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 거울에 붙은 비인가 게시물을 떼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됐던 여중생이 보완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 누리집에는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7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이달 5일 10대 A양에게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A양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의견으로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A양 사건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을 불러왔다. A양은 지난 5월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거울에 붙어있던 비인가 게시물을 뜯었다. 당시 A양은 거울을 보던 중 해당 게시물이 시야를 가리자 이를 떼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게시물은 아파트의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부착한 것으로, 관리사무소로부터 게재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은 A양의 행위가 재물손괴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A양과 마찬가지로 게시물을 뜯은 60대 주민 B씨와 문제의 게시물 위에 다른 게시물을 덮어 부착한 관리사무소장 C씨도 함께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2022년 수원지법 평택지원이 내린 공동주택관리법 판례 등을 참고해 A양의 행위를 재물손괴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후 A양 측이 국민신문고 등에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분노한 시민들이 용인동부경찰서 누리집 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렸고, 해당 경찰서장은 지난 9월 누리집을 통해 “불법성 여부 등 여러 논란을 떠나 더 세심한 경찰행정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도 해당 사건에 추가 고려 사항이 있다고 판단, 검찰과 협의해 보완수사를 결정했다. 관련 판례 80여건을 분석한 경찰은 해당 게시물이 승강기 내 거울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었던 점, A양 등에게 손괴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으로 의견을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및 참고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법리를 검토한 결과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도시가 들어선 경기 수원시 광교 일원에서 잇따라 사슴이 출몰해 시민들을 공격하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 수원시는 7일 시청에서 소방과 경찰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회의를 열어 예찰과 시민홍보, 사슴농장 관리·감독, 사슴 포획 및 시민 안전조치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 사건을 총괄하는 종합상황반은 수원시가 임차한 헬기와 열화상 드론, 마취총 등을 동원해 사슴을 포획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 오전 1시쯤 수원시 영통구 광교 호수공원에서는 최모(33)씨가 사슴뿔에 찔려 좌측 복부와 우측 사타구니 등을 다쳤다. 애초 소방 당국과 수원시는 최씨가 다른 야생동물을 사슴으로 착각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이후 사슴이 찍힌 사진이 확인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최씨는 “공원에 경차 크기 정도의 사슴이 서 있어서 지나가며 구경했는데, 갑자기 달려와 뿔로 들이받았다”며 “충격으로 몸이 날아가고 옷도 찢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5시22분쯤에는 수원시 장안구 광교저수지 산책로에서 60대 여성이 사슴뿔에 받혀 다리를 다쳤다. 수원시에 따르면 국내 야생 사슴은 멸종 상태이다. 이번에 출몰한 사슴은 주변 사슴농장에서 유기 또는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광교 주변에는 수원시 오목천동과 남수동에 사슴농장이 1곳씩 있고 용인시와 의왕시에도 1곳씩 자리한다. 시 관계자는 “유기 또는 유실된 사슴이 먹이활동을 위해 광교산 인근으로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38)씨의 휴대전화 암호를 풀고 분석 중이다. 강원경찰청은 피의자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 이달 5일 암호를 해제한 후 분석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A씨 휴대전화의 암호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휴대전화 암호가 이미 풀렸다는 사실을 모르는 A씨는 이후 스스로 경찰에게 휴대전화 암호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문자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 B(33)씨와의 관계,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의 범행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에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참여시켜 범죄행동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오는 7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전날 피해자 유족에게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유족은 여기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동포들과의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는 상해를 입힌 40대 외국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남성 A(4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공동상해)로 기소된 같은 국적 B(35)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8시 55분쯤 대구 달서구 신당동의 한 도로에서 같은 국적 일행 사이의 싸움을 말리다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가지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불법체류 상태인 A씨는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를 유기하고 달아났으나 사건 발생 8시간 만에 경북 고령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후 도주하고 흉기를 유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며 “쌍방 간 시비와 폭행이 있었던 점은 고려했으나 피해자 유족 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상당 기간 불법 체류 중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신의 음악 작업실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남에게 판매까지 한 클럽DJ가 징역형을 유예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중독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42만5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3시부터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음악 작업실에서 마약을 두 차례에 걸쳐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약을 구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마약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사용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마약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자신과 불륜하던 남성과 지인인 자매가 사귀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지인을 폭행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강명중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를 받는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 6일 오후 1시 10분 강원도 평창군에서 50대 자매인 B·C씨가 자신과 내연 관계였던 남성과 교제한다고 의심해 B씨와 말다툼했다. A씨는 욕설과 함께 B씨의 무릎을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B씨에게 폭행을 당했을 뿐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했고 모순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B씨 자매가 자신과 내연관계였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의심에 빠져 스토킹을 해 형사처분을 받는 점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을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A씨 머리를 잡고 흔들어 상해·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연어회를 곁들인 술 파티 회유’ 주장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 당시 변호사가 음주를 주장하는 시간대에 함께 입회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술파티 회유를 주장했고, 전날 항소심 재판에선 쌍방울 법인카드에서 연어요리 식당의 결제내역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은 1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2023년 5월29일 오후 2시부터 9시10분까지 이화영, 김성태(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방용철(쌍방울 부회장)에 대한 대질 조사가 진행됐고 당시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인 서모 변호사, 설모 변호사가 순차로 참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화영이 국회에서 주장한 음주 시간에는 설모 변호사가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일 오후 6시30분에서 7시쯤부터 청사 내 술자리가 시작돼 오후 9시∼11시쯤까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전날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모 은행이 법원에 제출한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 거래내역과 관련해 “2023년 5월29일 오후 5시40분, 이화영이 지속해 지목했던 ○○연어(수원지검 인근 식당)에서 4만9100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날은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3명이 수원지검 1313호(검사실)에 함께 있었다. 유추해봤을 때 해당 날짜에 술 파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4만9100원 중 100원은 봉툿값으로 보인다. 음식을 포장 구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제출된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문제의 ○○연어 가게에서 결제된 것은 2023년 5월29일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주장에 대해 “해당 식당은 봉툿값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변호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이 지목한 입회 변호인인 설모 변호사도 입회 자리에서 술과 연어요리를 본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측에 800만불을 대납했다는 보고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했다. 이후 검찰과 김성태로부터 회유와 압박을 당했다며 창고방이나 진술녹화실에서 쌍방울 직원이 인근 식당에서 구매해 온 연어요리와 술을 마시며 입을 맞추는 ‘진술 세미나’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다만, 술파티 시기에 대해선 애초 지난해 6월30일을 지목했다가 이후 6월28일에서 7월5일로 바뀌었다. 올해 4월에는 지난해 5∼6월 불상일로 특정했다.

대낮 편도 3차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운전자는 왜 도로 가장자리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와 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을까. 지난달 30일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서 발생한 아우디 차량 관련 교통사망사고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1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교통사고 관련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당시 사고현장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데다,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마저 파손돼 원인규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다 사고를 낸 아우디 차량이 사고를 내기 전에 다른 차량이 1차 추돌사고를 냈다는 목격자 증언까지 나오면서 수사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우선 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제대로 비추는 CCTV와 블랙박스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현장 반대편 한 상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했으나, 사고 현장과 거리가 멀고 사고 순간이 명확하게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당시 충격으로 아우디 차량의 블랙박스가 심하게 파손됐고, 사고 당시 전원까지 뽑혀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 진술도 엇갈리고 있다.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는 한 목격자는 “아우디 차량이 빠른 속도로 돌진해 작업자들을 덮친 후 5t 크레인 차량과 충돌했다”고 말했고, 사고 현장 반대편에서 작업하던 또 다른 목격자는 “쾅하는 소리가 나고 조금 뒤에 아우디 차량이 크레인과 충돌하며 더 큰 소리가 났다. 첫 번째 쾅 소리 이후 범퍼가 부서진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아우디 차량이 조경 작업 현장을 덮치기 전에 1차 사고가 있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 상황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사고 현장을 지나던 운전자들에게 연락해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한편, 아우디 차량의 브레이크 작동 여부와 사고 당시 속도 등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은 부산시 건설본부가 발주한 조경 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직원들로 확인됐다. 당시 현장에는 여러 명의 작업자들이 도로 가장자리에서 나무를 심는 작업 중이었고, 도로 위에는 신호수와 안전 관리자 2명이 서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작업자들이 작업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부산시 건설본부를 상대로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오후 3시18분쯤 부산 강서구 대저1동 대저수문 근처 한 도로에서 7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아우디 차량이 나무 심기 작업 중이던 작업자와 5t 크레인 차량을 덮쳐 A씨 본인과 신호수, 작업자 등 3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쌍방울 그룹과 관련한 뇌물 및 정치자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6개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는 현재 독방에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임 경기도지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 전 부지사와 같은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결심은 지난 6월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약 4개월 만에 이뤄졌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차례로 기소된 바 있다. 선고공판은 이달 29일 예정돼 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게도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방 전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檢 “전례 없는 사법 방해·비상식…소송기록 유출 재판에 영향”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거 및 소송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전례 없는 사법 방해가 있었다”며 “공생 관계였던 김성태를 범행에 들여놓고선 이제 와 김성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모습도 보인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이화영 양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이 전 부지사는 “불과 0.8평의 독방에 수감돼 24시간 폐쇄회로(CC)TV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처신을 제대로 했는지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최후 변론에서 “김성태와 방용철, 안부수는 자신들의 형량을 낮추거나 조기 석방을 위해 이화영을 회유 압박하고자 허위로 진술했음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시인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했다. 지난 4월 법정에선 검사로부터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한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 주장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것이다. ◆ ‘기록유출 혐의’ 현근택 변호사, 수원시 제2부시장 임명…시민단체 “우려” 한편 이 전 부시장의 재판 과정에서 기록유출 혐의를 받는 현근택 변호사는 최근 임기 2년의 수원시 제2부시장에 취임해 시민단체와 시의회 국민의힘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현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재판 과정에서 기소됐고, 지난 총선 출마 준비 과정에선 송년회 당시 민주당 성남지역 자원봉사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행정·경제 분야에서 전문성 검증이 부족한 현 변호사의 임명을 논란까지 감수하며 강행할 당위는 없다”며 “시민을 위해 일하기에는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원시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다”고 밝혔고, 현 변호사는 지난달 14일 이재준 수원시장의 임명장을 받은 뒤 업무에 들어갔다. 그는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책위 부의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지냈다. 부시장 취임 직후인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유네스코 아세안+3 학습도시 콘퍼런스’에 수원시를 대표해 참석, 시의 평생학습 정책을 소개했다. 태국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가 주관한 이번 콘퍼런스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동남아 주요 국가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원도 홍천 사과농장을 방문한 60대 여성이 농장에서 키우던 진돗개에게 물려 다쳤다. 농장주는 진돗개 목줄·입마개를 소홀히 관리한 과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A(4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강원도 홍천에서 사과농장을 운영하며 진돗개를 키우는 사람이다. 지난해 10월 9일 오후 4시 10분 해당 사과농장에 B(68)씨가 손님으로 방문했다. 농장을 돌아다니는 진돗개를 발견하고 위협을 느낀 B씨는 A씨에게 위험성을 알렸다. 그럼에도 A씨는 손님들이 출입하는 출입구 바로 옆 계단 손잡이에 진돗개를 묶어 놓았을 뿐 추가적인 안전조치는 하지 않았다. 결국 사과를 구매하고 밖으로 나가던 B씨는 출입구 앞에서 진돗개에게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물렸다. 이로 인해 B씨는 다발성 열린 상처 등 22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진돗개의 목줄은 풀려있는 상태였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의 목줄이 풀리지 않게 묶고 입마개를 씌우거나 우리에 가두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 물림 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A씨는 지키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에게 발령된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