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 공무원이 관내 치킨집에서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중구청 공무원 A(40대)씨를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중구청 동료 3명과 중구 한 치킨집에 방문,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는 "폭삭 망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의 남편은 당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러한 일들을 알려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이에 류규하 중구청장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중구청은 이후 감사를 벌여 A씨 등 직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으나 망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인정했으며 함께 고발된 직원은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구청은 A씨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부부가 운영하던 해당 치킨집은 사건이 불거진 뒤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오후 9시 10분쯤 대구시 달서구에서 승용차가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달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당시 편의점에는 점원과 손님이 있었으며 이들과 행인 등 3명이 화들짝 놀라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운전자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뒷좌석에 탄 10대 청소년에게 “사람을 두 번 죽일 뻔했다”는 등 말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60대 택시기사가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4시 40분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탄 A(12)양에게 “사람을 두 번 죽일 뻔한 적이 있다”며 “하나는 죽지 않은 것을 알았고 나머지는 죽은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 서울 불광동 시장 근처 개천가에서 사람을 패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몰랐고 도랑가에 처박아 놨다”며 “살아 있으면 뉴스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 며칠간 뉴스를 들었는데 나오지 않더라. 그 뒤로 우리 부모님 살인자 부모라는 소릴 듣는 것이 싫어서”라고 했다. A씨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피해자, 피해자 부모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대 여성이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열린 문으로 침입한 2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4시 47분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20대 여성 B씨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조금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모르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대구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40대로 알려진 A씨는 이날 오전 8시 13분쯤 수성구 지산동 대구경찰청 입구 우측에 있는 민원실 출입문 근처에서 사전에 준비한 인화물질 등을 사용해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소동은 10여분간 이어졌으며, A씨는 페트병에 담아온 인화물질을 자기 몸에 뿌리려고 시도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제지당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및 방화 의도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적용 혐의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민원 처리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범행 동기는 더 확인해야 한다"며 "자세한 수사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재판기록과 검찰 증거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 측이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 변호인을 맡았던 현 부시장 측은 검찰 공소장에 시간과 장소,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점을 무죄의 이유로 들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 심리로 열린 현 부시장의 형사소송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현 부시장의 변호인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재판기록 등을 전달했는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직접 수사해서는 안 되는데, 검사는 이런 준수사항을 어겼다”며 “이화영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이 사건을 합리적 근거 없이 수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기소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공개된 재판에서 이뤄진 증언 녹취록인데, 공개 증언이기에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을 의율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피고인은 증거자료, 녹취록을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현 부시장은 지난해 2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으로 교부해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변호사로서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그는 지난해 3월에는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증언한 증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해 민주당에 권한 없이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해당 녹취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현 부시장은 민주연구원 부원장,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상근부대변인 등을 지냈다. 다양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 이 대표 관련 의혹들에 대한 방어 논리를 펴면서 주목받았다. 지난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그는 경기 성남의 한 지역구에서 일어난 성희롱 발언에 연루된 혐의로 고소당한 뒤 불출마를 선언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 전 부지사 재판과 관련된 기록·자료 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수원시 제2부시장 임명 당시에는 시의회 국민의힘이 “120만 대도시에 높은 수준의 행정 역량과 도덕적 기준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며 임명을 반대한 바 있다.

미국산 반도체 집적회로(IC) 칩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일당이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미국 제조사가 만든 141억 상당의 제품을 반도체 소자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IC칩 중 군용 무기 개발·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은 전략물자로 지정돼 국제 규정에 따라 수출통제를 받는다. 밀수출된 IC칩들은 통신 기지국, 중계기 등에 주로 사용되고 군용 레이더, 위성통신 등에 사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이날 배임수재,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미국 제조업체 국내 유통대리점 A사 이사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 지난 8월 이 사건과 관련해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한 불법 수출업체 C사 대표 D씨 등 2명을 배임증재 등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다. C사와 IC칩 국내 유통업체 E사 등 법인 2곳도 불구속기소 됐다. D씨 등은 2019년 7월부터 2023년 8월 미국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한 IC칩 9만8000여개를 견본품으로 위장해 세관 신고 없이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규정상 외국 제조업체로부터 IC칩을 수입한 국내 업체가 이를 다시 제3국에 수출하려면 산업통상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7일 관세청 서울세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올해 7월 D씨 등을 구속한 데 이어 최근까지 관련자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밀수출 대금을 계좌로 수령하고 일부 대금은 중국 환치기상을 통해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수법으로 A씨 등이 취한 실제 수익은 4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방산 기업들이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피해를 볼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국익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며 중대한 외교 문제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21일 오후 3시 37분쯤 경북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인 폐유정재공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8대와 소방인력 74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불이 확산되고 있다. 경산시는 진화가 1시간 넘게 되지 않고, 현장에서 많은 연기가 생기면서 연기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외출 자제를 당부하는 재난 문자를 시민에게 보내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진화 작업이 완료되는데로 자세한 화재 경위 및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 성남시의회가 자녀의 학교폭력 연루로 논란을 불러온 무소속 A 의원을 20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의원직 사퇴 요구를 받아온 A 의원은 시의회에서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더 신중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이 사안이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보고 지난달 말 징계요구안을 발의했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A 의원 징계요구안이 회부됨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을 권고하면 윤리특위는 이를 참고해 결정하게 된다. 다만, 다음 달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 감사, 일반 안건 심의 등으로 일정이 빡빡해 징계 여부가 신속하게 결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윤리특위는 제명, 출석정지, 공개사과, 경고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가 확정된다. A 의원은 이날 정례회 개회 전 신상 발언에서 “제가 잘못한 부분은 철저히 점검해 바로잡고, 이번 일을 교훈 삼아 학교폭력 근절과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서현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학폭 사태는 지난 4~6월 학생 4명이 다른 학생 1명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력을 가한 사건이다. A 의원의 자녀가 가해 학생에 포함됐는데 A 의원이 이 학교의 전직 학부모회장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키웠다. 교육 당국은 학폭위 심의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 사과와 학급교체 조치 등을 취했으나 지역사회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 ‘가해 학생 부모인 시의원은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서현초 B 교장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학교폭력이 발생해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B 교장은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어떤 책임감을 느꼈느냐’는 민주당 문승호 의원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부모인 시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비롯한 연락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피해 학생에 대한 분리 및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분리 조치와 관련해서는 사안을 접수했을 때 피해 학생의 보호자께서 너무 가혹하다는 등의 이유로 분리 조치는 희망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의 ‘위증 사건’ 첫 재판이 피고인 측 증거기록 복사 문제로 사실상 공전했다. 기록복사를 이유로 다시 두 달가량 미뤄 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에 재판장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앞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혐의 재판도 이 대표 측에서 “기록 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밝혀 5개월째 정식 재판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윤선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문모씨의 위증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기록 열람 및 복사가 다 안 됐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은 오늘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첫 공판기일에는 검사가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고 피고인 측이 이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하는 의견을 밝히는데, 의견 개진 전에 재판이 중단된 것이다. 변호인은 “기록이 만페이지라 복사와 사건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며 “등사와 검수에 시간이 소요돼 두 달 정도 (추가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개인에게 만페이지 기록을 복사하라는 건 사법 시스템이 너무한 것 같다”고 책임을 돌렸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열람 복사’를 이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해 오늘로 기일을 잡았는데 기록복사에 (다시) 두 달이 걸리는 경우가 있느냐”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이 있는데 무슨 피고인 개인을 말하느냐. 사무실에서 인력을 추가 투입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날 재판은 두 달 뒤 속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두 달 후에는 가급적 공소사실 인부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씨는 지난해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올해 7월 기소됐다. 그는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로 일하면서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고 이를 부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씨를 기소하면서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등 2명도 각각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처럼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곳곳에서 지연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 올해 6월 기소된 뒤 정식 재판 이전에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됐다. 이달 12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선 더 이상 참지 못한 재판장이 “이런 재판 지연은 처음 본다”며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