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도전이 유력시되는 김동연(69) 경기도지사가 2일 출판기념회를 열어 출마를 공식화합니다. 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김 지사는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저서 ‘나답게 사는 세상’ 출판기념회에서 출마 의지를 내비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행사에 안팎의 관심이 쏠린 건 ‘시점’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 금지 기간인 이달 5일(선거일 전 90일)을 코앞에 두고 열리는 만큼, 사실상 본격적인 경쟁을 알리는 신호탄 역할을 하게 됩니다. ◆ 與 후보 5파전…金 지사 출판기념회 ‘신호탄’ 김 지사의 저서에는 지난 4년간의 도정과 주요 정책, 정치 철학 등이 담겼습니다. 그는 출판기념회에서 ‘달려온 4년, 달려갈 4년’, ‘김동연의 경기도 비전’을 주제로 다루면서 민선 8기 도정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4년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도지사 연임 필요성을 부각해 도정의 연속성 역시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지사는 이후 재선 행보를 가시화하면서도 지사직은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경선에는 지사직을 유지한 채 나선다는 복안입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24일 도청에서 열린 ‘민생경제 현장투어’ 설명회에서 민주당 광역지자체장 후보 면접에 참여한 사실을 공개하며 “늦지 않은 시기에 제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면접에는 김 지사 외에 추미애·권칠승·한준호 의원과 양기대 전 의원 등 5명이 참석했습니다. 5파전 양상인 여당의 도지사 경선은 김 지사의 출판기념회를 기점으로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앞서 추 의원과 권 의원은 지난달 22일 김 지사와 같은 경기아트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양 전 의원은 같은 달 26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 한 의원은 출판기념회를 열지 않을 계획입니다. 김 지사와 양강 체제를 구축한 추 의원의 ‘희망자리’ 출판기념회는 이목을 끌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한병도 원내대표, 강득구·문정복·이성윤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덕분이죠. 민주당 김기표·김용만·김태년·백혜련·부승찬·서영교·이학영·조정식·진성준·최민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현역 의원만 3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초 예비경선을 시작해 다음 달 20일까지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金 지사 年初 여론조사 3연승…당내 경선 ‘가파른 고개’ 가파른 경선 고개에선 과연 누가 웃을까요. 김 지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며 재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직무수행평가에선 긍정 평가가 50%에 이르며 전국 최상위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중도·무당층의 지지율이 높아 외연 확장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현역 프리미엄에 더한 실무형 리더십 역시 강력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선보다 더 치열할 것으로 관측되는 경선이 변수입니다. 가파른 경선 고개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해온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 하는, 이른바 ‘명심(明心)’이 현역 프리미엄과 엮여 복잡한 구도를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여당 경선에는 당내 계파 갈등이라는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론조사에선 김 지사가 독주하는 모양새이지만 정치권에선 경선을 양강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추 의원이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거나 앞서기도 합니다. 추 의원의 ‘선명성’이 당내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더 선호 받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김 지사 입장에선 도지사 재선을 대권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는 당내 견제 심리도 부담입니다. 이른바 ‘경선 리스크’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책 동기화’로 친명(친이재명)계 표심을 달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죠. 가장 큰 변수는 ‘결선투표제’입니다. 만약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결선투표로 이어지는데 3위 이하 후보들의 지지 선언이 어느 곳으로 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김 지사는 경기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5일 공개한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2위인 추 의원과 10%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이며 선두를 달렸습니다. 김 지사는 31.9%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추 의원(21.6%), 한 의원(8.3%), 권 의원(1.4%), 양 전 의원(1.2%)을 앞섰죠. 설 연휴 직후 실시된 세 차례 여론조사에서 모두 1위를 달린 것입니다. 연령대별로는 김 지사가 18~29세(31.6%), 60대(38.6%), 70세 이상(44.5%)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며 추 의원은 40대(30.1%)와 50대(32.3%)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추 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34.4%로 가장 높았습니다. 김 지사는 30.8%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습니다. ◆ 野 대항마는 줄줄이 ‘불출마’…전략공천·단일화 변수 6·3 지방선거가 불과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야당에선 후보군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좀처럼 볼 수 없었던 기현상입니다. 이는 여당 경선만 통과하면 사실상 경기지사 ‘무혈입성(無血入城)’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은 ‘인물난’과 ‘전략공천 가능성’으로 요약됩니다. 당초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중량급 인사들이 잇따라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적합도 1위를 달리던 후보들은 대거 선거 구도에서 이탈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5∼27%의 지지율로 독보적 1위를 달렸으나, 수차례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정치 구도상 유 전 의원을 ‘삼고초려(三顧草廬)’를 해 모셔올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안철수·김은혜 의원도 모두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안 의원의 경우 차기 대권이나 부산시장 쪽 출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지난 선거에서 김 지사와 초박빙 승부를 펼쳤던 김 의원도 불출마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라는 중책을 맡은 데다, 또다시 의원직을 내놓고 도지사에 도전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경제 전문가 등 ‘외부 인재 영입’이 언급됩니다. 참신한 외부 인재를 공천해 실무형 전문가로 맞불을 놓는다는 전략으로 추정됩니다. 시점은 다음 달 초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경기도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탈환하고 싶은 지방선거의 격전지입니다. ‘단일화’ 역시 주요 변수입니다. 개혁신당 등 제3지대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도 고려 사항이지만 현재로썬 가능성이 작아 보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앞선 경기일보 여론조사에선 김문수 전 지사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연령대별로는 김 전 지사가 18~29세(20.5%)와 60대(21.6%), 70세 이상(23.9%)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30대에서는 이 의원이 15.8%로 가장 높았으나 김 전 지사와 안 의원이 각각 13.9%, 13.0%를 기록하며 오차범위 내 다툼을 보여줬죠. 정당 지지층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37.5%가 김 전 지사를, 31.2%가 김 의원을 지지했습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점쳐집니다. 해당 조사는 경기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2월21일 하루 동안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전화면접(CATI) 여론조사를 한 결과로 표본 수는 1012명입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 골목 누벼야 할 마을버스, 은행권 맴돌아…버스 기사의 삶은? 하지만 실제 버스 기사의 삶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경기지역 대도시에서 일하는 마을버스 기사 A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마을버스가 마을 골목을 누벼야 하는데 정작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권을 떠돌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최근 요금 인상에도 환승 환급률이 20%대까지 떨어지면서 적자 구조가 지속된 까닭입니다. 또 1000명가량 필요한 이 도시의 마을버스 기사는 겨우 절반을 채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열악한 처우 탓에 자리 잡을 만하면 시내버스로 이직하는 이들이 적잖다고 합니다. 이는 운행 횟수와 버스 대수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광역·시내·마을버스에 걸쳐 시민의 발이 돼야 할 버스산업이 흔들린다는 방증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경제·민생 문제에 가려진 도내 버스업계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인력난 해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200여명의 운수종사자 양성에 나섭니다. 내년까지 시내버스 100% 공공관리제(준공영제) 전환을 내세운 도는 주 52시간제·1일 2교대 정착을 위해 기존보다 1.5∼2배가량 많은 버스 기사가 필요한 상황이죠. 기존 종사자들의 고령화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수익성 악화로 이탈한 숙련 기사들이 배달 플랫폼, 택배, 전세버스 등에서 복귀하지 않으면서 좀처럼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도에 따르면 올해 교육 대상은 시내버스 1850명, 마을버스 350명입니다. 지난해 1680명 양성에서 500명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마을버스 기사 양성을 강조해 마을버스가 시내버스 취업 희망자들의 ‘경력 쌓기용’으로 전락하는 걸 막았습니다. 교육생들은 시내버스 80시간, 마을버스는 40시간가량 교통안전·방어운전·위험 상황 대응 등을 집중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교육 과정이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라 도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정책으로 제안된 겁니다. 도는 경기도교통연수원을 교육 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인력 수급 기반을 확대하고, 1종 대형면허와 버스운전자격을 갖춘 교육생이 이번 과정을 수료하면 법정 운전경력 1년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죠. 이 경우 수료와 함께 즉시 취업이 가능합니다. ◆ 운전석 너머 인생의 조각들…2027년 준공영제 정착 목표 대형면허 등이 없는 일반 교육생은 양성교육을 마친 뒤 운수회사에서 연수를 받습니다. 평균 100시간 노선 연수와 운전 견습 등을 거쳐 실전 대응력을 높이게 됩니다. 도는 채용박람회를 열어 교육 수료자와 도내 버스업체 간 취업을 연계할 방침입니다. 운수종사자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1종 대형면허 취득비도 지원 사업도 동시에 벌입니다. 남성은 비용의 70%인 48만원을, 여성은 68만원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성차별이라 지적받을 수 있지만, 운수종사자 가운데 여성 비율이 낮은 걸 고려해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조치입니다. 도 관계자는 “전문성과 현장 적응력을 갖춘 운수종사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도내 운수종사자들은 서울·인천과 비교해 낮은 처우와 임금 격차 등을 감내했습니다. 2024년 도입된 도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덕분에 해결의 물꼬를 텄지만 열악한 근무 환경과 사고 위험 부담 때문에 젊은 층 유입이 더디다고 합니다. 한때 도내에 버스 기사 8000여명이 부족하다는 얘기까지 돌았죠. 현장에선 이른바 준공영제가 문제 해결의 정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립니다. 쉽지 않은 길이 되겠지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매일 우리가 지나치는 버스 운전석 너머에도 한 개인의 고충과 행복, 그리고 그들이 마주하는 수많은 인생의 조각들이 즐비하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노동 강도와 비교해 좀처럼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버스업계와 기사님들. 그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정치권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흔들기에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 화두로 삼은 건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입니다. 국무총리 시민사회비서관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오는 26일 부산에서 ‘광장시민 토론마당’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시장은 이 토론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정부의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및 계획 승인 과정을 깊이 알지 못할 것이라 우려합니다. 이런 식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건 일종의 여론몰이라며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합니다. 앞서 ‘반도체는 파전이 아니다’라는 비유를 활용해 반도체 산업의 ‘집적효과(集積效果)’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치 논리에 따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흔들기를 정면으로 비판해온 그간 행보와 일맥상통합니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SNS 소통의 강도입니다. 유명 정치인들이 사용해온 문체를 답습하며 SNS를 시정 브리핑 채널로 활용 중입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실을 향해 전력·용수 공급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등 신속한 정보·의견 전달만큼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한 강한 어조의 비판 역시 주목받습니다. ◆ ‘순도 100%’ SNS 활용…반도체 분산론 비판 이 시장은 22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국익을 훼손할 게 틀림없는 광장시민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 토론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정부 국책사업이고, 법원도 적법성을 인정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토론마당에 올려 느닷없이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일축했죠. 그러면서 정부의 사회대개혁위가 운영하는 ‘위원회에 바란다’ 코너에 이런 취지의 글을 써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시민들도 해당 게시판에서 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시장은 SNS에 해당 게시판 글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승인한 계획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정도(正道)”라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했죠. 이어 “정부가 국가정책으로 결정해 진행되어온 국책사업이고, 법원도 사업계획에 대한 정부 승인을 취소할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는데, 광장시민들로 하여금 용인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를 시킨다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용인에서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대통령이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것을 자신이 뒤집을 수는 없다고 했기에 총리실 사회대개혁위가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냐. 용인 국가산단 조성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의도로 광장시민 토론을 하고 반대 여론몰이를 하겠다는 속셈 아니냐’고 의심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장은 사회대개혁위의 부산토론회를 가리켜선 ‘국격과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릴 일’, ‘국익을 훼손할 게 틀림없는 토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시간 뒤 다시 SNS에 올린 글에선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시도가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용인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뚝심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 적극 소통 행보…직설화법은 걸림돌 이 시장은 전날에도 SNS에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2023년 10월 발표한 보고서라며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오랜 기간 형성된 기존 클러스터의 확장이 신규 건설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면서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와 관련한 산업 클러스터의 역할(The Role of Industrial Clusters in Reshoring Semiconductor Manufacturing)’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소개한 것이죠. 보고서에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에서 관련 있는 제품들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그룹, 그들에 대한 공급업체와 서비스 기업, 그리고 숙련된 현지 인력이 결합해 서로 보강하는 생태계를 형성한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첨단기술 클러스터 중 하나인 대만의 신주 과학단지는 관련 지식과 기술을 가진 대만 및 외국의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자석과 같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17일 SNS에 올린 글에선 “반도체는 파전 아니다”, “해괴한 일이 열린다”며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분산·이전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인 반도체 산업을 도약대 삼아 광역시로 나아가려는 용인시의 발전 청사진과 관계가 깊습니다. 이 같은 SNS 행보를 두고 시장이 직접 현안을 챙기고 설명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과 거리감을 좁히는 행보라는 긍정론이 나옵니다. 반면 지나치게 직설적 화법이나 특정 정치권에 대한 강한 비판은 협치의 장애물이 되고, 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론 역시 만만찮습니다.

인공지능(AI)이 일상이 되는 디지털 전환기는 다양한 ‘변곡점’을 만듭니다.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주기도 하지만, 기술 접근성이 낮거나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과 권익 침해의 위험을 동시에 안겨주기 때문이죠. 저숙련·고령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이 위험에 노출되는 대상으로, 기술의 효율성만 쫓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활용이란 원칙이 적용돼야 합니다. 경기도가 이 같은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청년·노인·플랫폼노동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에 나섰습니다. 도는 연구 용역을 거쳐 △거주지가 아닌 사업장 중심의 대책 △중앙·지방정부의 효과적 전달체계 구축 △기존 노동권익센터의 전문기구 개편 등을 논의했습니다. ◆ 파편화된 ‘Gig Economy’…알고리즘 투명성 요구 목소리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일하는시민연구소는 전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노동자권익보호 사업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취약계층의 실질적 요구를 파악하고, 도내 산업·고용구조 변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였습니다. 박영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도내 노동시장이 제조업 중심에서 보건복지업, 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거주지가 아닌 실제 사업체 소재지 중심의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고령자의 고용 불안 등 생애주기별 노동 현장의 문제와 고질적 여성 차별 등을 지적하며 중앙·지방정부가 연계된 효과적 노동정책 전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죠.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경기도형 노동정책 15대 제안 과제’를 내놓았습니다. 주 4.5일제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폭염 등 기후위기 시 업무 중지 및 손실 보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휴가 지원, 초단시간 노동자의 최소생활시간 보장제 등입니다. 이어 노동권익센터를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구로 개편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정부에 근로감독 권한이 위임될 것에 대비한 노동행정 혁신도 제시했습니다. 모두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오랜 토론과 사회적 합의,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사안들입니다. 이처럼 AI 도입 과정에선 노동자의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노·사·정 협력과 사회적 대화가 요구됩니다. 새로운 기술 도입 시 노동계와 사전 협의하는 제도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부, 기업, 노동계가 참여해 AI 전환의 이익이 특정 소수가 아닌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합의입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연구는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제안된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Human-in-the-loop’ 의무화…디지털 문해력(Literacy) 교육 현재 산업·노동계에선 △일감 배정·평점 산정 등에 활용되는 알고리즘 기준의 공개 △해고·징계와 같은 결정에 AI 외에 인간의 개입 필요성 △노동법상 노동자 정의 확대 등의 요구가 일고 있습니다. 알고리즘과 관련해선 갑작스러운 계정 정지 등을 부당한 처우로 규정하며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법제화하자는 주장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인간의 개입(Human-in-the-loop)’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무분별한 생체 정보 수집 등을 제한하고 해고나 징계와 같은 중대 결정에는 반드시 사람이 관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디지털 포용법’ 등의 논의도 흘러나옵니다. 노동법상 보호 범위의 확대에 무게를 뒀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도 거론됩니다. 생애주기별 디지털 문해력(Literacy) 교육을 확대하고 국가 차원에서 바우처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부가가치 직무로 이전을 돕는 재훈련 시스템 강화도 언급됩니다. 이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관련이 깊습니다. 고용 형태가 파편화되는 ‘긱 경제(Gig Economy)’ 시대에 맞는 복지 체계는 필요충분조건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확대, 디지털 디톡스를 포함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업무 시간 외 연락 금지)’의 공론화도 요구됩니다. 디지털 과의존에 따른 정신건강 보호 대책도 마련돼야 합니다.

신중하고 전략적 투자로 이목을 끌어온 에릭 트럼프 ‘트럼프그룹’ 부사장이 경기 하남시를 방문한 이유는 무엇일까. 12일 하남시와 투자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트럼프 부사장의 시 방문은 관내 다양한 개발사업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하남시에선 문화·공연시설과 엔터테인먼트,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를 포괄하는 ‘K-스타월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곳을 트럼프 부사장이 연이틀 찾으며 투자가치를 인정받은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트럼프 부사장은 전날 K-스타월드 대상지의 호텔 예정 부지를 돌아봤다. 10일에는 위례 성남골프장을 방문한 바 있다. 그의 방문이 주목받는 건 독특한 투자 성향과 이력 덕분이다. 조지타운대학교에서 금융 및 경영학 학위를 받은 트럼프 부사장은 과거 리얼리티 쇼 ‘어프렌티스(The Apprentice)’에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아버지처럼 미디어에서 대중적 인지도를 쌓은 것이다. 23세 때는 ‘에릭 트럼프 재단’을 설립해 아동연구병원 등에 수천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그는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의 거침없는 투자 스타일과 달리 위험 요인을 면밀히 따지는 신중함이 강점이다. “투자하지 않는 게 가장 훌륭한 투자가 될 수 있다”며 우량 자산 확보에 집중한다. 부동산 자산의 가치 극대화를 꾀해온 트럼프 부사장은 골프사업과 함께 뉴욕·시카고·라스베이거스 등 주요 도시에 호텔 브랜드를 런칭하며 성장을 이끌었다. 최근 디지털 자산(암호화폐)으로 사업을 확장해 ‘아메리칸 비트코인’의 공동 창립자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자금력과 안목을 갖춘 투자자라는 뜻이다. 다만, 그가 주요 주주로 참여한 비트코인 채굴·비축 기업 아메리칸 비트코인은 지난해 12월 주가가 폭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나스닥 상장사인 그리폰 디지털 마이닝과 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했는데 이 회사가 합병 전 사모 발행한 주식이 의무 보유가 풀리면서 주가가 급락했다는 설명이다. 이현재 시장은 전날 K-스타월드 대상지 인근 유니온타워 전망대에서 직접 트럼프 부사장을 맞으며 안내했다. 105m 높이에서 한강 변을 내려다보며 사업 비전과 입지의 강점 등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아시아의 새로운 글로벌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호텔을 중심으로 한 체류 인프라는 해외 관광객 유치와 국제 비즈니스 교류의 핵심 기반”이라고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부사장은 하남의 지리적 이점과 독창적 사업 구상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시장과 미사한강모랫길을 걸으며 수변 환경과 스타필드 하남, 미사경정공원 등과 조화를 이룬 입지를 파악하기도 했다. 서울 강남과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점에 주목하며 관광 수요를 어느 정도 끌어들일 수 있는지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트럼프그룹을 비롯한 글로벌 운영사·투자사와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직접 투자, 합작, 운영 위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연간 수백만명의 방문객 유치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 숙박·소비·문화 산업 활성화 등 도시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릴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릭 트럼프의 하남 방문과 관련해 6·3 지방선거 시장 출마 예정자인 강병덕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책특보는 “과연 시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는지 냉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온통 하얀 솜사탕을 깔아놓은 듯 변신한 산과 계곡. 눈 내린 겨울 여행지는 낭만을 오롯이 선사하는 숨은 보물입니다. 하얀 눈에 덮인 곳들은 감탄을 절로 자아내죠. 경기관광공사는 겨울철을 맞아 가볼 만한 설경(雪景) 여행지 5곳을 추천했습니다. 의정부 망월사는 산 중턱에 세워진 사찰로 전각 대부분이 계단 사이를 오가며 세워졌습니다. 도봉산의 아늑한 품에 안겨 있는 절로, 눈이 오는 날 서걱거리는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얀 눈에 덮인 기와지붕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죠. 범종각에서 바라보는 영산전의 설경 역시 아름답습니다. 눈 덮인 영산전 아래로는 의정부 호원동 일대가 펼쳐지고 맞은편에는 수락산의 설경도 자리합니다. 망월사로 가는 길은 원도봉탐방지원센터에서 시작해 약 1.7㎞를 걸어야 합니다. 초반에는 완만하지만, 갈수록 가파라집니다. 한 폭의 수묵화 같은 풍광에 정신을 잃어 미끄러질 수 있으니 아이젠을 꼭 챙겨야 합니다. 가평 어비계곡은 여름철 수도권 피서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에 얼음 나라로 변신한 계곡을 접한 사람들은 드뭅니다. 계곡은 꽁꽁 얼고 그 위로 하얀 눈이 내려 이국적 설경을 만들어내죠. 정겨운 정취를 원한다면 마을에서 운영하는 ‘어비계곡 겨울나라’에 참여하면 됩니다. 행사장에는 회전 눈썰매와 전통놀이 존도 마련돼 있습니다. 건너편에는 넓은 얼음썰매장도 있습니다. 행사장에서 약 800m 정도 더 올라가면 어비계곡의 상징물인 빙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계곡 벽면에 물을 뿌려 인공적으로 만든 빙벽을 보는 순간 탄성이 흘러나옵니다. 용인 와우정사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사찰입니다. 우측 언덕을 오르면 사찰 경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죠. 산책 코스를 따라 걷다 보면 속세와 단절된 듯한 고요함과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순백의 눈꽃 사이로 이국적 사찰의 모습을 감상하기에 좋습니다. 접근성이 좋아 눈 내린 날에도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언덕 정상에는 황금빛 지붕의 건물이 있는데 12m 길이의 대형 ‘와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져온 통 향나무를 깎아 만든 이 부처님은 은은한 빛을 받으며 누워 있는 모습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안성 미리내성지는 한국 가톨릭의 대표 순교 성지입니다. 눈 내린 날에는 주변이 온통 하얗게 물들죠. 드넓은 언덕을 오르면 한국 가톨릭 103위 성인이 선포된 것을 기념하는 ‘순교자 103위 시성 기념성당’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당 내부 제대 앞에는 한국 교회 초대 사제인 김대건 신부님의 종아리뼈가 모셔져 있습니다. 성당 옆에는 성모님을 모신 성모당도 있습니다. 미사 시간에만 개방되는 성당과 달리 성모당은 언제든 출입이 가능하죠. 성지 가장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김대건 신부님과 이름 없는 순교자들이 잠든 묘역에 닿습니다. 눈 덮인 묘역 앞에 서면 이곳이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믿음과 희생을 기리는 공간임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풍경을 즐기는 마음과 함께 성지를 존중하는 차분하고 침착한 발걸음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하남 검단산은 정상으로 향하는 등산로가 별미입니다. 현충탑 등산로가 비교적 완만한 코스로 추천되죠. 눈 오는 날에도 가볍게 오르기 좋은 코스입니다. 등반로는 경사도 완만하고 잘 정비돼 있어 정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꽁꽁 얼어버린 계곡을 건너기도 하고,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은 울창한 숲 사이를 지나기도 합니다. 해발 657m로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눈이 내린 날에는 길이 다소 미끄럽습니다. 1시간 남짓 오르면 곱돌광산 약수터를 만나는데 이곳에서 바라보는 한강 전망이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정상에서 마주하는 전망대는 가슴이 뻥 뚫리는 개방감과 함께 겨울의 웅장함을 보여줍니다. 2곳의 전망대에서 각각 한강 하류와 상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치 북유럽의 설국을 연상시킵니다.

‘재선 도전’이 유력시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추미애 의원과 오차범위 내 격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위를 확대한 진보층에선 경쟁자인 추 의원, 한준호 의원과 격차를 벌려 독주 체제를 굳힌 것으로 보인다. 보수·중도·무당층에서 모두 우세를 보여온 김 지사는 일반국민·권리당원 50대 50 방식으로 진행되는 민주당 경선에서 강성 당원들의 표심(票心)을 얻지 못해 고전할 것으로 보였으나 점차 반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당심·민심’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여론조사서 또 1위 4일 경기일보가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김 지사는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 30.0%로 수위를 차지했다. 이어 추 의원 18.3%, 한 의원 7.8%, 김병주 의원 4.6%, 염태영 의원 2.9%, 양기대 전 광명시장 1.8%, 권칠승 의원 0.7%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1일 도내 거주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앞서 지난달 7일 공개된 경기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선 김 지사 31.2%, 추 의원 18.8%, 한 의원 11.8%로 주요 예비후보들의 적합도 수치가 이번 조사보다 소폭 높았다. 김 지사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33.4%를 얻어 추 의원(32.7%)과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의원은 11.7%를 기록했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김 지사가 정치적 성향을 망라해 모두 앞서는 양상을 드러냈다. 진보층은 김 지사 33.4%, 추 의원 29.3%, 한 의원 9.5% 등이었다. 중도층은 김 지사 31.9%, 추 의원 20.6%, 한 의원 9.8% 순이었다. 보수층에선 김 지사가 27.1%의 지지를 얻어 추 의원(6.8%), 한 의원(4.5%) 등 다른 후보들을 압도했다. 무당층 역시 김 지사 19.1%로 추 의원(5.9%)을 크게 앞섰다. 특히 합당논의가 진행 중인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도 김 지사는 47.4%를 얻어 추 의원(30.6%)보다 우위에 있었다. ◆ 李정부 국정 제1동반자론…강성 당원에 진정성 있는 반성 통했나 성별로는 남녀 모두 김 지사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남성은 29.2%, 여성은 30.8%였다. 연령별로는 김 지사가 18~29세(24.7%), 50대(32.2%), 60대(38.7%), 70세 이상(47.6%)에서 우위를 점했다. 40대에선 추 의원이 29.3%로 김 지사(20.8%)를 앞섰다. 지역 정가에선 김 지사가 민주당 후보 적합도와 당원 대상 지지율에서 모두 수위를 차지한 데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최근 도정 긍정평가에서도 50%를 훌쩍 넘겨 현역 프리미엄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높은 도민 지지율과 불확실한 당내 결집력 사이의 간극을 메운다면 확실한 승리를 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른바 ‘명심(明心)’의 향방,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의 조직적 지원 여부도 당락을 좌우할 전망이다. 예비후보들 간 다자 대결이 성사되면 30% 후반에서 40% 초반 득표를 얻는 예비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낙점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당내 기반이 강하고 선명성 강한 예비후보들 사이에 단일화가 이뤄지면 강력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 도정 긍정평가-당내 결집력 ‘간극’ 메워야…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 출마가 예상된 염태영 의원이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출마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서 민주당 내 도지사 후보 경쟁은 6파전 구도로 압축된 상태다. 민주당 시·도지사 후보는 일반국민과 권리당원 50대 50 투표로 가려진다. 국민 여론조사는 안심번호를 활용한 선거인단 투표로 진행된다. 김 지사 측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당원을 향해 쏟아낸 “정치 초짜였다”, “오만했다” 등의 고백이 향후 경선 가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로 이어지는 지방도 318호선 지중화 계획 발표와 소방관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지급 결정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한편,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25.8%로 수위를 지켰다. 안철수 의원(17.1%)과 김은혜 의원(16.0%)은 오차범위 내에 자리했다. 원유철 전 의원은 2.3%, 기타 0.8%, 없음·모름 38.1%였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100% 사용해 성·연령대·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을 적용했다. 표본수는 1000명, 응답률 10.0%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설 명절을 앞둔 경기지역 시·군들이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월 한 달간 ‘경쟁적으로’ 지역화폐 할인에 돌입했습니다. 최대 20% 할인율을 적용하고, 1인당 100만원의 구매를 허용하는데 ‘사자마자 돈을 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구매 첫날인 2일, 일부 시·군에서 모바일·지류 상품권 판매가 마비되는 등 진풍경도 벌어졌죠. 할인율 20%가 적용되면 10만원짜리 지역화폐를 8만원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수원·광주 등 20% 인센티브…할인 첫날 대기자 수만 명 몰려 4일 도내 각 지자체에 따르면 평소 6∼7% 수준에 머물던 지역화폐 할인율은 이달 초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수원시와 광주시는 인센티브를 20%까지 확대했고, 양주시는 20%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광명시는 10% 인센티브에 다시 10만원 한도의 5% 캐시백을 덧붙였죠. 광명의 경우 2019년 4월 발행을 시작한 뒤 7년 만인 올해 도내 인구 30만명 미만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화폐 누적 발행액 1조 원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천·평택·포천시 등은 최대 10% 인센티브에 구매액도 100만원까지 제시했습니다. 성남시는 30만원 충전 한도에 10% 인센티브를 주며, 용인시는 10% 캐시백 형태로 제공합니다. 이천은 작은가게사랑 소비지원금(연 매출 3억원 이하 지역화폐 가맹점)을 신설해 소규모 골목상점에서 결제 시 결제금액의 7% 캐시백을 지급하는 제도도 운용 중입니다. 이처럼 인센티브나 구매 한도가 늘면서 구매가 시작된 지난 2일 모바일·지류 상품권 구매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수만 명의 대기자가 발생했고, 성남시는 자체 지역화폐 앱인 ‘착(chak)’에 접속자가 폭주해 대기시간이 한 시간가량 늘어졌습니다. 양주시 역시 한때 서비스 불안정을 호소하는 민원이 이어졌죠. 이는 설을 앞두고 10∼20%로 불어난 할인율 덕분입니다. 주부들 사이에선 치솟는 물가에 지역화폐 구매가 돈을 버는 것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지자체마다 한정된 예산이 배정돼 ‘빨리 사야 한다’는 압박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화폐의 더 늘어난 사용처도 수요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지역화폐의 구매 한도, 할인율, 가맹점 등록 기준 등을 각 시·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선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지역의 경제 여건에 맞는 제도운용이 가능해졌죠. 도내 31개 시·군이 인구 규모, 산업 구조, 상권 환경 등이 모두 다른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에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구매 한도 역시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됐지만 이번 설에는 이를 적용한 시·군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된 예산 탓입니다. ◆ “골목상권 모세혈관 살려” vs “효과 미미, 세금만 들어”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활성화한 대표적 민생 정책입니다. 2010년 성남시장 취임 이후에는 성남사랑상품권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살리기의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2018년 도지사에 당선되면서 도내 31개 전체 시·군으로 사용을 확대했고, 산후조리비·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에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경기 남부지역의 한 기초단체장은 “지역화폐는 위축된 소비를 회복시키고, 지역경제의 혈액순환을 돕는 가장 효과적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골목상권의 모세혈관을 살렸다”는 평가를 들으며 일부 대형마트로 쏠리던 소비를 동네 점포로 유도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는 점은 큰 성과로 꼽힙니다. 하지만 국민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연구보고서를 통해 가했던 비판도 기억할 겁니다. 당시 보고서는 “지역 간 소비 뺏기일 뿐 국가 전체적으로는 효과가 미미하고 발행 비용(세금)만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 수장이던 이 대통령은 “얼빠진 연구”라며 강하게 반박해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주춤했던 지역화폐 정책은 더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평가 역시 ‘진행형’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모(66)씨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한쪽 눈을 실명하고 다리마저 불편해 돈을 벌 수 없었다. 홀로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 손주들을 돌봤지만 상황이 악화하자 단돈 1000원이 없어 간식도 사줄 형편이 못 됐다. 이런 김씨에게 경기도의 극저신용대출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단비’ 같은 역할을 했다. 그는 “대출받은 50만원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힘이었다”며 “창피고 뭐고 그런 것도 없이 (경기도에) 좀 받을 수 없냐고 물었더니 된다고 해서, 그걸로 두 달을 버텼다”고 말했다. 김씨의 사정을 접한 도는 사후관리 상담으로 동 주민센터 공공근로사업을 소개했으나 김씨는 몸이 불편해 참여할 수 없었다. 대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생계급여를 수급했고, 손주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말에는 5회 분납으로 빌린 50만원도 모두 갚았다. ◆ 한도 300만원→200만원, 기한 5년→10년 경기도가 취약계층의 삶을 보장하는 안전망 역할을 해온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개편해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을 출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도입한 극저신용대출을 보완해 복지·고용·채무조정에 무게를 두고 사업을 개편한 것이다. 극저신용대출은 실직·질병·소득 단절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걸 막고 자립과 재기를 지원하는 데 무게를 뒀다. 최후의 보루 역할을 맡겼지만 상환 가능성과 도덕적 해이, 재정 부담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3일 도에 따르면 극저신용대출 2.0은 도에 1년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신용평점 하위 20%까지 신청 가능하다. 개편된 대출제도는 최대 200만원 한도의 소액대출을 장기간 빌려준다.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춘 건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상환 기간은 기존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었다. 대출 실행 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상담을 의무화하고, 금융·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사전·사후 통합관리체계를 도입해 실질적 자립을 지원한다. 대출액은 심사를 통해 1인당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차별화한다. 금리는 연 1%로 최장 10년 상환의 맞춤 약정이 맺어진다. 연간 7∼9% 금리로 3∼5년간 돈을 빌려주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처럼 도는 형편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청년실업자에게 초장기 상환을 내걸어 ‘금융안전망’을 촘촘히 만든다는 계획이다. 올해 1차 접수는 11∼13일 진행된다. 5월에 상반기 2차 모집이 이뤄지며, 상반기 규모는 55억원이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경우 거주 기간, 연령 등 자격요건이 자동 확인돼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예산이 소진되면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 “종합 서민대책…사금융 피해 막고, 사회적 비용 절감” 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인 2020년 경기극저신용대출을 시행했다. 2022년 대선에선 사업 확대를 공약으로 검토했다. 당시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긴급 생활자금을 연 1% 저금리로 지원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연체율이 75%에 달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기도는 25%는 완전히 회수됐고 상당수가 만기 연장 또는 분할상환 단계로 접어들어 연체율은 75%의 절반 수준인 30% 후반대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까지 대출 뒤 연락이 끊긴 취약계층은 3만명이 넘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는 “시행 첫해부터 약 2년간 총 8만5000여 명에게 917억원을 대출해줬다”며 “포퓰리즘이라는 비난과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도민을 살피는 행정가로서 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0∼2022년 극저신용대출을 지원받은 도민은 11만명이 넘는다. 이들은 2025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만기를 맞아 상환에 들어갔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약 51억원이 상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상환액 비율보다 점진적 복지체계 확대에 의미를 두고 있다. 2023년 경기복지재단에 전담 조직이 꾸려진 뒤 상담·복지 연계·재약정 등 채권 사후관리 체계가 궤도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복지 상담 5만8829건, 복지 연계 5927건, 재약정 2만4225건을 기록하며 체계적 사후관리의 성과를 나타냈다. 도 관계자는 “극저신용대출은 단순히 금융지원이 아니라 채무관리·상담·사회복귀까지 포함한 일종의 종합 서민대책”이라며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에선 ‘수익자 수사’가 종종 언급됩니다. 범죄로 인해 실질적 이익을 얻은 자를 추적해 범행 동기와 배후를 밝히는 겁니다. “이 범죄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았는가”를 되묻는 것이죠. 범죄를 조장하고 경제적 이익을 챙긴 실체나 몸통을 검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동기 추적 △배후 검거 △범죄수익 환수가 핵심 개념입니다. 이런 원칙은 특히 경제범죄, 조직범죄, 뇌물사건에서 엄격히 준용됩니다. 이 개념들은 왜 중요할까요. 지능화·고도화되는 범죄들 속에서 이른바 ‘꼬리 자르기’식 대응을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 △범죄의 근원 차단 △사법 정의 실현이 목적입니다. ◆ ‘수익자 수사’는 원칙…“범죄로 누가 가장 이득을 보았나” 2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선 다소 의아스러운 답변이 나왔습니다. 지방의회 국외출장비 부정 사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여행사나 경기도의회 직원 외에 경기도의원은 입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 이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도의회 30대 공무원(7급)은 지난달 20일 용인시 수지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젊은 공무원의 곁에선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경기도의회의 한 상임위 소속이던 그는 지난해 5월부터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로 8개월간 경찰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지기 하루 전에도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관계자들은 말단 직원이던 고인이 극심한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입건된 여행사와 담당 공무원들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확대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죠. 경기남부청은 국외출장비 부정 사용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된 도내 19개 지방의회 가운데 경기도의회, 수원·안산·화성·광주시의회 등 5곳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14곳 중 혐의가 인정된 9곳은 검찰에 송치했고, 5곳은 불입건으로 종결한 상태입니다. 송치된 피의자 가운데 지방의원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공무원 여행경비 지원) 혐의를 받는 평택시의원 11명이 전부라고 합니다. 특히 직원 사망사건이 일어난 경기도의회의 경우 지방의원이 입건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2024년 의원 156명 중 143명(92%)이 항공료 부풀리기 등 회계부정 의혹으로 입건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항공료를 부풀려 차액을 챙긴 ‘과다 청구’와 이 과정에서 부족한 공무원들의 여비를 의원들이 대납해준 ‘기부행위’ 등 사건을 두 갈래로 나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과다 청구와 관련해 의원 및 고위 공직자가 관여했는지도 폭넓게 살폈으나, 도의원들이 과다 청구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공모했다는 증거는 포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다 청구 혐의를 적용하려면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드러난 증거 상 의원들이 이를 알았다고 볼 만한 대목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 “수사의 칼날, ‘높으신’ 의원들 피해 공무원·여행사 직원에 집중”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전공노 경기도청지부 등 공무원들은 ‘구조적 타살’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의회 출장이 지녀온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업무의 연장선 상에서 벌어진 일인데, 젊은 사무직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경기도의회는 책임을 방기했다는 이유에서죠. 전공노 측은 “저연차 직원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감당했을 압박과 고통은 전혀 가볍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홍성규 진보당 경기지사 후보도 “수사의 칼날은 ‘높으신’ 의원들을 피해 의회 공무원과 여행사 직원 등에게로 집중됐다”고 성토했습니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도 “결재라인의 간부급 공무원과 도의원 누구도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죠. 이 같은 상황을 개탄한 전국의 전공노 지역본부에선 근조화환들을 경기도의회로 보내 함께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의회 직원 사망과 관련해 “도의회는 이번 사태의 경위와 원인을 책임지고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수사와 감사, 업무 지시와 관리 체계 전반에서 어떤 구조적 문제와 책임 방기가 있었는지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숨진 A씨의 억울함을 호소하던 목소리는 이대로 묻힐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 이익을 봤나’. 경찰은 초심으로 돌아가 수사의 기본부터 다시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