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에서 중국인 2명을 살해하는 등 4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주했던 중국동포 차철남(56)이 구속됐다. 차철남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왜 이틀이나 기다렸다가 추가 범행을 했느냐”는 질문에 “(살해된 중국인들이) 몹시 나쁜 사람들”이라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 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영장전담 부장판사 정진우)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차철남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차철남은 17일 오후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거주지와 피해자 거주지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19일 거주지 인근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다시 1.3㎞ 떨어진 체육공원에서 거주지 건물주인 7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피습한 혐의도 있다. B씨와 C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차철남은 C씨에 대한 범행 직후 시흥시 정왕동 시화호 주변으로 달아났다가 공개수사에 나선 경찰에게 약 10시간 만에 체포됐다. 그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살해 의도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반면 추가 범행 이유 등을 묻는 말에는 오히려 숨진 A씨 형제를 비난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차철남은 A씨 형제에게 수차례에 걸쳐 3000만원가량을 빌려줬는데 이들이 갚지 않아 이달 초 미리 구매한 흉기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피습된 B씨와 C씨에 대해선 “험담을 해서”, “무시해서”라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철남이 구속됨에 따라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비롯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살펴볼 방침이다.

전 여자친구 어머니 앞에서 전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구미 스토킹 살인범 서동하(35)가 항소시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 왕해진 부장판사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이를 거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를 비추어 보면 서씨의 공탁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할 정도의 새로운 양형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살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무참히 난자당해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그의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느라 살해된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며 서씨를 질책하기도 했다. 미용사인 서씨는 지난해 11월 헤어진 여자친구 A(36)씨가 사는 구미시 한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55회 찔러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있던 A씨 어머니(60)를 살해하려다가 중상을 입힌 혐의다. 서씨는 A씨가 이별 통보하자 여러 차례 주거 침입하고 현관 도어락 패드, 초인종 렌즈 등 재물을 손괴하고 스토킹 범죄까지 저질렀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0일 오후 12시 56분쯤 경주시 모곡항 남동방 2km(약 1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1t급, 승선원 1명)가 선박위치발신장치가 표시되지 않고 이후 선장(70대, 남)과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경비함정 6척, 항공기 1대, 구조대, 해군 1척 등 구조세력을 현장으로 긴급 출동시켰다. 포항해경 경비함정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망원경, 레이더 등 장비를 이용해 집중 수색 중에 있다. 또한, 인근 해안경계 부대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 등을 통해 수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실종자를 찾기 위해 유관기관, 민간세력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기혼자인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실 내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학부모 민원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감사에 착수했다. 일부 학생이 당시 상황을 목격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쯤 대구 북구 한 초등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던 남교사 A씨와 여교사 B씨가 텅빈 교실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내용의 학부모 민원이 접수됐다. 당시 학생들은 수업을 마친 뒤 대부분 귀가한 상태였지만 일부 학생은 이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다음날 두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사 교체는 물론 사건과 관련된 학생들에게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들 교사는 부적절한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향후 감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교사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민원 내용을 기반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감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교사 간 불륜행위는 다른 불륜행위와 마찬가지로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는다. 2020년 전북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불륜행각을 했다 적발된 기혼 남교사와 미혼 여교사도 각각 감봉 1개월과 견책 처분에 그쳤다. 당시 교육청 측은 “사적영역이고, 간통법이 폐지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카페에 허위 매물을 올려 대금을 가로챈 30대가 구속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가랸 인터넷 카페에 무인 키오스크, 정육 진공포장기, 벌꿀 등을 판다는 게시글을 허위로 작성해 36명으로부터 대금 1억1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서, 고소장 등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포폰을 이용하고 거주지를 옮기면서 교묘히 수사망을 피하다 지난 12일 부산의 원룸에서 붙잡혔다. 그는 인터넷 카페에서 수요가 많은 물품 위주로 허위 매물 게시글을 작성해 가로챈 돈은 생활비, 유흥비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술에 취한 채 상습적으로 이웃 주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쯤 대구 북구 팔거천 산책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평소에도 밤낮없이 이웃들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 소란 등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인 한 이웃은 A씨의 상습 폭력을 피해 이사를 갔다가 산책 중 우연히 마주쳐 다시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롭터 피해를 본 이웃 주민 36명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촉구서를 경출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경찰을 믿고 적극적으로 신고와 상담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와 예방, 회복 활동에 더 주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19일 오전 9시 38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냉천교 재가설 공사현장에서 50대 작업자 A씨가 토사에 묻혔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A씨는 119소방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말리던 지인의 귀를 물어뜯는 등 폭행을 일삼은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시도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지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귀를 물어뜯는 등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지인은 귀가 절단되는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76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한 60대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대구 수성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점심을 앞두고 3세 남아가 뛰면서 장난을 치자 머리를 밀어 바닥에 강제로 엎드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3년 6월과 8월에도 다른 3세 남아를 대상으로 큰 소리로 울거나 교재 수업 중 스티커를 제대로 붙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촬영해 전송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40대가 재차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8시38분 강원 홍천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선 2020년 11월6일 춘천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로써 A씨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규정을 위반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