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약 2㎞를 운전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재판장 김성열)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3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10시 20분쯤 대구 남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구 한 도로까지 약 2㎞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32%로 측정됐다. A씨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2017년 벌금형, 2020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근 10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신호 위반과 교통경찰관의 지시 위반이라는 적발 경위나 적발 당시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취 상태로 운전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동산 투자 실패에 불만을 품고 매물을 소개해준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정한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대구 북구 한 호텔에서 함께 투숙한 지인 B(40대)씨를 찾아가 “오늘 너 죽이러 왔다”고 말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상가 분양과 아파트 전세 계약 투자를 권유했지만, 결국 손해가 발생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해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이 범행의 주요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로 제압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거듭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나 나흘 만에 붙잡힌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6일 법원에 출석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혐의를 받는 A(40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그는 지난 4월에도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파란색 야구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검은색 티셔츠, 청바지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이 “유족들에게 할 말 없나”, “스토킹 혐의 인정하나” 등의 질문을 했지만 A씨는 대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에 들어섰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약 10분간 진행됐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야산에 숨어 지내다가 지난 14일 오후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당시 현금을 구하기 위해 지인에게 연락한 후 만나러 가다가 검거됐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13일 오후 12시 40분쯤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 적치장에서 포크레인을 운전하던 근로자 A(60대)씨가 작업 도중 포크레인이 전도되며 숨졌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사고 발생 2시간 만에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포크레인을 이용해 쌓여있는 물건을 빼던 중 물건들이 무너지며 포크레인을 덮친 것으로 보고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13일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50대)씨와 법률사무소 사무국장 김모(60대)씨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직 중 김씨의 부탁을 받고 범죄 피의자의 지명수배를 확인해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이모(60대)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변호사는 2023년 4월 23일 베트남에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단체 총책 정모씨에게서 수배 조회 요청을 받고 사무국장을 시켜 이씨를 통해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정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명수배돼 입국 시 체포된다'는 메시지를 받은 정씨는 귀국하지 않고 검거될 때까지 숨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범죄단체조직 및 도박 공간개설 등 혐의로 2023년 3월 23일 전주지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같은 해 4월 3일 경찰 전산망에 지명수배(A급)로 입력돼 인터폴에 적색수배가 요청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이 수사에 지장을 초래했지만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무원의 음주 측정 거부에도 승진을 강행하고, 비서실 직원을 초고속 승진시키는 등 잇단 인사 논란으로 비판을 받아온 전북 남원시청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오전부터 남원시청 홍보전산과 등 인사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공무원노조와 시의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인사 비리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중심에는 지난해 7월 정기 인사에서 음주측정 거부로 수사 중이던 6급 공무원 A씨를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킨 사실이 있다. A씨는 인사 두 달 전 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량을 정차한 채 잠들어 있다가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당시 “승진을 앞두고 있으니 눈감아 주면 사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큰 파문이 일었다. 남원시는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인사 이틀 만에 승진을 취소하고 A씨를 직위해제했지만, 경찰 수사 통보를 받고도 즉각 조치하지 않은 점이 드러나 ‘인사 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A씨는 현재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남원시는 이후에도 개방형 공모 절차를 통해 퇴직 공무원을 4급 국장으로 재채용하거나, 시장 비서실 직원을 1년6개월 만에 승진시키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는 “승진 대상자 순위와 공모 절차를 무시한 채 시장이 인사권을 무소불위 권력처럼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원시의회도 "시장이 상위법인 조례와 어긋나는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를 단행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별도로 행정사무조사도 실시했다. 지역 시민사회 역시 시청 자유게시판 등에 “음주운전 친화도시 남원이냐”, “남원시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리며 비판 여론을 이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과 영장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신변보호를 요청한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을 경찰이 나흘째 추적 중이다. 수색 작업과 함께 구체적 인상착의 등 정보가 담긴 수배 전단을 이용한 탐문 수사를 병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행방이 묘연하다. 13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수배 전단에는 용의자 A씨 이름과 나이, 체격 등 정보가 담겼다. A씨는 키 177㎝가량에 마른 체형으로, 도주 당시 밝은색 셔츠 및 청바지 차림에 바둑판무늬가 새겨진 운동화를 착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리에는 문신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단에는 그의 얼굴과 그가 편의점에서 소주로 보이는 물건을 구매하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사진도 들어있다. 경찰은 A씨가 도주 과정에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현재 셔츠나 바지 등을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경찰은 A씨 행적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야산이 있는 세종시 부강면 일대에서 주민 등에게 이 같은 수배 전단을 보여주며 탐문을 벌이고 있지만 공개 수배로 전환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또 해당 수배 전단이 세종지역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것을 확인하고 삭제를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 외벽의 가스관을 타고 6층에 있는 B씨 집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4월 B씨를 흉기로 협박해 체포됐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원은 “남성이 수사에 제대로 응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B씨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경찰은 A씨가 세종시 부강면의 한 산속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수색 중이다. 세종시는 전날 시민들에게 “당분간 입산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스토킹 범죄는 재범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가해자를 격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에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도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다. 한편 세종시는 전날 시민들에게 “지난 10일 오전 3시30분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50대 여성의 흉기 살인사건과 관련해 살해범이 같은 날 택시로 세종시 부강면 야산에서 내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현재 대구경찰청과 세종경찰청, 북부서, 남부서 모두 공조해 드론, 수색견, 기동대 등을 수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민들께서는 당분간 입산 자제, 외출 자제, 인적이 드문 장소 출입 금지 등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이나 행동을 발견하면 즉시 112 신고해주시기 바한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12일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일부를 미지급하고 수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경주지역 기업 대표 60대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A씨는 외국인 근로자 1명의 퇴직금 일부를 미지급한 혐의로 고소당해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적을 추적해 경주의 A씨 사업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앞으로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최근 임금, 퇴직금 등의 체불로 인해 고통을 받는 노동자들이 많다”며 “포항지청은 이러한 체불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노동자 보호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체포 등 강제수사를 단호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북 포항 한 철강회사에서 직원이 온몸에 화상을 입어 경찰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5분쯤 포항시 남구 장흥동 포항철강공단에 있는 D산업에서 30대 직원 A씨가 작업 중 고온의 철강재 위로 넘어졌다. A씨는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1일 오후 9시 23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곤륜산 정상 부근에서 불이 났다. 12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 불로 산림 당국은 진화 차량 13대와 인력 42명을 투입해 이날 오후 10시 45분쯤 주불을 진화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 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피해 면적 및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