 어선의 선장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숨졌다. 20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이날 오전 7시 55분쯤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 동쪽 약 9㎞ 바다에서 3.63t급 연안자망어선 A호의 선장 B씨(70대)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씨는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B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후포항에서 홀로 배를 타고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 해경은 20일 오전 4시 51분쯤 실종 신고를 받고서 현장에 출동해 오전 5시 13분쯤 후포항 동쪽 바다에서 A호를 발견했다. 하지만 배 안에 B씨가 보이지 않아 경비함정, 헬기, 민간 해양재난구조대 등을 총동원해 수색한 끝에 배에서 약 3㎞ 떨어진 바다에서 B씨를 발견했다. 해경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민노총 활동가를 채용한 것처럼 꾸며 월급을 지급한 원주시청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해당 공무원도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6)씨가 1심에서 벌금 29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해왔고 민노총 활동가에게 지급한 액수도 적지 않은데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며 “범행에 비해 형이 가벼워 항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었다. A씨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 변호인은 “사익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원주시청 공무원이면서 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 지부장이었던 A씨는 2018년 4월10일 민노총 강원지역본부장 선거에서 낙선한 B씨를 노조 상근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8개월간 총 1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근직원으로 근무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채용, 고정급여를 지급했다”고 판단했으나 “이 사안으로 A씨의 공직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기엔 가혹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벌금 29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당연 퇴직된다.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수천만원을 빼돌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대구 동구의 한 업체 고객서비스팀에 근무하면서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54차례에 걸쳐 허위 환불 결제요청서를 작성해 재무팀에 제출한 뒤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3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기간 소비자가 재배송을 요청한 것처럼 꾸며 총 15차례에 걸쳐 159만원 상당의 회사 샴푸 세트를 자신의 주거지로 배송하게 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회사 쇼핑몰 관리자 ID 등을 도용해 총 38회에 걸쳐 410만원 상당의 로션 세트 또한 자기 주거지로도 빼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규모 상당액을 공탁했으나 피해 회사가 수령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히며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 영천에서 15t 덤프트럭이 저수지에 빠져 4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23분쯤 영천 신녕면 한 도로에서 15t 덤프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저수지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덤프트럭 운전자 4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브로커에게 넘긴 생모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아동매매·아동유기, 방임 등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 등 생모 7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아동매매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정주부인 A씨는 20대인 2009년 남자친구와 사귀던 중 임신 사실을 알고 “키울 형편이 안된다”며 양육을 포기했다. 그는 남자친구와 인터넷 검색으로 입양에 대해 알아보다 '출산하면 아이를 키워주겠다. 병원비 정도는 내주겠다'라는 제안한 B씨와 연락이 닿아 출산 직후 신생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혼외자를 임신하게 된 C(45)씨는 30대였던 2011년 6월쯤 입양문제를 고민하다 우연히 B씨를 알게됐다. C씨는 같은달 충북 충주지역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했다. 하지만 퇴원 후 정식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이를 B씨에게 넘겼다. 자녀를 신원도 확실치 않은 이에게 인도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2009∼2017년 사이 각기 아이를 출산한 뒤 인터넷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 피고인 중 5명은 B씨에게서 병원비를 대납받기도 했다. B씨는 이들 생모들과 함께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B씨는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에 종사하지는 않고 있다"고 수사기관 관계자는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절한 양육 환경을 갖추지 못했던 10~20대 초반의 나이에 출산하게 되거나 혼외자의 경우 아동들을 보살필 형편이 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 모부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도 해 이 같은 사정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술에 취해 경찰관 앞에서 난동을 피우다 순찰차 유리창을 파손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A(5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1시쯤 대구 북구 침산동 한 도로에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 순찰차 앞 유리를 주먹으로 파손해 24만원 상당의 피해를 끼쳤다. 이어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하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직무를 방해당한 경찰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순찰차 수리 비용을 모두 배상한 점, 만취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지난 14일 현대제철 포항1공장에서 발생한 20대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17일 사고 현장을 찾아 감식하고 사고 관계자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사고가 난 뒤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상당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사고가 난 뒤 해당 작업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안전 수칙 준수여부 및 재해 예방 조치 여부 등을 조사해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1시 16분쯤 포항시 남구 제철동 현대제철 포항1공장에서 계약직원 A씨(20대)가 10여ｍ 아래 쇳물 찌꺼기(슬래그)를 받는 용기인 포트에 추락해 숨졌다. 경찰과 회사 등은 직원이 떨어진 용기에는 슬래그가 담기지는 않았지만 100도 이상 고온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 지역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현대제철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제대로 배상하고 유족에게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노동부와 포항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경기 안성시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일어난 번지점프 추락 사망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스포츠 체험시설의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이 사고 당시 안전요원으로 일했던 20대와 점장,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해 5월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에 입점한 체험시설 ‘스몹’의 대표 A씨를 지난달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6일 오후 4시20분쯤 이곳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이용객이 8ｍ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것과 관련, 경영책임자로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시민재해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시설 경영책임자에 대해 형사 처벌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찰은 회사 대표인 A씨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장비·시설 구비, 위험 요소 평가 등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보고, 수개월간의 법리 검토 끝에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토대로 볼 때 A씨는 경영책임자에, 스몹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사망한 이용객은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는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2023년 8월쯤 경주에서 발생한 '우편물 도착 안내서' 위조 관련 보이스피싱 일당 가운데 주범인 A(37)씨를 구속수감했다. 16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중국에서 국내 조직원에게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배달하지 못한 등기우편물 도착 사실을 알리기 위한 안내서'를 위조한 후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게 하는 등 보이스피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원들은 우편물 도착 안내서 1538매를 위조해 우편함에 투입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이들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당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조직원들을 검거한 후 주범 A씨를 특정하고 인터폴 공조 요청 등 추적을 계속했으며 최근 중국에서 불법체류로 강제 추방되자 국내 송환 후 구속했다. 양순봉 경주경찰서장은 "최근 '청첩장 및 택배, 관공서 사칭' 등 신종 보이스피싱이 빈발하게 발생하는 만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은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모르는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을 해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7일 오후 7시46분쯤 경북 경산시 압량읍 한 도로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 그로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