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마약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았다. 2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9~12월 중구 유흥가 일대에서 마약류 특별단속을 해 마약류 판매상과 투약자 등 37명을 검거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붙잡힌 전체 인원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 나머지 2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 중 31명이 20~30대였으며, 검거된 인원 중에는 외국인 3명도 포함돼 있다. 검거 과정에서 마약류인 엑스터시 4.6ｇ과 필로폰 225ｇ, 케타민 176ｇ, 액상 대마 13통 등도 압수했다. 조사 결과 전체 피의자 가운데 31명이 20∼30대로 나타났으며, 검거된 인원 중에는 외국인 3명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클럽 안이나 주변 골목에서 마약류를 구입해 업소 화장실 등에서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유흥가 일대 등에서 마약류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합성 대마를 만들어 판매한 몽골 국적 유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학생 A(20)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14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합성 대마 액상과 액상 담배를 섞어 합성 대마 시가 2150만원 상당을 만든 뒤 텔레그램을 이용해 서울 등 주택가 화단 땅속에 숨기는 방식으로 3차례 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체포 이후 추가적인 마약 매장 장소, 마약을 공급한 상선에 대한 정보 등을 진술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자신의 퇴직금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6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특수 폭행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7시 30분쯤 대구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채 50대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아내가 자신의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낸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사 몰래 사건을 열람한 뒤 사건 관계인에게 관련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창원지검 진주지청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성만)는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지검 진주지청 소속 검찰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건 관계인인 모 법무법인 사무국장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창원지검 진주지청에서 근무하던 2023년 2월 특정 사건의 기록을 검사 몰래 열람하고, 이 사건을 수임한 B씨에게 관련 정보와 대처방안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검찰 공무원으로서 사건 내용을 관계인에게 누설하고 대처방안을 알려줬다”며 “직무 공정성 및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수사 방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하철에서 처음 보는 시민을 폭행하고 공무원을 소화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판사 박태안)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대구 도시철도 1호선에서 처음 보는 지하철 승객에게 시비를 건 뒤 주먹에 끼는 무기인 플라스틱제 너클로 이용객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날에도 경북 경산시청 복지정책과 상담실에서 “기초생활수급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비치돼 있던 소화기를 들어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들 모두 A씨를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한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도박 신고자를 특정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폐쇄회로(CC)TV를 돌려본 양구발전연구원장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구발전연구원장 A(5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9년 2월 27일 오후 10시 38분 경찰에 ‘양구장례식장에서 현직 조합장이 도박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장례식장에 출동해 도박현장을 단속했다. A씨는 장례식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도박 신고자를 특정하고자 마음먹고, 경찰 단속 다음날인 28일 오전 관리자 B씨에게 찾아가 CCTV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CCTV를 재생해 열람하면서 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3차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으로 1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이는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 모르게 무단으로 CCTV 영상을 촬영했고 이는 B씨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CCTV 영상 자체를 제공받지 않은 이상, 시청을 통해 도박 신고자를 알 수 있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CCTV에 의해 촬영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된다”며 파기 환송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 신고자를 특정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장례식장 빈소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 직진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자정 무렵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타고 춘천시 삼천동 사거리에서 호반장례식장 쪽으로 직진하게 됐다. 이곳은 신호기가 작동하는 교차로로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해 사고를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A씨는 정지신호를 위반해 직진했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B(27)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약식명령 벌금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 사건과 양형상 균형 등을 종합해 결정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약식 명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지적 장애인에게 사귀는 관계인 것처럼 느끼게 한 뒤 금품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사회에서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인 B씨와 교제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사귀는 관계인 것처럼 연기했다. 이후 B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내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건을 결제하려고 하는데 주민등록증과 체크카드 사진을 보여주고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A씨를 이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챘다. A씨는 B씨의 명의로 200만원 상당 노트북 대여 계약을 체결해 갈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20년 3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3월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음식점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알게 된 여사장을 상대로 스토킹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 강원도 홍천 한 음식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사장 B(54)씨를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과 집으로 찾아가는 등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3일간 187회에 걸쳐 B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기도 했다.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찾아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의사에 반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는 거부의사를 반복적으로 표시했다”며 “생업에 종사하는 피해자에게 3일간 187회 전화했고 피해자는 대부분 수신을 거절, 이를 연인사이 통화라고 보기에는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렸고 출동한 경찰이 접근금지를 명령하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 영업이 끝난 후에 보자’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손님이 없는 시간에 식당에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성 관계를 추궁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그 결과 피해자의 두려움이 더욱 가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을 재구성하면 이렇다. 태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B(40)씨가 지난해 1월 텔레마케터 구인광고를 냈다. 국내에 있던 A(28)씨가 이 광고를 보고 B씨에게 연락해 태국으로 건너갔다. A씨는 두 달 뒤 고향 후배 C(27)씨를 태국으로 불렀다. 이들은 태국 현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으로 생활비를 마련했다. 이들은 부푼 기대를 안고 태국에 왔지만 현실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범죄수익이 적자 이들은 다른 범행을 공모하기로 마음먹었다. 태국에 놀러 온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술과 수면제 등을 먹여 금품을 빼앗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방콕에 놀러 온 피해자 D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지난해 5월2일 오후 9시쯤(태국 현지시각) 방콕의 한 클럽에서 만난 D씨와 술을 마신 뒤 호텔에 데려다 주겠다며 다음날 새벽 2시25분쯤 D씨를 B씨와 C씨가 타고 있던 차에 강제로 태웠다. 이 과정에서 D씨가 저항하자 A씨는 D씨의 목을 조르고 마구 때렸다. 결국 D씨는 숨졌다. 흥분한 A씨는 D씨 시신 위로 올라가 욕설을 하며 뜀박질을 하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완전 범죄를 노렸다. 숨진 D씨를 대형 고무통에 시멘트와 넣은 뒤 파타야에 있는 한 저수지에 버렸다. 이들은 고무통이 물 위로 뜨지 않게 하려고 저수지에 들어가 수심 깊은 곳까지 고무통을 빠트리기도 했다. 이들의 끔찍한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자신들의 DNA가 D씨의 손가락에 묻어 범행이 들통 날 것을 우려해 D씨의 손가락을 모두 자르기도 했다. A씨는 D씨가 사망한 후에도 D씨 계좌에서 돈을 이체한 것도 모자라 이를 인질로 삼아 D씨 가족에게 ‘D씨가 우리 마약을 강에 버려 손해를 봤다. 아들 명의 계좌로 1억원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장기를 팔아 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D씨 가족의 신고로 경남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태국 경찰과 공조해 일당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12일 우리나라에 귀국해 있던 C씨를 먼저 붙잡았다. 범행 후 태국 주변국인 캄보디아로 달아났던 A씨는 지난해 5월14일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캄보디아에는 송환교섭팀을, 태국에는 수사팀을 급파해 지난해 7월10일 캄보디아에서 A씨를 송환했다. 마지막에 붙잡힌 B씨는 범행 후 라오스와 베트남으로 달아나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중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해 9월1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힌 뒤 같은 달 24일 국내로 송환됐다. 16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 3명 모두에게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들로부터 협박 전화를 받을 당시 항암치료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다. 결국 6개월 뒤 피해자 아버지는 사망했고, 그 가족들도 큰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피고인들은 진지한 반성은커녕 다른 피고인에게 서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이 범행을 주도하면서 금전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와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성향을 보여줬다. 피해자가 사망하자 시신 위에 올라가 욕설하며 뜀박질을 하는 엽기적 행동을 하며 극단적 인명경시 성향도 드러났다”면서 “사회에 복귀하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매우 커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 참석해 일당의 판결을 지켜본 D씨 가족은 “범행이 인정이 돼 다행이지만 형이 낮다. 무기징역이면 가석방이 될 수 있는데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며 “검찰과 항소 여부를 상의하겠다”고 울면서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