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수원특례시의 여정이 4년간 이어져 왔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시민과 함께 갈지, 세계 여러 국가와 도시의 좋은 사례들을 공부해봤다. 연구결과를 오늘 책으로 냈다. 시민들이 많이 공감해주는 부분부터 수원시의 ‘새빛정책’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1일 경기 수원시 경기아트센터 도움관. 진갈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를 맨 이재준 수원시장이 가설무대에서 차례대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시장은 저서 ‘수원의 새빛, 세계로 가다’의 출간을 기념하며 단순한 책 소개를 넘어 자신의 시정 철학과 비전을 집약적으로 보여줬습니다. ◆ ‘준비된 혁신가’의 미래구상…무게감 더해 도시설계 전문가이자 행정가로 역량을 쌓아온 그는 책 속에 9개국을 돌며 체험한 도시들의 혁신 사례를 담았습니다. 프랑스의 골목과 독일의 마을을 돌며 발로 뛰어 분석한 기록입니다. 프랑스 뚜르의 창의 플랫폼, 브라질 꾸리찌바의 교통 혁신,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에너지 자립 사례 등입니다. 단순히 경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수원시의 정책과 연결해 앞으로 어떻게 대전환을 이룰지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정책 축제’ 형식을 띤 이 행사에선 이러한 혁신 사례들을 전시 존에 시각화해 보여줬, 북 토크를 열어 시민과 진솔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 시장은 “책에 담긴 세계 도시들의 지혜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원의 미래를 위한 실전 지침”이라며 “세계가 부러워하고 시민이 행복한 수원시를 만들어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시장이 내세운 수원의 미래를 담은 ‘3색 비전’은 △새로운 빛: 첨단 산업과 경제 활력 △다채로운 빛: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도시 △따사로운 빛: 소외 없는 복지와 시민 행복입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5000여명의 시민과 지지자들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준비된 혁신가’에게 쏟아지는 관심이자 정치적 무게감을 더하는 모습이었죠. 당초 전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해찬 전 국무총리 별세에 따라 추모의 뜻으로 하루 연기됐습니다.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낸 사람들의 면면도 남달랐습니다. 여당의 예비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이며 수원의 남다른 위상을 드러냈습니다. ◆ 시민·청년이 만드는 ‘정책 축제’…북 토크 이어져 현직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무대에 올라 밝은 표정으로 덕담을 건넸습니다. 강렬한 파란색 정장 차림의 6선 추미애 의원은 오른손을 들어 이 시장을 응원했죠. 이미 출마를 선언했거나 도전이 예상되는 김병주·염태영·한준호 의원과 양기대 전 광명시장도 모습을 내비쳤습니다. 함께 무대에 올라 힘을 보탰죠. 진보성향의 경기교육감 후보로 거론되는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과 안민석 전 의원도 함께했습니다. 여당 최고위원인 박승원 광명시장과 정명근 화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조용익 부천시장도 책을 들고 기념촬영에 나섰습니다. 수원이 지역구였던 김진표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강득구·백혜련·김영진·김승원·김준혁 의원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날 행사가 축제였던 건 행사장 안팎을 채운 다양한 시민들의 모습 덕분입니다. 형광 머리띠를 두른 중년 여성 자원봉사자들이 입구에서 책과 손팻말을 들고 입장객을 맞았습니다. 이 시장의 큼지막한 사진을 배경으로 남색과 파란색 바탕에 책 제목을 붙인 가설무대에선 기념촬영과 사인이 이어졌습니다. 청색 셔츠 차림의 택시 모범운전자들과 부부동반으로 출판기념회를 찾은 중년 시민들의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초등학생 두 아들을 데려온 30대 부부와 여럿이 무리 지어 방문한 20대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시민 이영식씨는 “수원이 경기도의 변화를 이끌고, 경기도가 다시 대한민국의 변화를 끌어가도록 시장님이 그런 도시를 만들어달라”고 했고, 시민 김영자씨는 “앞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셔서 어려움을 가진 분들에게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시장은 “도시설계 전문가이자 행정가로서 지난 시간 쌓아온 역량을 쏟아부어, 세계가 부러워하고 시민이 행복한 수원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인공지능(AI) ‘제미나이(Gemini)’에게 물었습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프롬프트(prompt)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간소화했습니다.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친절하게 달달버스에 대한 설명부터 늘어놓습니다. 달달버스는 ‘달려가는 곳마다 달라진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된 민생경제 현장투어 프로젝트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 AI는 긍·부정 평가 엇갈려…“현장 목소리 정책으로 연결” “2025년 8월 경기 평택을 시작으로 2026년 1월 말까지 약 5개월간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을 순회한 뒤 마무리됐다”며 “행정가 출신인 김동연 경기지사의 강점을 살린 프로젝트”라는 구체적 내용도 따릅니다. 아예 표로 주요 성과를 요약해 보여줍니다. △운행 기록=약 5개월간 31개 시·군 순회, 총 이동 거리 3200㎞ △소통 규모=현장에서 만난 도민 6400여명 △민원 처리=접수된 약 300건의 건의 중 70% 이상 해결 또는 추진 중 △대표 사례=평택 관세 피해 지원, 양평 양근대교 확장 착공, 경기북부 고속화도로 계획 발표 등. 요즘 생성형 AI는 단순히 요약만 하지 않습니다. 밥값, 아니 전기료를 톡톡히 하는 편이죠. 주요 특징과 긍정 평가를 살펴봤습니다. 인공지능은 △즉답·즉결 중심의 기동력 있는 행정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 △소통 행보의 진정성을 긍정 평가했습니다. “과거 형식적인 현장 방문과 달리, 현장에서 문제를 듣고 즉시 관계 부서에 지시해 후속 조치를 관리하는 방식이 돋보였다”면서 “특히 평택 수출기업 관세 문제의 경우, 현장 방문 후 단 8일 만에 지원 대책을 내놓는 등 행정 속도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책상 위 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무엇일까요. 한두 살 남짓의 인공지능이지만 27년차 기자인 저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시즌1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지만 일회성 투어에 그치지 않고 접수된 나머지 30%의 미해결 과제들을 끝까지 완수할지가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해석’이었습니다. 일각에선 차기 대권이나 지방선거를 의식한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며 ‘정치인 김동연’으로서 인지도는 높였으나, 실질적 도정 성과로 완벽히 치환됐는지는 향후 도민들의 체감도가 증명할 몫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도 종합평가는 만점에 가깝습니다. “행정 전문가의 디테일과 현장 소통이 결합한 실용주의 모델이다.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결’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경기도정의 실행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실험적 현장투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7년차 기자보다 날카로운 분석…“정치적 해석은 부담” 그럼 인간인 제가 직접 현장을 함께했던 기억들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김 지사는 28일 구리시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장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도내 순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 기간 폭염과 한파를 뚫고 3200㎞를 돌며 6400명 넘는 도민을 만났죠. 낡은 25인승 승합 버스에 몸을 싣고 산업현장과 전통시장, 장애인센터, 사회적기업, 항구, 노인정 등 구석구석을 누비며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동석한 간부 공무원이 “규정상 어렵다”며 고개를 가로저으면 “손에 물 묻히는 일을 해야 한다”거나 “반드시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9월 신설된 ‘청년 창업 더 힘내GO 특례보증’과 도내 생협에서도 사용 가능해진 지역화폐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지난해 8월27일 달달버스가 달려간 곳은 남양주시였습니다. 전날 양주시에서 공공의료원 설립 예정 부지를 돌아본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남양주 ‘동북부 공공의료원’ 예정 부지를 찾아 조속한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같은 달 20일 평택을 시작으로 세 번째 지역 주민과의 소통 자리였습니다. 주민 설명회가 열린 남양주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는 오전부터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30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원 덕분입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최민희(남양주갑) 국회의원, 김미리 경기도의원 외에 지역주민 100여명이 모였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지사, 최 의원 등 당적을 떠난 자리였습니다. 지역 정치인들과의 사전 환담에서 김 지사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새 정부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공의료원 건립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서 당적을 초월한 ‘케미’가 폭발합니다. 김 지사는 함께 달달버스에 오른 주 시장과 최 의원에게 “당적이 다르지만 이 건과 관련해선 똘똘 뭉치자”고 제안합니다. 끈끈한 스킨십도 드러냅니다. 공공의료원 예정 부지로 향하던 달달버스 안에서 김 지사는 “평택과 양주에서 시장님들이 함께 타신 적은 있지만 국회의원은 처음”이라며 최 의원에게 운을 뗐습니다. 최 의원도 “달달하고 스윗한 지사님 이미지와 버스 이름이 잘 어울린다”며 화답했죠. 주 시장 역시 “달려가는 곳마다 달라진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달달하다”고 말했습니다. 폭염주의보로 뙤약볕이 내리쬐던 여름에 그늘막에 의지해 공공의료원 예정 부지에서 1시간 넘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흘러내린 땀으로 미역을 감던 기억은 지금도 가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기분 좋은 자리였죠. 이렇게 ‘달달한’ 분위기 덕분이었을까요. 행사를 마치고 떠나는 김 지사에게 함께 ‘셀카’를 찍자고 제안한 시민이 말합니다. “지사님, 꼭 또 오세요∼.” 이날 오후 김 지사는 평내호평역 교량 밑에 있는 무료급식소에서 식판에 음식을 담아 배식봉사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식사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해하실까 봐 취재진의 동행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 金지사 “경청·소통·해결의 세 가지 목적 갖고 시·군 돌아” 지난해 10월23일 12번째 방문지인 고양시를 찾았을 때는 이른바 ‘4종 선물 세트’를 들고 갑니다. 일산대교를 지나 고양시를 달리면서 K-컬처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경기북부 AI 캠퍼스를 돌며 고양시민들의 삶을 달라지게 만들 ‘황금노선’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K-팝의 성지, 마이스(MICE) 산업의 중심, AI 문화산업벨트의 거점, 다채로운 매력과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지닌 고양의 미래를 기대하셔도 좋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달 동두천시의 동두천중학교에선 뜻밖의 손님을 맞았습니다. 폭염 속 노점상 할머니에게 비상금 3만원을 건네고 콩 한 봉지를 받은 사연의 주인공 옥현일군과 그의 친구들 20여명이 한꺼번에 버스에 탑승한 덕분입니다. 옥군의 사연이 담긴 영상은 사흘 만에 SNS에서 조회수 206만회를 기록했죠. 김 지사는 “이 버스는 도민 누구나 탈 수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긴 여정의 첫 방문지는 지난해 8월 평택 포승단지 TOK첨단재료 공장 착공식이었습니다. 김 지사는 기업투자와 첨단산업 유치를 발표한 뒤 수출기업을 찾아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이어 양주시에선 청년들과 고민을 나눴고, 수원시에선 북수원 지역 활용 문제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또 한탄강에선 청년 어부와 참게를 들어 올렸고, 성남시에선 자활근로자들과 세탁물을 정리했습니다. 양주시의 지적·자폐성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기관 방문에선 함께 미술체험에 나섰죠. 이곳에선 달달버스를 타고 싶다는 학부모들의 요청을 수락해 첫 일반인 탑승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경청·소통·해결이란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시·군을 돌았다”며 “도민 말씀을 많이 듣고 소통하면서 가급적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책은 한계를 지닐지라도 사람과의 인연은 베틀의 날실을 이어 만든 굵은 실처럼 잘 끊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어진 6400여 도민과의 만남은 도정을 한 걸음 끌어올릴 인연이 될 겁니다. 이제 달달버스에서 내린 김동연의 길(道)이 어디로 향할지도 지켜봐야겠지요.

26일 오전 회사 이메일로 익명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JYC’라는 영문 이니셜 아래에는 큼지막한 사진이 첨부돼 있었죠. 국화로 장식된 근조화환(謹弔花環)이었습니다. 화환에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진상규명하라. 실무자는 죽어 나가고 의원들은 유람가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화환은 같은 날 오전 10시30분쯤 경기도의회 로비에 처음 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짐작건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해외출장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도의회 직원이 이달 20일 죽음을 택한 걸 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도의회의 처신을 비판한 제 기사를 읽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기사의 제목은 <“누가 이익을 봤나?”…‘억울한 죽음’ 부른 경기도의회 해외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조화환은 불과 10여분 만에 지하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강하게 항의했고 전공노 전국 지역지부가 참여하는 근조화환 시위로 번졌습니다. ◆ 경기도의회 덮은 근조화환들의 외침…“진상규명” 경기도의회 직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둘러싸고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9일 전공노에 따르면 이 단체는 전날부터 본격적인 근조화환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핵심은 경기도의회 ‘국외 출장비 의혹’이고, 발단은 소리소문없이 지하로 옮겨진 첫 근조화환이었습니다. 전공노 측은 수백개의 근조화환이 도의회를 둘러쌀 것이라며 행동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전날 오전 8시쯤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는 지역지부 명의로 고인을 추모하는 근조화환 3개가 놓였습니다. 도의회는 이마저도 지하로 옮겼다가 전공노의 반발 직후 제자리에 돌려놨습니다. 전날 오후 5시까지 전공노 각 본부와 지부에서 보낸 근조화환의 숫자는 60개가 넘습니다. 모두 도의회 1층 로비에 설치됐죠. 화환들에는 ‘경기도의회는 공무원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취지의 글이 달렸습니다. 눈에 띄는 다른 글도 있습니다. ‘근조화환을 숨겨도 책임은 숨겨지지 않는다’는 문구입니다. 도내 직원노조 가운데 하나인 경기도청공무원노조도 26∼28일을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근조 리본을 달며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의회 직원 사망과 관련해 “도의회는 이번 사태의 경위와 원인을 책임지고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수사와 감사, 업무 지시와 관리 체계 전반에서 어떤 구조적 문제와 책임 방기가 있었는지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기도의회의 반응은 침묵입니다. “유족이 언론보도를 원치 않는다”며 보도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고인의 부고도 내부에 게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론화를 피하려는 움직임으로 여겨집니다. 경기도의회 측은 “1층 로비에서 조형작품 전시회가 있었고 근조화환에 보낸 이가 없어 일단 민원인 접견실로 옮겨놓았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도의회의 태도가 유족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 항공료 등 회계부정 의혹…도의회 집행부는 책임 없다? 앞서 지난 20일 용인의 한 도로에서 30대 7급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도의회의 한 상임위 소속이던 그는 지난해 5월부터 ‘국외 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로 8개월간 경찰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지기 하루 전에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전공노 관계자들은 말단 직원이던 고인이 극심한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산 집행 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실무자의 책임으로 몰아세웠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전공노 경기도청지부는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 안팎에선 관례처럼 여겨지던 지방의회 국외출장의 민낯과 허술한 검증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어느 개인의 잘못이 아닌, 이를 방기한 경기도의회와 도의회 집행부의 책임부터 물어야 합니다. 중대재해나 중대시민재해 처벌의 법적 책임을 관리자, 단체장에게 묻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지방의회 출장비 관련 수사를 의뢰받았습니다. 의왕·과천·안성을 제외한 경기 남부 18곳 시·군의회와 경기도의회까지 총 19곳이 수사 대상에 올랐죠. 이 중 용인·양평·이천·김포·여주의 5곳은 불입건으로 종결됐습니다. 지금까지 10곳 안팎의 도내 지방의회가 검찰에 넘겨지고 나머지 의회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권익위가 의혹을 제기한 지방의회 출장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입니다. 지방의회들은 기록상 심사위원회(심사위)까지 열었지만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죠. 일부 의회는 삼사위 회의록을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2024년 의원 156명 중 143명(92%)이 항공료 부풀리기 등 회계부정 의혹으로 입건된 바 있습니다.

고압 송전망 건설에 어려움을 겪어온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은 무난하게 확충될 수 있을까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을 일축하면서 궁금증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용인시는 지난해 2월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거론하며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량은 모두 15GW인데 이를 태양광으로 충당하려면 (전북) 새만금의 2.9배에 달하는 면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새만금 면적 291㎢와 태양광 설비 이용률 15.4%를 고려한 계산입니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 요구하는 새만금 이전론이 비현실적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 용인·이천 지방도 밑에 27㎞ 전력망 구축…전력난 일부 해소?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정부가 (호남으로) 옮기겠다고 한다고 옮겨지겠는가.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며 “정부 정책으로 결정한 것을 제가 뒤집을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업의 투자 결정은 정치권이 부탁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투자를) 하고, 돈이 안 되면 아들·딸이 부탁해도 안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민간투자가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에 대해선 문제의식을 내비쳤습니다. “(기업 투자를 두고 정부가) 설득이나 유도는 할 수 있다”며 “기업 입지도 마찬가지다.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데 정부가 가진 수단은 많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시장과 정부는 그런 관계”라고 발언했습니다. 전력·용수 문제를 거론하는 과정에선 아예 “장기적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설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죠. 이 발언을 두고 반응은 엇갈립니다. 경기도에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불가론’이 더 선명해졌다고 말합니다. 반면 이상일 용인시장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 시장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혼란·혼선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이나 사람에 따라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해석해 저마다 입맛에 맞는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한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명쾌한 입장 표명을 기대했던 용인시민들 대다수는 실망했을 것”이라며 “(조정·해결하지 않아) 대통령 스스로 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현재 용인지역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각각 조성 중입니다.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될 777만3656㎡ (약 235만평) 규모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는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공장(Fab·팹) 6기를 건설합니다. 2023년 조성 계획 발표 뒤 보상을 거쳐 올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원삼면 일원 415만6135㎡(약 126만평)에는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입해 4기의 팹을 짓는 반도체 일반산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착공해 1기 팹의 뼈대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대안이 제시돼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신규 지방도로 건설 과정에서 도로 밑에 새롭게 전력망을 구축해 중복공사비를 덜고, 수도권 전력난에 숨통을 틔우자는 겁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도청에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한전) 사장과 이 같은 내용의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교환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양측은 지방도 318호선 이천 대죽교차로(설성면 수산리)∼용인 기상삼거리(처인구 원삼면 두창리)까지 27.02㎞ 구간의 도로 건설 구간에 지중 송전망을 공동 설치합니다. 용인 기상삼거리는 SK하이닉스 반도체 일반산단과 인접해 있죠. 도는 지방도 318호선의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고 포장비를 부담합니다. 한전은 도로 밑 부분에 전력망 시설을 구축합니다. 이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 착공해 2032년까지 5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 서해·동해안 HVDC ‘두 축’…도로 밑 ‘전자파·자기장 노출’ 과제 이번 3GW 규모의 지중 송전망 구축으로 일반산단은 6GW의 필요 전력 대부분을 충족하게 된다고 경기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국가산단의 경우 지금까지 9GW 중 6GW가 확보됐는데 같은 방식으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 관계자는 “이 방식은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첨단반도체 국가산단 등으로 확장할 수 있다”며 “신규 도로 건설과 전력망 설치를 동시 추진하는 건 국내 첫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도 “오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을 구축하는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고 말했죠. 이 방식은 송전탑 공사에 따른 주민 반발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교통 혼잡, 소음·분진 등의 문제도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난 때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한 가운데 이를 일부 해소할 전망입니다. 다만, 도로 밑 고압전류로 인한 전자파·자기장 노출 위험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할지도 관건입니다. 과거 도로 밑 충전시설로 가는 전기버스가 전자파 노출 위험으로 보급되지 못했던 사례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전은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평창∼횡성∼영월∼제천∼원주) 등을 거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쪽에서 넘어온 전기가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관문인 경기 하남시에서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동서울변전소 증설 공사’를 두고 하남시가 행정심판을 오가며 공사가 지연됐고, 개통 목표 역시 올해 이후로 밀리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지난해 11월 하남시를 방문해 증설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는 가운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의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법을 도출하겠다는 겁니다. 동서울변전소 증설 논란은 지난해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이 사업은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교류(AC) 345㎸ 옥외 시설을 옥내화하고 500㎸ 초고압 직류(HVDC) 전압과 관련한 변환소를 추가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제1차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에서 전국 99개 송전선로와 변전소 구축 사업이 국가 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되면서 동서울변전소도 이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생존권·환경권이 훼손되고 한전과의 협상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500㎸ 변환소를 하남 감일동이 아닌 대체 부지에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압 송전선로를 축소하기 위해 클러스터 내부에 LNG 열병합 발전소를 짓는 방안은 환경단체의 반발로 막혀있습니다. 일각에선 소형모듈원전(SMR) 건설도 거론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악성 민원으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본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휴가제를 도입했습니다. 치료와 심리 안정을 목적으로 연간 최대 이틀간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기대를 잔뜩 모았죠. 지난해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이 단초가 됐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경기도의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경기도 공무원의 삶은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21일 경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경기도의회 직원이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날 오전 10시10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3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차량에선 유서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의회 7급 공무원 신분인 A씨는 도의원 국외출장 항공료 과다 청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숨지기 전날인 19일 오후 수원영통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1시간30분간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5월에 이은 2번째 소환 조사였습니다. 경찰은 강압수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항공료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며 “전날 조사는 지난 수사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재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한 직원은 경기도의회의 한 위원회에서 국외출장과 관련해 서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더는 기사가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 출장은 ‘의원님’이 가고, 책임은 ‘직원’이 진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책임은 경기도의회에 있습니다. 유난히 말도 많고 탈이 많았던 제11대 후반기 도의회는 또다시 침묵하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경기도청지부의 성명은 이를 가감 없이 방증합니다. 노조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도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전공노 경기도청지부는 성명에서 “도의회는 이번 사태의 경위와 원인을 책임지고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수사와 감사, 업무 지시와 관리 체계 전반에서 어떤 구조적 문제와 책임 방기가 있었는지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더는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인의 삶과 존엄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고 행동으로 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족 입장에선 이 사건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관례처럼 여겨지는 지방의회 국외출장의 민낯과 허술한 검증은 살펴봐야 합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어느 개인의 잘못이 아닌, 이를 방기한 경기도의회와 집행부의 책임부터 물어야 합니다. 중대재해나 중대시민재해 처벌의 법적 책임을 관리자, 단체장에게 묻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지방의회 출장비 관련 수사를 의뢰받았습니다. 경기도의회와 의왕·과천·안성을 제외한 경기 남부 18곳 시·군의회까지 총 19곳이 수사 대상에 올랐죠. 이 중 용인·양평·이천·김포·여주의 5곳은 불입건으로 종결됐습니다. 지금까지 10곳 안팎의 도내 지방의회가 검찰에 넘겨지고 나머지 의회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권익위가 의혹을 제기한 지방의회 출장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입니다. 지방의회들은 기록상 심사위원회(심사위)까지 열었지만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죠. 일부 의회는 삼사위 회의록을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출장비를 조작했느냐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출장의 필요성과 출장자, 출장국, 출장 기간, 출장 경비 등을 설계한 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선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적발된 사례들은 실제 항공권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문서에 기재해 의회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컨대 비즈니스석으로 발권한 뒤 이코노미석으로 변경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부풀린 수천만원대 차액은 의회에 전달되고 이를 현지 식비 등 출장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부는 항공권 금액을 직접 위조하거나 이티켓을 누락했다는 겁니다. 경기도의회에는 정확히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해 2월부터 강제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은 상당한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지방의회 예산 관리의 투명성 논란에 불을 붙이며 정부 차원의 감사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정쟁에 휩싸인 중앙 정치권은 ‘늘 그랬을 것 같은’ 지방의회의 불투명한 재정에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 또다시 ‘침묵하는’ 경기도의회…자정 작용 못한 심사위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건돼 조사받은 이들은 의회 공무원과 여행사 직원 등입니다. 출장을 다녀온 도·시·군 의원들이 경찰에 출석했다는 소식은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지난해 9월 임시회 이후 전체 13개 상임위 중 8개 상임위가 출장을 떠났습니다. 도의원 10명 중 6명꼴입니다. 동료의원들이 뇌물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대규모 해외출장 논란에 빠지면서 도민의 싸늘한 시선을 받았죠. 정작 도의원들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출장계획에 따르면 목적지는 스페인·일본·중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이었습니다. 김진경 의장이 중국을 찾는 일정까지 포함하면 전체 도의원 156명 중 94명(60.3%)이 지난해 9월 넷째 주 자리를 비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상임위는 국립공원, 재래시장, 호수 방문이 각각 하루 일정 대부분을 채웠고, 다른 상임위도 유명 대성당 방문으로 하루를 할애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2024년 의원 156명 중 143명(92%)이 항공료 부풀리기 등 회계부정 의혹으로 입건된 바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수사당국이 도의회를 상대로) 뇌물·성희롱·회계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데 혈세로 무더기 해외출장을 간다니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항공권 금액 부풀리기’에 경도(傾倒)된 경찰 수사에도 우려를 표합니다. 표피보다 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의회·여행사 직원의 배임·사기 혐의 입증보다 구조적 문제를 먼저 파악해야죠. 누가 어떤 이유에서 출장을 갔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출장계획을 세우고 비용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챙긴 당사자는 또 누구인지 확인하는 게 수사의 기본입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가 요식행위에 그쳤다면 자정 작용을 하지 못한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시민과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3선 도전을 포기한 정장선(67) 경기 평택시장이 마지막 신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9월 기자회견에서 “이번 임기를 끝으로 모든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30년 정치인생을 마무리한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한 지 4개월 만입니다. 이날 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 시장은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담담하게 소개했습니다. 마치 내년에도 시장으로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재선 도의원과 3선 국회의원, 다시 재선 시장으로 무려 7차례나 평택시민의 선택에 응했던 그는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일찌감치 작별인사를 고했습니다. ◆ “평택은 여전히 성장…‘살기 좋은’ 강소도시가 목표” 그가 시정에 관여했던 30년 가까운 시간은 평택의 지도를 바꿨습니다. 중단 없는 전진을 위해 이제 정 시장은 유종의 미를 거두려 합니다. 떠나는 순간까지 든든한 버팀목으로 남겠다는 다짐입니다. 정 시장은 20여년 전 ‘미군 이전 평택지원특별법’을 설계한 당사자입니다. 군사·산업·환경 도시의 기반을 쌓았고, 반도체·수소·자동차 등을 앞세운 거대 복합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는 대한민국 안보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애틀·보스턴처럼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강소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정치는 정말 예측하기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는 고백만 남았습니다. 지난해 통합 30주년을 치른 평택시는 실제로 괄목할 만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2018년 이후 지난 민선 7, 8기를 거치며 정체돼 있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도시 기반을 확충했습니다. 미래산업 육성도 궤도에 올렸죠.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 국제학교·카이스트·아주대병원 유치, 대중교통 체계 개편 등입니다. 2023년에는 국가 반도체 특화단지에 지정됐고, 2024년 광역급행철도(GTX)-A·C 노선 연장 확정과 평택역 복합광장 착공까지 굵직한 성과들이 쌓였습니다. 의료 분야에선 아주대병원 중심의 의료복합타운 조성과 함께 화양지구 종합병원 유치를 이뤘습니다. 서부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정원도시 구축이란 환경 정책 역시 이목을 끕니다. 정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앞으로 1000개의 크고 작은 정원을 만들고, 그린웨이 30년 종합계획을 추진해 도시숲·녹지벨트·정원도시를 구축하겠다”며 “젊은 층이 계속 유입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브레인시티와 고덕신도시 개발로 인구 증가에 속도가 붙으며 지난해 66만명을 달성한 평택 인구가 2040년까지 105만명으로 불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GRDP)은 이미 도내 4위까지 올라섰죠. 정 시장은 “평택을 인구 100만의 경기도 대표 첨단산업 도시로 도약시키는 기반을 완성하는 게 임기 내 마지막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선 8기가 마무리되는 올해 시정 6대 핵심 방향으로 △민생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자족도시 및 미래첨단산업 육성 △생활이 편리한 균형 잡힌 도시 △녹색 환경도시 조성 △즐길거리가 풍부한 국제문화도시 △미래를 여는 교육과 따뜻한 복지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국가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인 삼성 평택캠퍼스와 관련해 P5 공사 재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종합장사시설 조성 사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치는 어렵고 힘든 과정”…시민으로 백의종군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 시장의 시정 최고 책임자로서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는 평택과 남다른 인연을 맺었습니다. 평택 토박이로 중학교 때 상경해 대학을 마치고 정당 사무직 요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했죠. 이어 청와대 최연소 정무과장, 경기도의원, 국회의원(3선)을 거쳐 2018년 이후 평택의 살림을 책임져 왔습니다. 지난해 시장실에서 독대한 정 시장은 “인구 66만의 평택을 무조건 인구 100만 대도시로 키우기보다 미국 시애틀이나 보스턴처럼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강소도시’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하면 서울, 부산뿐 아니라 평택이 튀어나올 수 있게 만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2004년)을 발의한 주인공입니다. 지역의 거센 반발에도 미군 이전을 미래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덕분에 가장 큰 해외미군부대인 ‘캠프 험프리스’와 공군작전사령부, 해군 2함대를 품은 군사도시이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산업단지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평택항 수소기지 등을 지닌 거대 복합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정 시장은 민주당 사무총장 임명 이듬해인 2012년 당시 김진표·남경필·홍정욱 의원 등과 국회 선진화법 제정에 관여한 ‘소장파’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당 사무총장은 원내대표와 당 대표 사이의 직급 정도입니다. 그는 지난해 만남에서 정치인의 삶을 묻는 말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게 우리 정치이고 그만큼 예측하기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며 “내가 정치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런 (물음에) 분명히 답할 자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갈수록 어렵고 정치적 성공이라는 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털어놨습니다. “(의원으로서) 5, 6선 ‘선수’나 (시장으로서) 재선, 3선이 자랑은 아니며 무조건 존경스러운 것도 아니다”라고 단언했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지역 민주주의를 위해 ‘백의종군’(白衣從軍)하는 정 시장의 선택과 도전에 존경과 박수를 보냅니다.

‘정치판에는 영원한 동지나 적이 없다.’ 6월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여 남기고 의미심장한 이 문장이 다시 머릿속에 각인됐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를 향해 “더불어민주당과 어색한 동행을 멈추라”고 비판한 염태영 민주당 의원의 글 덕분입니다. 염 의원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3선 수원시장 출신인 염 의원은 지역에 적잖은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수원시 5개 선거구를 민주당이 ‘싹쓸이’하는데 힘을 보탰기에 그의 글은 더 뇌리에 꽂혔습니다. 염 의원은 김 지사의 민선 8기 경기도정 출범을 앞두고 도지사직 공동인수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경제부지사로 구원 등판했습니다. 주요 정책을 두고는 김 지사와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런 염 의원이 김 지사의 대표정책인 ‘기회소득’을 작심 비판하며 사실상 탈당을 요구하자 김 지사는 더 아팠을 겁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넘지 말아야 할 한계인 ‘마지노선’을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둘 중 한 명은 쓰러져야 끝나는 ‘치킨게임’으로 돌변한 겁니다. ‘김동연의 부지사’였던 염 의원은 올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군 중 한 명입니다. 김 지사가 잇따라 여론조사에서 1위를 수성하며 당심(黨心) 혹은 명심(明心)의 낙점만 받으면 재선 고지를 밟을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판 흔들기’가 이뤄진 셈이죠. 뼈 아픈 일격입니다. 김 지사는 강력한 경쟁자인 6선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한준호·염태영·김병주 의원, 양기대 전 광명시장과 이달 8일까지 경기일보, 중부일보,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이 의뢰한 13차례 여론조사에서 12차례나 수위를 지켰습니다. 이 중 9번은 오차범위(±3.5%포인트) 밖으로 격차가 났습니다(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 SNS에 이명박·박근혜 함께 찍은 사진 올려…“민주당과 어색한 동행 멈춰라” 이제 염 의원의 SNS 글을 살펴보려 합니다. 보수진영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 나란히 서 있는 과거 경제 관료 시절의 김 지사 사진이 눈에 띕니다. 김 지사는 이명박 정부 때 기획재정부 2차관, 박근혜 정부에선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했습니다. 이 글에는 단순히 정쟁을 벗어나 염 의원 개인의 신념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부분은 사실과 괴리됐다는 얘기가 돌면서 뒷말 역시 무성합니다. ‘기회소득은 민주당의 길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지난해 말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의 파장을 묘사하며 화두를 던집니다. 염 의원은 도의회 심의에서 ‘청년기본소득’ 예산 614억원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김 지사는 침묵했고, 자신의 역점 사업인 기회소득 예산 증액에만 총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치열하게 싸워 청년기본소득을 지킨 건 민주당 도의원들이라고 덧붙였죠. 또 “김 지사는 취임 직후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지워왔다”며 “기본사회 연구조직을 폐지하고, 기본사회 정책을 기회소득으로 바꿨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김 지사가) 2024년 9월, 민생을 살리기 위한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 정책에도 반대했다”며 “복지는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다. 그런데 김 지사는 관료가 등급을 매겨 선별하는 과거의 ‘시혜적 복지’로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염 의원은 “김 지사께서 민주당과 생각이 다른 건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표현부터는 마음속 깊은 곳을 찌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핵심 가치와 철학을 훼손하는 건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민주당과 김 지사의 어색한 동행을 멈추고,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어차피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다르고, 가치와 철학이 다른데 무엇 때문에 억지로 발을 맞춰야 하는지 의문이다. 그것이 도민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다.” 당내 지역·정치기반이 취약한, 그래서 지난해 대선 경선 당시 어느 도의원의 지지도 받지 못했던 김 지사를 향해 사실상 탈당을 요구한 겁니다. 6월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누구보다 당내 지지가 절실했던 김 지사 측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 與 도의원들 치열하게 싸워?…사퇴한 도지사 비서실장이 예산심의 살려 김 지사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예산심의 과정에 앞서 도의회와 홍역을 치른 탓입니다. 도 집행부는 도의회 민주당의 지원사격을 받지 못한 채 이른바 ‘대통령 예산’, ‘도지사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는 도의회 야당의 움직임에 애를 먹었습니다. 결국, 공무원노조와 보조를 맞춰 ‘성희롱 혐의’ 도의회 운영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했던 도지사 비서실장만 옷을 벗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예산심의가 정상화된 것이죠. 양비론을 펼치며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장과 비서실장 동시 퇴진을 요구했던 민주당 도의원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 측 관계자는 염 의원의 글이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외에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경제 관료로 요직을 맡아 일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직후 박근혜 정부의 대응에 반발해 국무조정실장을 박차고 나온 건 널리 알려진 일화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로 일한 뒤 윤석열 정부에선 총리직을 간접 제안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만큼 보수·중도·진보를 가리지 않는 스펙트럼이 강점이자 약점입니다. 진보진영의 열렬한 지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청년기본소득 예산 복원 과정에선 김 지사가 고영인 경제부지사를 민주당 경기도당과 소통하게 하며, 안팎으로 비상을 걸고 복원작업에 착수했다는 게 김 지사 측 설명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제1국정동반자’를 표명하며 거액의 청년기본소득 614억원을 예산에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가 2024년 9월 전 국민 25만원 지원 정책에 반대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민생을 돌보기 위해 ‘슈퍼 추경’을 가장 먼저 제안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즉각 환영입장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염 의원이 코로나19가 활개 치던 2020년 수원시장 시절, 재난지원금을 반대하는 듯한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죠. 염 의원에게 다른 의도나 노림수는 없었을 것이라 봅니다. 환경운동에 투신했다가 정치권에 발을 디딘 염 의원인 만큼 남다른 정치 행보를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난 8일 염 의원의 SNS에 올라온 글에 이목이 쏠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나란히 우산을 받치고 선 염 의원은 “비가 오면 우산이 되어 주는 나라, 기본사회로 갑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말하는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이 소득, 주거, 교통,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삶의 영역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고 강조합니다. ◆ 金 지사 훼손 ‘민주당 핵심가치’는 기본사회?…김대중·노무현의 길 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수원시장 시절부터 이 대통령과 기본사회 철학을 깊이 공유하며, ‘무상급식’과 ‘휴먼주택’ 등 다양한 기본사회 정책을 실행했다. 지난 대선 때는 ‘후보 직속의 기본사회위원회 총괄수석부위원장’과 ‘경기도 기본사회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지금도 ‘경기도형 신(新) 기본사회’의 비전과 대안을 치열하게 만들고 있다. 조만간 그 구체적 내용을 밝히겠다. 30여년의 여정 끝에 도착한 기본사회. 결코 후퇴할 수 없다. 이제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질 때다.” 도지사 후보 출마에 앞서 이 대통령의 기본사회 철학을 강조한 겁니다. 김 지사가 훼손했다는 민주당의 핵심가치와 철학 역시 기본사회로 추정됩니다. 민주당의 전통을 얘기할 때 흔히 거론되는 김대중(DJ) 정신은 ‘제3의 길’로 압축됩니다. 그는 신자유주의를 배격하는 진보진영 대통령이었지만 경제 번영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추구했습니다. 시장의 효율과 복지의 형평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유지·발전시킨다는 걸 기본 정책 노선으로 삼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주한미군 철수 등 임기 중 미 행정부와 적잖은 갈등을 빚으며 불안감을 키웠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하며 미래를 내다보는 시야만큼은 정확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지기반인 노조·농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샀지만 백년대계를 내세우며 이를 관철했고, 국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통합·포용의 정신이었습니다. 6월 선거를 앞두고 기본사회가 당의 철학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더는 토론이나 논쟁이 금지된다면 민주당의 전통이나 민주주의 정신과 배치됩니다. ‘기본사회 노선에 어긋난다’며 탈당하라는 요구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합의를 거쳐 입당한 인사라면 마땅히 이 대통령과 합의해 나가는 것이 순리일 겁니다. 주변에서 이를 강요할 순 없습니다. 정치구도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김 지사의 성격상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탈당한 김 지사가 무소속 출마를 감행한다면 민주당은 경기도에서 낙승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가상의 시나리오를 떠올려 봅니다. 5선 도전을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과 3선 도전을 앞둔 유정복 인천시장이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유력 후보로 버틴다면 경기도는 그나마 여당이 손쉽게 챙길 수 있는 수도권 광역지자체로 남습니다. 이곳이 삼자 구도로 분할되면 경기도에서 민주당의 승리 역시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충돌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 내 도지사 후보군 간 알력(軋轢)이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침착하고 차분하게 ‘민주당다운’ 경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속마음은 있는데 그걸 말로 뱉을 수 없는 여러 사정이 있지 않겠는가. 권력이 무섭지 않나. 오늘도 SK하이닉스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에 갔고 나흘 전에도 그곳에서 시 간부회의를 열었다. (기업 하는) 분들이야 이런 문제에 대해 직접 얘기는 안 한다. 불교용어로 이심전심(以心傳心)이라는 말이 있다. 국민의 다수는 지금 벌어지는 일의 사단(事端)이 정말 말이 되느냐고 생각하지 않을까. 지역균형 발전으로 일부 포장됐지만 실제로 나쁜 영향을 미칠 거다.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이 망가지면 대한민국 재정에 큰 영향을 줄 거고, 그 재정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하기 위한 수많은 프로젝트가 좌절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 석유화학산업이나 철강산업의 (무너진) 위상을 보면 된다.” 9일 신년 간담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목소리는 격앙돼 있었습니다. 전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에 대해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며 선을 긋는 듯한 태도를 보인 때문입니다. 이미 정부가 뿌린 논란의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 정작 단초를 제공한 정부는 쏙 빠지고 민간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듯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뒤에서 압박·강압한다면 기업이 버티겠느냐고 했습니다.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주재한 ‘K-반도체 육성전략 보고회’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달라”고 발언했고, 전북지역 정치인과 지역의회, 시민단체 등이 나서 불씨를 키웠습니다. 논란에 기름을 부은 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 김 장관은 “용인 반도체 산단의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 “정부가 뒤에서 압박·겁박하면 기업 버틸 수 있나” 다소 장황하지만 오늘은 이 시장의 간담회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해보려 합니다. 당사자인 이 시장의 주장에 기반을 둔 내용이니 반론이나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내용이기도 합니다. 반론 또한 다음 기회에 차분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이 시장은 “그 정도 발언으로는 호남 쪽에서 나오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이 불식되지 않을 것”이라며 “어제 청와대 브리핑 이후 여당 의원이 다시 전력 운운하며 대통령을 팔고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북 새만금 이전을 주장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본심은 무엇이냐”, “산단을 지정한 정부의 책임은 어디 있느냐”, “국가의 책임을 망각한 발언”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아예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의 입에서 확실한 (이전 포기) 발언이 나와야 해결될 문제”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날 2시간 넘게 진행된 신년 간담회는 이렇듯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논란으로 점철됐습니다. 평소 덕담과 신년 계획으로 채워지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이 시장은 “용인에는 1000조원에 육박하는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며 ‘천조(千兆) 개벽’이라는 신조어를 내놨습니다. 향후 늘어날 사업비를 고려해 SK하이닉스 600조원, 삼성전자 380조원으로 추산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투자가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와 경제 지형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도체 생태계가 이미 용인으로 집결하고 있는데, 시간이 ‘보조금’인 반도체 산단 조성 과정에서 지금 사업지를 옮기면 대한민국은 추락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2023년 3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발표한 15곳의 국가산단 후보지 가운데 정부승인을 받은 곳은 용인이 유일하다고 말했습니다. 1년9개월 만에 승인을 받아 통상 4년6개월 걸리는 기간을 크게 단축했다는 겁니다. 최근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이 논의되는 전북 새만금 옆에도 당시 2곳의 국가산단이 지정됐습니다. 이 중 수소 저장·활용 제조업을 유치하는 165만㎡의 전북 완주 수소특화 단지는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가까스로 통과했습니다.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207만㎡ 규모의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은 아직 예비타당성조사 착수를 추진 중입니다. 후보지 발표 이후 정부승인까지는 지난한 길이 남은 듯 보입니다. ◆ “전북에 수소·식품 2곳 국가산단 지정…정부승인 빨리 받는 게 지역 발전”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2024년 12월 정부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시장은 말했습니다. “새만금 옆에 가까이 있는 전북 완주의 수소특화단지의 정부승인을 빨리해달라고 말하는 게 진정 지역 발전을 위한 목소리 아닐까? 전북지사도 내용을 다 안다. 2023년 3월 전북지사가 낸 논평도 있다. ‘우리 완주는 수소산업, 익산은 식품산업’이라고 했다. 전북지역 국회의원은 왜 흔들고 있나. 이게 뭐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 시장은 “당시 발표 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이러는 건가? (용인은) 정부승인이라도 일찍 안 받았으면 빼앗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 발표대로 특화단지는 전력, 용수, 도로 등 각종 인프라를 정부가 지원하는 곳으로 나라의 미래를 정부가 책임지고 기반 시설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를 망각했다고도 했습니다. 기업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장은 “이미 프로젝트가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과 여당 측 인사에 의해 불거진 이전론에 (용인)시민은 분노하고 있고 혼란도 가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용인에선 2개의 반도체 산단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동·남사읍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지난해 12월 조성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입주 기업인 삼성전자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맺었습니다. 용인시에 따르면 토지 보상이 시작돼 현재 보상률은 20%를 넘었습니다. 777만3656㎡ (약 235만평) 규모의 국가산단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공장(Fab·팹) 6기를 세웁니다. 원삼면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반산단입니다. 현재 팹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415만6135㎡(약 126만평)에는 SK하이닉스가 4기의 팹을 건설합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2월 착공해 이미 1기 팹의 뼈대가 올라갔습니다. 되돌리기에는 무리입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등 이전은 반도체 산업을 망쳐서 국가 미래에 먹구름을 만드는 짓”이라며 “산업 생태계와 실상을 모르는 정치적 목적의 주장이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 해당 기업도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전 주장 중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전력과 용수의 문제도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 90%가 용인·화성·평택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앵커기업과 소부장 기업이 가까운 곳에 있는 게 효율적이다. 이전은 1980년대 이후 수십 년간 수도권에 구축해 놓은 반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동·남사읍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한 건 생산라인과 전력, 용수 등 인프라와 소부장 생태계를 고려한 결과다.” ◆ “단순 논리로 선동하는 건 무책임…소모적 정치 논란은 나쁜 영향” 이 시장은 전력의 경우 지난해 2월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반영해 모두 수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반도체는 전력과 용수를 다량으로 사용한다. 호남은 용수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 태양광 전력은 용량과 불확실성 등 품질 문제로 반도체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량은 15GW인데 이를 태양광으로 충당하려면 새만금의 2.9배에 달하는 면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새만금 면적 291㎢와 태양광 설비 이용률 15.4%를 고려한 계산입니다. 이를 두고 세간에선 벌써 새만금 지역에 소형 원자로 설비를 지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시장은 인력도 언급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재이고 정주환경은 직장을 선택하는 우선순위”라며 “교육 등 정주 인프라를 잘 갖춰 인재 안착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용인에서 클러스터를 옮긴다면 심각한 인력 미스매치가 발생해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만금 일대의 지반이 반도체 공장 건설에 적합한지도 거론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지도 않고 단순 논리로 선동하는 건 정말 무책임하고 국민을 현혹하는 것이다.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이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나라 전체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특정 정치인이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갖고 계속 이야기하는 걸 같은 집권 세력(정부·여당)에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판단은 정부와 정치권, 기업, 국민의 몫입니다. 그런데 선택은 위정자(爲政者)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 논리’에 앞서 ‘경제 논리’를 두고 충분한 토론이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어떤 선택이든 미래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어야 합니다.

‘왕래정정(往來井井)’. 주역(周易)의 정괘 괘사에서 유래한 이 사자성어는 ‘마을을 고치되 우물은 바꾸지 않으며 오고 감에 질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정 개읍불개정 무상무득 왕래정정(井 改邑不改井 无喪无得 往來井井)’이라는 문장에서 따왔습니다. 모두 함께 쓰는 우물을 중심으로 도시의 활기 넘치는 성장과 발전을 표현한 것입니다. 과거 도시가 모두 함께 쓰는 우물을 중심으로 형성된 역사를 반영한 표현이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6일 일월수목원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더 많은 시민을 만나고, 더 많은 목소리를 들으며 시민과 함께 새로운 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주권 도시’의 모든 정책은 시민 목소리에서 출발한다. 수원 대전환으로 새로운 수원을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모두 잘 사는 도시’…첨단과학연구도시·K축제 병행 숨은 뜻 이 시장은 이날 왕래정정으로 화두를 던졌습니다. ‘우물, 마을을 고치되 우물은 바꾸지 않는다. 잃음도 없고 얻음도 없다. 오고 감에 질서가 있다’는 뜻을 확장해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로 생기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말도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순회 간담회를 열지만 대부분 시나리오가 준비된 ‘약속된’ 대련의 형태다. 저도 1~2년 차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다 열어놓고 무작위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역량은 이미 올라왔고, 의식도 성숙했다는 판단이었는데 무지막지한 이야기가 없었다. 생활불편부터 정책 제안, 더 나아가 국가적 담론까지 들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이 시장은 지난해 9월부터 88일간 관내 44개 동에서 ‘새빛만남’으로 불리는 소통 간담회를 이어왔습니다. 시민 목소리를 듣고 486건의 민원 중 현재 88%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동장은 물론 과장·국장까지 매달려 민원을 살펴봤다고 했습니다. 100일간 진행된 시민 민원함 ‘폭싹 담았수다!’ 역시 눈에 띕니다. 이달 중순에는 시민 민원함 전담팀인 ‘시민소리해결팀’이 출범하고, 민원함 운영이 상하반기로 나뉘어 100일씩 이어집니다. 이날 이 시장은 미래 수원의 청사진으로 △첨단과학연구 중심도시 △세계 문화관광 도시 △시민이 체감하는 더 살기 좋은 도시를 제안했습니다. 시장 선출에 앞선 4년간의 부시장 재직 시절을 떠올리며 ‘첨단과학연구도시’와 ‘K축제’ 추진을 병행해야 하는 이유도 설명했죠. “모두가 잘 사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 안에서 수원이 어떤 역할을 할지, 또 무엇을 강화해야할지 고민했다. 첨단과학연구도시로 만들면 고급인력은 몰리겠지만 골목경제는 활성화되지 않는다. 일부 ‘낙수효과’는 있지만 소시민은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다. 많은 방문객이 수원을 찾아야 소상공인도 산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불러온 이른바 ‘케데헌 시대’에 수많은 관광객을 서울에만 가둬놓지 말고 ‘축제 공연문화의 도시’ 수원을 찾도록 해야 한다. 수원에는 수원화성과 정조대왕 능행차 등 관광자원이 넘친다. 카니발의 도시인 브라질 리우나 옥토버페스트의 도시 독일 뮌헨을 벤치마킹하겠다. 숙소와 식당이 관광객들로 붐비는 K축제를 활성화해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는 생활비, 무상교통 등 다양한 새빛정책의 혜택이 닿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 수원 군 공항 이전지에 3조원 투자…경제자유구역에 ‘리딩그룹’ 유치 수원 경제자유구역은 이날도 화두였습니다. “오는 11월 산업통상부의 최종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권선구 서수원 일원 3.24㎢ 부지에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과학연구의 기능을 집적해 수원을 첨단과학연구의 중심이자 글로벌 첨단 연구·개발(R&D) 허브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원 경제자유구역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동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연구는 수원에서, 제조는 지방에서’라는 말처럼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지방 제조업이 활성화되고 전국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죠. 이 시장은 수원화성 축성 230주년인 올해를 ‘2026 수원 방문의 해’로 정하고 화성문화제와 정조대왕 능행차, 화성 미디어아트 등 ‘수원화성 축제’를 2035년까지 연간 방문객 500만명의 세계 3대 축제로 육성한다는 목표도 내놨습니다. 닷새간 700만명의 발길을 끄는 브라질 ‘리우 카니발’(3조3000억원 파급 효과)과 2주간 600만명이 방문하는 독일의 ‘뮌헨 옥토버페스트’(2조원 파급 효과)가 벤치마킹 대상입니다. 이를 위해 수원화성문화제를 ‘K축제’로 공식 지정하고 국비 100억원을 투자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대표정책인 ‘새빛 시리즈’ 확대도 예고했죠.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 사업’을 시행한다”며 “출산 가정, 청소년, 청년, 어르신까지 모든 계층이 고르게 혜택을 받도록 꼼꼼하게 새빛 생활비 패키지를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더 자주 현장에 나가 시민의 마음을 듣고, 시민 피부에 와 닿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계속해 발굴하겠다. 시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선 기업유치와 군 공항 이전, 특례시 권한 이양, 새빛민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시장은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를 강조했죠. 그러면서 “‘수원의 이재명’으로 불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고 싶은, 욕심 나는 기업이 있다면. “과거 서울의 마곡 신도시 총괄기획자로 중간 과정부터 서울시와 일한 적이 있다. 당시 이른바 ‘리딩그룹’이 들어와야 한다고 판단했다. LG가 입주를 결정한 이후 남은 토지들의 분양이 곧바로 마감됐다. 이런 여러 경험이 통합적으로 작용해 수원 경제자유구역 성공은 어떤 리딩그룹이 들어오느냐에 달렸다고 판단한다. 두 번째는 어떤 외국인 학교가 들어오느냐, 세 번째는 양질의 외국인 투자그룹 유치이다. 현재 욕심이 나는 반도체 AI 기업이 있는데 어떤 기업이라고 얘기할 순 없는 상태다.” ―수원 군 공항 이전 진행 상황은. “2013년 대구·광주의 국회의원들 뭉쳐 특별법을 만들었고, 지금 대구·광주는 군 공항 이전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다. (수원도) 좋은 결과가 있겠지만 함부로 말하기는 힘들다. 경험상 애초 이 문제는 수원시나 경기도 혼자 갈등 조정의 주체로 나서기 어려웠다. 중앙정부에 돌려야 했는데, 다행히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허심탄회하게 국방장관께 건의해 장관께서 현장을 보겠다고 했다. 언제 물살을 탈지는 아무도 예측 못 한다. 다만, 새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군 공항 이전 후 서수원 부지 개발은. “군 공항 이전에서 지자체 간 갈등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는 민원이 아니라 국가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도심 군 공항이 과연 옳으냐고 설득할 것이다. 이건 국가사업이다. 광주와 대구는 종전부지 개발 이익이 크지 않아 국가 보조를 받아야 하는 처지다. 광주시가 무안에 1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이유다. 반면 수원은 개발이익금이 커 국가 지원을 받을 이유가 없다. 수치적으로 3조원 이상의 돈을 이전 예정지에 줄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특례시 권한 이양은.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을 두 차례 하시고 도지사도 지내셨다. 취임하자마자 지자체가 아닌 지방정부라고 표현하자고 하셨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사실 (정책은) 대통령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위임받은 사람들이 대통령만큼 절절한 마음과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지방에서 경험한 언론인, 시민단체, 정치인들이 합심해 논제를 파고들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완성은 지방자치와 분권이다. 우리에게는 왕정에서 시민의 시대로 넘어온 100년 가까운 시간이 있다. 유럽은 200년이다. ‘시민의 시대’는 2개 시스템이 상존한다. 중앙집권적이냐 지방분권적이냐이다. 우리는 전자다. 유럽은 그 시대를 넘어 지방 분권으로 넘어갔다. 로드맵은 나오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언론,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과정을 지혜롭게 풀어가겠다.”

“사업의 불확실성은 줄이고 속도는 높여야 합니다.” 침묵하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불거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과 관련해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가와 기업, 지역이 함께 준비해 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상 추진하고, 남부권은 재생에너지·인공지능(AI) 기반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확립해 가면 이재명 대통령님의 구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께 두 차례에 걸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지난 연말 만난 김민석 총리께도 사업의 진척 속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뚫고 유치한 역작”이라며 “도가 성과를 이어받아 전력·용수·교통 등 산업기반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다. 기업과 협력사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굳건히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 ‘용인 반도체 클로스터 이전론’에 ‘남부권 재생에너지·AI 성장축’으로 대응 지난달 10일 ‘K-반도체 육성전략 보고회’를 기점으로 경기도와 전북도에선 ‘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클로스터 이전론’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달라”고 발언한 때문이다. 이 발언을 두고 새만금을 낀 전북도에선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회, 시·군의회, 시민·농민단체 등이 나서 용인 국가산단·클로스터 재검토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이들은 지역을 거치는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 백지화와 함께 RE100 산단과 연계해 새만금으로 반도체 관련 시설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용인 반도체 산단의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이런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분량이어서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고민이 된다)”라며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기업이 가야 한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지역갈등 양상으로 번졌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달 3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갈등 촉발에 대해 정부·여당과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잘 진행되는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를 장관이 브레이크를 거는 건 개인의 생각인가, 여론 떠보기인가, 아니면 선거를 의식한 정치용 발언인가”라며 대통령과 총리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주장은 나라를 망치겠다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용인지역 국민의힘 지역위원장들도 거세게 반발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김 장관의 발언이) 신중치 못했다”며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언주·이상식·손명수·부승찬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이전 문제는 국가경제 전체의 흥망을 좌우할 국가적 어젠다”라며 “촌각을 다투는 반도체산업의 특성상 불필요하고 비경제적 논란으로 혼란을 가져와 사업이 지연될 경우 대한민국에 심대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 ‘정치 기류’에 휩쓸린 K-반도체…업계에선 탄식 현재 용인지역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반도체 산단과 클러스터를 각각 조성하고 있다.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될 777만3656㎡ (약 235만평) 규모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공장(Fab·팹) 6기를 건설한다. 2023년 조성 계획 발표 뒤 보상을 거쳐 올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원삼면 일원 415만6135㎡(약 126만평)에는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입해 4기의 팹을 건설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지난해 2월 착공해 1기 팹의 뼈대가 올라간 상태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기류’에 휩쓸린 듯 보이는 용인 반도체 산단·클로스터 이전론을 두고 반도체 업계에선 탄식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생산설비를 수도권에 짓는 건 단순히 전력 때문만은 아니라는 얘기도 들린다. 기존 반도체 생태계와 수자원, 인력수급 문제 등도 거론된다. 반도체 업계는 국가산단과 클로스터 조성을 ‘시간과의 싸움’으로 보고 있다. AI 시대에 폭증하는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산단 내 생산 라인의 적기 가동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계획 발표 이후 28개월 만에 완공된 일본 구마모토현의 대만 TSMC 파운드리 공장과 비교하면 용인 반도체 생산시설 공정은 매우 느린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