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 다니던 자동차 회사의 성능시험 관련 기술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전직 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연구원은 무단 유출한 영업 비밀을 활용해 회사에 실질적 피해를 주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이 사건은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큰 비용과 노력을 들여 축적한 영업 비밀을 피고인이 퇴직을 앞두고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한 범행”이라며 “영업 비밀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유출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 참작 사유가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무단 유출한 영업 비밀을 활용해 피해 회사에 현실적 피해를 주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퇴직을 앞둔 2020년 12월 현대차 모 연구소 사무실에서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된 차량 성능시험 관련 기술자료 등 영업 비밀 파일을 네이버 클라우드에 올리고 자신의 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무단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유출한 성능시험 자료들은 경쟁사가 유사한 차량 엔진을 개발할 경우 해당 자료를 참고하면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개발 노하우’로 알려졌다.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선순위 임차권자들의 임대차보증금 총액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업공인중개사 A(42)씨와 중개보조인 B(69)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와 보조인 B씨는 2021년 2월26일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선순위 임차권자들의 임대차보증금 총액이 3억9000만원이라고 실제보다 적게 고지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의뢰인 7명이 선순위 임차권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고지 받지 못했다. 이들은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 B씨에게는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피해를 어느 정도 보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년 전 경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과 근황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전투토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민적 공분과 사적 제재 욕망을 이용한 범죄로,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엄히 꾸짖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3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782만3256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추징금은 전투토끼 채널에 해당 동영상들을 게재하면서 창출한 수익금으로, 수사상 확인된 금액이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 아내이자 충북 한 지자체의 공무원이었던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같은 기간 충북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가 제작한 이 사건 유튜브 영상들은 그 목적이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명확하다”며 “단순히 사인인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이들을 사회에서 매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경제적 동기까지 고려하지 않더라도 명백히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과거 충실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 분란의 씨앗을 남겼다”면서도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피해자 중 상당수는 밀양 성폭행 사건과 무관함에도 사회적‧경제적으로 매장됐으며,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까지도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며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고 사회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고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 동안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협박한 사건이다. 비교적 범행 가담 수위가 낮았던 70여명을 포함하면 범행 규모는 훨씬 크다. 44명 중 적극적으로 개입한 10명만 재판에 넘겨졌고, 34명은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합의 등을 이유로 풀려났다. 재판에 넘겨졌던 10명도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해자들 신상과 근황이 공개돼 20년 만에 사건이 재조명됐다. 국민적 공분을 다시 사면서 ‘사적 제재’라는 사회적 부작용 논란도 일었다. 밀양시가 20년 만에 이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대구경찰청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23일 관련 의혹 폭로를 이어오고 있는 강혜경 전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을 소환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강 전 부소장과 변호인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나와 정치 브로커 명씨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및 측근 등이 연루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증언하고 있다. 또 의혹 규명에 필요한 관련 자료 다수를 경찰에 제출했다. 앞서 강씨 측은 지난 19일 경찰에 홍 전 시장 측근들과 명씨 등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가 홍 전 시장을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했던 각종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등 일부 증거도 제출했다. 경찰은 강 전 부소장 조사를 마치면 그간 확보한 증언 및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고발당한 홍 전 시장 측근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차례로 소환할 예정이다. 강 전 부소장 측은 이날 조사에 들어가기 전 검찰이 홍 전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수사자료를 경찰에 적극적으로 공유할 것을 촉구했다. 홍 전 시장 연루 의혹 사건은 명씨 관련 수사 가운데 한 부분으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홍 전 시장 등이 연루된 명태균 의혹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독점하고 있다. 자료 공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 전 부소장은 또 홍 전 시장이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는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과 2022년 홍 전 시장 복당과 대구시장 당선 등을 위해 실시했던 다수 여론조사 비용을 홍 전 시장 측근 3명이 대신 낸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대표는 홍 전 시장 측근들이 국민의힘 대구시 책임당원 수만 명의 개인 정보를 아무런 동의 없이 명씨 측에 제공해 홍 전 시장을 위한 비공표 여론조사 등에 활용토록 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이러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일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6시간가량 조사한 바 있다.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홍 전 시장과 측근들은 모두 "명태균 의혹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서구 평리동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던 중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차량에서 흉기를 가져와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이 테이저건을 겨누며 대응하자 흉기를 내려놨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길이 35㎝ 흉기를 압수·조치했다. 당시 A씨를 태우고 떠나려는 경찰 차량을 몸으로 막은 그의 일행인 30대 남성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붙잡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22일 오후 12시 57분쯤 경북 청송군 청송읍 현서면 면봉산 기상레이더 관측소 창고에서 기계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23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 불로 소방 당국은 장비 16대와 인력 39명을 투입, 3시간 31분 만인 이날 오후 4시 28분쯤 불을 모두 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창고 1동(62.7㎡)이 모두 탔고 제설 장비 등이 소실돼 약 2500만원(소방서 추산)의 피해가 났다. 레이더 등 기상관측장비는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관계자는 "동파 방지 열선 과열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라고 말했다.

경북 포항에서 도시개발사업 승인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시행사 관계자에게 알선 행위 대가를 요구한 전 포항시 고위 공무원이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퇴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21년 포항시 간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관계자에게 "내 지위나 영향력으로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처리됐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그 대가로 사업지구에 포함된 자신의 땅(83.6평)을 비싸게 매입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상대로 사업계획 정보를 취득한 뒤 시행사 관계자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다. 그는 조합원이 관련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중재한다는 명목으로 약 1억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선 행위 대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포항시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법률 사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의도로 변호사법 위반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다 알선행위 대가로 요구한 뇌물도 결과적으로는 제공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일선 행정기관 공무원을 공갈·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인터넷매체 기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현숙)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기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4회에 걸쳐 경북 포항시를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처럼 협박해 400만원의 광고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2년 3월 영덕군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광고비를 요구하는 등 2023년 4월까지 7회에 걸쳐 광고비 690만원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사전 공모해 2022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포항시에 방대한 분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광고비 1170만원을 받은 뒤 이를 강취한데 이어 2023년 7월에는 영덕군을 상대로 비난성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해 11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터넷 신문 기자 신분을 이용해 행정기관 공무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행정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공무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갈취금을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수성구 신매동 한 주택가에 있는 텃밭에서 탄창과 공포탄 여러 발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쯤 대구 수성구 신매동 한 텃밭에서 공포탄과 탄창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군부대에 접수됐다. 군 당국은 현장에 초동조치부대를 보내 M16 탄창 1개에 있던 공포탄 18발을 수거했다. 총이나 실탄은 발견되지 않았다. 탄창에는 '대한민국'이란 표기와 함께 국산 제조사 '풍산'에서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공포탄은 탄창에 들어있는 상태로 땅 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신고에 앞서 2주 전 텃밭을 가꾸던 한 주민이 흙더미에서 탄창과 공포탄을 발견했지만 단순 장난감으로 생각해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탄 종류와 언제 사용되던 것인지는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명 여성 아이돌 등의 얼굴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배포한 10대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여성 아이돌 등 딥페이크 음란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 내에서 배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24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대화방을 개설‧운영한 10대 A군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군은 텔레그램 내에서 여러 대화방을 개설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명 여성 연예인 등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허위 음란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23명은 A군과 함께 대화방에 4000여개의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 외에 23명 중 15명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특정 앱(App)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 반, 호기심 반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사진·영상의 합성·변작이 가능해 이를 악용한 성적 허위 영상물 등 제작·배포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경우 호기심과 재미를 이유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질러 교육과 예방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승규 사이버수사대장은 “텔레그램과 수사 공조 관계를 구축하면서 관련 범죄에 대해 발본색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 교육당국과 시민사회단체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