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배송된 우편물을 훔치려고 아파트 단지에 침입, 100개가 넘은 우편물을 훔친 50대 주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2시 35분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한 아파트단지 우편함에서 다른 사람에게 배송된 2만5600원 상당 스마트폰 방수팩 2개가 들어있는 택배 1개를 훔쳤다. A씨는 다음날 오후 1시 25분 재차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로 침입했다. 이곳에서 A씨는 입주민들에게 배송된 택배 115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식으로 절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현재 상황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북 경산시에서 주택과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나 인명피해가 잇따랐다. 24일 경산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9분쯤 경산시 옥곡동 3층짜리 상가주택 2층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이 불로 A(14)양이 전신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가족과 같은 층 거주자 등 4명이 대피했다. A양은 현재 장비를 통해 호흡하는 상태로 전해졌다. 불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대를 모두 태우는 등 소방서추산 약 4000만원의 피해를 내고 1시간 14분 만에 모두 꺼졌다. 앞서 전날 오후 5시 39분쯤에도 경산시 내동 한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이 불로 컨테이너에 있던 50대 여성이 숨지고 바로 옆 1층짜리 주택에 있던 거주자 4명이 대피했다. 숨진 여성은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주거용 컨테이너 1동과 주택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약 6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36분 만에 모두 꺼졌다.

동거녀를 살해한 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주거지 베란다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누수 문제로 집수리를 하던 중 시신이 발견되면서 16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석)는 2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대)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동거녀(당시 3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베란다 한편에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마약 투약으로 구속된 2016년까지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8년가량 지냈다. 지난해 8월 누수 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 중 여행용 가방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16년 만에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초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2008년은 형법 개정 이전으로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었다. 검찰은 이를 고려해 살인죄 15년, 마약죄 5년인 수정 구형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시신을 매설해 실체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했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술 마시던 같은 국적의 동포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살해하려 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대구 달서구 신당동 한 노상에서 같은 국적의 남성들과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가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경북 고령군에 있는 인도네시아 출신 지인의 집에 도주했다. 그는 교제하던 러시아 출신 여성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나는 교도소에 갈 수 있다. 내가 칼로 찔러서 그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숨진 피해자의 유족에게서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도 하지 않았지만, 중상을 입은 또 다른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대구 북구 대형동 이슬람사원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한 주민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주민 A(60)씨 등 2명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2개월간 대구 북구의 골목길에 차량을 세워놓고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위력으로 공사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공사업무가 중단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공사가 중단돼 피해가 적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슬람 사원 예정지는 2022년 공사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판결 이후에도 공사가 더디게 진행됐다.

과거 자신을 무시하고 험담했다는 이유로 동갑내기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여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경북 영주시 한 가요주점에서 함께 일했던 동갑내기 종업원 B(25·여)씨가 과거 자신과의 인사를 거부하거나 무시한다는 이유로 2024년 7월 해당 주점을 찾아가 부엌에 있던 흉기로 8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원 2명에게 흉기를 빼앗기는 등 제압당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범행 전날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해 B씨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서로 아는 척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듣고 술을 마시던 지인들을 귀가시킨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검사와 각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2년 10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달서구 아파트에 찾아 온 전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 남편은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1일 차량으로 주차장 담벼락을 들이받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운전자 A(2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일 오후 10시 25분쯤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몰다가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테니스 주차장 담벼락을 들이받은 후 2m 아래로 추락했다. A씨와 동승자 2명은 차량에서 불이 나자 밖으로 뛰쳐나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난 A씨와 동승자 B씨는 경찰 연락을 받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와 현장에서 벗어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다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10일 오후 6시20분 강원도 원주 한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했다. A씨는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B(45)씨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그날 오후 7시20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반대차선 차량 이동량이 적지 않아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야기했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부인은 형사합의를 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이 공탁한 2500만원에 대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고 속도는 69.7㎞~77.4㎞로 감정돼 제한속도 60㎞/h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부모와도 합의를 마쳤다.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동남아시아 국적의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사적으로 검문하고 체포한 시민당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전명환)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A(5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자국민보호연대' 회원 8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80시간이나 벌금 500만∼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3월쯤 외국인 밀집 지역인 대구 달서구에서 불법 체류자로 보인다며 권한도 없이 주로 출퇴근 중이던 외국인들을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제압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검문하고 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 대상이 된 외국인 14명은 대부분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소속으로 대구 북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경력도 있다. 자유통일당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극우 정당이다. 그는 대구를 비롯대 대전, 전남 장흥, 충북 음성 등지를 돌며 이주노동자들을 무작위로 붙잡아 경찰에 신고하고 이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자신의 유튜브 등에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아닌 피고인들에게 불심 검문을 할 권한이 없으며, 체포된 외국인이 불법 체류로 확인됐다고 해서 사적 체포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체류자라는 의심만으로 사인(개인)이 체포할 수 있으면 사법 질서에 심각한 문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고지받았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을 체포하고 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선고 뒤 “항소하겠다. 해당 판결을 보고 수많은 외국인이 불법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