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0시 45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영일만대로에서 티볼리 승용차가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2.5t 트럭과 충돌했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티볼리 차량 운전자인 20대 여성이 숨지고, 트럭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다. 또 승용차와 트럭 충돌 사고 과정에서 역주행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해 뒤쫓아가던 순찰차 1대도 파손됐으며 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찰관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앞서 경찰은 이날 0시 37분쯤 역주행 신고를 받고 해당 차량을 추적하며 정지 신호를 보냈으나 티볼리 차량은 편도 2차로 도로를 8㎞ 정도 역주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역주행 경위 및 음주 운전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자동차 영업소 안내데스크에 놓여 있던 태블릿PC를 훔치는가하면 싸움을 말리는 행인을 폭행한 치과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절도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5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10시 강원 춘천시 한 자동차 영업소 안내데스크에 놓여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 태블릿PC를 우산에 숨기는 방식으로 훔쳤다. A씨는 같은 달 12일 오전 6시30분 경기 화성시에서 점원에게 항의하는 자신을 제지하는 B(31)씨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대전지법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년 출소했다. 이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교도소를 들락날락했고 2023년 12월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나왔다. 사건을 살핀 박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절취한 물품 가액이 크지 않다”며 “절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를 회복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특수폭행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했고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앞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을 보는 손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캡처해 교육용으로 직원들에게 나눠준 마트 관계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강원 춘천시 한 마트에서 교육 명목으로 손님 B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B씨가 장을 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캡처해 직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다. 법정에 선 A씨는 “마트 사장의 지시로 사장에게만 B씨 사진을 건넸을 뿐 직원들에게는 나눠주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 스스로 마트 사장에게는 사진을 제공했다고 인정 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마트 사장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B씨의 사진을 나눠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관리자로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인 점, 피해자의 법익 침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1999년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3200억원대 가상자산 투자사기의 총괄관리책이 2년여의 해외 도피 끝에 붙잡혔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지난 28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62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인 주범 B씨와 소통하며 범죄수익금을 관리해 B씨를 포함한 일당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인 영업에 필요한 고객정보(DB)를 총괄하며 일당이 가로챈 피해금 3256억원 가운데 378억원 상당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2023년 5월 일본으로 출국한 뒤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호주로 도피했는데, 국제 공조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여권 무효화 조치 등으로 압박하자 최근 수사팀에 입국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이달 19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A씨를 체포한 뒤 22일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속한 조직은 지난해 11월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되며 세간에 알려졌다. 2021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가상자산 28종을 판매 및 발행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만5304명에게 325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를 앞세워 별도의 지주회사를 설립했다. 산하에 6개 유사투자자문법인, 10개 판매법인을 두고 총괄 및 중간관리·코인발행·시세조종·DB공급·코인판매·자금세탁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15개 조직을 만들어 범행에 활용했다. 이어 유튜브 강의 및 광고 등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번호 900여만개를 동원해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건 뒤 ‘원금의 20배’, ‘운명을 바꿀 기회’, ‘아파트 팔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코인을 매수하라’는 문구로 투자를 유도했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11월 주범 B씨를 포함한 일당 215명을 검거,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송치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우울증을 앓는 20대 여성을 자기 집으로 부른 뒤 이 여성이 목숨을 끊은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죽음에 개입했을 것으로 판단해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28일 경기 의왕경찰서는 의왕시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A씨를 전날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채팅 앱을 통해 20대 여성 B씨를 알게 됐는데, B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출동한 경찰에게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오피스텔에는 의심스러운 도구 등과 함께 B씨가 가족에게 남긴 편지 형태의 유서도 함께 발견됐다. B씨는 과거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술을 마시고 자고 있었는데 오전 11시쯤 일어나 보니 B씨가 숨져 있었다”며 “자세한 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피스텔 안에서는 B씨뿐 아니라 A씨의 유서도 발견됐다. 앞서 B씨는 A씨가 올린 게시물을 보고 연락을 취해왔고, 이들은 의왕시에 있는 A씨 오피스텔에서 며칠간 함께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현장에는 A씨와 함께 10대 C양도 있었다. 경찰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C양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 수사를 벌이던 중 C양이 A씨의 오피스텔에 있는 사실을 확인해 현장을 방문한 상황이었다. C양은 B씨와 마찬가지로 채팅 앱을 통해 A씨를 알게 돼 B씨가 숨진 이후인 같은 날 오후 A씨의 오피스텔로 왔으며,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6시간여를 머물렀다. C양에게선 다른 범죄 피해를 본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은 말 그대로 속임수 등에 의해 자살을 결심하게 하거나 실행을 촉탁하게 했을 때 적용한다. 위계는 목적 및 수단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을 일컫는다. 기만뿐 아니라 유혹도 포함된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A씨가 깊이 개입돼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 촉탁살인죄는 형법 제253조에 명시된 혐의로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살인죄와 동일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떤 동기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경기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교사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교사를 다시 꼬집는 사건이 일어나 교육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관할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지난 9일 일어난 이 사건을 교권 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해당 학교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상태다. 피해 교사에 대해선 심리 상담을 안내하고 특별휴가, 병가를 통해 가해 학생과 분리 조치했다. 사건 당시 가해자인 A군은 교사가 수학 단원평가 결과지를 나눠주고 오답풀이 수업을 진행하던 중 자신의 오답을 확인하고선 “아니에요, 나는 다 맞았어요”라고 외치며 반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피해 교사에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A군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군은 부모와 함께 피해 교사에게 사과편지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공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폭력”이라며 “가해 학생은 ‘오늘 수업 망치러 왔다’고 말하며 교사를 위협했는데 교사와 다른 학생들을 위한 보호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올해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분리 조치와 물리적 제지의 법적 근거가 생겼지만, 아직 예산 등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선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대구에서 차량을 이용해 대통령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이를 말리는 선거운동원을 다치게 해 긴급 체포된 20대 피의자가 석방됐다. 27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20대 A씨에 대해 긴급 체포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불승인 결정했다. 경찰 측은 “피의자의 신원이 명확하고 체포의 긴급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로 긴급 체포가 불승인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보강수사를 벌여 다시 체포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철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신병 처리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15분쯤 대구 수성구 신매광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 현장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 경적을 울리며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유세차량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 연설을 하고 있자 자신의 벤츠 차량을 인근에 세우고 길게 경적을 울렸다. 이후 A씨의 행동에 선거운동원들이 항의하며 차량에 매달리자 그는 그대로 이들을 끌고 10m가량을 이동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3~4명이 갈바닥에 넘어지는 등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선거운동 폭행 피의자 A씨를 같은 날 오후 8시18분쯤 긴급 체포한 바 있다.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선거운동원 등에 대한 폭행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같은 중국동포 2명을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붙잡힌 차철남(56)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사이코패스)나 정신질환 이력자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 간이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온 차철남은 열흘 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7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어 차철남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차철남은 1997년 국내에 처음 입국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지내다가 2002년 출국했으며, 2012년에 다시 입국한 뒤에는 13년간 합법 체류 신분으로 살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내에서 특별한 직업 없이 일용직에 종사하거나 이웃 주민들이 버린 물건을 중고거래 앱으로 판매하며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차철남은 17일 오후 4시~5시쯤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각각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19일 오전 9시34분쯤 집 근처 편의점의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21분쯤에는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차철남은 2012년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로 입국한 뒤 가깝게 지내 온 A씨 형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화폐로 3000여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그는 “그동안 이용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경찰이 차철남의 금융 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거래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거 당시 차철남의 계좌에는 남은 자금이 거의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자신의 집과 이들 형제의 집에서 잇달아 일을 저지른 차철남은 피해자의 SUV 차량을 훔쳐 차에서 이틀을 지냈다. 이 기간 차철남은 어차피 검거될 것이라고 판단해 멀리 도주하지 않은 채 자기 집 또는 저수지 주변을 배회하거나 식당에서 식사하며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차철남은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차철남은 이달 22일 프로파일러와 면담했으며, 경찰은 그의 머그샷 사진과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는 모두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침에 따라 구체적 검사 결과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마약 간이검사를 진행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으며 정신질환 치료 이력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신의 어머니를 괴롭힌 양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안경록)은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 14일 오전 경북 청도의 한 여관 앞에서 양아버지인 B(52)씨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B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하는 데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미성년자로서 자신의 어머니가 피해자 때문에 위험에 처한 상태에 있었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었다”며 “피해자가 이에 대한 별다른 해명 없이 피고인을 도발했던 정황도 확인된다”고 밝혔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데다,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 전력없이 생활해 오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울릉공항 공사 현장에서 사석(沙石) 등을 운반하는 바지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경북 울릉군과 공사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0분쯤 울릉공항 공사 현장 앞바다에 정박 중인 바지선이 울릉읍 사동(일명 물래치기) 2동 해안변으로 떠밀려 선박 밑부분이 암초에 닿아 움직일 수 없게 됐다. 인근 공사 현장에 있던 예인선 3척이 긴급 투입돼 바지선 예인 도중 밧줄이 끊어지면서 예인 작업에 애를 먹고 있다. 바지선에는 굴착기 1대만 실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관계자는 “강풍을 동반한 너울성 파도에 정박 중이던 바지선에 밧줄이 끊어져 파도에 떠밀려 좌초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