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후배 기자를 간음하려 한 전직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이은혜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23일 후배 기자인 B씨를 포함한 회사 동료들과 강원 원주시 한 캠핑장으로 워크숍을 떠났다. A씨는 술에 취해 숙소에 잠들어 있던 B씨를 간음하려 했다. 잠에서 깬 B씨가 “이건 아니에요”라고 소리치며 밖으로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다. 사건 발생 후 퇴사한 B씨 2년이 지나 A씨를 고소했다. 경찰과 검찰이 잇따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종결되는듯했으나 고등검찰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툴 수 있게 됐다. A씨는 사건 초기부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사건 당시 숙소에서 피해자와 따로 잠들었고 눈을 떠보니 B씨 등이 보여 깨웠다”며 “B씨가 갑자기 ‘이건 아니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B씨가 뒤늦게 고소한 점을 들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씨가 범행 주요 부분에 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이직 시 과거 상급자였던 A씨의 평판 조회 등이 두려워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발생 직전 B씨 휴대전화에 촬영된 영상과 A씨가 B씨에게 보낸 메시지 등도 B씨의 진술을 뒷받침했다. 1심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정에서까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상 항소심에서 자백하고 형사공탁했다는 점만으로는 양형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경북 북동부권 산불과 관련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성묘객 A씨(안평면 산불 실화자)와 과수원 임차인 B씨(안계면 산불 실화자) 등 피의자 2명을 이르면 내달 초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각각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이 발부됐으면 구속 기한에 맞춰 4월 말에 송치할 예정이었으나 발부되지 않아 서류를 조금 더 보완해 송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 주변에 자란 어린나무를 제거하기 위해 불을 붙였다가, 인근 산으로 불이 번지는 사고를 일으켰다. B씨는 안계면 용기리 소재 자신의 과수원에서 영농 폐기물을 태우던 중 불씨가 주변 산지로 확산돼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B씨는 “불씨가 산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는 현재 산림당국에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경찰은 송치 이후 검찰과 협조해 추가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만취 상태에서 자녀들을 학대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안경록)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알코올 의존 관련 치료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대구 남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차남 B(10)군으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 또 이를 말리는 장남 C(16)군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다리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이외에도 자녀를 여러 차례 학대한 정황이 있고, 피해 아동 중 1명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방법 역시 비난의 가능성이 높지만, 알코올 의존을 비롯한 정신건강 문제가 이번 범행의 중요한 원인이 돼 폐쇄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학원생 여제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대구 한 전직 사립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희정 부장검사)는 피감독자간음죄로 A(6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2022년까지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명목으로 대학원생을 불러내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성폭행 과정을 녹음한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해 1억원을 빼앗으려는 시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2년 대학에서 파면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도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와 위력을 사용한 만큼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도로에 정차한 고장 차량을 뒤따르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들이받아 1명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경북소방안전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4분쯤 경북 성주군 월항면 34번 국도에서 고장이 나 1차로에 서 있던 차량을 뒤따르던 SUV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고장 차량 앞에 서 있던 모녀가 다쳐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0대(추정) 딸은 숨지고, 70대 모친은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자신의 여자친구와 어울리는데 격분해 또래 청소년을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중감금치상·중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동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르며 상해·폭행 혐의까지 받은 B(20)씨도 징역 1년6개월에서 징역1년4개월로 감형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C(21)씨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2023년 7월31일 대구 남구 한 PC방에서 미성년자 3명을 폭행하고,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감금·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와 교제 중인 여자 친구와 만나거나 연락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었고, 이날 우연히 마주친 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가 주도적으로 폭행·협박했고, B·C씨는 차를 몰거나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범행을 간접적으로 도왔다. B씨는 범행 이후 2023년 12월~2024년 3월 총 4차례에 걸쳐 폭행죄와 상해죄를 범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B씨에 대해선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A에 비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작거나 가볍다고 보이는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탈출하기 위해 병원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대구 동구의 한 병원에서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해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불태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오랜 기간 입원 치료로 답답함을 느껴 병동 이동 또는 외출 등을 병원 측에 지속해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병원 측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강제 퇴원을 당하기 위해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 한 재소자와 시비가 붙어 수십차례에 걸쳐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서 강제 퇴원을 당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건물에 방화를 시도했고 자숙하고 규율을 지켜야 하는 구치소 내에서 폭행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화재가 조기에 진화돼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2시간 동안 119상황실에 157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전화를 걸고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한 4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4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157차례에 걸쳐 강원도소방본부 119상황실에 허위 신고 전화를 걸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의 허위 신고 전화로 119구급대원들은 3차례나 출동해야 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옷을 끌고 잡아당겨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앞선 2020년과 2024년에도 같은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개월과 징역 2년에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소방본부는 소방대원의 기지로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대학생을 구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쯤 119에 전화해 "친구가 수면제를 복용하려고 하는데 몇 알부터 위험한지 알고 싶다"고 물은 뒤 전화를 끊었다. 통화 내용에 수상함을 느낀 소방대원은 A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과거 공황장애 이력 등을 확인해 경찰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구급 대원과 경찰은 A씨가 있는 곳으로 추정된 대구 한 대학교 기숙사로 출동해 A씨를 발견했다. 이후 A씨는 수면제 30알을 복용했다고 털어놨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소방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방대원의 전문성과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열흘 전 설악산에서 여성을 살해한 5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자정 무렵 50대 A씨가 “열흘 전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둘레길 인근에서 60대 B씨를 살해했다”고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58분 설악산 둘레길 인근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등산로와 거리가 먼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사업적으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B씨와 함께 자살을 시도했으나 B씨를 살해한 뒤 홀로 살아남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실종신고 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