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12시47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해수욕장에서 한 남성이 바다에 들어간 후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2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소방 당국과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색 끝에 20대 남성 A씨를 오후 1시 15분쯤 심정지 상태로 구조했다. A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과 포항해경 등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4·10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상대편 선거사무원을 밀친 후보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선거 방해 목적이 없더라도 선거법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윤경)는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당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 2년 동안 추가 범죄가 없으면 형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총선에서 낙선한 A씨는 이번 판결로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는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A씨는 지난해 4월 양주시 덕계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 선거사무원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들고 있던 피켓을 손으로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경기북부 지역의 당협위원장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상태였다. A씨 측은 “B씨에게 원래 위치로 돌아가라는 의미에서 손짓하던 중 피켓이 닿은 것일 뿐, 폭행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손만 대서는 밀리지 않는다며 A씨의 밀친 행위가 뒤로 밀릴 정도의 세기였고 충격을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당국은 A씨의 행동이 공직선거법 제237조 1항이 규정한 ‘선거사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등 선거운동 자유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뒤로 밀려났고, 이에 따라 언쟁까지 벌어져 피해자가 잠시나마 선거운동에 방해받았다”며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동생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 김문성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문서 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9시 43분쯤 대구 북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70m가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세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동생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위험성과 사회적 피해 등에 비춰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측정 거부는 공무집행방해의 성질도 가진다”며 “다만 교통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행 거리가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원 화천군에 레미콘 공장 설립이 추진되자 이에 반대할 목적으로 화천군청에 무단 침입,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화천군민 A씨는 지난해 8월 레미콘 공장이 화천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접이식 사다리를 준비해 화천군청에서 시위할 마음을 먹는다. A씨는 8월 6일 오전 9시45분 지인과 함께 접이식 사다리를 이용해 화천군청 2층 필로티에 무단으로 올라가 준비한 현수막을 내걸었고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진돗개 2마리 목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나가는 행인을 다치게 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8시50분 강원 춘천시에서 목줄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채 진돗개 2마리를 정자에 방치했다. 진돗개들은 마침 그곳을 지나던 30대 여성 B씨와 애완견에게 달려들었다. B씨는 자신의 애완견에게 달려드는 진돗개를 막는 과정에서 넘어졌고 상해를 입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며 “사고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지능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도 명령한다”고 판시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아내에게 돈을 빌려갔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종업원 머리를 내리친 식당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11시 강원 춘천시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식재료 구입 문제로 종업원 B(50)씨와 언쟁을 벌였다. A씨는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B씨가 아내에게 자신도 모르게 가불했다는 말을 들었다. 화가 난 A씨는 B씨를 식당으로 불러 폭력을 행사했다. 이어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입혔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범행 방법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내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물리력을 행사한 80대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8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전 7시 강원 홍천군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인 아내 B(78)씨가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 인해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앞선 지난해 6월 12일에도 아내를 폭행,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A씨는 아내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재차 같은 형태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차하려던 경찰 암행순찰차에 밟혔다며 120여만원의 보험료를 타낸 60대가 2배 넘는 벌금과 소송비까지 물어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할 수 있다. 유죄가 명백한데도 불필요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지운다. A씨는 2023년 10월 암행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찰관이 ‘주차를 위해 길을 조금 비켜달라’고 요청하자 비켜주지 않았다. 이에 경찰관이 다른 곳에 순찰차를 주차하고자 A씨 옆으로 후진하자 순찰차에 발이 밟혀 상처를 입었다며 교통사고 신고를 했다. 이후 A씨는 입원치료까지 받은 뒤 보험회사로부터 120여만원을 타냈다. 이 일로 A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보험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순찰차에 밟히는 순간을 본 적이 없다’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보험사를 속였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약식명령 벌금액은 범행 경위, 전후 정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종합해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망상에 가까운 집착으로 지난해 성탄절에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에게 법원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선고했다. 3일 판결문에 따르면 2020년 10대이던 A군은 채팅을 통해 10대 B양을 알게 됐다. 이들은 이후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 과정에서 A군은 B양을 좋아하게 됐다. 연인 관계는 아니었다. A군만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B양에 대한 A군의 집착이 망상에 가까울 정도로 심해졌다. 그러다 지난해 4월 A군은 B양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오해했다. 이 오해가 비극의 시작이었다. A군은 B양을 가질 수 없으면 차라리 죽이는 게 낫겠다고 마음먹었다. A군은 8개월에 걸쳐 이를 실행에 옮겼다. 지난해 12월 범행 도구를 구입한 후 같은 달 16일 B양에게 “줄 것이 있다”고 거짓말했다. 미안함을 느낀 B양은 A군이 오는 버스터미널로 마중을 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A군이 보기엔 버스터미널은 범행 장소로 적당하지 않아 나오지 말라고 했다. 지난해 12월25일 오후 B양이 사는 집에 도착한 A군은 B양에게 연락해 “잠시 나와 보라”고 했다. A군은 “줄 것이 있으니 뒤돌아봐라”고 하고는 B양의 뒤에서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A군은 피를 흘리며 “왜”라고 묻는 B양에게 다시 흉기를 휘둘렀다. 20차례 흉기에 찔린 B양은 A군을 만난 지 두 시간 만에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A군의 자백과 현장사진 등을 통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극단적이고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범행 동기는 건전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나 일시적인 분노의 발로가 아니라 타인의 인격과 생명을 무시하고 자신의 감정과 소유욕을 충족시키려는 비정상적인 사고에 근거한 것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사회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를 만난 피고인은 선물을 줄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가 공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만든 뒤 방심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즉흥적 분노나 충동적 폭력과는 다른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으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공격당해 쓰러진 피해자의 ‘왜’라는 물음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피해자를 죽여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속 공격했다”며 “범행 수법이 일반인의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매우 잔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고한 피해자는 죽어가는 순간 이유조차 알지 못하고 인생을 꽃 피워보지도 못한 채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참혹하게 어린 나이로 삶을 마감했다”며 “피해자의 부모가 감당해야 할 슬픔과 고통, 분노와 상처는 차마 헤아리기 어렵다. 유족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진지한 사과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기동)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A군에게 선고된 징역 20년은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적용할 수 있는 최고형이다. 판결 후 B양 유족과 여성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적인 성차별과 여성 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주문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극단적 폭력 행위의 심각성을 사법부가 분명히 인식 하고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준 중대한 사회적 메시지”라며 “사회 곳곳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 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 국회, 사법기관, 지역사회 모두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북 경주에서 익수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1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9시 23분쯤 경주시 천북면 한 펜션에서 "19개월 된 남자아이가 수영장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119구조대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뒤 오후 9시 53분쯤 심정지 상태의 A군을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경찰은 A군의 부모와 펜션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날 낮 12시53분쯤 경주시 양남면 방파제 인근 바닷가에서 90대 여성이 엎드려 있는 채 발견됐다. 해경은 심정지 상태의 이 여성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