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화가 나 굴착기를 몰고 경찰 지구대에 가서 난동을 부린 50대가 구속됐다. 경남 함안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쯤 함안군 가야읍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채혈을 요구했고, 경찰관과 같이 인근 병원에 가서 채혈을 마친 후 집에 돌아갔다. 그러다 1시간30분쯤 지난 오전 3시26분쯤 A씨는 자신의 사업장에 있는 굴착기를 몰고 경찰 지구대에 가서 굴착기 앞부분(버킷)을 들어 올리는 등 위협하는 행위를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다시 굴착기를 운전해 지구대로 몰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고,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쓰레기 집에서 7남매를 키우며 상습 폭행하고 이 중 한명은 사망에 이르게 한 매정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민지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에 관여한 정도와 피해 결과 참혹성을 봤을 때 원심의 양형을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A씨와 남편 B(36)씨는 자녀 C(8)군이 신장질환을 진단받은 뒤 의사가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했음에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눈 관련 질환을 앓고 있던 자녀 D양도 상태가 악화하도록 내버려 둔 혐의도 받는다. 이들 부부는 쓰레기가 즐비하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환경에서 나져들을 양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집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지자체에서 매달 평균 450만원 양육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이들 부부는 유흥비로 탕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부부와 함께 살면서 아동들을 폭행하고 위협한 지인 두 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편 B씨는 항소를 취하해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포항남부경찰서는 15일 상습적인 인터넷 허위 물품판매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근마켓이나 인터넷 네이버 지역 카페 등에 중고 가전제품(TV,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판매글을 올려 이를 보고 구입하겠다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2024년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피해자 37명으로부터 292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들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하다 출소한 지 약 2개월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수사망을 피해 대구, 부산, 대전 소재 모텔 등지에 은신 도주했지만 포항에 있는 본가에 잠시 방문했다가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됐다. 변준범 포항남부경찰서 수사과장은 “경기가 어렵고 신제품 가격이 상승해 중고 물품 거래가 늘면서 사기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물품구매 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급적이면 물품을 직접 확인해 거래하고, 온라인 물품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나 인터넷 ‘더치트’를 우선 검색해 송금할 계좌, 휴대폰번호 등 사기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 후 거래한다면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교회 신도들을 남태평양 섬나라 피지로 이주시킨 뒤 신도들을 서로 때리게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이른바 ‘타작마당’으로 불린 폭력 행위에는 미성년 자녀와 부모까지 참여하게 해 반인륜적이란 지적을 받았으나 일부 피해자에 대한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종록 홍득관 김행순)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A씨에 대한 감금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했으며, 선행 판결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범죄와 이 사건이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씨 공소사실 중 피해자 A씨에 대한 감금 혐의에 대해선 원심판결과 달리 “교인도 아닌 A씨의 항공권을 취소하고 여권을 숨겨 강제적인 방법으로 피지에 체류하도록 했다는 의사가 피고인에게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작을 종교적 행위로 내세워 직접 폭행하거나 다른 교인을 시켜 폭행하도록 했으며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며 “타작을 명목으로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뺨을 때리도록 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2014∼2018년 남태평양 피지로 교인을 이주시켜 생활하면서 종교의식을 앞세워 미성년자를 포함한 신도 25명을 구타하거나 감금하는 등의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타작마당이란 곡식을 타작해 쭉정이를 골라내듯 사람의 신체와 정신을 타작해 사람의 몸에서 귀신을 떠나가게 한다는 의식으로, 손바닥 등으로 죄를 고백한 신도의 얼굴 등을 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신씨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때리게 하거나 아동에게 강제로 소금물을 마시게 했으며, 장애인인 피해자가 약물 및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이미 같은 범행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등 사건으로 기소돼 2020년 징역 7년을 확정받고 복역해 왔다.

200ｍ 상공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 출입문을 개방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형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과 최소 5년간의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재판과 별도로 사건 당일 출입문 개방으로 인해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고 적절하게 판단됐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원도 춘천 주택가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15일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춘천 후평동 한 주택가에서 7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이 A씨 집에 방문했다가 사건 현장을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 가슴에서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지인인 60대 남성 B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했으나 이날 오전 인근 주택 옥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 혐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버스 운전기사를 찾아가 보복폭행을 한 대학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시내버스에서 좌석에 다리를 올렸다가 버스 운전기사 B(49) 씨와 다퉜다. 이후 쌍방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으나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B 씨에게 불만을 품은 A씨는 다음 달 1일 버스 차고지를 찾아가 B씨에게 욕설을 한 뒤, 발로 차거나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보복을 목적으로 폭행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와 쌍방폭행 사건으로 입건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버스 종점 차고지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재차 폭행했다"며 "피해자가 자신보다 약 30세 많은 어른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세차 문제 등 갈등이 심해지자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서구 한 주택 앞에서 이웃 주민 B(60대)씨와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량 매트 청소를 B씨 주거지 앞에서 해 먼지 유발 등 이유로 수차례 항의를 받아 말다툼하는 등 갈등 상황이 반복되면서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사건 발생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료 교수에게서 돈을 빌린 뒤 제대로 갚지 않은 사립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미경)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돈을 갚을 기회를 주기 위해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네차례에 걸쳐 동료 교수 B씨에게 “배우자 퇴직금으로 갚겠다”며 3억1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빌린 돈을 생활비나 카드대금, 대출금 이자 상환 등으로 사용했으며, 몇 차례 B씨에게 이자를 지급하다 중단한 뒤 2023년 3월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했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2억5000만원으로 적지 않다”면서도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불교 종단 명의 은행통장을 제공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집단의 자금세탁을 도운 승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석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대구지역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작업이 있다.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찾아 전달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종교 단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 통장을 이용해 8000만원이 넘는 범죄수익금을 거래했다. A씨는 또 지인을 통해 이 통장에서 2000만원을 현금으로 찾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그는 사기죄, 강간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인을 범행에 끌어들인 점, 강간죄 등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