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손주들을 양육하던 김광춘(66)씨.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한쪽 눈을 실명하면서 다리마저 불편해 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단돈 1000원이 없어 어린 손자에게 간식도 사줄 형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1인 가구인 A(55)씨 역시 사정은 열악했습니다. 보안경비 업체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매달 50만원을 겨우 벌었습니다. 월세 20만원을 내고 나면 30만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죠. 5000만원의 빚을 진 A씨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실직상태였던 B(48)씨의 사정도 딱했습니다. 15곳에 쌓인 다중 채무는 5000만원에 달했습니다. 당장 생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의 ‘극저신용대출’ 이용자라는 점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자신의 수원 광교 청사 집무실에 세 사람을 초대해 마주 앉았습니다. ◆ 실명·실직·채무로 내몰렸지만…“이제 돈 모두 갚았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최근 극저신용대출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제도를 폄훼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극저신용대출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공공이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또는 내미는 마지막 손 같은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극저신용대출을 가리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단비’와 같은 지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의 사연을 들어보면 이는 명확해 보였죠. 김씨는 대출받은 50만원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자금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창피고 뭐고 그런 것도 없이 (경기도에) 좀 받을 수 없냐고 했더니 된다고 해서, 그걸로 두 달을 버텼다”고 했습니다. 김씨의 사정을 접한 경기도는 사후관리 상담으로 동사무소 공공근로 사업을 소개했고, 손주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씨는 공공근로를 할 순 없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생계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달 18일에는 5회 분납으로 빌린 50만원도 모두 갚았습니다. A씨는 2020년 6월 빌린 대출금 200만원을 주거·의료·생활비로 나눠 쓰면서 재기를 도모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일찌감치 200만원을 모두 갚았다고 합니다. 그는 “나락에 떨어졌는데 경기도가 버스기사 양성사업을 연계해줘 한숨 돌렸다. 버티니 좀 빨리 갚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극저신용대출금 50만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동네 마을버스에서 일하며 전액 상환도 가능했습니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를 우려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말 기준 연락이 되지 않는 대출자는 39.4%(3만764명)로 파악됩니다. 적잖은 비율입니다. 퍼주기식 복지가 될 것이란 걱정 역시 존재합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극저신용대출이 단순히 금융지원이 아니라 채무 관리·상담·사회복귀 지원까지 포함한 일종의 종합 서민대책이라고 설명합니다. 전임 지사인 이재명 대통령 당시 출범한 제도임을 강조하며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극저신용대출 2.0’을 선언한 김 지사는 상환기간 5년을 10년 또는 100개월 이상 초장기로 늘려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금융안전망’을 촘촘히 만든다는 계획이죠. 김 지사는 “살면서, 어떤 고비에 조금만 누가 손을 뻗쳐주면 좋은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극한의 상황에서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당사자들에겐 정말 가뭄에 단비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그만큼 빈틈없이 치밀한 제도 운용이 따라준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이겠죠.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도 있습니다. 인도에서 한때 번창했던 마이크로크레디트(무담보 소액대출) 시장이 2010년대에 붕괴했던 전례입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마이크로크레디트 대출자들의 약 3분의 1 이상이 거주하던 남동부 안드라프라데시주(州)에선 상환 거부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채권 추심과 채무자들의 자살이 반복되면서 정상 상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서민 대상의 무담보 소액대출회사가 주체였다는 점이 경기도의 상황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 김동연, 중국 충칭·상하이·장쑤성 방문…경제·우호 협력 한편, 김 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은 중국과의 경제·우호 협력 강화 등을 위해 22일부터 27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중국 충칭시, 상하이시, 장쑤성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김 지사의 중국 방문은 2023년 11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당시 허리펑 부총리, 랴오닝성 하오펑 당서기와 리러청 성장 등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중국의 3개 경제중심 도시와 교류를 강화하고 경제·문화·관광 분야 실질 협력을 활성화한다고 경기도는 밝혔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달 19일 오후.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의 집무실은 한증막을 연상시켰다. 폭염이 불러온 바깥 열기가 수은주를 섭씨 35도 넘게 끌어올렸지만 정 시장의 집무실은 에어컨이 아예 가동되지 않았다. “원래 에어컨 바람을 싫어한다”는 설명에도 선풍기 바람에 의지하던 모습이 한동안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이날 대화의 주제는 중앙아시아 방문이었다. 옛 평택읍 통복리에서 6·25전쟁 참전용사의 아들로 태어난 정 시장은 유난히 ‘조국’, ‘독립’을 강조했다. 그가 이끄는 평택시 방문단은 전략적 요충지인 중앙아시아와 연계해 평택의 도시 외교와 경제·문화적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방점은 독립유공자 후손들과의 만남에 찍혀 있었다. 귀국한 고려인들이 집단거주지를 형성한 평택은 고려인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강화해 건강한 다문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는 과제도 떠안고 있었다. “최재형·이동휘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간담회에서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독립유공자후손회 등 고려인 사회와 만나 민족의 뿌리와 정체성을 기억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정 시장 일행은 지난달 24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중앙아시아를 공식 방문해 현지 고려인 사회와 교류하며 키르기스스탄 오쉬시와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및 코나예브시와 우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중앙아시아 고려인들, 尹정부에 불만…“치열하게 살아” 정 시장을 다시 만난 건 이달 8일이었다. “오늘 한 시간을 비워놨다”며 반갑게 맞이한 그는 중앙아시아 방문 일정이 바빠 기대했던 만큼 오랜 시간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만나진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하지만 성과도 있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으로 빚어진 고려인 사회의 불만을 정 시장을 통해 접할 수 있었다. 탄핵당한 정부의 일부 외교관들이 매년 이어오던 고려인 행사를 소홀히 다루면서 이 같은 갈등을 부채질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정 시장은 독립유공자후손회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애로사항들을 국가보훈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그는 “중앙아시아에 사는 고려인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뿌리를 기억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대화의 주제는 ‘평택시’로 돌아왔다. “대한민국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평택은 여전히 반도체 산업을 견인하며 수소산업과 자동차 핵심부품 연구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핵심 전략산업을 꽃 피우고, 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재선 시장인 그는 평택과 남다른 인연을 맺고 있다. 평택 토박이로 중학교 때 상경해 대학을 마치고 정당 사무직 요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이어 청와대 최연소 정무과장, 경기도의원, 국회의원(3선)을 거쳐 2018년 이후 평택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다. 정 시장은 “인구 65만의 평택을 무조건 인구 100만 대도시로 키우기보다 미국 시애틀이나 보스턴처럼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강소도시’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다. 대한민국 하면 서울, 부산뿐 아니라 평택이 튀어나올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2004년)을 발의한 주인공이다. 지역의 거센 반발에도 미군 이전을 미래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았다. 덕분에 가장 큰 해외미군부대인 ‘캠프 험프리스’와 공군작전사령부, 해군 2함대를 품은 군사도시이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산업단지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평택항 수소 기지 등을 지닌 거대 복합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비서실 차장으로 함께 전국을 순회했습니다. 당시 비서실장이던 신계륜 전 의원의 추천으로 이종걸·송영길 전 의원과 함께 세 명이 교대로 수행했죠. 그때 노 전 대통령과 대화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장관과 국회의원으로 서먹한 관계였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농담도 하면서, 화장실도 같이 다닐 만큼 가까워졌죠.” 미군의 평택 이전이 결정됐을 때 노 전 대통령은 “시민들에게 미안하다”며 비서실장을 통해 교부금 100억원을 내려보냈다. 정 시장은 “(이 돈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지어 시민께 돌려드렸다”고 회고했다. ◆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은?…“평택 포함 국가 발전에 기여” 내년 일몰되는 평택지원특별법은 산고를 겪고 태어났다. 한시적으로 수도권규제를 풀어 평택에 19조원 가까운 재정 지원과 다양한 산업시설 유치를 끌어냈다. 정 시장은 “특별법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카이스트 평택캠퍼스, 고덕신도시 국제학교 유치 등으로 이어졌다”며 “포승∼평택 간 철도·KTX 안중역 설치, 신안산선 연결 등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내년 6월이면 재선 임기를 마치는 정 시장은 평택지원특별법 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3선 도전 역시 아직 선언하지 않았다. “다른 지자체들에서 왜 평택만 해주느냐는 반발도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미군 이전이 이미 종료됐는데 굳이 또 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어요. 불모 지역이 이제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하고 큰 역할을 맡은 된 건 법을 통한 지원 덕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한 때문이죠. 특별법은 평택에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국가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올해는 과거 평택군, 송탄시, 평택시의 3개 시·군이 통합된 지 30년째 되는 해다. 정 시장은 “지금 평택은 혼인·출산율, 지역내총생산(GRDP) 등이 수위를 다투는 도시”라며 “반도체·인공지능(AI)·수소·자동차를 비롯해 인재양성은 시가 추구하는 미래 먹거리”라고 설명했다. 원정리 수소생산단지에 이은 수소항만 조성, 수소모빌리티특구 추진 등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 ‘수소 1번지’라는 도시 타이틀도 얻었다. 이달 3일 열린 ‘PATH 2025’에선 AI를 기반으로 한 미래도시로의 힘찬 도약을 선언했다. 행정 효율화, 스마트 교통, 안전 관리, 복지 서비스까지 시민 생활 전반에 AI를 적용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평택이 가진 반도체 역량과 AI 기술을 연계하는 데 무게를 뒀다. 평택은 기후변화 대응에도 앞장섰다. 8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도심 공원을 조성해 미세먼지를 절반가량 줄였다. “어린 시절 살던 평택의 하늘은 늘 푸르렀는데, 언제부터인가 뿌연 먼지만 보이더군요. 발전소·공장·선박·트럭들이 뿜어내는 미세먼지를 어떻게 줄일지 고민하고 인근 도시들과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평택항을 미세먼지 관리항으로 지정했고, 나무도 대규모로 심었죠.” 그는 지금도 기업들의 투자유치 가이드를 직접 맡는 것으로 유명하다. 때때로 하루 8시간씩 직접 발로 뛴다. 지난 7월에는 반도체 장비기업인 미 엑셀리스 테크놀로지의 한국 법인을 방문해 4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정 시장은 지난 18일 올해 5회차를 맞은 ‘2025 평택 국제 평화 포럼’에도 모습을 내비쳤다.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따른 한미동맹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포럼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동북아와 국제사회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전 주한 미군 사령관 등 한미 외교·안보 전문가 등이 대거 참석했다. ◆ “정치는 어렵고 힘든 과정…평택은 지속가능한 도시” 정 시장은 민주당 사무총장 임명 이듬해인 2012년 당시 김진표·남경필·홍정욱 의원 등과 국회 선진화법 제정에 관여한 ‘소장파’로 이름을 알렸다. 지금은 없어진 당 사무총장은 원내대표와 당 대표 사이의 직급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게 우리 정치이고 그만큼 예측하기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며 “내가 정치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런 (물음에) 분명히 답할 자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어렵다. 정치적 성공이라는 게 답하기도 어려운 문제이다. (의원으로서) 5선, 6선 ‘선수’나 (시장으로서) 재선, 3선이 자랑은 아니며 무조건 존경스러운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정 시장은 “평택의 여러 과제를 풀어 ‘성장’을 넘어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세계 무대에서 바이오와 인공지능(AI)이 확실한 리더십을 구축하도록 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겁니다.”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바이오산업과 AI의 융합을 모색하는 ‘G-BIO WEEK × AI CONNECT with G-FAIR(경기도 바이오 위크 × AI 커넥트 위드 지페어) 2025’가 2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사흘간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수원시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과 수원컨벤션센터가 주관한다. 도와 경과원에 따르면 도는 이날 자체 AI 시스템인 ‘소버린 AI’(Sovereign AI)를 선보였다. 소버린 AI는 자주적이란 뜻의 ‘소버린’과 ‘AI’를 결합한 신조어다. 특정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기관이 자체 데이터·인프라·인력을 관리해 독립적 AI를 개발·운영하는 것을 일컫는다. 국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 시도했다. 해외 생성형 AI 플랫폼에 의지하지 않아 안정성이 확보된 독자 플랫폼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의 AI 홍보부스에는 소버린 AI 영상을 비롯해 데이터 기반 실시간 서비스 시연, AI 혁신행정서비스 소개, AI 음성·번역 기술 체험 등이 마련됐다. 앞으로 마주할 미래의 행정 서비스들을 예시한 것이다. ◆ 지자체 최초 ‘소버린 AI’ 소개…미래 행정 예시 부스를 방문한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도는 소버린 AI를 기반으로 AI 행정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행정의 미래를 함께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개막식 행사에는 고영인 부지사와 김현곤 원장 외에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등 국내외 산업계, 학계, 지방정부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기조연설은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인 StartX 책임자이자 AI 기반 신약개발 스타트업 twoXAR의 공동 창업자 앤드류 라딘이 맡았다. 라딘은 ‘AI 기반 생명과학 혁신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강연했다. 도내 기업들은 현장에서 다양한 AI 헬스케어 관련 기술을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G-FAIR AI 수출전시회’에는 도내 AI 기업 25곳이 참여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해외 바이어 35명과 수출 상담을 벌였다.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AI 헬스케어 플랫폼 등이 대세를 이뤘다. 행사장에선 24일까지 ‘제7회 광교 바이오헬스 포럼’, ‘AI 포럼’, ‘G-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밋업’, ‘규제과학 콘퍼런스’, ‘법률 전략 세미나’, ‘바이오헬스기업 채용설명회’ 등이 이어진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이번 행사는 도의 전략산업인 바이오와 AI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결정적 기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수원시, 24일까지 ‘제1회 광교 양자 바이오 서밋’ 수원시는 이날부터 24일까지 같은 장소인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광교 양자 바이오 서밋’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서밋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지역 대표 국제회의다. 도와 수원시가 함께 추진해 온 미래 전략산업 기반 위에 문화와 기술 융합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자리다. ‘비욘드 바이오, 커넥트 라이프(Beyond Bio, Connect Life)’를 주제로 AI·양자 융합기술 기반 바이오헬스케어 혁신, 산학연병과 글로벌 협력,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지역의료 연계 등 핵심 의제들을 다룬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개막식에서 “이번 서밋을 계기로 수원이 양자·AI 기반 바이오 혁신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서수원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첨단산업 유치와 연계해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간 대전환의 핵심인 역세권 복합개발을 시작합니다.” 17일 오전 수원특례시청. 이재준 시장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시장은 브리핑에서 “22개 역세권 특성에 맞춰 복합개발 사업 모델을 만들겠다”며 “환승역 역세권에는 청년창업허브, 문화창조허브 등을 조성해 미래 성장 거점으로 삼겠다”고 발표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관내 22개 전철역을 ‘콤팩트시티’로 고밀복합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 쇠락한 역세권에 새 새명…‘15분 도시’ 구체화 인구 119만의 거대 도시인 수원시는 수도권 규제로 기업 유치와 경제 규모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 시장 취임 이후 ‘경제특례시’를 기치로 다양한 기업 유치 성과를 거두며 지역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에 나섰지만 사람이 머물고 교통이 도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도시학자인 이 시장은 역세권에서 해법을 찾았습니다. 수원시에 따르면 시의 전철역은 현재 14개입니다. 진행 중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GTX-C 등이 마무리되면 22개로 늘어납니다. 시의 역세권은 면적 대비로는 전체 면적의 5%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20%가 거주하며 유동인구의 4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건축물 노후화 비율이 70%를 넘고, 생활 기반시설(SOC)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업무·상업시설 비율이 낮아 쇠락한 원도심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고밀복합개발에서 시가 정한 역세권 범위는 승강장에서 반경 300ｍ,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역·수원시청역의 경우 500ｍ입니다. ‘15분 도시’ 개념을 적용해 생활·의료·교육·여가 서비스를 걸어서 해결하도록 했고, 공공주택·상가·오피스 등의 기반시설도 단계적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수원시는 3년 전부터 도시에 새롭게 생명력을 부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보행밀도와 인구 데이터를 분석해 역세권 개발을 모색합니다. 계획안은 9개 역세권 전략지구의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해 2030년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시는 전체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 462만8000㎡(약 140만평)를 탈바꿈시켜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30조원대 경제효과와 25만명 고용 효과도 기대합니다. ◆ 민간 공공기여에 용적률 상향… 일신월성(日新月盛) 이번 사업은 단순한 역세권 정비를 넘어 생활 기반시설 확충과 고용 창출을 아우르는 도시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로 불립니다. 용적률 완화와 민간 참여 확대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고색역, 구운역, 북수원파장역, 성균관대역, 수원역, 수원월드컵경기장역, 수성중사거리역, 영통역, 장안구청역의 9곳(70만평)은 전략지구입니다. 나머지 13곳 역세권에 대한 복합개발 기본계획은 내년까지 수립될 예정입니다. 개발은 업무·상업 중심의 도심복합형과 산학연계를 통한 일자리형, 주거환경 개선의 생활밀착형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개인·법인·신탁사 등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최소 1500㎡에서 최대 3만㎡까지 면적 기준을 정하고 토지 가치의 15%를 기반시설이나 공공건축물로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100% 상향합니다. 지역 활성화 시설을 확보하면 200%,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기후대응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을 도입하면 최대 300% 용적률이 늘어납니다. 이달 말쯤 사업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관련 조례가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 시장은 브리핑에서 ‘일신월성(日新月盛)’이라는 사자성어를 끄집어냅니다. 나날이 새로워지고 다달이 번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세계가 주목하는 역세권 콤팩트시티의 모델을 만들겠다. 시민들이 ‘수원이 정말 살기 좋아졌다’고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중국인 피의자가 개인정보 탈취 경위를 두고 “시키는 대로 했다”고 밝히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 ‘윗선’이 있고, 이 윗선이 모든 범죄를 계획·지휘했다면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보이스피싱 기법을 뛰어넘는 신개념 해킹 기법이 국내에 이미 뿌리내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중국인 일당을 잡기 위한 수사 역시 다시 시작해야 한다.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결제를 한 혐의를 받는 중국교포 A씨(48)는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들어서면서 범죄 경위를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누구의 지시를 받은 건가’라는 질문에 “모른다”고 재차 말했다.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어디서 구했나’,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나’, ‘수도권을 노린 이유가 뭔가’라는 물음에는 침묵했다. 범죄수익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공범 B(44)씨는 ‘통신사에서 일한 적이 있나’, ‘KT 내부자와 관계가 있나’, ‘(A씨와) 둘이 공모했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와 달리 같은 교포인 B씨는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中 윗선’ 가능성에 무게…조직·고도화 범죄 대응은 과제 수사를 담당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중국에 윗선이 있다는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윗선인 C씨의 신상정보에 대해 알고 있는 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말했으나 C씨의 신원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경기 광명시 소하동 일대에 사는 피해자들로부터 지난달 27~31일 새벽 시간대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에서 소액결제로 수십만원이 빠져나갔다는 신고들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사실은 이달 4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광명과 인접한 서울 금천, 인천 부평, 경기 부천과 과천 등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경찰이 집계한 피해 규모는 지난 15일 기준 200건에 피해금 1억2000여만원이지만, KT가 자체 파악한 규모는 278건에 1억7000만원 상당으로 차이를 보인다. 경찰은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A씨와 B씨를 잇달아 붙잡았다. 경찰은 재입국한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B씨에 대해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피의자들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에선 이전과 달라진 고도화 된 범행 수법에 관심이 쏠린다. 용의자들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이용해 해킹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렇게 탈취한 신호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 본인 인증 절차를 뚫고 결제에 성공했는지 밝히는 데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KT 내부 조력자 여부에 대해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 ◆ 불법 기지국 등 수수께끼…“이젠 ARS 인증도 못 믿어”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확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결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력자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B씨는 소액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사용한 소형 기지국 장비는 각종 설비와 안테나 등으로 이뤄졌는데 경찰은 구체적으로 이 장비가 어떻게 무단 소액결제에 활용됐는지 규명하지 못했다. 이 같은 불법 펨토셀은 모두 2개가 적발됐는데, 이를 통해 고객 5561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법 펨토셀은 KT의 초소형 기지국 체계를 따랐지만, 자사 관리망에는 등록되지 않았다. 운영 중인 펨토셀이 해킹된 정황 역시 나오지 않았다. 과거 KT에서 운영하던 장비를 A씨 등이 입수해 범행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KT가 운영하는 1.8㎓의 고대역 주파수 펨토셀은 15만여대 있고, 관리 역시 철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KT 직원은 “통신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집에 펨토셀을 설치했다가 이사 갈 때 KT에 수거를 요청해도 가져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럴 경우 빈집이나 상점에 방치된다”고 전했다. 국내 중고 제품 판매 사이트에서 구매하거나 불법 제조 또는 변조된 장비를 제3자로부터 입수해 범행에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파악된 범죄 행위 모두 ARS 인증을 거쳤다는 점도 수수께끼다. ARS 인증을 통한 소액결제에는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휴대전화로 걸려 오는 ARS 전화를 받고 인증번호를 듣거나, 지정된 숫자를 입력하는 식으로 본인 확인이 이뤄진다. A씨의 경우 불법 펨토셀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신 신호를 가로챘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소액결제 신청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는 ARS 전화를 가로채 대신 받은 뒤 본인 확인 절차를 대신 수행해 무단 결제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인구 105만의 경기 화성시가 온종일 들썩였습니다. 세계 5대 브레이킹(Breaking·브레이크댄스) 대회인 ‘2025 배틀 오브 더 이어 월드파이널’이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면서 미디어데이 행사가 화성종합경기타운 체육관에서 16일 열렸습니다. 그런데 북적이던 행사장에 갑자기 ‘싸늘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에 대한 민원인의 폭행 사실이 전해지면서 행사장 밖에선 화제가 바뀌었습니다. ◆ 정명근 시장 전치 4주 폭행…“마음의 상처 깊어” 정 시장은 이날 민원 해결을 요구하는 70대 사업가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현직 정치인 시장에 대한 민원인의 노골적 폭행은 이례적인 일로, 지역사회는 물론 시청 공무원들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40분쯤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의 한 식당에서 지역 단체장들과 오찬 모임을 갖던 정 시장을 찾아가 밀치고 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시장의 방문 사실을 미리 알고 서너명의 건장한 남성들과 함께 식당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A씨는 식당 앞에서 소란을 피웠고, “(담당)공무원과 얘기하라”고 말한 정 시장의 양복 상의를 잡아챘다고 전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정 시장은 상의가 찢어진 채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정 시장은 전치 4주의 타박상 등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뒤 입원했습니다. 시장으로서 수행해야 할 일정들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몸을 다친 것보다 마음의 상처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관계자는 “A씨가 갑자기 건장한 남성들과 나타나 정 시장을 잡아챘다”며 “(정 시장은) 정신적 충격이 큰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정 시장 수행원들이 112에 신고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체포 과정에서도 출동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거칠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동탄신도시에서 활동하는 사업가라고 합니다. 지난 10여년간 시가 특별계획구역 내 인허가를 미루는 등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업무시설 용지를 주거용 오피스텔 용지로 바꾸고, 오피스텔 용지를 다시 아파트 용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화성시와 수백억원대 공공기여금 책정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안팎에선 A씨가 민원 요구를 되풀이하면서 여러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을 반복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 ‘테러 잔혹사’…노무현 前 대통령 등에는 계란 투척 이번 폭행에 정치적 배경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국내외를 떠들썩하게 했던 여러 사례가 떠오르는 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그만큼 정치인에 대한 폭행은 심각한 사안입니다. 단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분으로 부산 강서구를 방문했다가 생명을 위협받는 흉기 피습을 당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성남시장 시절인 2011년 11월에도 벼룩시장 행사에 참여했다가 판교 철거민 대책위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수행 비서가 코피를 흘리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죠. 이후 성남시는 철거민 대책위 소속인 5명의 가해자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앞에서 지원 유세에 나섰다가 40대 남성의 커터칼에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에 지방선거 대승을 가져다줬습니다. 2022년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70대 유튜버에게 둔기로 피습당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송 전 대표를 한 남성이 검은색 비닐봉지에 싸인 망치 형태의 둔기로 4차례나 가격했죠. 지난해 한 중학생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피습하면서 국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돌덩이에 무차별적으로 머리를 맞은 배 의원은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18년 국회에서 단식 농성에 나섰다가 30대 남성에게 주먹으로 얻어맞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계란 투척은 비일비재합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서울 여의도 농민대회에서 계란을 얼굴에 맞았으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맞아봐야 한다”며 호탕하게 넘겼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2007년 경기 의정부 유세 당시 중년 남성이 던진 계란에 허리를 맞았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2021년 민생탐방을 벌인 강원 춘천 중앙시장에서 50대 여성이 던진 계란에 맞았습니다. ◆ 도마 위 오른 지자체장 안전…내년 6월 지방선거도 우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다 한 행인으로부터 ‘맥주캔 투척’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캔이 바닥에 떨어져 위기를 모면했지만 아찔한 순간이었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허용되어선 안 됩니다. 정치적 이견은 물론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양극화가 뚜렷한 한국 사회에 또다시 어떤 불미스러운 폭행·폭력들이 불거질까 벌써 걱정됩니다. 선거 기간이 아닌 일상에서 정치·행정활동을 벌이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어떤 보호장치도 없이 수행원 1∼2명과 동행하는 이들은 언제나 위험에 노출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수많은 갈등의 해법은 폭력이 아닌 대화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여당 도지사로선 3개월째다.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해서 도민 평가를 받겠다.” ‘재선’ 행보를 조심스럽게 내딛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 평가’를 거론했습니다. “아직 재선 언급은 이르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사실상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와 마찬가지로 아궁이에 군불을 때다가 막바지에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약한 입지 뛰어넘을 ‘큰 그림’ 필요…“재선 언급 이르다” 김 지사는 14일 K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재선에 도전할 것이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재선 도전 여부와 관련해 그동안 가급적 언급을 자제해 왔습니다. 이날 방송에선 은근슬쩍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가 “여당 도지사로서 3개월째라고 하는 말씀은 좀 더 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하네요”라고 되묻자 즉답은 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 도지사로서 철저히 배척당하며 광역 단위 사업에 힘을 내지 못했던 현실을 들추어낸 것이지만, 여러 함의(含意)를 띤 것으로 읽혔습니다. 화제는 이재명 정부로 전환됐습니다. 김 지사는 “100일 동안 이 대통령께서 많은 일을 하셨다”며 “한마디로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대한민국이라는 기차가 역주행 또는 탈선을 했는데 이제는 본궤도에 올라 미래를 달리는 일만 남았다. A플러스 학점을 줘도 부족함이 없다”며 호평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경기도정의 ‘동기화’는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주 4.5일제 등에서 ‘테스트베드’를 자처하며 전임 지사인 이 대통령과 연대에 나섰습니다.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잠시 마찰음을 빚은 듯한 이 대통령과 김 지사였지만 두 사람의 정치 지향점은 궁극적으로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거시 목표를 향해 미시적 방법론의 차이가 보일 뿐입니다. 지난 2022년 3월3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유세에서 후보를 막 사퇴한 김동연 당시 새로운물결 후보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의 추진력과 김동연의 일머리가 합쳐지면 못 할 게 없다.” 당시 김 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선물했던 운동한 한 켤레는 지금도 회자됩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뛰고 걸으며 소통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 “운권천청(雲捲天晴)”…자신만의 색깔·방식 살려야 다시 이날 방송 인터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 지사는 “(이 대통령이) 제일 잘한 건 경제”라며 외교·통상·민생에서 이 대통령에게 모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습니다. 특히 대미 통상에 대해선 “일본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며 “국익을 지켜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한미자유무역협정(FTA)·환율 협상 경험을 언급하며 “정부가 잘 풀어낼 것”이라는 덕담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운권천청(雲捲天晴·구름이 걷히고 하늘이 맑게 갬)의 시간”이라는 평가와 일맥상통합니다. 김 지사의 민선 8기는 다른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호불호가 엇갈립니다. 지난 7월 경기도가 공개한 출범 3주년 여론조사(넥스트리서치 의뢰)에선 도민 10명 중 6명 가까이가 최근 3년간 도정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신뢰도는 70%에 달했습니다. 새 정부와 경기도 간 협력에 대한 기대감 역시 73%로 높았죠. ‘잘 못 했다’는 답변은 27%에 그쳤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는 △실질적 주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18%) △마음에 드는 도정 방향(14%)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14%)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행정(14%) 순이었습니다. 민선 8기 역점 정책 중 대표 성과로는 △더 경기패스 추진 등 교통정책(24%) △360도 돌봄 등 복지정책(11%)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10%) △경기북부대개발 등 지역균형발전(10%)이 꼽혔습니다. 이런 김 지사의 재선 도전에는 순풍과 역풍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순풍은 나름 투명하고 공정한 도정 운영과 깨끗한 이미지입니다. 경제 관료 출신의 경험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 대통령과 경쟁하며 민주당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씌워진 굴레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유시민 작가의 ‘배은망덕’ 발언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 지방선거 ‘역주행’ 승리…‘달달버스’ 타고 진정성 알려 기회소득·경기패스 등 다양한 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도민 뇌리에 각인된 한 방이 없다는 것도 약점입니다. 다소 내향적 성격 탓에 친소관계를 떠나 다양한 사람과 두루 섞이지 못했던 점 역시 불리한 대목입니다. 이는 전통적 리더십의 문제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지난 대선 경선 때는 △중도 확장성·경제 전문성·국정 구상능력(강점) △약한 당내 입지·리더십 부족(약점) △경제혼란 수습·국정 경험(기회) △도지사로서 성과 미흡(위협)이 나열됐습니다. 다만, 이 같은 평가들 가운데 부정적 요소들은 대선 경선을 거치며 정치인으로서 한 걸음 더 성장하면서 탈색되고 있습니다. 벌써 여권에선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로 여럿이 거론됩니다. 이 중 상당수는 이런저런 이유로 고사하는 분위기지만 강성 지지층과 친명 코드를 등에 업은 강력한 경쟁자들도 눈에 띕니다. 김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줄줄이 낙마한 기초지자체(시·군)에서도 보수진영 후보의 득표율을 앞서며 ‘역주행’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전임 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후광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김 지사 특유의 중도 이미지가 먹혀든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승리 요인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9개월 남짓입니다. 그간 벌여놓은 사업의 마무리를 하기에도 벅찬 시간입니다. 48개월의 임기 중 80% 가량이 흘렀는데 새롭게 도민 평가를 받는다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마라톤으로 치자면 ‘페이스대로’ 유지한 뒤 이제 치고 나갈 시간입니다. 김 지사는 ‘달달(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버스’를 타고 지난주 네 번째 목적지인 수원특례시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환경과 사람에 대한 투자야말로 저비용,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 사회로 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고 외쳤습니다. 김 지사에게는 그만의 정치 색깔과 방식이 있습니다. 비록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도정에 관한 그의 진정성을 전하고 실천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를 극대화하는 게 새 정부와 조화를 이루며 재선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뿌리내린 경기도에서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 전략을 논의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12∼13일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경기도사회적경제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사람을 위한 사회적경제’를 기치로 세계적 석학과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모여 국제 콘퍼런스와 전시·판매, 토크 콘서트 등을 진행합니다. 마헤르 나살 유엔 사무차장보의 개회사로 시작해 시멜 에심 유엔사회연대경제실무그룹(UNTFSSE) 의장과 스리니바스 타타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 국장 등이 토론에 나섭니다. ◆ 2022년 5223곳→2024년 5935곳…사회적경제 조직 급증 사회적경제란 자본주의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사람과 분배, 환경 보호 등의 가치에 무게를 두는 경제 활동을 일컫습니다. 1800년대 초 유럽과 미국에서 처음 등장해 국내에선 1920년대 농민협동조합 형태로 시작됐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와 함께 발전합니다. 높은 실업률과 고용 불안정, 빈부 격차 심화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렸죠. 소수의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보편 이익을 추구하는 게 특징입니다. 의사결정과정은 민주적 참여가 중시됩니다. 지역공동체가 기반이 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공정무역이나 사회적기업, 지역화폐, 마을기업 등이 모두 사회적경제활동의 사례입니다. 이 중 마을기업은 마을 공동체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과 비슷한 데 지역에서 필요로하는 물건과 함께 문제를 다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의 사회적경제박람회에선 평화·기후·돌봄·기회를 주제로 사회적기업협의회·협동조합 포럼, 공공구매 상담회, 투자유치, 체험 행사 등이 이어집니다. 사람·지역·기업을 잇는 플랫폼 역할을 맡는 겁니다.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추진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전국 유일의 사회적경제 전담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2022년 출범해 기후위기와 돌봄 문제 등의 해법을 제시해왔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과 대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업해 초등 방과 후 돌봄센터 초과 대기, 일회용 컵 사용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기도 했습니다. 경기도형 예비마을기업 지정, 특화모델 발굴도 동시에 이뤄졌죠.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한 보조금·융자·투자의 혼합금융 체계가 구축됐고, 경기임팩트펀드 1·2호가 조성돼 운용 중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벤처 등 13곳에 90억원이 투자됐습니다. 공공건축인 경기도 사회혁신공간도 조성돼 사회적기업들의 창업과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덕분에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지원예산 삭감 기조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선 2022년 5223곳이던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난해 5935곳까지 불어났습니다. 또 시·군 협력을 거쳐 지난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175억원이 투입됐습니다. ◆ 성장단계별 금융 지원…경기임팩트펀드 1·2호 운용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김 지사는 12일 유엔협회세계연맹(WFUNA)이 수여하는 ‘사회적경제 임팩트 리더’상을 받습니다. 유엔 창설 80주년, 아태사무국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행사입니다. 김 지사를 비롯해 폰차이 몽콘와닛 태국 시암대학교 총장, 여태훈 진주문고 대표 등 3명이 수상자로 선정됐죠. WFUNA는 1946년 세계시민 의식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비영리 기구입니다. 2015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발의로 뉴욕·제네바에 이어 서울에 세 번째 사무국이 설립돼 아태지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WFUNA 측은 “유엔에선 지역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연대를 통해 각자의 자원을 지역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화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로 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난 한 달여의 심사 기간 동안 WFUNA는 사회연대 리더십, 교육혁신 리더십, 커뮤니티 리더십의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지사는 지역 차원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느리지만 알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가 뿌리내리기를 기원합니다.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시끄럽습니다. 도는 도의회가 배분 시기 등을 규정해 재의 요구했던 조례안이 다시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최근 다시 재의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의회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도가 시·군에 교부하는 특조금의 배분 시기를 상·하반기 각 1회 이상으로 정하고, 하반기에는 늦어도 11월까지 이를 끝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표면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도의회가 지급 시기를 못 박은 건 연말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도 집행부가 특조금 카드를 활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돕니다. 도의회가 도 핵심 사업의 발목을 잡더라도, 도 집행부가 나서 특조금을 무기로 반격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홰 12월에 배분 시기 외에 배분 계획까지 도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도 집행부를 압박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개정안은 ‘사전 보고’를 놓고 의견이 갈렸고 임시회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도의회는 이를 삭제하고 수정안을 발의해 지난 7월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끌어냈죠. ◆ ‘특조금 우선 배정’ 도의원 3명 뇌물 혐의 구속…“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나” 특조금이란 무엇일까요. 1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특조금은 경기도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시·군에 나눠주는 예산을 일컫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시·군 간 재정 격차를 줄이거나 갑작스러운 예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재원입니다. 언제,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규모는 경기도에서만 연간 40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도내 기초지자체에서 만난 한 부시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전임) 도지사들은 특조금을 활용해 시·군 단체장과 도의원들을 ‘줄 세우기’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했다. 그런데 현직(김동연) 지사는 이런 ‘기술’이 부족한 것 같다.” 나쁘게 얘기하면 ‘(얄팍한) 정치 기술이 없다’는 지적이고, 좋게 얘기하면 ‘때 묻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특조금과 관련된 권한을 오롯이 활용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도의원 등 다른 정치인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뜻이기도 하죠. 실제로 특조금 배분은 도지사가 원할 때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불투명한 운영 방식은 예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일부 전임 지사들이 예산 배분 등을 도의회와의 협치 기준으로 제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는 정치적 거래나 부패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을 거쳐 지난달 27일 경기도의회 현직 의원 3명이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구속된 도의원들에게는 도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을 추진한 민간업자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해당 민간업자는 도의 특조금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청탁했고, 특정 정당 소속 도의원들이 편의를 제공했다는 게 경찰의 수사 내용입니다. 특조금 처리 과정이 도의원들의 ‘검은 커넥션’에 활용됐다는 겁니다. 나아가 일각에선 일부 기초지자체장(시장)의 연루설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 “金 지사는 특조금 ‘줄 세우기’ 없어”…野 “전면 개편” 도의원들은 도 집행부를 표적 삼고 있습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통해 “도청 공직사회가 술렁이는 만큼 특조금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고 신속히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도는 쌈짓돈으로 전락한 특조금 제도를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은 물론이고,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면 개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도는 도지사의 특조금 관련 개정안을 두고 ‘고유 권한’인 예산집행권 침해 소지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규정은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 권한(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과 예산집행권(지방자치법 제116조)입니다. 행정안전부 역시 도의 의견과 결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 관계자는 “특조금은 각 시·군에서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 도지사 재량으로 교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2021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라 당해연도의 특조금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행정심판 결과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따져볼 문제가 있습니다. 투명성을 확보한다며 도가 도의회와 권한을 나누는 게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뇌물 사건으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을 받고, 동료의원 3명이 뇌물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다시 대규모 해외출장 논란에 빠졌습니다. 도민의 싸늘한 시선을 받는 도의회가 먼저 자정 결의에 나서야 하는 건 아닌지 되물어봅니다. 경기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전체 13개 상임위원회 중 8개 상임위는 이달 임시회가 끝나자마자 출장에 나서는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임시회 직후 해외출장길에 오르는 도의원들은 10명 중 6명꼴입니다. ◆ 특조금 개선 논의는 필요…“과거 집행 폐쇄적” 주장 목적지는 스페인·일본·중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다양합니다. 도의회 의장이 중국을 찾는 일정까지 포함하면 전체 도의원 156명 중 94명(60.3%)이 이달 넷째 주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상임위별 여비는 3574만~4728만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총 경비는 최소 3억2000만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한 상임위는 출장 일정 가운데 국립공원, 재래시장, 호수 방문이 각각 하루 일정 대부분을 채웠고, 다른 상임위도 유명 대성당 방문으로 하루를 할애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의원 156명 중 143명(92%)이 항공료 부풀리기 등 회계부정 의혹으로 입건된 뒤 아직 이 사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수사당국이 도의회를 상대로) 뇌물·성희롱·회계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데 혈세로 무더기 해외출장을 간다니 납득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특조금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는 여전히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3년간 김동연 지사 역시 특조금 배분을 권력화하는 뚜렷한 행보를 드러내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도지사들과 차별화했다면, 이번 기회에 폐쇄적 특조금 집행의 관행을 깨기 위한 작은 노력을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도의회 역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의 비난을 면하기 위해선, 철저한 자정 노력과 반성에 나서야 합니다. 다수의 ‘선량한’ 도의원들을 향해, 불필요한 오해의 시선을 거둘 수 있도록 ‘필요충분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스토킹·교제폭력 범죄는 이제 일상다반사(日常茶飯事)가 됐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여성 살해를 규탄한 행위극에는 192켤레의 신발이 놓였습니다. ‘192켤레의 멈춘 신발’이란 제목의 이 행위극은 2023년 한 해 동안 목숨을 잃은 최소 192명의 안타까운 희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지난 15년간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소 167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 대한민국은 안전사회?…탄식 속 법안 개정은 ‘낮잠’ 대한민국은 과연 여성에게 ‘안전사회’일까요? “우리는 정말 안전한가”를 매일 되뇌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닐지 궁금합니다. 경찰은 강화된 스토킹 처벌 대책을 내놓으면서 범행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복 스토킹 죄’ 항목을 신설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최근 경기 용인시에선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3개월 전 다른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면식범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용의자를 상대로 범죄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뒤 두 사람 간 적잖은 갈등이 불거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신고 이력이 2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지만,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일종의 스토킹을 당한 뒤 보복범죄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에선 관련 법과 제도가 부족하지만, 그나마 있는 제도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게 문제입니다. 이처럼 스토킹·교제폭력이 빈발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피해자를 위한 민간경호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중앙정부가, 경찰·검찰로 상징되는 공권력이 노출한 구멍을 지방정부(지자체)가 나서 메우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시범사업인 만큼 부족한 게 많겠지만, 큰 변화를 위한 작은 도전이라는 데 의미를 두려 합니다. 31일 도에 따르면 다음 달 시작되는 이번 사업은 도 산하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주도합니다. 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고위험 피해자 1명당 최대 2주가량 2명의 민간 경호원을 지원합니다. 경호원들은 출퇴근이나 외출 시 동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찰,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사업에는 연말까지 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대응단은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내년 정식 사업 전환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응단은 스토킹 등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법률·의료·이사비 지원, 자동차 번호 변경, 폐쇄회로(CC)TV 설치 및 보안 물품 제공 등의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어린 자녀가 있는 피해자가 심리상담, 병원 치료, 경찰 조사 등을 받는 동안에는 가족 긴급 돌봄도 제공합니다. 도 관계자는 “스토킹·교제폭력은 반복되기 쉬운 범죄인 만큼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생활할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긍정의 나비효과’…‘뒷말 없는’ 철저한 준비 필요 스토킹은 영국, 미국 등에선 최대 10년 형과 10년의 접근금지명령이 가능한 중범죄이지만 국내에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기간이 최장 9개월에 불과합니다. 지난달 26일 의정부에서 발생한 교제 살인 사건에선 경찰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5월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일어난 30대 여성 납치·살인 사건 때는 폭행·스토킹 피해자의 구속수사 요청을 경찰이 일정 기간 미룬 정황이 드러나 비난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실의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스토킹·교제폭력에 관대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 신고된 스토킹 범죄는 2021년 1만4509건에서 올 상반기에만 1만7898건으로 급증했지만 가해자를 구금하는 비율은 4%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에는 2021부터 2024년까지 스토킹 관련 상담 건수가 5.4배 증가했습니다. 40대와 미성년자의 피해가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어기는 행위는 연간 900건에 육박합니다. 잠정조치 평균 처리 기간은 1.9일, 일부 사건의 경우 13일이나 소요됐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소 의원실이 제출한 관련 법안들은 ‘시스템 보완’을 이유로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법안들에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잠정조치를 요청하거나,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에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날갯짓이 큰 변화를 가져오는 걸 가리켜 ‘나비효과’라고 부릅니다. 긍정의 힘이 퍼지도록 뒷말이 나오지 않는 탄탄한 사업 준비가 이뤄지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