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상대방 주머니에서 강제로 돈을 꺼내려고 하면서 상해를 입힌 50대 여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22일 오후 11시30분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영업장에서 동업자 B(59)씨와 금전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주머니에 있던 돈을 꺼내고자 몸싸움을 벌였고 B씨를 벽과 맥주 박스 모서리 쪽으로 밀고 누르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다. 결국 B씨는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 피해를 입었다. 사건을 살핀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조직원에게 불법 도박 사이트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도박장 7곳을 개설했다. 신씨는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바지 사장을 내세운 후 도박장에서 손님들이 온라인 도박을 즐기도록 했다. 도박장은 강원 원주에 5곳, 울산과 경북 경주에 각 1곳씩 있었다. 신씨는 도박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를 받아 챙겼다. 신씨는 앞선 2021년에도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이 일로 202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1심 재판부는 “신씨가 취득한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구속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이미 원심에 반영됐다“며 기각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이재명 후보 선거 홍보물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남성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6시 30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도로변에 세워둔 선거 운동용 차량에 붙어 있던 이 후보의 포스터 2장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민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발생 9시간 만에 붙잡았다. 공직선거법 제67조에 의하면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구 동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대구 동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대구 동대구역 네거리 인근에 걸려 있던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수막에 인쇄된 이재명 후보 얼굴 부위 중 눈과 입 부분에 구멍이 뚫린 형태로 고의성이 짙은 훼손이었다. 최근 인천을 비롯해 경남 하동시, 경북 예천군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된 바 있다. 이들 지역은 공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곳으로 분류된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7조에 의하면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도관장이 초등학생과 대련을 펼치며 업어치기를 하다 영구장애를 입게 한 혐의로 3년 만에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성목 부장검사)는 유도관에서 초등학생을 업어치기 해 영구 장애를 입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유도 체육관장 A(30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 초등학교 5학년이던 B(당시 10살)군과 대련하며 2∼3차례 업어치기 하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해 뇌출혈, 사지마비, 지적장애 등 영구 장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던 B군은 한 달 만에 의식을 회복했으나 당일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유도관 관계자들도 사고를 전혀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B군은 뇌내출혈 이외에 머리 부위에 뼈 손상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다. 사건은 법의학 박사 출신인 담당 검사가 기록을 재검토하며 전환점을 맞이했다. 담당 검사는 법의학 자문위원의 자문 등을 거쳐 B군의 뇌내출혈이 유도관에서 외력에 의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기소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의학 자문위원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수사 정보를 흘린 40대 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징금 126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8~9월 불법 도박사이트 관계자에게 수사 기관에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누설한 대가로 총 4차례에 걸쳐 12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같은 부서 수사팀장 B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진과 연계된 브로커에게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 등의 수사 정보를 흘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수사팀장 B씨는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도박사이트 총책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73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대포 계좌를 이용,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 더 가벼운 형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남구 대명동 도시철도 1호선 현충로역 4번 출구 앞 도로 일부가 움푹 들어가는 부분 침하가 나타나 구청이 복구 작업을 벌였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쯤 도로 일부가 지름 0.9m, 깊이 15㎝가량 내려앉았다.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60대 A씨가 침하 부분을 지나가면서 넘어져 경상을 입기도 했다. 구청 측은 오래전 도시철도 공사를 하면서 굴착한 영향으로 지반 침하가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침하한 도로 주변을 가로 3m, 세로 12m 넓이로 굴착해 안전 점검을 마치고 긴급 복구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경북 영천 한 풍력발전소에서 불이 나 발전기 1대가 탔다. 13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1분쯤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산풍력발전소의 높이 70ｍ 발전기 1대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헬기 2대를 투입해 이날 오후 5시 44분쯤 불을 껐다. 이 불로 발전기 1대가 불에 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성인 오락실, 보도방 등 업주에게 단속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뇌물을 받아 챙긴 경찰관 2명이 구속됐다. 12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A(45) 경위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B(46) 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보도방을 운영하는 C(50)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오락실을 운영하는 D(49)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경위는 2019년 9월부터 약 7개월간 D씨에게 단속 정보를 주는 대신 239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경북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B경위도 같은 기간 불법 오락실 등을 운영하는 업자 C, D씨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해주고 각 6386만원과 1억96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조사 결과 업자들은 현직 경찰관인 A씨, B씨와 평소에도 친밀한 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서로를 ‘형님’, ‘동생’이라고 부르며 함께 해외여행을 가거나 수상스키, 골프 등 취미생활까지 함께 즐겼다. B경위는 업자 D씨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구속하기 전 압수수색을 한데 이어 대구경북경찰청은 이들을 직위해제했다.

폐지를 수집하기 위해 손수레를 끌던 노인이 택배 차량에 치여 숨졌다. 12일 대구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3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 편도 4차로 교량 구간 도로에서 택배 차량이 앞에서 손수레를 밀고 가는 70대 A씨를 들이받았다. 당국은 택배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손수레를 밀고 가던 A씨는 숨진 상태였다고 밝혔다. 당시 손수레에는 폐지가 담겨있었다. 경찰 등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