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을 앓던 2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버지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3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5시8분쯤 부산 금정구 부곡동 한 거리에서 20대 아들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가족은 조현병을 앓던 아들로 인해 불화가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가족 간 다툼이 있었고, 이를 참지 못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아들을 죽였다. 자수할 테니 시간을 좀 달라”고 한 뒤, 달아났다가 추적한 경찰에 1시간30여분 만인 오후 6시45분쯤 부산역 인근에서 붙잡혔다. 흉기에 찔린 아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아들이 부모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A씨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해서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법이 보고하고자 하는 최상의 가치”라면서 “피고는 흉기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하는 등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범죄 이력이 없는데다 반성하고 있는 점과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대구 성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40대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대구의 한 경찰 지구대 앞에서 버젓이 생매매를 일삼은 업주와 종업원, 성매수남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오피스텔을 이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성매수남 40여명과 여종업원 8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12월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에 있는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A씨가 성매매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은 3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오피스텔 3채를 월세로 빌린 뒤 인터넷 유흥 사이트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남성들을 상대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첫 방문 시 신분증과 명함, 월급명세서 등을 받아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경찰 지구대 바로 앞에 위치한 오피스텔 빌딩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중부와 서부경찰서는 이번에 적발한 업소를 포함해 수성구와 달서구 소재 성매매 업소 6곳을 합동 단속했으며, 현재 업주와 성매수남 등 200여명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남구의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4월 26일 오후 대구 달서구 한 음식점에서 지인인 여성 B씨와 술을 마신 뒤 직접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함께 이동했다. 이후 B씨가 A의원과 자리를 바꿔 차를 운전하던 중 당일 오후 9시 55분쯤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A의원은 훈방 처분에 해당하는 0.03％ 미만으로 각각 측정됐다. 경찰은 지난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B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A의원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정황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과정에서 A의원이 술을 마신 뒤 운전했고 음주단속 전 B씨와 자리를 바꾼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운전자를 바꾼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A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주민들한테 너무 죄송하다”며 “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 모든 의혹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구의원들도 A의원의 입장 표명과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민욱 남구의원 등은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통해 공직자의 책임을 다하길 촉구한다”며 “이는 남구의회와 대구시의 명예를 회복하고 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11월 강원 인제군 12사단 최전방 일반전초(GOP)에서 집단 괴롭힘 끝에 이병이 극단적 선택한 사건과 관련, 당시 총기가 발사된 과정에 대해 상부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 부사관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부대 간부 등이 참여한 원격 화상회의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낮고, 허위보고를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허위보고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28일 12사단에서 발생한 총기사망 사고현장에 나갔다가 소초로 복귀한 후 간부들이 참여한 원격 화상회의에서 ‘사망한 이병이 일병에게 라이트를 받고 방탄조끼에 넣는 과정에서 우의에 걸려 1발을 발사했다’고 허위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사망한 이병이 스스로에게 총기를 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보고 했다고 봤다. 그러나 법정에 선 A씨는 원격 화상회의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원격 화상회의에 등장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우선 A씨가 원격 화상회의에 참석했다고 서류에 기재된 시간인 오후 8시52분부터 9시 사이에 A씨가 소초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소초에서 사고 현장까지 보도로 최소 3분이 걸리는데 사건 당일 기상상태가 매우 나빴고 A씨가 응급조치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면 최소 15분이 걸렸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상관인 중위가 A씨에게 현장에 가볼 것을 지시한 시각은 오후 8시49분이었다. A씨 상급자인 중위와 대대장 등이 A씨에게 허위로 보고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도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군에서 총기사고 원인을 ‘오발’로 잘못 보고한 근거를 온전히 A씨의 허위보고에서 찾고자 A씨의 허위보고 시각을 임의로 특정했다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고 짚기도 했다. A씨가 군 조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에 대해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설령 피고인의 자백을 토대로 한 군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이를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7일 오후 6시 11분쯤 경북 구미시 진평동 3층짜리 다가구주택 3층 원룸에서 불이 났다. 8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 불로 소방 당국은 장비 21대, 인력 45명을 투입해 32분 만인 이날 오후 6시 43분쯤 불을 모두 껐다. 하지만 원룸에 살던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뭔가 터진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및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뺑소니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3년간 6차례나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30대가 재차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전 10시30분 강원 정선군에서 면허가 없는데도 차를 몰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2016년 뺑소니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21년부터 이번 사건 범행까지 6차례나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적발됐다. 1심 재판부는 “그간 기소유예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짧은 기간 내 반복적으로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온 점에 비추면 그간의 선처가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이라며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나 경각심이 없는 것으로 보여 엄벌에 처해야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꾸짖은 뒤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유명 유튜버가 조직을 탈퇴한 전직 조직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4)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강원 춘천시에서 조직폭력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해왔다. 동시에 그는 유튜브 구독자 24만명에 달하는 유명 방송인이기도 하다. A씨는 2021년 7월 B(22)씨가 조직을 탈퇴하고 잠적하자 조직원들에게 B씨를 잡아오라고 지시했다. 원주에서 숨어 지내던 B씨를 찾아낸 조직원들은 B씨를 차에 태워 A씨 숙소로 데려간 후 휴대전화를 빼앗고 감금했다. 다음날 A씨는 조직원들에게 B씨를 춘천 한 펜션으로 데리고 오도록 명령했다. 이곳에서 A씨는 B씨에게 재차 조직 탈퇴 의사를 물었고, B씨가 조직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방망이로 가장 선배 조직원인 C씨를 30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이후 A씨는 선배 조직원이 후배 조직원을 서열 순서대로 때리는 이른바 ‘줄빠따’를 시행하도록 명령했다. 폭행이 모두 끝나자 A씨는 B씨에게 “너는 춘천 돌아다니다가 걸리지 마라. 마주쳐도 인사하지 마라”고 말한 뒤 B씨를 내보냈다. B씨는 13시간 36분간 감금됐다가 풀려났다. A씨와 사건에 연루된 조직원 2명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내용과 과거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합의 등 피해회복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미분양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부동산 중개업자가 지인을 몰래 들어가 살도록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A(61)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 춘천시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A씨는 신탁회사 소유인 오피스텔을 중개하던 중 미분양 호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2023년 9월 6일 분양중개 과정에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빈 오피스텔에 들어가 지인인 B씨가 20일간 살도록 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지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유세장 폭력, 현수막·벽보 훼손 등의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183명을 단속해 8명을 송치하고 8명을 불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적발된 나머지 선거사범 167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선거사범은 직전인 제20대 대선(148명) 당시와 비교해 3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1대 대선 기간 대구에서 단속된 선거범죄 유형은 현수막·벽보 훼손이 160명(87.4％)으로 가장 많은데 이어 유세장 폭력 등 7명(3.8％), 허위사실유포 6명(3.3％)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14일 오후 11시 30분쯤 남구 대명동 노상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훼손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한 바 있다. 또 지난 5월 26일 오후 6시쯤 수성구 신매동 노상에서 유세 중이던 선거운동원을 차량으로 치어 상해를 입힌 피의자 1명을 체포했다. 이번 대선 기간 적발된 선거범죄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오는 12월 3일 만료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된 8명은 송치하고 혐의점이 없는 선거사범들은 불송치했다"며 "공소시효가 짧은 점을 고려해 남은 기간을 집중 수사 기간으로 정하고 나머지 선거사범들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