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기교육을 상징하는 한자어는 ‘순천자흥 역천자망(順天者興 逆天者亡)’이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흥하지만 거스르는 사람은 망한다’는 뜻의 이 문장을 거론하며 학생을 하늘에 비유했죠. ‘학생의 성장’을 앞세우는 교육 이념을 강조한 말입니다. 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2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직원 소통 스탠딩 차담회’에서 “새해에도 학생 성장과 미래를 위해 일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힘써달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 대통령실장·국회의원·대학총장 이력…‘정치 달인’의 교육 회복 그는 “새해 첫날인 오늘, 감사한 마음과 자긍심을 갖고 시작했다”며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어 “첫 번째는 경기미래교육청(경기도교육청)의 일원인 점, 두 번째는 오늘의 경기교육을 만든 여러분과 함께 하는 점, 세 번째는 학생들의 미래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일하고 있는 점, 네 번째는 세계가 함께하고 본받고 싶어 하는 경기교육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감으로서 경기미래교육청에 걸맞은 생각을 늘 간직하고 있는지,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께 어떤 기여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 앞에서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세계 교육에 자신 있게 내놓을 실체적 내용이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살피고 있다”며 “여러분도 자신을 살피고 질문하면서 오늘을 시작하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년회 격인 이번 차담회는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희망찬 새 출발을 위한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남북부 청사를 영상회의시스템으로 연결한 행사에는 도교육청 직원 1000여명이 함께했죠. 임 교육감의 신년 인터뷰를 보면 분위기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의 새해 목표는 대입개혁과 공교육 정상화였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관, 대학 총장 등 정·관·학계를 두루 경험한 임 교육감은 ‘교육의 본질 회복’을 내세우며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학생 성장 중심 체제를 뿌리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경기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의 선택과 자율을 확대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죠. 학생에게 생각하고 협력하며 성장하는 배움을, 교사에게는 수업·평가와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학부모에게는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신뢰받는 공교육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경기교육이 주도하는 대학입시 제도 개편 완성과 공교육 정상화 표준 제시에도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본격 운영해 학습 과정과 성장을 평가하는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교사의 평가 부담을 줄이면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여 대입개혁의 기반을 닦겠다”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 논란은 수능 체제가 교육이 지향하는 방향과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 “올해 정책 실효성 높이는 재구조화에 집중…협력 모델 구축” 특히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두고 “정규 수업과 수행평가 영역으로까지 단계적으로 확산해 평가의 표준 도구로 정착시키겠다. 이는 기술 중심 정책이 아니라 공교육이 평가의 책임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능 난이도 논란과 관련해선 “매년 반복되는 난이도 논쟁은 수능이 여전히 변별력 중심의 선발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는 현실을 드러낸다”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교 현장에 전가된다. 수능이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가, 그 평가가 교육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는 본질적 질문을 거쳐 학생의 사고력과 학습 과정을 반영하는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지난 3년여 경기교육의 가장 큰 변화로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새 정책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 학교가 본래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바꾸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교권 보호와 학교 자율성 회복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죠. 올해 경기교육의 나아갈 방향 역시 교육의 본질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2026년 기본계획도 학교의 선택과 자율을 확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과제를 재구조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확대된 국제교류를 언급하며 “교육의 디지털 전환, 미래 역량, 평화·시민교육 등 공통 의제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2024년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을 기점으로 확대된 미 하버드대 강연 등 국제교류도 언급했죠. “단순한 해외 방문이나 교류 행사 차원이 아닌 경기교육의 정책과 교육과정을 세계와 연결하는 실천적 교육 활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의 디지털 전환, 미래 역량, 평화·시민교육 등 공통 의제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임 교육감은 2일 오전 안양시에 있는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며 병오년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참배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협력국장, 홍보기획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운영지원과장,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현충탑에 헌화·분향한 뒤 묵념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린 뒤 경기교육의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2022년 7월 취임한 뒤 2023년부터 새해마다 의정부·성남·양주시 현충탑을 잇달아 찾으며 공식 일정을 시작한 바 있죠.

진통 끝에 통과한 경기도의 새해 예산안은 40조원 규모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이죠. 도의회 양당 간 입장 차로 협상에 난항을 빚다가 가까스로 지난 26일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 닻을 올린 ‘청년기본소득’ 예산(600억원)은 전액 삭감 뒤 극적으로 되살아났고, 경기여성가족재단 출연금(98억8000만원) 역시 원상 복구됐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은 사실상 ‘해체’라는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연명에 성공한 겁니다. 도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줄줄이 삭감된 해당 예산들은 당위성을 앞세운 목소리에 힘을 얻었습니다. 예산안은 올해에도 지각 통과를 했지만 ‘준예산 사태’를 모면했다는데 의미를 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민생안정과 복지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고 밝혔습니다. ◆ 준예산 사태 모면…도의회 與野 이견에 지각 통과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모두 40조577억원입니다. 도 관계자는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고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합니다. 확정된 예산은 도민 삶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도가 공개한 분야별 사안을 전합니다. 우선 내년 주요 민생·교통 정책 예산은 8730억원입니다. 이 중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 예산 200억원은 고양·파주·김포시 등 평소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1200원에서 600원으로 내리기 때문입니다. 용인∼서울 고속도로 등 도내 민자도로를 비싼 돈을 치르고 이용하는 다른 도민들에게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으나 그래도 첫발은 뗀 셈입니다. 시내·광역버스 공공관리제(4769억원), 수도권 환승할인(1816억원), 교통할인카드인 ‘더경기패스’(100억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390억원) 등에도 7470억원이 들어갑니다.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까지 확대되면서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은 더 편해질 전망입니다. 농수산물 할인쿠폰(180억원)과 통 큰 세일(100억원)에도 적잖은 돈이 들어갑니다. 물가 안정,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756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서도 204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도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33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도민 주거권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수출 방파제 정책에는 268억원이 투입됩니다. 미국 관세 장벽 등 대외 변수에 대한 수출 기업 지원에 쓰입니다. 복지 예산은 1조3787억원에 달합니다. 극저신용자 금융 지원에 30억원을 편성해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에 외면받는 도민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 소비 진작·경제 활성화·기술 혁신…복지는? 김동연 지사는 도의회 예산안 동의 인사말에서 “민생경제 회복, 미래산업 육성, 어려운 계층의 보호를 비롯한 도정의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정 제1동반자’로서 정부 정책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도록 집행의 속도와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누구나·언제나·어디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360도 돌봄 사업과 간병SOS프로젝트 등에도 2406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누리과정 지원 4978억원,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 642억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498억원 역시 큰돈이 들어갑니다. 도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240억원)를 확충해 자립을 돕고, 경기도의료원을 통한 공공의료 서비스(374억원)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임금 체불 논란까지 빚었던 일부 도 의료원들의 형편이 얼마나 개선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도는 미래산업 선점과 기후 위기 산업 발전 등에도 1229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인공지능(AI)·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분야에 총 457억원을 들여 전문 인력 양성과 팹리스 생태계 조성은 물론 로봇 산업 육성과 도민 체감형 AI 실증 사업을 병행합니다. 탄소 중립 실천이 도민의 지갑을 채우는 기후행동 기회소득(350억원)과 기후보험(34억원)을 통해 기후 위기를 새로운 혜택의 기회로 바꾸는 노력도 기울입니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 추진에는 353억원이 투입됩니다.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150억원), RE100 소득마을 프로젝트(128억원) 등 다양한 실험도 이어갑니다. 지역개발과 균형 발전에는 6471억원이 들어갑니다. 도로·철도 등 핵심 기반 시설 확충에 1476억원을 투입하고 도시 숲, 도서관, 주차장 조성 등 생활 밀착형 기반 시설 확충에 357억원을 들입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200억원)을 마중물 삼아 소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균형 발전과 신성장 거점 마련에는 4638억원을 투입합니다. 올해에도 경기도의회는 예산안을 지각 통과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인 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2022년 이후 4년 연속입니다. 이렇게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임기도 다양한 질곡을 남긴 채 내년 6월 마무리됩니다.

느닷없이 튀어나온 ‘이전’ 목소리에 수도권 반도체 업계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지와 전력 확보 계획을 마련하고 보상절차에 돌입한 해당 기관들의 표정에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주재한 ‘K-반도체 육성전략 보고회’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달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외부에서 생산된 전력을 공급받는 송전망 건설도 엄청난 문제이고 근처에 발전소를 짓는다 해도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소 수준인데 그걸로 할 수 있을지”라며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아이디어 제시 차원이었습니다. ◆ SK 클러스터 지난 2월 착공…삼성 국가산단 내년 하반기 착공 전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이튿날인 11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 발전소 건설 계획 재검토 및 국가산단 새만금 분산 배치 촉구’ 성명서를 내며 불씨를 키웠습니다.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LNG 발전소 계획을 당장 재검토하고 전력과 인력 공급이 쉬운 새만금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광활한 새만금 부지 활용과 국가 균형발전, 지방에너지 종속 해소 등을 내세우며 용인과 새만금의 동시 개발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정읍·남원·진안·임실의 4개 시·군의회와 시민·농민단체들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 백지화와 용인 국가산단 재검토 등을 촉구했습니다. 논란에 기름을 부은 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 김 장관은 “용인 반도체 산단의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김 장관은 26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분량이어서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고민이 된다)”라며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기업이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지역 정치인과 시민단체의 정치적 구호를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전북에 지역구를 둔 여당 국회의원들은 “환영한다”며 지원사격에 나섰고, 용인지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지역 갈등 양상으로 전환된 겁니다. 해당 기업들도 그동안 투입한 매몰 비용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 현실화한다면 대상은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국가산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용인지역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반도체 산단과 클러스터를 각각 조성 중입니다.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될 777만3656㎡ (약 235만평) 규모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공장(Fab·팹) 6기를 세웁니다. 원삼면 일원 415만6135㎡(약 126만평)에는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입해 4기의 팹을 건설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건설 과정에서 투자 규모는 더 불어날 전망입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올해 2월 이미 착공해 1기 팹의 뼈대가 올라갔습니다. 되돌리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 돌이킬 수 없게?…LH·삼성전자,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속도전’ 이처럼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기지역 반도체 클러스터·국가산단에 대한 이전·분산배치 목소리가 고조되는 가운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는 속도가 붙었습니다. 29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9일 산단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에 LH는 22일부터 산단 예정지 토지 소유주들과 토지와 건물·공작물·수목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 협의에 들어가 닷새 만에 진행률 14.4%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LH는 진행 중인 1차 토지 보상을 비롯해 관련 보상을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만간 산단 조성 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갑니다. 용인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조성 계획이 발표된 뒤 행정절차가 이행돼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LH는 올해 6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 등 손실보상 절차를 진행해 왔죠. 이곳에는 80여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과 연구기관도 입주합니다. 시 관계자는 “용인 국가산단은 기존 기흥·화성·평택 사업장 및 협력업체들과 접근성이 뛰어나고, 수도권 우수 인력 확보에도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용인지역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을 위한 전력·수도 공급안 역시 어느 정도 국가 계획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전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용인에서 진행 중인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와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정부가 지원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용인에 투자하는 해당 반도체 기업과 지자체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기류’에 휩쓸린 듯 보이는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론을 두고 반도체 업계에선 탄식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반도체 생산설비를 수도권에 짓는 건 단순히 전력 때문만은 아니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기존 반도체 생태계와 수자원, 인력수급 문제 등이 거론됩니다. 반도체 업계는 국가산단 조성을 ‘시간과의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폭증하는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산단 내 생산 라인의 적기 가동이 필수라는 설명입니다. 계획 발표 이후 28개월 만에 완공된 일본 구마모토현의 대만 TSMC 파운드리 공장과 비교하면 용인 반도체 생산시설 공정은 매우 느린 편입니다. 결국 선택은 다시 위정자(爲政者)의 몫이 됐습니다. ‘정치 논리’에 앞서 ‘경제 논리’를 두고 충분한 토론이 이어지길 고대합니다. 어떤 선택이든 미래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어야 합니다.

추운 겨울밤, 마음마저 녹여줄 이야기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경기관광공사는 겨울방학을 따뜻하게 채워줄 도내 책방과 문학관 6곳을 추천했다. 안성의 ‘살구나무책방’은 한적한 시골 마을의 폐가를 개조한 책방이다. 분주한 도심에서 잠시 벗어나 쉬어갈 공간을 내준다. 4년 전 문을 연 서점에선 삐뚤빼뚤 서까래 아래에 자리를 잡고 ‘지난책’(중고책)을 마음껏 읽으며 고즈넉한 창밖 풍경을 즐기면 된다. 이 이야기 공간은 북스테이를 겸한다. 누구나 하룻밤 머무를 수 있다. 다만, 숙박과 방문은 예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광명 ‘기형도문학관’은 시인의 삶과 작품 세계를 오롯이 담고 있다. 기형도 시인의 출생지는 옹진군 연평도지만 4세가 되던 해에 당시 시흥군으로 이사했다. 지금의 광명시 소하동이다. 그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며 슬픔을 바라보고 치유하는 힘을 길렀다. 전시실에는 학창시절 시인의 성적표를 비롯해 라디오, 만년필, 양복 등 유품이 즐비하다. 화성 ‘노작홍사용문학관’은 카페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시를 읽기 좋은 곳이다. 암울한 일제강점기에 근대 낭만주의를 풍미했던 시인의 발자취를 따라 역사 공부도 할 수 있다. 시인은 1900년 용인에서 태어나 무관학교 1기생으로 합격한 부친을 따라 생후 100일 만에 서울로 올라갔다. 부친의 군대가 해산한 뒤에는 백부의 양자로 들어가 화성으로 내려왔다. 17살 때 휘문의숙에 입학해 문학에 몰두했으나 불의한 세상을 외면하지 않았다. 3·1 운동 때는 학생운동에 참여하다 붙잡혀 고초를 겪었다. 활발한 문학 활동과 신극 운동 이후 1947년 세상을 떠났다. 수원 광교에 있는 ‘경기도서관’은 올해 10월 개관한 도(道) 중심 도서관이다. 문학과 기술을 결합한 복합공간을 표방한다. 나선형 구조와 창살 문양이 투영된 지상 5층 건물로, 숲을 연상시키는 공간에서 독서에 취할 수 있다. 지하 1층에는 인공지능(AI) 스튜디오가 자리한다. 부천 ‘펄벅기념관’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펄 벅(Pearl S. Buck)과 한국의 인연을 강조한 곳이다. 펄 벅은 1892년 미국에서 태어났으나 선교사인 부모를 따라 중국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미국으로 돌아간 그는 아시아인과 흑인 인권에 관심을 기울였다. 다시 중국으로 온 뒤에는 1930년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인연을 맺었다. 1960년대 한국을 방문한 펄 벅은 미군과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들을 돕기 위해 펄벅재단을 설립해 입양을 주선했다. 펄벅기념관에는 이런 작가의 흔적이 남아있다. 한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 ‘살아있는 갈대’도 살펴볼 수 있다. 양평 ‘잔아문학박물관’은 북한강 동쪽 기슭에 있는 정원형 박물관이다. 소설가 잔아 김용만 선생이 건립한 곳으로, 잠시 쉬어가며 다양한 문학작품들을 맛볼 수 있다. 세계·한국·아동문학을 모두 아우른다. 카프카·가와바타 야스나리·카뮈 등 문학가들의 테라코타 흉상이 함께 설치됐고, 김지하·김승옥·정호승 등 한국을 대표하는 문인들의 자료와 육필 원고가 전시됐다. 아동문학관은 ‘어린왕자’와 ‘안네의 일기’를 테마로 꾸며졌다.

경기 수원·용인·화성·성남·김포의 도시철도 지도가 바뀐다. 다양한 환승 선택지와 이동시간 절감으로 철도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출·퇴근 동선 역시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가 신청한 신규·확장 12개 노선을 담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년~2035년)’을 승인·고시했다. 신규와 확장 6개 노선씩 104.48㎞, 7조2725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대규모 확장은 경기연구원이 수행한 도시철도망 구축 용역을 토대로 추진된다. 국내 철도 밀도(1㎢당 0.052㎞)가 일본(0.072㎞), 영국(0.067㎞)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도시철도 비중을 높여 교통 혼잡·환경 부담을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용역에선 2040년 경기도 인구가 1440만명, 일일 통행량은 4150만건으로 현재보다 각각 8.2%, 2.3%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승용차 분담률은 61.2%로 늘고, 철도 분담률은 5.6%에 그쳐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차 경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출·퇴근 지도 바꿔 계획안에는 2016년 제1차 계획에서 제외된 △동탄도시철도 △성남1호선 △성남2호선 △수원1호선 △용인선 광교연장 △오이도 연결선 △8호선 판교연장 △송내부천선 △스마트허브선(오이도~한양대)이 포함됐다. 신규노선인 △김포골드라인 학운연장 △판교오포선 △동백신봉선 △덕정옥정선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도 추가됐다. 김포골드라인 학운연장(7.04㎞·7395억원)은 김포골드라인 양촌역과 인천 2호선 검단오류역을 잇는 노선이다. 양촌·학운 산업단지 근무자들이 골드라인과 인천 2호선을 모두 이용하도록 만들어 환승 선택지를 늘렸다. 판교오포선(9.50㎞·9451억원)은 신분당선·경강선 판교역과 오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경기 광주시 등 동남권 주거지와 판교테크노밸리의 연계를 강화했다. 국지도 57호선 태재고개의 상습 정체를 완화하는 ‘특효약’이 될 전망이다. 성남시와 광주시는 교통개선 대책 수립 협약을 기반으로 공동용역을 진행해 이 같은 도시철도 사업을 공식 건의했다. 내년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거쳐 정책을 보완한 뒤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국토부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최종 승인은 오랜 염원이 담긴 도시철도 마련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의 2030 도시교통 계획방향과 연계해 경제성을 개선하기 위한 실증 용역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동백신봉선(14.70㎞·1조7910억원)은 용인경전철 동백역과 신봉을 잇는다. 동백·신봉지구 등 신도시의 철도 접근성을 높이고, 광역철도·경전철 환승 구조를 간결하게 만드는 이점이 있다. 동백신봉선이 신설되면 경전철 동백역을 축으로 사통팔달 이동이 가능하다. 또 경강선 연장의 대안인 중부권광역급행철도(서울 잠실~광주~용인시 모현·포곡·이동·남사읍~안성~진천~청주공항~오송) 사업이 실현될 경우 경전철 중앙시장역에서 환승해 서울 잠실이나 청주공항으로 간편하게 갈 수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동백신봉선과 용인선 연장은 시민의 숙원인 만큼 시민과 함께 노력해 사업 실현의 물꼬를 트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동백신봉선 신설 철도는 신봉·성복동을 거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과 인공지능 기업들이 입주하고 호텔·컨벤션 시설이 조성될 플랫폼시티와 연결된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수인분당선과 연결된 용인선을 연장해 신분당선, 동탄인덕원선과 연계하면 용인과 수원, 과천, 화성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덕정옥정선(3.90㎞·4018억원)은 7호선 옥정역과 경원선 덕정역을 연결해 양주 옥정 신도시 철도 접근성을 개선하게 된다. ◆ 경기도, 고속·일반·광역철 등 40개 노선 국가철도망 반영 노력 다양한 트램 노선들은 간선축 보완에 방점이 찍혔다. 수원도시철도 1호선(6.72㎞·2852억원)은 경부선·수인분당선 수원역과 한일타운 인근을 잇는 트램으로, 수원역 복합환승센터 강화와 함께 원도심 주거지역을 되살리는 역할을 맡는다. 성남도시철도 1호선(9.90㎞·3374억원)은 신도심 판교역과 원도심 상대원동 산업단지를 연계해 판교테크노밸리와 일반산단 간 교류·협업 확대를 돕는다. 성남도시철도 2호선(16.86㎞·6264억원)은 금토동과 수인분당선·신분당선 정자역을 잇는 남북 본선(10.90㎞)과 운중동·백현동을 동서로 잇는 지선(5.96㎞)으로 이뤄졌다. 업무·주거지를 연결하는 생활 순환 트램이다. 판교테크노밸리·정자동 업무지구·분당 주거지를 연결해 통근·생활 이동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을 비롯한 4개 도시철도 사업은 성남시 2035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과 맞닿아 있는 핵심 기반사업”이라며 “철도사업은 장기간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실행해 주민 숙원 해소와 만성적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성남도시철도 1·2호선은 차도 위에 설치되는 트램으로 국회에서 트램 혼용차도 운행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의결돼야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하다. 트램 전용차도 운행만 허용되면 차로 축소가 불가피해 시 일대에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시는 대규모 철도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까지 철도기금 3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재원 마련에 나섰다. 대곡고양시청식사선(6.25㎞·2354억원)은 광역급행철도(GTX-A)·서울3호선·서해선·경의중앙선·교외선이 교차하는 대곡역과 고양시청을 거쳐 식사지구를 연결하는 트램이다. 창릉2지구 광역교통개선책의 하나이며 대곡역 환승 체계 강화로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예산 문제를 우선하여 고려할 방침이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시·군의 재정계획 수립 시 철도사업에 먼저 재원을 배분하도록 협의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과제도 남았다. 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건의한 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 등 40개 노선에 대해서도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 기후보험이 이곳저곳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시행 8개월 만에 4만2000건 넘는 보험료 지급이 이뤄지며 ‘성과’를 자찬하는 목소리와 함께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잖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 기후보험’은 올해 4월11일 시행된 뒤 이달 5일까지 4만2278건, 9억2408만원의 지급 성과를 냈습니다. 이미 도내 대표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도민이면 자동 가입되는 이 보험은 이상기후에 따른 질환이나 사고 등을 보상합니다. 온열·한랭질환 진단비를 비롯해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 등을 정액 보장하도록 설계됐죠. 주로 여름철 온열질환 등에 따른 사고위로금과 입원비, 교통비 등이 지급됐는데,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만 4만1444건(98%)이 보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체 98% 취약계층에 지급…교통비 편중은 단점 배우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한 주민의 경우 기후보험을 통해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과 사고위로금 30만원 등 4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수해복구 작업에 나섰던 가평군민 A씨는 밀려온 토사에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은 뒤 사고위로금 등 4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례적 폭염과 집중 호우가 반복된 이상기후의 피해라 판단한 A씨가 경기도의 기후보험 보상을 신청한 덕분입니다. 구체적 지급 항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교통비 4만1414건, 온열질환 617건, 감염병 175건, 사고위로금 47건, 입원비 23건, 한랭질환 2건입니다. 기록적 폭염을 보인 올 5∼9월 ‘질병관리청 온열질환감시체계’ 기준을 충족한 도내 온열질환자는 978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지금까지 집계된 기후보험금 지급은 617건입니다. 감염병의 경우 말라리아(113건)가 가장 많았고 가을철 쓰쓰가무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도 지급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7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후재난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에 건강보험처럼 우리 일상을 지키는 보험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기후보험이 바로 그 시작으로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파와 폭설이 예상되는 이번 겨울에도 효과를 톡톡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 진단 시 진단비 10만원, 한파나 폭설로 인해 4주 이상 상해 진단 시(기상특보일에 한함) 사고위로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한파 피해와 관련된 보상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 김동연 “기후재난이 일상…건강보험 같은 보험 필요” 다만, 기후보험 사업은 올해 일부 시행착오를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궤도에 안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올해 도가 보험사에 지불한 보험료는 26억원이 넘습니다. 반면 보상 지급액은 아직 보험료의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추후 사업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죠. 아울러 피해보상보다 교통비 청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도 개선점으로 꼽힙니다. 의료기관 교통비는 취약계층이 폭염, 태풍 등 기상특보가 발령됐을 때 택시 등을 타고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지급됩니다. 일각에선 가을장마와 이상 고온으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른 만큼 기후재난 시대에 맞는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농가 피해까지 보상하도록 보험 확대를 요구하는 겁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체 지급 건수 대다수가 고령이나 저소득층 등 이른바 기후 취약계층이어서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어려운 주민에게 더 보탬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보험금은 사고·피해 이후 3년간 지급이 가능해 향후 지급 신청이 더 늘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여주시에 사는 70대 A씨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된 남동생을 37년간 홀로 돌봐왔다. 그는 “다른 가족이 없어 제대로 걷지 못하는 동생을 (내가) 늘 부축하는 등 힘에 부쳤다”며 “간병비 지원이 큰 도움이 돼 며칠이라도 마음이 편했다”고 털어놨다. 내년부터 국민주권정부의 ‘간병비 급여화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고령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입한 ‘간병 SOS 프로젝트’가 안팎의 이목을 끌고 있다. 올해 2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첫 출범한 이 사업이 10개월 만에 1000명 넘는 수혜자를 만들며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는 ‘테스트 베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국민주권정부, ‘간병비 급여화’ 정책 꺼내…‘사각지대’ 지적도 8일 경기도에 따르면 간병 SOS 프로젝트는 도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운데 상해·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지난 2월20일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1079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환자 본인에게 간병비를 직접 지원하는 건 경기도가 처음이다. 시·군 심사를 거쳐 확정되면 신청인 계좌로 현금이 곧바로 지급된다.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효과는 입소문을 타고 있다. 다발성 골수종으로 입원한 시어머니를 간호하는 남양주시의 B씨는 “어머님이 한 달 가까이 입원해 계셨는데 직장 다니는 자식들이 온종일 병원에 머무를 수 없었다”며 “간병비 지원으로 한시름 놓았다”고 전했다.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쓰러진 남편을 2년6개월째 간병해온 의왕시의 C씨도 “항상 통장에 돈이 부족했는데 기대치 않은 12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와 간병비로 요긴하게 썼다”고 말했다. 도내 약 19만명의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운데 이처럼 간병 비용을 일부라도 지원받은 사람은 △2∼3월 65건 △4∼5월 243건 △6∼7월 251건 △8∼9월 273건 △10∼11월 232건이다. 이달에도 3일까지 15명이 신청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절반씩 분담한다. 올해 참여 시·군은 화성·광명·광주·이천·여주·평택·의왕·남양주·시흥·안성·양평·동두천·가평·연천·과천의 15곳이다. 내년에는 안산·포천을 포함해 17곳으로 확대된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9월 국회토론회에서 간병 SOS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간병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책임, 국가의 책무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병 문제에 ‘따뜻한 손’과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 움직여야 대한민국이 더 많은, 고른 기회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 “간병은 개인·가족 문제 아닌 공공의 책임”…道, 정책 실험·정부 건의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500개의 요양병원을 ‘의료 중심 병원’으로 지정해 일부 초고도·고도 환자에게만 건강보험 재정에서 간병비의 약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경제적 이유로 단순 돌봄을 받으려는 장기 입원환자를 배제하려는 것이지만, 중증·경증 치매 환자가 제외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 사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이 같은 문제의 해법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총 사업비 85억원이 내년 32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도내 고령층 전반으로 온기가 퍼지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그동안 대선 때마다 ‘간병국가책임제’는 이슈로 떠올랐다. 올해 조기 대선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집안에 중증 환자가 생기면 간병비 탓에 파산한다는 얘기가 돌 정도였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문제로 떠올랐는데 정부가 내놓은 청사진은 건강보험 재정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논란은 벌써 불거지고 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 탓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간병은 국가의 책무”라는 애초 취지가 무색하게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직 정부는 이른바 의료 중심 요양병원의 선정 조건을 내놓진 않고 있다. 다만, 병동·병실·병상 수 등의 기준을 만족하고 정부 적정성 평가·인증을 받은 곳 가운데 치매·파킨슨 등의 입원환자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한다는 전제가 달릴 것으로 보인다. 일정 자격을 갖춘 간병인을 병원이 직접 고용한다는 기준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설 간병업체 측은 간병 급여화에 대체로 반대하는 분위기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이미 궤도에 오른 상태다. 이에 향후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다양한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 주 4.5일제 시범사업에는 10월 말까지 모두 107개 기업(민간 106개, 공공 1개)이 참여했다. 참여 노동자만 3050명에 이른다. ◆ “근무시간 단축 外 업무·공정 개선…시스템 재정비가 핵심” 이 제도는 조기 대선을 앞둔 지난 6월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형태로 도입됐다.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도가 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회사마다 노사 합의를 거쳐 주 4.5일제, 주 35시간 또는 36시간 근무, 격주 4일제, 혼합형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다. 격주로 월요일을 쉬며 ‘월요병’을 피해 가는 근무 형태 역시 적용 가능하다. 일·생활 균형과 건강한 일터 조성, 중소·중견기업의 채용 경쟁력 강화 및 인력난 해소에 무게를 뒀다. 대상은 도내 사업장이 있는 300인 미만 기업이다.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주 5시간 단축 기준)의 임금 보전 장려금을 지원받는다. 또 기업당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업무 프로세스·공정 개선 컨설팅, 근태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지원된다. 올해 예산은 83억원 안팎이다. 기업이 아닌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게 기존 유연근무제와 다른 점이다. 시범 운용 직전에는 안팎의 우려가 적잖았다. 생산량이 떨어지거나 임금이 감소할 것이란 걱정이다. 이는 기우에 불과했다. ㈜인씨스에서 11년째 일해온 황씨는 “처음 3주 정도는 ‘진짜 (집에) 가도 되느냐’며 다들 눈치를 봤다”면서 “그런데 대표가 ‘어서들 가라’고 먼저 말하면 금요일 오후 2시50분쯤 자연스럽게 퇴근 준비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근무시간이 줄었으니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마쳐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겨 오히려 일의 능률이 올랐다”고 덧붙였다. 이곳에선 ‘업무 집중 시간’이 따로 운영된다. 이 회사의 남현식 대표도 “처음엔 겁이 났다”고 토로했다. 남 대표는 “근무시간이 줄어드는데 급여를 줄일 수도 없고, 다른 업체들이 어떻게 볼까 걱정도 됐다”며 “금요일 외근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막상 도입하고 나니 직원들이 거기에 맞춰 적응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의 성과는 곳곳에서 회자되고 있다. 참여 기업은 IT, 제조업, 언론사까지 다양하다. 파주의 한 제조기업은 근로자의 건강 개선 효과를 봤고, 성남의 IT기업은 이번 사업 참여로 주 3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인재 유치와 조직 안정은 가장 큰 강점이다. 도 관계자는 “시범사업 이후 남양주의 한 건설사에선 10배가량, 놀이터 장비 제조업체에선 2배 이상 채용 경쟁률이 급증했다”며 “정보통신업체 근무자들은 단축 시간을 활용해 빅데이터 분석기사 자격증 등을 획득했고, 한 교육업체 종사자는 3개월 만에 11㎏ 감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 “4.5일제 해보니…근무시간은 줄고 생산성은 올랐다” 이 사업을 주관한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인터뷰하면서 단순히 일하는 시간을 줄이기보다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 수립, 작업 환경 개선 등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함께 진행하는 게 효과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 4.5일제 변화가 근로시간 단축을 넘어 업무 혁신을 꾀하는 노력이라는 얘기다. 이는 ‘워라벨’을 우선시하는 구직자들의 발길을 끌면서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대기업 편중 현상’(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법으로도 주목받는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젊은층에선 월급을 좀 덜 받고 사회적 명예나 기준을 낮춰 잡더라도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4.5일제 같은 정책을 통해 청년 구직자에게 회사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과제도 있다. 삶의 질 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찾는 사업이다 보니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자들의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도덕적 해이)는 그중 하나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다수의 노력이 있더라도, 업무시간 단축에만 편승하는 참여자들이 늘 경우 제도의 성과는 반감된다. 경기도의 경우 도내 사업체의 85%가 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애초 참여 기회조차 없어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도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1차 5인 이상, 2차 10인 이상, 3차 30인 이상으로 참여 기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사업이 시범사업이고 세계적으로 4.5일제를 둘러싼 논란이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개선 여지는 상당해 보인다. 실제로 영국 사우스케임브리지셔 자치구에선 2023∼2024년 공공부문 직원 69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근무’를 통해 이직률 39% 감소, 시민 불만 건수 20% 감소라는 효과를 봤다. 2015∼2017년 진행된 아이슬란드 근로시간 단축 실험은 전체 노동인구의 1%인 2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주 35∼36시간까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번아웃 42% 감소, 노동생산성 3.8% 증가라는 결과가 나왔다. 2022년 미국·영국·캐나다 기업 90여곳을 대상으로 6개월간 이뤄진 주 4일제 실험인 ‘4 Day Week Global’에선 번아웃 71% 감소, 매출 35% 증가, 이직률 감소 57%라는 수치가 검증됐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10월 시범사업 참여 기업을 방문해 “주 4.5일제가 생산성과 워라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며 “주 4.5일제를 정착시키고 이를 징검다리 삼아 주 4일제까지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최대한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유도했는데, 시범사업이다 보니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시행결과가 직원들 삶의 질 상승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까지 된다는 증거를 찾고 싶다”며 “사업 추이를 지켜봐 달라”고 했다. 경기도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펼쳐 노동생산성, 직무만족도 등 44개 세부지표를 분석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적정 노동시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젠 시간이 많은 백수입니다.” 휴무일인 5일 오전 ‘뜻밖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접하고 부랴부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를 타고 ‘시원섭섭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담담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민선 8기 도정을 ‘동지들’과 함께 마무리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잔뜩 배어 있었죠. ‘복잡한 상황에서 누구보다 먼저 내려놓고 싶었을 것’이란 물음에 “그렇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날 사퇴한 조혜진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얘기입니다. 조 전 실장과는 김동연 지사의 미국 워싱턴·뉴욕 출장길에 제대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예전 국회 출입기자 시절, 보좌진이던 조 전 실장과 몇 차례 오가며 만나거나 통화한 것 같지만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5번으로 얼굴을 알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일한 적도 있습니다. 조 전 실장은 사퇴 입장문에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직을 내려놓는다. 도민의 민생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명권자인 지사님에게 부담을 더는 드릴 수 없었다. 애초에 직에 연연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양우식 운영위원장과 관련된 문제는 도 공직자들의 자존감과 직결된 것이다. 도의회에서 책임 있게 해결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죠. ◆ 사직서 처리까지 2주…‘변화’ 있을까? 그의 사직서 처리까지 약 2주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경기도의회 의장실에는 김 지사와 김진경 도의회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용호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 장한별 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등이 모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태로 인한 도와 도의회의 갈등이 김 지사의 사과로 봉합된 덕분입니다. 일주일 넘게 파행되며 커졌던 ‘준예산 사태’ 우려도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합의문에 서명하고 도의 새해 예산안 심의를 다음 주부터 정상화하기로 했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갈등의 단초를 제공하고 사태를 키운 양우식 도의회 운영위원장의 거취와 입장표명입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월 ‘저녁에 이태원을 간다’고 밝힌 도의회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는 직원에게 “남자랑 가냐? 여자랑 가냐?”고 물어본 뒤 “쓰○○이나 스○○ 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는 변태적 성행위를 일컫는 단어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도청 공무원 노조 등은 양 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2차 가해 논란만 일었죠.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 전 실장은 양 위원장이 주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했던 겁니다. ◆ 시민단체 “대신 책임 지우는 전형적 2차 가해” 절차의 정당성이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경기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사건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외면한 채 권력형 성폭력 문제 제기자에게 ‘대신’ 책임을 지우는 전형적 2차 가해”라고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조 전 실장과 양 위원장의 동반사퇴를 촉구했던 김진경 의장은 공식적으론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 합의를 전제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이란 얘기가 들려옵니다. 1420만 도민의 눈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의회 의장은 갈등을 조율하고 중재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자리입니다. 전·후반기로 나눠 2년에 불과한 임기는 의정 전반을 책임지는 시간일 따름입니다. 멈춰 선 도의회 윤리위 심의는 국민권익위에 직무유기로 신고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양 위원장을 포함해 도의원 8명에 대한 11건 안건이 회부된 채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마냥 기다릴 모양새입니다. ‘거액의 특조금 청탁’을 놓고 잇따라 재판에 넘겨지거나 검찰에 송치된 도의원들에 관한 신병 처리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도의원은 3명, 불구속 송치된 현직 도의원은 5명입니다. 해당 의원들의 당적은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여론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이제 파행으로 얼룩진 후반기 도의회 의정에 명확한 답을 내놓으시길 청합니다.

여당 최다선(6선) 의원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5일 경기 수원시를 방문해 토크콘서트 기조발제자로 나서면서 정치권 안팎의 이목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하남시(하남갑)에 지역구를 둔 추 위원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력 도지사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몸풀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추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인 바 있다. TK(대구·경북) 출신이지만 ‘추다르크’라는 애칭이 말해주듯 여권의 검찰개혁을 이끄는 강경파로 분류된다. ◆ 이례적 지역 토크콘서트 참여…지방선거 예열? 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추 위원장은 전날 오후 7시 수원 경기대학교에서 열린 ‘2025 K-민주주의 토크콘서트’에 기조 발제자로 나섰다. 이 행사는 경기도민주화운동기념사업의 하나로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가 주최·주관했다. 추 위원장은 2부 토크콘서트 ‘계엄, 그리고 1년’에서 지역 정치권 관계자, 도민 등 500여명과 함께 ‘광장의 빛으로 희망의 내일을 노래한다’를 주제로, 지난해 계엄 사태 이후 탄핵을 거쳐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12·3 계엄’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아있는 민주주의 회복의 과제를 짚어보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책임 있는 리더십의 방향을 밝혔다. 또 광장에서 국회까지 이어진 시민의 목소리가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원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어떤 변화와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토크콘서트의 진행은 김후주 작가가 맡았고 영화 ‘귀향’의 조정래 감독, 소설 ‘저주토끼’의 정보라 작가, 계엄 당시 군용차를 온몸으로 막아낸 시민 박인희씨, 시인이자 싱어송라이터 강백수씨 등이 참여했다. 옛 경북 달성군(현재 대구광역시)에서 출생한 추 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에 영입한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다. ‘세탁소집 딸’, ‘대구의 딸, 호남의 며느리’로 불렸다. 사법고시를 패스한 뒤 판사로 일했는데, 대구 출신 현직 여성 판사가 호남에 기반을 둔 야당에 입당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당시 김대중(DJ) 후보가 출마한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선 정동영·천정배·신기남·정세균 등과 특보단으로 활동했다. 전면에 나선 건 17대 총선을 앞두고 새천년민주당이 열린우리당과 분당하면서 폐당 위기에 몰렸을 때다. 민주당 선대위원장직을 맡으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찬성에 사죄하는 삼보일배에 나섰다. ◆ ‘대구의 딸, 호남의 며느리’ 애칭…DJ, 정치 입문 이끌어 강경파로 입지를 굳힌 건 2009년 5월 당시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개혁정책인 뉴민주당 플랜을 ‘신자유주의’라고 비판하면서부터다. 추 위원장은 “뉴민주당 플랜은 그 자체가 노무현 프레임에 갇혀 있고,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의 아류와도 같다”고 주장했다. 좌회전 깜박이를 넣고 우회전 정책을 추진한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선 추 위원장이 물밑에서 도지 출마 행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추 위원장은 최근 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는 나경원 의원을 향해 “나 의원은 윤석열 독재, 김건희 독재에 대해서는 왜 함구하고 꿀을 빨았느냐”며 날을 세운 바 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해선 5일 “여의도에서 올림픽대로를 통과하는 데 5시간 걸려 밤 12시에 하남 집으로 올 수 있었다. 오 시장에게 몰표를 준 강남은 제설 작업을 했을까 기대하고 우회해 봤으나 다 꽉 막혔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유력정치인들을 견제하는 일종의 ‘판 키우기’라는 해석이 나왔다. 4일 경기일보가 조원씨앤아이·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9~30일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선 추 위원장이 13.2%로, 같은 당 소속 김동연 지사의 20.2%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10.7%, 4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9.2%였다. 민주당 내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김 지사가 35.0%, 추 위원장이 15.0%였다. 이 조사는 전화면접(CATI) 여론조사로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