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기사를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살해한 뒤 피해자의 택시를 몰아 사람들을 다치게 만든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펑크 난 상태의 차량을 몰고 도주한 피의자는 “기사가 길을 잘 찾지 못해 시비가 붙었다”고 주장했다. 이 남성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약물이나 정신과 치료 이력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31분 화성시 비봉면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쳐 골절과 타박상 등을 입혔다. “살인 사건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수배 차량 검색시스템(WASS)과 폐쇄회로(CC)TV를 통한 추적에 나서고 서울 방배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에 공조를 요청해 오전 4시40분쯤 남태령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가 훔친 차량은 앞바퀴가 펑크 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한 가방에서 범행 도구로 보이는 흉기 2점을 발견했다. A씨는 서울 강남에서 B씨의 택시에 탑승해 화성시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손 부위에 자상 등을 입어 크게 다친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1일 대구 달서구 진천동 스쿨존 이면도로인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10대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제한속도를 준수했고 음주·약물 관련 정황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유족 측은 이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했다”며 “피해자가 횡단보도와 유사한 무늬의 과속 방지턱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더욱 앞을 살펴봐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쯤 대구 동구 안심1동 한 노인복지관에서 관계자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을 말리던 다른 복지관 관계자인 30대 남성 C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복지관 직원들이 A씨를 제압한 후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내연관계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남구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B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주먹 등으로 상대방 가슴과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옆방에는 B씨의 자녀 C(5)양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B씨가 숨을 안쉰다”며 신고했고, 부검 결과 늑골이 골절되면서 장기가 손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애초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를 살해하려 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30대 초반의 피해자는 자신의 삶을 제대로 꽃피워 보지도 못한 채 무참히 구타당해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다”며 “사람의 가슴이나 복부를 장시간 타격할 경우 치명상을 입고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만큼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다른 승객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나는 솔로’ 출연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3일 새벽 시간대 택시 승차 문제로 남성 승객 B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여러차례 때리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하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솔로'에 출연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행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 안산시가 공무원과 산하·보조단체 간부들의 비위 혐의가 불거지면서 잇따라 수사당국의 강제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민근 시장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시민께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안산시 상록구청 행정지원과 사무실과 안산도시정보센터, 민간 사업체, 피의자 주거지 등 6곳에 수사관 20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5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관련 전자정보와 관련 서류,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6급 공무원인 A씨가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와 민간 업체 관계자 B씨 등 2명이 형사 입건된 상태다. 최근 경찰은 안산시 공무원·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5일에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다른 비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시청과 상하수도사업소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4월쯤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에 비위가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 온 것으로 전해졌다. 2월에는 팀장급 공무원이 생존수영장 건립 과정에서 기존 낙찰 업체 대신 특정 업체를 밀어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팀장은 2022년 3월, 생존수영장 건립 전자입찰에서 46억원대 계약을 따낸 업체를 상대로 “공사를 다른 업체에 넘기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이 업체는 공사를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도 안산시는 시민구단인 안산그리너스FC 대표의 입단비리 혐의와 출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 사장의 노조위원장 폭행 혐의 피소, 안산시장애인체육회 전 간부의 구속까지 홍역을 치렀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근 시장은 전날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시는 내부 신고 및 감사 시스템 강화, 비위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한 징계처분 등을 내세우며 관리자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지난해 8월에도 이민근 시장과 간부 공무원, 11개 산하기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경영 선포식을 열어 “비리없는 투명한 조직을 만들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24일 오전 4시 47분쯤 경북 영천시 금호읍 경부고속도로 101.8㎞(서울 방향) 지점에서 16t 살수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살수차 운전자 A(60대)씨는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살수차는 전소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3일 오후 2시쯤 경북 경주 한 전기 부품 생산공장에서 공장 관계자 A씨가 고압 전기가 흐르는 변압기를 수리하던 중 감전됐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숨졌다. 변압기에는 2만2000볼트(V)의 전압이 흘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죽장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집중호우로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차량에 고립된 70대 운전자를 극적으로 구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2일 오후 4시16분쯤 죽장면 한 보에서 건설기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70대 남성 운전자가 탄 승용차가 하천을 건너다 집중호우로 불어난 강물로 인해 보 아래로 추락, 급류에 휩쓸렸다. 차량은 순식간에 물에 잠겼고 운전자는 차 안에 갇힌 채 위급한 상황에서 119에 신고했다. 이에 119는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고, 죽장파출소 경찰관은 현장에 긴급 출동해 구조에 나섰다. 출동한 경찰관 중 한명은 보 아래로 내려가 차량 문을 신속히 개방해 인명을 구조했다. 또 다른 한명의 경찰관은 보 위에서 로프를 이용해 보 아래로 내려간 경찰관과 구조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했다. 당시 차량은 강물에 잠긴 상태로, 운전자는 운전석에서 얼굴만 물 위로 내놓은 채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은 평소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재돼 있던 구명환과 로프를 이용해 구조 대상자를 안전하게 끌어 올렸다고 한다. 때마침 이 상황을 목격한 민간인도 함께 구조에 나섰다고 밝혔다. 출동 경찰관은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험을 무릅쓰고 도움을 준 시민분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북부경찰서는 도움을 준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방침이다.

온라인상에서 자신이 묵었던 펜션에 대해 ‘사장이 싸가지가 없다’는 취지로 평가하는 글을 남긴 투숙객이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23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북방면 장항리 소재 한 펜션에 묵었다. 1박에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음에도 펜션 시설은 낙후했고 악취까지 났다. 결국 A씨는 첫날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둘째 날 새벽 퇴실했다. 펜션 이용에 불만족을 느낀 A씨는 같은 달 26일 지도 애플리케이션 리뷰 코너에 24줄짜리 후기 글을 남겼다. 대부분 펜션이 비싼 가격에 비해 전반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글 마지막에는 ‘코로나 아니면 여기 가겠나. 제일 기분 나쁜 건 여기 사장이 손님 대하는 태도’라고 적었고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욕의 고의, 피해자 특정, 모욕적인 표현 모두 다투고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펜션을 이용하고 후기를 남긴 것은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싼 가격을 내고 숙박을 했으므로 서비스 측면에서 좋은 대우를 기대했을 것이고 이는 사회통념과 부합한다”며 “그럼에도 좋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 피고인은 불만을 느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후기를 남기는 과정에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와 관계, 피고인이 숙박에 지출한 비용, 모욕적 표현 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리뷰 공간은 별점과 후기를 통해 고객이 느꼈던 불만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이므로 어느 정도 불쾌한 표현이 있다고 해도 이는 공간 성격에 비추어 용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에 19명이 ‘좋아요’를 누른 점을 고려하면 다른 사람들 또한 해당 글에 어느 정도 공감한 것”이며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