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노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붕어빵과 어묵을 판매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강원 춘천시에서 노점을 펼치고 불특정 다수에게 붕어빵과 어묵을 조리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에도 A씨는 그러지 않았다. A씨는 불법 영업기간 하루 평균 30만원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살핀 박 판사는 “피고인은 지난해 동일한 장소에서 신고 없이 붕어빵 등을 판매해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류를 설명했다.

패러글라이딩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같이 탑승한 체험객에게 중상을 입힌 조종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조종사는 갑작스러운 하강기류로 인한 사고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류에 대처하는 일도 조종사의 임무 중 하나라고 봤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 영월군에서 패러글라이딩 조종사로 일하는 A씨는 2023년 6월 28일 오전 11시11분 피해자 B씨를 태우고 체험비행을 했다. 패러글라이딩은 공중에서 이뤄지는 스포츠로 풍향·풍속 등 영향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또 체험비행은 통상 경험이 없거나 적은 사람이 참여하므로 조종사는 탑승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패러글라이딩을 안전하게 조작해야 한다. 그럼에도 A씨는 B씨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정확한 조작에도 실패하면서 착륙지점에서 B씨가 경계석에 충돌하게 만들었다. 이 사고로 B씨는 11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착륙 직전 갑작스러운 하강기류가 불어서 사고가 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모두 실시했고 착륙과정에서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도 다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당시 기상자료와 사고 장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돌풍이나 강한 하강기류가 발생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주장처럼 하강기류가 있었다고 해도 이를 예측하고 대처하는 것 또한 조종사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고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해주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손해보험으로 피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은 원심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운전면허가 없는 이들에게 사륜 오토바이를 대여해준 강촌 유원지 한 업체가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업체의 범죄 행각은 처음이 아니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4시50분쯤 강원 춘천시 남산면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11명에게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륜 오토바이를 대여, 이들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범죄로 과거 3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살핀 박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고 짚었다. 이어 “다만 범행 내용에 비추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48)가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5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야산에서 숨어지내다가 지난 14일 오후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검거됐다. 이후 윤씨는 지난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해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10년으로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이 무겁다. 앞서 경찰은 한 달여 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윤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집 앞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기도 했다.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주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8시15분 강원 춘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54)씨가 모는 승용차를 들이받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은 240만원 상당 수리비가 들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였고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게임 투자’를 미끼로 은퇴자들에게 267억원을 가로챈 사기 일당이 적발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게임을 하며 돈을 벌 수 있다”며 자체 개발한 게임 캐릭터를 사면 광고 수익 등을 기반으로 매일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은퇴한 50~60대 투자자들을 집중적으로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일부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하면서 신뢰를 쌓았고,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로 투자금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가로챈 돈 대부분을 스포츠카와 수억 원대 명품 시계,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 회복을 위해 남은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철저한 범죄 수익 환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외국인 선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40대 선장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외국인 선원 1명에게 지급해야 할 총 임금 300만원을 5개월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고 수차례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적을 추적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조사에서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체불임금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악의적으로 체불하고 출석하지 않는 사업주는 체포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등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할 지 답답하네요.” 2023년 4월 3일 인천 부평구의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대형상가에서 상점을 운영 중인 50대 여성은 ‘에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생계를 이어가던 자신의 일터가 이날 오전 11시30분쯤 발생한 화재로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한 것이다. 이 건물 내부에 있다 타는 냄새를 맡고 황급히 몸을 피했다는 다른 시민은 “대피한 뒤 바깥에서 보니 외벽이 활활 타고 있었다”며 여전히 진정되지 않는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다. 부평구 중심상권이자 롯데시네마가 입점한 지하 5층, 14층짜리 건물에서 난 바로 ‘다운타운 일레븐 화재’ 사건이다. 당시 14층의 모델하우스에는 직원 및 손님 60∼70명, 6∼10층 영화관에는 관객 20여명 등이 있었다. 평일 오전이라 방문객이 적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의 외부 철제 패널 한쪽이 모두 소실되고, 전기·수도가 끊겨 장사를 접어야 할 처지에 놓인 일대 소상공인들이 길거리에 나앉았다. 재판에 넘겨진 실화 피고인에게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나 형벌 수위가 정해졌다. 재판부가 담배 불씨를 튕겨 수십곳의 매장에 불을 낸 50대 여성에게 내린 처벌은 고작 벌금 1000만원.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3일 오전 11시34분 인천시 부평동 지상 14층 규모 상가에 실수로 화재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상가건물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운 뒤 손가락으로 끝부분을 튕겨 불씨가 건물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에 옮겨 붙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건물 내 전체 47개 매장 중 36개 매장 손해를 입혔다. 1곳은 시설 모두가 타는 ‘전소’, 다른 1곳이 절반 가량을 태운 ‘반소’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담배꽁초 불씨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을 인정했다. 또 기계·전기·화학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은 작고 방화 가능성도 찾지 못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발화지점 바로 앞에서 흡연하다가 담배꽁초를 손으로 튕겨서 껐다”며 “꽁초에서 떨어진 불씨나 담뱃재가 발화지점 방향으로 낙하하는 장면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불씨나 담뱃재가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고 판단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왕해진)는 또래 여성 2명에게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이유로 2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억원을 갈취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20대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1심은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3년·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에게 2738만여원씩 추징했으며 추징금에 대한 반환 명령도 내렸다. A씨 등 4명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2년간 20대 여성 피해자 E씨와 F씨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약 1억원 상당의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꼬드겨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그는 E씨와 F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용돈을 주고 밥을 사주는 등 호감을 사 자신을 의지하게 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A씨 등 4명과 한집에서 같이 살게 됐다. 이들은 신혼부부에게 좋은 조건으로 전세보증금을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 중 1명과 내연남을 강제로 혼인신고까지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E씨의 어린 딸을 볼모로 잡고 협박했으며 F 씨의 머리를 1mm만 남기고 미는 등 위협을 가했다. 또 지속된 성매매를 못 견딘 E씨가 도망치자,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했던 위치추적 장치를 보고 뒤쫓아가 폭행한 뒤 다시 데려와 감금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오히려 항소심 법원에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며 “성매매 강요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삶을 착취하는 등 2년여 동안 성매매를 수단으로 온갖 반인륜적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어린 자녀를 볼모로 삼아 매일 3∼10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공범 남성 3명에게 각 7년·5년·10년을 구형했다.

동국제강 포항공장 내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난 불이 약 30시간 만에 초기 진화됐다. 포항남부소방서는 17일 오후 2시 4분쯤 동국제강 포항공장 에너지저장장치센터에서 난 불을 초기 진압했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2시 20분쯤 대응 1단계를 해제한 뒤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8시 32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동국제강 포항공장의 에너지저장장치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서 진화작업을 펼쳤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은 에너지저장장치센터 건물 상당 부분과 내부 배터리 모듈 상당수가 탄 것으로 보고 자세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화재가 난 건물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실이다. 철골조 소재로 지어졌고 2층 규모 1개 동이다. 건물 내에는 배터리 모듈(배터리 조합체) 8392개가 장착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