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같은 달 21일(현지시간) 팜 밍 찡 베트남 총리, 간킴용 싱가포르 부총리 등과 30분 단위로 면담을 이어갔다. 이어 세계 주요 언론 관계자들 앞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정치 상황과 경제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국내 정치·경제가 요동치는 가운데 주요 국가의 칼럼니스트, 원로 기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론의 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면담한 직후에는 “(고어 전 부통령이) 세계적으로 번지는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그에게) 한국 민주주의가 성장통을 겪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지사의 명함에는 ‘한국경제를 믿어달라’는 뜻의 ‘Trust in Korea!’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당시 정부는 계엄 절차에 따라 도청 폐쇄를 요구했으나 김 지사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대국민 메시지는 시시각각 나왔다. 계엄 선포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선 “비상계엄은 내용이나 절차에서 분명한 위헌”이라며 “정부의 도청 폐쇄 요청을 단연코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곧 국회가 헌법과 정해진 절차에 의해 계엄을 해제할 것을 확신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대통령의 반헌법적 조치를 국민이 막을 것”이라며 “분연히 맞섭시다”라고 각을 세우기도 했다. 또 “대한민국을 45년 전으로 돌린 폭거, 비상계엄을 해제하라. 대한민국은 정녕 1979년으로 회귀하는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편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다보스에선 ‘Trust in Korea!’…한국경제 신인도 지키려 노력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핍박받던 지방자치단체장’. 수도권 유일의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인 김동연 지사를 이르던 말이다. 이태원 참사 직후 정부·여당을 향한 날 선 비판은 곧바로 ‘비협조’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다양한 도내 행사에 사실상 참석하지 못하면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 김 지사는 언제부터 미운털이 박혔던 것일까. 마찰음은 김 지사가 취임한 2022년 말부터 불거졌다. 이듬해 6월까지 전국 시·도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잇따라 협약을 맺었다. 윤석열 정부의 기세가 등등했던 시절, 정부 지원을 고려하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김 지사는 결국 협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국민통합위의 정치적 악용을 우려한 판단이었다. 전임 도지사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치 1번지’로 떠오른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계엄 당시 눈에 띄게 빠른 대응에 나섰다. 도 집행부와 도의회 수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김 지사는 도청을 지켰고, 민주당 도의원들은 여의도 국회로 향해 계엄 해제를 도왔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지루한 시간도 이어졌다. 계엄 선포 이튿날 김 지사는 그동안 자신이 교류해온 외국의 정상, 주지사, 국제기구 수장, 외투기업들에게 긴급 서한을 보내 국가 신인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했다. 주말마다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했던 그는 1인 시위에도 나섰다. 김 지사의 SNS에는 “경제·민생을 바로 잡는 답은 (윤 전 대통령의) 즉각 체포, 즉각 탄핵뿐”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계엄 이후 1년의 세월이 흘렀다. 경기도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우선 탄핵·계엄 사태로 위축된 골목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수백억원을 들여 ‘통 큰 세일’을 진행했다. 시·군과 함께 예산을 지원해 가라앉은 골목상권에 마중물을 부은 것이다. ‘트럼프발(發) 관세 폭풍’이 현실화한 이후에는 김 지사가 미국의 주지사들에게 서한을 보내 도움을 청했다. 도내 자금을 긴급 편성해 고비를 넘기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시작한 극저신용대출을 이어받아 사업을 확대 편성하는 데 앞장섰다. 모두 대한민국 정상화에 앞장선 일이었다. 김 지사는 12·3 비상계엄 1년이 되는 3일 “공직자로서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에 주어진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지난겨울의 광장을 기억한다. 굳게 맞잡은 손과, 함께 들어 올린 응원봉으로 서로가 빛났던 모든 순간이 선명하다”며 “그날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를 굳게 지켰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달려갔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시작된 빛의 혁명은 내란수괴 대통령의 탄핵과 국민주권 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12·3 내란은 광기 어린 권력이 자신을 스스로 파괴한 사건이자 끝내 완벽히 단죄된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끝까지 기억하고, 분노하고, 행동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 후보 적합도 김동연 35%·추미애 15%…국힘은 유승민 26.8% 이날 김 지사는 잇따라 SNS 메시지를 내며 국민의힘의 대응을 비판했다. “두 귀를 의심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내란을 옹호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오후 7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석한 뒤에는 “내란이 완전히 청산되는 그 날까지, 우리의 분노도 끝나지 않는다”고 적었다. 4일 경기일보가 공개한 차기 경기도지사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김 지사는 민주당 내에서 35.0%로 오차범위를 벗어나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이어 추미애 의원 15.0%, 한준호 의원 9.2%, 김용민 의원 6.3%, 김병주 의원 6.3%, 강득구 의원 1.5% 순이었다. 김 지사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수위를 달렸다. 진보층(35.2%)과 중도층(36.0%), 보수층(36.1%)에서도 모두 가장 높은 지지율을나타냈고, 정당별 선호도에선 민주당(31.9%), 국민의힘(43.7%), 개혁신당(59.5%) 지지층에서 1순위로 꼽혔다. 국민의힘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26.8%로 1위였다. 이어 한동훈 전 대표 15.5%, 김은혜 의원 14.3%,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8.3%, 원유철 전 의원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경기일보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글로벌리서치가 지난달 29~30일 만 18세 이상 남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한 결과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지난 2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도내 한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A씨와 인근 학원 강사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근무 중인 고교에서 치러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 과목 시험에 앞서 문제를 사전에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B씨는 이런 시험 관련 자료를 입수해 학원생들에게 시험 대비용 연습 문제로 내준 혐의를 받았죠. 중간고사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선 2학년 수학 과목 시험문제의 상당수가 앞서 B씨가 근무한 학원에서 제공된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혹은 일파만파 번졌습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이 혐의를 어디까지 벗었는지,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교육 현장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해당 고교가 내부 회의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만큼 파장이 컸습니다. 그만큼 교육에 대한 불신과 사교육 의존도가 높다는 현실을 보여준 겁니다. ◆ 9개월 지나서야 ‘이의 신청’ 받아…“중간·기말고사도 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월 ‘사교육 카르텔’로 지목받은 소속 교원들을 뒤늦게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이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한 지 9개월여 만입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교육부가 명단을 통보한 교사들을 조사해 강등·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지난달까지 현직 교사 13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비하면 경기도교육청의 조치는 더디게 보입니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 보고서에서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전국의 교사는 모두 249명입니다. 이 중 도내 현직 교사들은 80명(32%)으로, 서울 지역 162명(65%)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전국의 공립·사립 교원들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6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하는 등의 행위로 212억9000만원을 챙겼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적발된 도내 교사 중 48명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1회에 100만원 이상,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돈을 받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안이 무거워 감사원이 직접 고발하는 7명과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에 미치지 못해 도교육청이 자체 징계에 나서는 25명을 제외한 수치죠. 적발된 대다수 교사는 학원 여러 곳에 시험문제와 출제 경향 등을 넘기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소수의 교사는 학원 등에서 과외교습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명확한 조사·신속한 조치 요구…피해자 없어야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대상 교사들에게 조치사항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이의 신청 등 절차를 거쳐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고발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문항 거래를 한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중간·기말고사 시험을 냈다는 점입니다. 신속한 조사와 이의 신청 제기를 통해 혐의가 확인되면 직무배제에 나섰어야 했지만 한정된 인력 탓에 조사가 지체됐다는 지적입니다. ‘솜방망이 처분’을 두고도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앞서 자체 징계에 나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중징계라도 강등이나 1∼2개월 정직 등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계 관계자는 “조사에 들어갔다고 불이익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 당국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징계 조사=징계’라는 등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는 교원들이 없도록 이의 신청을 거쳐 마음의 짐을 덜어주길 바랍니다. 반대로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고 더는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용기 역시 필요합니다.

‘제2의 대장동 사태’ 우려를 키웠던 경기 성남시 백현 마이스(MICE) 도시개발사업이 내년 상반기 첫 삽을 뜬다. 민선 1기부터 전임 시장까지 끊임없이 개발 관련 구설에 올랐던 성남시는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백현 마이스 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우여곡절을 겪어온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안착할지는 알 수 없다. 1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6350㎡ 부지에 전시컨벤션센터(3만5218㎡), 복합업무시설(2만7177㎡), 기타 업무시설(3만1954㎡), 관광 및 숙박시설(9726㎡)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50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도 들어선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은 삼성동 코엑스의 1.4배 규모다. ◆ 성남도개공 50%+1주…‘성남마이스PFV’가 시행 2023년 12월 실시계획이 시에 접수됐으나 보완과 재보완을 거듭하며 착공은 1년 이상 미뤄진 상태다. 시는 연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마무리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내년 3월쯤 착공하게 된다. 백현 마이스 사업은 2015년 수면 위로 떠오른 뒤 2020년 정부 협의를 거쳐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됐다. 초기 사업비는 2조7000억원 안팎으로 잡혔으나 6조2000억원까지 불어난 상태다. 시는 공공기여와 토지 매각 대금, 개발이익을 합치면 사업비의 38%에 달하는 약 2조4000억원을 시가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2023년 9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성남도개공과 함께 진행하는 민관 공영개발 방식을 택했다. 대장동 개발처럼 특수목적법인(PFV)이 주체가 된다. ‘성남마이스PFV’에는 성남도개공이 50%+1주,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50%-1주를 출자했다. 백현 마이스 개발은 민선 8기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행자인 PFV 측에서 일부 조항 삭제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고, 사업이 정체되면서 위기설이 돌았다. 시행자가 2023년 12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구역 지정이 해제될 어려움에도 처했다. 성남도개공 사장의 PFV 대표이사 겸직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 수의계약 추진 의혹 등이 일었고 앞선 우선협상대상자 심사 과정에선 예비 평가위원 명단 유출과 로비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2022년 7월 취임한 신상진 시장은 투명성과 공공성을 앞세워 개발이익 환수에 무게를 뒀다. 2023년 12월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상 추진 의사를 밝혔고, 성남도개공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각 부서원이 참여하는 TF가 꾸려져 사업추진 전 과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백현 마이스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전시컨벤션시설 외에 연면적 6만㎡의 공공지원 시설, 백현로 지하차도, 브릿지 3개 등을 얻는다고 밝혔다. ‘백현마이스역’(가칭) 신설과 관련한 사전타당성조사도 내년 2월까지 진행돼 기술·경제 타당성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과 맞물려 추진하는 역 신설은 신분당선 판교역~정자역 3.1㎞ 구간에 백현마이스역을 만드는 내용이다. 지반 성격과 공법 선택 등 안전성 문제 외에 낮은 경제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前 시장까지 끊임없는 ‘특혜 의혹’…이번에는 다를까 백현 마이스 개발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맞물려 세간의 관심을 끌어왔다. 대장동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은 백현 마이스 사업이 난항에 부딪히자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남욱·정영학 등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이 사업 검토를 지시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23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2015년쯤에 추진하던 게 백현 마이스 사업인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투자를 먼저 결정하고 오라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방법은 외국인투자촉진법뿐이어서 고민하니 이재명이 ‘남욱하고 정영학 등에게 한 번 더 줘봐라’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5, 4, 3, 2, 1.” 29일 새벽 3시44분. 경기 수원시 광교의 도청 지하 1층 스튜디오에선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GYEONGGISat-1)’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되자, 지켜보던 도 관계자들은 박수로 응원했습니다. 1년여의 준비와 네 차례 연기 끝에 기후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린 겁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후위성 1호기는 발사 56분 만에 로켓에서 분리돼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잇따라 1단 로켓, 페어링(덮개)과 분리를 마친 팰컨9 로켓은 기후위성 1호기를 다른 초소형 위성들과 함께 사출했죠. 우주에 자리를 잡은 기후위성은 송수신 신호를 보내 ‘성공’을 알렸습니다. ◆ 현지 사정으로 네 차례 연기…“1420만 도민 염원 담아” 최근 누리호 발사 성공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기후위성을 우주로 보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자체 첫 기후 관측위성은 기후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이번 발사는 국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계획해 실현한 첫 위성 프로젝트로 관심을 끕니다. 도는 우주에서 기후 데이터를 확보해 지역 맞춤형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의 대기질 예측과 기후정책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비싼 외화를 들여 해외 위성 데이터를 사와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됐죠. 지난해 8월 공개된 이 프로젝트에 지역 연구소와 중소·우주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기술 국산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습니다. 광학위성인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광학 장비를 통해 지역 도심과 생태 변화를 탐지합니다. 무게는 25kg에 불과하지만 다분광 탑재체와 고해상도 고속 데이터 처리 장치가 장착돼 정밀 데이터를 관측할 수 있죠. 하루 수차례 수도권 상공 등을 돌면서 미세먼지 농도와 대기오염물질 이동 경로,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변화로 인한 지표 변화 등을 촬영합니다. 도와 정부, 연구기관은 이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해 정밀한 미세먼지 예보와 도시 열섬 분석,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도는 기후위성 2~3호기를 내년에 순차적으로 발사해 기후·환경 모니터링 체계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도시·산림·농업 분야 기후변화 평가, 재난 대응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기후위성 발사를 앞두고 수원시 광교의 경기신용보증재단 도민쉼터에 마련된 임시상황실은 도민에게 개방됩니다. 이곳에선 실제 크기와 동일하게 제작된 위성 모형과 발사 영상 등이 공유됩니다. ◆ ‘뉴 ABC’ 구상의 핵심 사업…기후·환경 정밀 데이터 수집 이번 위성 발사와 궤도 안착까지 도 관계자들은 남모르는 속앓이를 했습니다. 당초 1호기는 지난 12일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업무 일시 정지)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미 연방항공청(FAA)이 인력난을 겪으며 차질을 빚었습니다. 다시 현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20일, 21일, 27일로 세 차례 변경된 발사는 29일로 또다시 미뤄진 뒤 가까스로 성사됐죠.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김동연 지사가 제시한 ‘뉴 ABC’ 구상 가운데 기후·환경 데이터를 담당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도내 온실가스·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김 지사는 “위성으로 수집한 데이터는 기후위기의 과학적 대응뿐만 아니라 기후테크 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우주의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발사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선 “‘기’ 기똥차다, ‘후’ 후퇴는 없다, ‘위’ 위대하다, ‘성’ 성공하리!”라는 사행 시를 담아 1420만 도민의 염원을 대변했습니다. 이어 “경기기후위성 1호가 우주 궤도에 안착했다. 도민의 염원도 위성에 함께 담겨 올라갔다. 우주에도 경기도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로부터 4800여억원대 개발이익 환수를 추진 중인 경기 성남시가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검찰이 김만배, 남욱 등 이른바 ‘대장동 세력’에게 추징 보전한 재산들이 조만간 해제될 것으로 보이지만 가압류 신청 등을 도울 대형 로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남시는 ‘사회 정의 실현’을 외칩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의욕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디까지 과도한 이익이고 또 적정한 이익인지를 가늠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 과정의 까다로운 요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돕니다. ◆ “사회 정의 실현” vs “법적 실익 없어” 28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대장동 일당이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판단한 수천억원 규모의 수익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 소송과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로부터 동결된 대장동 일당의 재산 목록을 확보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은닉된 부동산·채권 등 복잡하게 얽힌 개별 재산마다 일일이 소유관계를 입증하는 등 가압류 및 소송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무척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국내 주요 대형로펌들이 수임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의 형사 변호를 맡은 태평양(김만배), 광장(남욱), 화우(정영학), YK(유동규) 등의 대형로펌을 제외한 다른 대형로펌 여러 곳에 소송 대리를 타진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이해당사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문 로펌마저 수임을 거절한 상태입니다. 시는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꼼꼼한 검증과 개별 대응이 필요한 방대한 작업인 만큼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갖춘 대형 로펌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죠. 앞서 시는 지난 7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형사 재판을 통한 추징 가능 금액이 473억원으로 제한되자 즉시 민사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시의 목표는 우선 가압류 신청입니다. 피고인들이 형 확정 전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신속히 진행하자는 겁니다.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 소송을 비롯해 소송가액을 5000억원 가까이 잡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아예 ‘범죄수익 환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신 시장은 “범죄수익 환수는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핵심”이라며 “국내 굴지의 로펌들이 이를 외면한 것은 법조인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 내년 지방선거 앞둔 ‘정치 바람’ 경계 법조계에선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을 둘러싼 까다로운 요건이 회자됩니다. 한 도내 법조인은 “수천억원대 다단계 사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대한 추징에서도 법원은 무척 보수적 입장을 취한다”고 전했습니다. 범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버티면 집행이 어려운 경우를 막으려 특별법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까지 마련했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몰수·추징을 인정하는 수준입니다. 사기 피해 사건의 85% 이상이 피해 금액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현실이 이를 방증합니다. 2019년 1000억원대 다단계 사기로 해당 법령의 첫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였던 ‘MBG그룹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법원은 “(그룹 회장인) 피고인에게 돈이 최종적으로 얼마나 귀속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추징을 명할 수 없다”며 기각했죠.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성남시가 추진하는 민사 소송의 길도 험난해 보입니다. 이미 사기나 횡령으로 재산을 잃은 수많은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재산 동결이나 몰수를 외쳐왔지만 법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어쩌면 대형 로펌들의 수임 거부는 법적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성남시가 소송보다 법 개정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죠. 대형 개발사업에서 어느 정도까지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인정해야 하느냐는 원론적 문제도 풀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라 얼마나 ‘리스크’를 감내했는지, 경기침체 혹은 활황 국면이었는지에 따라 추정 이익이 달라질 겁니다. 무엇보다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움직임이 신 시장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춰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로펌들이 섣불리 수임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로 보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대장동은 다시 정치 이슈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런 정치 기류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회피’로 이해됩니다. 역사 이래 최초로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나선 대한민국 정부는 아이러니하게도 군부세력이었습니다. 5공화국의 표어는 ‘정의 사회 구현’이었습니다. 성남시가 ‘사회 정의 실현’에 조심스러운 행보를 띠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난달 중순 충북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주맨’으로 알려진 김선태 주무관이 흰색 가운을 입고 와인잔을 든 ‘거만한’ 모습으로 90만 구독자 달성에 감사하는 영상이 올라와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100만 구독자를 달성하면 약속대로 은퇴하느냐’는 질문에 “번복하지 않겠다”며 “보기 싫으면 구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한 달 만에 충주시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3만명 이상 불어나며 96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충주맨의 활약을 시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를 벤치마킹하는 ‘유머 코드’의 유튜브 채널을 속속 개설하며 이른바 ‘충주맨 열풍’을 불러왔다. 아직 그의 인기에는 범접하지 못하지만 조용히 나름의 색깔과 코드로 차별화에 나서 이목을 끄는 지자체가 있다. ◆ 95만 vs 7만…수적 열세에도 ‘유머 코드’와 차별화 인구 100만의 화성시특례시가 온라인 홍보의 신흥 강자로 떠올랐다. 연말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상을 받으며 디지털 정책 소통으로 주목받는다. 27일 화성시에 따르면 현재 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카카오채널, 당근 공공프로필, 통합예약시스템의 8개 플랫폼이다. 누적 게시물은 1만2434건(9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규모와 콘텐츠 집행 건수가 크게 늘었다. 화성시는 공식 유튜브 채널 ‘화성특례시·화성온TV’의 인지도가 상승하며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2위(10월 기준)로 올라섰다고 밝혔다. 구독자 7만명으로 전년 대비 2만407명(+39.9%)이 늘었다. 총 조회 수도 1231만회로 ‘양’과 ‘질’ 모두에서 성장세를 보인다. 다른 매체들도 구독자·팔로워 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인스타그램은 1만3649명(+31.6%), 카카오톡 채널은 6313명(+6.4%)이 증가했다. 콘텐츠의 완성도·스토리텔링·활동성·소통성에 집중한 결과다. 시는 독특한 색깔과 깔끔한 전달을 통해 나름의 영역을 확대 중이다. 인공지능(AI) 기반 미니어처 영상 시리즈로 수향미·바지락·송산포도 등 특산물을 홍보하는 실험적 콘텐츠도 선보였다. 시 관계자는 “홍보 체계를 기획부터 제작·배포까지 체계적으로 정비해 온 결과”라며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 “끊임없이 고민”…정책 홍보의 전략적 확장 시는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전날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한 ‘2025 올해의 SNS’ 시상식에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의 3개 부문 대상을 휩쓸었다. 28일 열리는 제3회 ‘한국공공브랜드대상’에서도 디지털마케팅 부문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열린 ‘2025 대한민국 SNS 대상’에선 공공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홍보 5관왕인 셈이다. 화성시의 홍보회의에선 보타닉가든 홍보 전략, AI 박람회 홍보 방향 등 주요 현안은 물론 화성동탄중앙도서관, 화성예술의전당 개관 등 다양한 분야의 홍보 과제가 논의된다. 시정 전 영역으로 전략적 확장성을 확보하는 데 무게를 뒀다. 이렇게 수립된 홍보 전략은 SNS는 물론 아파트 승강기 내 미디어보드와 U플래카드 등 생활권 홍보 매체로까지 퍼진다. 홍보 메시지가 일관되게 전달되는 환경을 구축한 것이다. 정책브랜드 자문단 회의도 도움을 주고 있다. 자문단은 브랜딩·홍보·스토리텔링 전문가 등 총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책의 가치를 시민 중심의 언어로 정교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명근 시장은 “공직자들의 끊임없는 고민과 시민들의 지속적 관심이 만든 결과”라며 “정책 정보를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콘텐츠의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비론(兩非論)’. 국어사전에선 서로 충돌하는 혹은 맞서 내세우는 두 말(의견) 모두 틀렸다는 이론이나 주장을 일컫습니다. 학문적 이론이나 사회적 주장이 양분돼 있을 때, 어느 한 편에도 동의하지 않는 제삼자가 새로운 주장을 전개하는 경우에 주로 해당합니다. 반대로 ‘양시론(兩是論)’은 대립하는 양쪽의 주장이나 태도를 모두 옳다고 하는 견해나 입장입니다. 논술시험에서 양비론과 양시론에 모두 낮은 점수를 주는 건 문제의 해법을 진지하게 찾기보다 피상적 형평성에 치중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해법 모색 막는 ‘양비론(兩非論)’…논술시험마저 낮은 점수 2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야당이 ‘치킨게임’을 연상시키는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날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인 백현종 의원(구리1)은 도의회 로비에서 삭발하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백 의원은 “연이은 도발로 도의회와 도 기능을 마비시킨 이들에게는 전원 파면만이 답”이라고 했습니다. 조혜진 도 비서실장과 보좌진이 지난 19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것이 직접적 이유입니다. 여기에 도의 복지예산 삭감과 이른바 도내 ‘이재명 예산’(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업)이 다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도화선이 된 조 비서실장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양우식 의원이 위원장직에서 내려오길 촉구한다”면서 “지금도 여전히 윤리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 마치 무너지지 않는 권좌에나 앉은 듯 아무렇지 않게 감사를 주재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 혐의(모욕죄)로 검찰에 기소된 양우식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사태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지만,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죠. 이로 인해 10년 만의 경기도 준예산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높아졌습니다. 경기도는 2015년 말 3∼5세 무상보육을 담은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맞서 이듬해인 2016년 준예산 사태를 맞은 바 있습니다. 무려 28일간 지속했던 준예산 체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뒤죽박죽’, ‘점입가경’입니다. 이쯤에서 문제의 본질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문제를 바라보는 김진경 도의회 의장의 반응입니다. 전날 김 의장은 운영위 파행사태와 관련해 양 위원장과 조 비서실장의 동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모두 사퇴해야 논란이 종결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형적인 양비론입니다. 김 의장은 간담회에서 “양 위원장 문제를 명분 삼아 피감기관이 출석을 거부한 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 위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 행감장에 출석해 의사 진행 발언으로 뜻을 밝히고 퇴장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양우식 등 도의원 8명·11건 윤리위 회부…수개월째 심의 안 돼 따져봐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김 의장은 행감 거부 사태 직후 도 집행부를 향해 “지방의회 감사권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도민과 의회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즉각적인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위원의 발언이나 의사 진행에 이견이 있다면 의회 내부의 절차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특정 위원의 발언을 평가할 의회 내부 절차는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윤리위에는 양 위원장을 포함해 도의원 8명에 대한 11건의 안건이 회부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수개월째 단 한 건도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윤리위원 전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이유입니다. 살짝 연상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난 2월 양 위원장은 “신문 지면 1면에 경기도의회 의장 개회사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싣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발언했습니다. 지역·지방지를 겨냥한 듯한 이 발언으로 양 위원장은 언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김 의장은 적극적 움직임을 띠지 않았습니다. ‘1면에 의장 개회사를 게재하라’는 주장 때문이었을까요. 김 의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호준 의원(남양주6)은 “김 의장 및 도의회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한다. 계류된 의원들 징계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다. 우리가 만든 규칙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집행부와 도민께 조례를 지키라고 요구하겠는가”라고 되묻습니다. 침묵하던 도의회 여당이 등 떠밀리듯 잇따라 성명을 내며 양 위원장에게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것도 썩 좋은 모양새는 아닙니다.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5월 불거진 양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에도 이렇다 할 입장표명이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심지어 일부 민주당 의원은 조 비서실장 일행의 행감 거부 직후 “신분을 망각한 비서실장이 스스로 사퇴해 책임을 지는 방법밖에 없다”며 도 집행부를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처분을 내렸습니다. 입장 표명인 셈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모욕 혐의로 양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입을 닫는 정당…최소한의 자격조차 없어” 민주당 중앙당 논평에 ‘변화’ 민주당 중앙당의 논평은 이 같은 도의회 민주당의 태도 변화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연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의 논평이 신호탄이 됐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지난 20일 논평을 내고 “양 의원은 위원장직을 유지한 채 행정사무감사 주재를 강행하려 했다”며 “인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당, 약자를 조롱하는 정당, 성희롱과 혐오 앞에서 입을 닫는 정당은 국민의 삶과 존엄을 책임질 최소한의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권과 존엄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굳건히 지키며 책임 있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했죠. ‘성희롱과 혐오 앞에서 입을 닫는 정당’이 되지 않으려 했던 것일까요. 이튿날인 21일 도의회 민주당은 김 지사 사과와 양 위원장의 정치적 결단이란 양비론을 담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다시 24일에는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양 위원장의 즉각 사퇴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살생부’를 쥐고 있는 중앙당이 움직이자 지역이 따라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행감장을 이탈한 조 비서실장의 행동은 경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검찰에 기소된 범죄 혐의와 같은 무게를 지닌다고 보는 건 무리입니다. 추의 무게를 고려치 않고 저울에 올린 뒤 ‘똑같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기여성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24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를 두고 의회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 발생한 사태라고 규정했습니다. 삭발하고 단식하는 야당 도의원의 용기를 존중합니다. 그 열정 그대로 민생예산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는 동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뒤늦게 예산 의결 판단을 상임위별로 맡긴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번 예산 심의를 통해 상임위별로 이재명 대통령 사업을 샅샅이 뒤져서 파헤치겠다”는 야당 도의원들의 외침에 여당 도의원들은 답해야 합니다. 무엇이 대통령 예산이고 아닌지를 가려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파면’, ‘사퇴’, ‘사과’라는 단어만 오가는 연말 도의회 풍경에 놀란 도민들의 가슴을 달래주시길 청합니다.

취업을 준비했던 직장인이라면, 혹은 유학이나 대학원 진학을 꿈꿨던 학생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듣기 평가’의 굴레를 떨칠 수 없었습니다. 추억이라기보다 악몽에 가까운 기억이겠죠. 취업을 앞두고 서울 종로에 있는 학원을 오가며 ‘토익’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이 들어선 다시 해외 연수를 위해 토익에 매달렸었죠. 계획했던 연수는 가지 못했지만요. 25년 전 종로의 한 토익학원에서 인상 깊은 ‘리스닝(청취)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른바 ‘찍기’ 요령을 가르쳤었죠. 질문에 특정 문구가 나오면 답변에는 특정 단어나 어순이 배치된다는 식입니다. 실제로 청취 능력이 얼마나 향상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리스닝 시험의 가장 큰 관건은 시험장의 스피커 상태였습니다. 학교나 교실마다 스피커 상태가 제각각이었고 이로 인해 시험장을 선택할 때면 새 스피커가 달린 신설 학교들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반대로 개교한 지 오래된, 낡은 스피커를 지닌 학교에서 리스닝 시험을 치를 때마다 ‘윙윙’거리는 소음과 울리는 발음 탓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토익 시험의 추억?…스피커 상태가 좌우한 듣기 평가 최근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선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 평가 도중 방송이 끊기는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매년 수능을 치러왔던 학교였지만 3교시 영어 듣기 평가가 시작했을 때 한 교실에서만 정적이 흘렀습니다. 28명의 학생은 당황했습니다. 감독관이 CD플레이어로 시험을 대체했지만 수험생들은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옆 교실의 다른 듣기 평가 소리까지 겹쳐 시험을 망쳤다고 반발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매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두 차례 치러온 EBS 영어듣기능력 평가를 내년부터 시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평가는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동 주관합니다. 학기마다 한 차례씩 시행 중입니다.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영어듣기능력 평가 사업을 제외한 시·도분담금 사업 편성 검토 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데 필요한 비용 3880만원을 내년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영어듣기능력 평가 활용률이 떨어지는 점 △평가로 인해 다른 교과 수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경기지역의 전체 중고등학교 중 7%에서만 영어듣기능력 평가를 시행했고 이 중 3.5%만이 수행평가에 결과를 반영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대부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대체할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평가는 시험 당일 EBS 라디오를 통해 오전 11시부터 약 20분간 일제히 방송됩니다. 일부 학교에선 평가 결과를 수행평가 성적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 수험생에 직접 영향…어떤 새로운 평가 나올까? 그런데 학교, 교실마다 다른 스피커 상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방문한 한 학교에선 스피커 시설 개선에 적잖은 돈이 들어간다며 호소했다고 합니다. 임 교육감은 최근 도교육청 광교 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으로만 듣고 시험을 치르는 건 잘못된 평가”라며 수능 영어듣기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앞서 임 교육감은 올해 수능시험 다음 날인 지난 14일 “근원적으로 교육적 시각에서 영어 실력에 대한 적정한 지표, 소통역량평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수능 영어듣기능력 평가의 변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평가에 ‘말하기’가 빠져 소통이 중요한 언어의 역량 평가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죠. 선다형으로 치르는 시험의 한계도 언급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형태의 인증 평가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교육부 등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소통과 관련해 말하기가 포함된 방식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으로 파악되며, 도교육청에서 새로운 형태의 영어 평가 개발을 주도할 전망입니다. 실제로 도교육청이 올해 1월21일 발표한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 방안’에도 기존 수능 영어듣기 평가 폐지가 포함됐습니다. 도교육청의 행보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수능 영어듣기 평가를 먼저 폐지할 경우 수험생에게 영향을 주는 만큼 먼저 대안부터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입시학원 관계자들도 국어·수학과 함께 당락을 결정하는 과목인 영어의 듣기 평가 폐지에 앞서 납득할 만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일선 학교 교사 가운데는 폐지보다 보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죠. ◆ 수능Ⅰ·수능Ⅱ로 나누는 대입 개혁안…이원화가 정답? 경기도교육청이 준비한다는 새로운 형태의 영어 듣기·말하기 시험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누구나 납득할 만한 방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서 수능 체제 개편과 대입 전형 개선 등 입시 전반의 개혁을 주장해온 경기도교육청은 25일에는 왜곡된 교육의 본질을 바로잡는다며 ‘이원화’를 내세운 대학입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진학 자격 검증과 통합적 사고 측정으로 수능을 나눠 ‘수능Ⅰ’과 ‘수능Ⅱ’를 시행하고,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에 기반을 둔 5단계 석차 등급을 내자는 게 핵심입니다. 이 같은 방향성이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불러올지, 공교육 정상화의 단초가 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성 평등 국가입니다. 남녀 모두 누구나 자유롭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적 표현과 행위가 보장됩니다. 여기에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상대가 원치 않을 때 내뱉는 성적 농담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경기도의 직원 전용 익명 커뮤니티 ‘와글와글’에는 ‘성희롱’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비례대표가 위원장인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 근무하는 주무관’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충격적인’ 주장을 늘어놓습니다. 퇴근하려던 자신에게 위원장이 약속이 있는지 먼저 물었다는 겁니다. 이에 서울 이태원에서 약속이 있다고 답하자 다시 “남자랑 가, 여자랑 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라는 작성자의 대답에 나온 위원장의 발언은, 바로 첫 문장의 “쓰○○이나 스○○ 하는 거야”였다고 합니다. 변태적 성행위를 뜻하는 이 말은 곧바로 파문을 불러왔습니다. 검찰은 해당 위원장을 모욕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겠으나, 어느 정도 혐의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 양 위원장 등 도의원 8명·11건 윤리위 회부…수개월째 심의 안 돼 논란의 당사자는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입니다. 2021년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고문을 지냈고, 이듬해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는 윤석열 후보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 기획실장으로 일했습니다. 당내 입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건 직후 도의회 사무처는 피해 호소 직원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 분리 조치에 나섰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도의회 국민의힘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남성 간 비공식 대화 중 발언으로 정황과 표현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볼 때 특정 성(性)을 겨냥하거나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대응했죠. 당시 조기 대선을 앞둔 국민의힘 중앙당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비상대책위원장 권한대행이 ‘충격적인’ 성희롱 발언 논란과 관련해 당무감사위원회에 철저히 진상조사를 진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정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사흘 만에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비공개 윤리위를 열었습니다. 양 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및 당직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은 지난 3월 양 위원장의 언론 탄압성 발언과 병합 심의한 결과였습니다. 양 위원장은 도의회 위원장직을 유지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도 별다른 제약 없이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솜방망이 처분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황한 설명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9일 오전 10시 진행 예정이던 경기도의회 운영위의 행정사무감사(행감)가 파행으로 치달은 단초였기 때문이죠. 도의회 운영위 행감 대상인 도 공무원들은 이날 회의장 입장을 거부한 뒤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입장문에는 “양 의원이 진행하거나 참석하는 행감 출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조혜진 비서실장과 안정곤 정책수석 등 보좌진 6명이 모두 행감에 참석하지 않았죠. 행감장 앞까지 걸어가 의원들의 반응을 살폈으니, 행감 자체에 대한 거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입장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청 4000여명 공직자를 대변해 노조가 양 의원의 사퇴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감에 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김진경 의장 “감사권 부정” vs 유호준 의원 “파행 책임 양 위원장에” “경찰 조사 결과 양 의원이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은 엄연한 팩트이다. 검찰 기소가 이뤄진 상황에서 도덕성이 요구되는 운영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하는 게 당연하다. 양 의원은 그동안 사과 한마디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와 공직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 운운하는 등 2차, 3차 가해를 해왔다. 저희는 운영위 행감에 성실히 임하기 위해 양 의원의 행감 주재나 참석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6월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행감과 업무보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날 회의장 안팎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조합원들은 운영위 행감장 복도로 진입하려 했으나 청원경찰들에 막혀 발을 굴렀습니다. 전공노 조합원들은 올해 행감부터 상임위별로 방청을 이어왔으나 이날 운영위 방청은 양 위원장의 불허로 가로막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청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경찰, 검찰의 혐의 인정으로 재판에 회부된 사람이 운영위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야말로 1450만 도민과 4000여명 도청 공직자들을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양 위원장의 사퇴와 제명을 요구했죠. 경기지역 주요 여성단체들의 연대조직인 경기여성단체연합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행감 의사봉을 잡겠다는 양 의원의 역할 중단을 요구한다. 도의회 구성원 모두 청렴과 책임성을 지니고 약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도의회는 강경 대응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비서실의 행감 불출석은 의회 경시이고 도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반복되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유일무이한 사태”라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도 나섰습니다. 그는 “지방의회 감사권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도민과 의회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즉각적인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위원의 발언이나 의사진행에 이견이 있다면 의회 내부의 절차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특정 위원의 발언을 평가할 의회 내부 절차는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윤리위에는 양 위원장을 포함해 도의원 8명에 대한 11건의 안건이 회부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수개월째 단 한 건도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윤리위원 전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이유입니다. ◆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국감이었다면?…‘성희롱 논란’ 전례 없어 경기도의회가 모두 이번 파행의 책임을 도 집행부에 넘긴 건 아닙니다. 유호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기도 공직자들의 선택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파행의 책임은 성희롱 가해자인 양 의원에게 있다”며 “양 의원은 공무원노조와 공직자, 이에 더해 언론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운운하는 등 2차 가해를 일삼았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동성 간의 비공식적 대화’였다는 해명으로 도민을 우롱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할 수 없다는 경기도 공직자들의 입장을 전적으로 응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의원이 쓴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김진경 의장 및 도의회 동료 의원님들께 요청한다. 계류된 양 의원을 비롯한 저를 포함한 의원들의 징계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다. 우리가 만든 규칙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집행부와 도민께 조례를 지키라고 요구하겠는가.” 과거 오랜 기간 국회를 출입하면서, 또 경제지에서 정치데스크를 맡으며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정감사 역시 수 차례 지켜봤습니다. 올해 운영위 국감이 여야 의원들의 ‘배치기 몸싸움’으로 파행을 겪는 등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성희롱을 이유로 파행한 기억은 없습니다. ‘결자해지(結者解之)’입니다. 도의회가 ‘맺은’ 문제라면 도의회가 먼저 나서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해결에 나서는 것이 순리일 겁니다.

인공지능(AI)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웃 중국은 이미 AI 교과서를 개발해 2019년 정식 교과목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같은 해 12월 AI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이듬해 AI 교육정책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미국의 일부 지역에선 AI 활용 이전 단계인 디지털교과서가 논란이 됐습니다. 종이책이 아닌 디지털교과서가 인간의 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들어 첨단 교육과정 도입에 더딘 움직임을 보입니다. 모두 AI가 산업·교육의 중심으로 떠오른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모습입니다. AI 시대를 맞은 교육 현장은 앞으로 크고 작은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험의 재구성, 의미 부여를 통해 융합교육을 제공한다는 취지와 달리 여러 사건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보다 우선시돼야 할 배움의 본질과 교사·학생 간 존중을 두고 이곳저곳에서 목소리가 높아질 겁니다. 가르침의 주체가 교사냐 AI냐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AI 시대 교사의 역할…“기술보다 중요한 건 협력과 공감” 경기도교육청이 야심 차게 준비해 내놓은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은 이미 현장에 안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주체인 교사·학생의 교수·학습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입니다. 하이러닝 시스템을 교육 현장에 보급하는 데에만 60억원 넘는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학입시 개혁을 촉진할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개발도 어느 정도 마무리한 단계입니다. 도교육청은 하이러닝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이 늘면서 교실의 변화를 주도했다고 설명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인프라 문제로 하이러닝 이용에 지장을 겪었지만 적극적 투자로 조금씩 해소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최근 하이러닝의 홍보영상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영상이 교사를 AI에 의존하는 부속품으로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임태희 교육감이 사과에 나섰습니다. 해당 영상은 교사가 수업시간에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활용하는 모습을 ‘친근하게’ 묘사한다는 애초 의도와 달리 교육의 본질을 왜곡해 일선 교사들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 올려졌던 2분8초 분량입니다.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이 교사의 국어 과목 서·논술형 시험 채점을 돕는다는 내용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주제로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채점에 이의를 제기하자 교사 대신 AI가 답변에 나서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화자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게 왜 틀려요?” (학생) “논리적 연결이 부족합니다.” (하이러닝 AI) 교육의 주체가 교사냐 AI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합니다. “더 노력하면 너희는 더 좋은 결과 있을 거야.” (교사) “빈말입니다. 음성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이러닝 AI) “궁금한 거 더 있는 사람은 쉬는 시간 말고 점심 먹고 찾아와. 선생님 바로 회의 있으니까. 알겠지?” (교사) “거짓말입니다. 평소 이 시간에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으로 예상 소요시간은 20분입니다.” (하이러닝 AI)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교사단체들은 이를 두고 교사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교사를 AI의 부속품처럼 묘사하고 조롱하며 깎아내리는 듯한 내용에 비참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도교육청은 영상을 내렸습니다. ◆ 산업·교육 현장 침투하는 AI…‘교원 인사관리’ 놓고 2R 우려 임태희 교육감도 18일 도교육청 누리집에 올린 사과문에서 “많은 선생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상의 아이디어나 제작 주체가 선생님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딱딱한 소재를 가볍게 다루려다 의도와 달리 전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선생님들께 참여를 요청해 이뤄진 업무를 실무적으로 제대로 거르지 못해 발생한 일로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소재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 관심도를 높이려고 한 것이 의도와 다르게 전달된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점은 번거로움을 마다치 않고 열심히 역할을 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자칫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번 일로 경기도 교육 현장에서 함께 애쓰시는 동료 교사들 상호 간에 더는 상처받는 일들이 없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일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진 AI 교수학습 플랫폼 홍보영상은 AI가 산업·교육 현장으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으로 보입니다. 세심하지 못한 영상의 내용이나 제작 과정도 문제이지만, 향후 또 다른 문제가 터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당장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AI 교원 맞춤형 인사관리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수기로 작성하고 보관해 온 교원 인사기록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 인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전보와 평정, 시·도 교류 등이 디지털 인사관리 체제로 전면 전환되면서 사용자 중심의 인사업무 지원에 대한 불신이 제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에듀테크 아시아’ 컨퍼런스는 이 같은 문제들에 조금이나마 해법을 제시하는 듯 보입니다. 핀란드 공교육 모델을 설계한 파시 살베르그 멜버른대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글 등 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AI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고품질 학습을 제공한다는 발표를 마친 직후였습니다. “지난 25년간 시장이나 기업처럼 경쟁을 교육 시스템의 핵심 가치로 두고 운영하면서 학생의 학업 성취, 형평성, 복지, 소속감 등 모든 지표가 하락했습니다. 전 세계의 교육 현황을 보면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와중에 인공지능이 등장했습니다. 지금이 정말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때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