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이 최근 궤도에 올랐습니다. 2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해온 신청사 건립은 지난달 26일 기공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파급 효과에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일 여주시에 따르면 가업동 9-1번지 신청사 부지에 들어서는 신청사는 연면적 4만7000㎡(약 1만4000평)에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입니다. 총사업비 1520억원을 들여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사업은 1979년 건립된 여주시 홍문동 청사의 노후화와 협소한 업무·주차 공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향후 급증할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데 무게를 뒀죠. ◆ 1520억 들여 2029년 준공…복합행정타운 추진 시는 부지 확정 이후 약 3년간 행정 절차를 거쳐 가까스로 사업을 궤도에 올렸습니다. 신청사 인근 여주역세권 제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가업동 일대를 새로운 행정·상업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청사 터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약 3년9개월간 이어질 공사를 거쳐 건물이 준공되면 2029년 12월쯤 시청과 시의회 모두 새 건물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죠. △복합문화공간으로 진화 △여주역세권 중심의 도시 재편 △스마트 행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여주시는 신청사를 단순한 건물을 넘어, 도시의 지도를 바꿀 ‘복합행정타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딱딱한 관공서 이미지를 탈피해 개방형 공간으로 설계됩니다. 행정 기능뿐 아니라 북카페와 시민홀, 다목적 휴게공간 등을 갖춘 복합공간의 성격을 띱니다. 시민 편의를 위해 600면 규모의 주차 공간도 확보합니다. 시민들이 언제든 방문해 휴식을 취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의 중심지 역할을 지향하는 겁니다. 여주역세권 제2지구 개발과 맞물린 청사 조성도 관심사입니다. 원도심에 집중됐던 행정 기능을 분산하고, 새로운 도심 축을 형성해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전략입니다. 분산됐던 공공 부서들을 하나로 통합해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고,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기공식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전·현직 시장·군수, 시·도의원과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충우 시장은 이 사업을 민선 8기 ‘1호 결재’로 올린 바 있죠. 이 시장은 “20여년간 여주시민의 숙원이던 신청사 건립이 첫 삽을 뜨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신청사 건립은 절대 쉽지 않은 여정이었던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기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민선 8기 1호 결재…“공론화 절차 왜곡” 반론 여주시 신청사 건립을 둘러싸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시의회 야당 등은 부지 선정의 투명성 부족과 원도심 쇠퇴, 재정 압박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죠. 일부 시민들은 기공식 당일에도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신청사 범시민대책위원회 등은 부지 선정 과정에서 공론화 절차가 왜곡됐다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시의회가 신청사 건립 공사비(추가경정예산안 약 50억원)를 전액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예산이 통과돼 겨우 착공에 들어갔으나 향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선 원도심 재생 방안 수립 과정에서 지속적 협의와 관리가 요구됩니다. 막대한 건립 비용이 든다는 반론과 사업을 중단할 경우 매몰 비용이 상당해 오히려 시민 혈세를 낭비할 것이란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를 둘러싼 논란에는 정치적 배경이 엿보인다는 사실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보수·진보 진영이 대립하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찬반론이 더 기승을 부리는 이유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여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들의 본선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앞서 지난달 22일 개별 통지된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결과에선 현직인 김동연 지사가 당심(黨心)을 등에 업은 추미애 의원에게 열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국민여론조사가 50% 반영되는 본경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터넷언론인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스티아이(STI)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경기도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호감도 조사에서 김 지사는 28.9%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추미애 의원은 14.9%, 한준호 의원은 10.7%를 기록했다. ‘호감 가는 인물이 없다’는 응답과 ‘잘 모른다’는 응답은 각각 26.0%와 19.5%였다. STI 측은 “호감도와 지지도 문항은 미묘한 차이가 있다”며 “정당과 후보에 대한 호감도는 흔히 미래 확장성 혹은 변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감도는 정치권에서 종종 활용되는 평가 방법이다. 올해 1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경향신문, 중앙일보가 한국리서치에 공동 의뢰한 조사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의 호감도가 반영됐다. 과거 대선 때도 주요 방송사들이 대선 후보들의 호감도·비호감도를 조사해 공개한 바 있다. ◆ ‘확장성’ 金…‘당심(黨心)’ 秋 이번 호감도 조사에선 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범위를 좁혔을 때 김동연 33.6%, 추미애 27.9%, 한준호 17.7%의 순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제외했을 때도 김동연 29.1%, 추미애 17.2%, 한준호 11.0%로 순위에 변화가 없었다. 반대로 비호감도 조사에선 추미애 34.5%, 김동연 12.9%, 한준호 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없음’과 ‘잘 모름’은 각각 18.2%, 23.7%였다. 민주당 지지층만으로 비호감도 조사를 하면 추미애 22.6%, 김동연 21.6%, 한준호 17.8%로 격차가 거의 나지 않았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제외했을 때 역시 추미애 28.2%, 김동연 13.9%, 한준호 12.2%의 순이었다. 상대 비교가 아닌 개별 후보에 대한 호감·비호감도를 측정한 조사에선 호감도는 김동연(32.0%), 비호감도는 추미애(47.8%)가 가장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한준호(51.8%)에게 쏠렸다. 이처럼 단순히 호감도만 놓고 봤을 때는 김 지사가 대중적 호감도와 낮은 비호감도를 앞세워 일종의 ‘대세론’을 형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선명성’을 앞세운 추 의원의 당내 결집력이 만만치 않아, 당원들의 투표 성향이 본경선(2차 경선)의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추 의원의 당원 지지율이 과반에 근접하면서 결선까지 가지 않고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 의원의 ‘친명 지지층 결집’이 본경선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변수로 떠올랐다. ◆ 예비경선 득표율 비공개 원칙…秋 “압도적 당심 확인” 앞서 소병훈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달 예비경선(1차 경선) 결과 발표 당시 “득표율과 순위 공개는 본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다. 아울러 온라인상에 떠도는 소위 ‘찌라시’ 형태의 득표율은 사실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반면 추 의원 측은 “압도적 당심을 확인했다”며 또 다른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다. 여성 가산점(10%)은 별 의미가 없었다고 밝혀, 권리당원들 사이에서 상당한 파괴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들었다. 민주당은 5~7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50%씩 반영된 본경선을 거쳐 김동연·추미애·한준호 예비후보 가운데 2명의 결선 진출자를 정하게 된다. 결선 투표는 15~17일 진행된다. 만약,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결선은 치러지지 않는다. 전망은 △‘과반 득표’ 여부 △결선 투표 가능성 △전략 투표 심리로 요약된다. 최대 관건은 ‘당원 50%+국민여론 50%’ 방식의 본·결선 투표 방식이다. 김 지사가 전체 호감도에서 앞서고 있으나, 추 의원이 당원 투표에서 상당수 표를 가져갈 경우, 승부가 기울 수 있다. 만약 결선 투표가 성사된다면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본경선에서 3위로 탈락한 예비후보 지지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도 변수다. 전략적 투표 심리 역시 중요하다.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 ‘확장성’을 중시한다면 김 지사에게 표가 쏠릴 것이고, ‘정체성’을 염두에 둔다면 추 의원의 압승이 예상된다. ◆ 결선 성사되면 변수 다양…현직 프리미엄 vs 강력한 팬덤 현 상황에서 두 후보의 강약점을 비교하면 김 지사는 △높은 대중적 호감도와 중도 확장성(강점) △당심 결집력의 상대적 열세(약점)를 각각 꼽을 수 있다. 전체·개별 호감도에선 모두 수위를 차지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입증했고, 비호감도 역시 낮아 본선 진출 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무당층에서도 거부감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지사로서 지닌 안정감과 행정 경험이 현직 프리미엄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여당 열성 지지층에서 파괴력이 미미하다는 약점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추 의원의 경우 △강력한 팬덤과 선명성(강점) △높은 비호감도와 확장성의 한계(약점)가 동시에 자리 잡고 있다. 전체 호감도(14.9%) 대비 민주당 지지층 내 호감도(27.9%)가 크게 높아 당원 투표 비중이 큰 경선에선 강력한 조직력과 결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정치적 존재감 역시 ‘잘 모름’(26.5%) 응답이 세 후보 중 가장 낮아 이미지가 확실히 각인돼 있다는 사실을 방증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을 제외하더라도 비호감도가 호감도를 상회하면서 중도층 확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강한 호불호를 뜻한다. 선명성이 강한 만큼 안티 팬층도 두터워, 전략적 투표층에 불안 요소를 줄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스마트폰 앱 조사 및 인터넷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2%,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추 의원실은 오마이뉴스의 호감도 조사에 유감을 표명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진행 중인 경기지사 경선에 불법 개입했다는 이유에서다. 추 의원실은 “여론조사는 후보적합도를 묻고 후보로 누가 되면 좋은지 등 여론의 방향을 참고하기 위해 진행한다”며 “(하지만) 해당 조사는 적합도가 아닌 호감도를 묻고, 조사 방식에서도 응답자가 특정 세대에 편중되게 조사되는 방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지사와 추미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김 지사는 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한 중도·보수층에선 추 의원을 크게 앞서 본선 경쟁력을 드러냈지만, 경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100% 권리당원 투표로 실시되는 민주당 예비경선은 이달 21~22일 진행된다. 이어 상위 3명이 본경선, 2명이 결선(과반 득표자 없을 경우)을 치르는데 민주당 지지층과 일부 무당층이 참여하는 국민 여론조사(50%)가 합산돼 당원·지지자들의 선택이 사실상 당락을 가르게 된다. 18일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 의뢰로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가 16~17일 이틀간 경기지역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 ◆ 金 확장성·秋 선명성 ‘성향’ 갈려…韓 지지층 ‘캐스팅보트’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는 김 지사가 31.0%, 추미애 의원 20.3%, 한준호 의원 10.8%, 양기대 전 의원 2.3%, 권칠승 의원 1.9% 순이었다. 김 지사는 경기지역을 다섯 권역으로 나눈 조사에서도 모두 1위를 차지하면서 그동안 다소 약세를 보인 북부 권역에서도 앞섰다. 하지만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김 지사가 32.7%, 추 위원장이 33.6%로 오차범위 내 각축전을 벌였다. 이어 한준호 의원 14.5%, 양기대 전 의원이 2.3%, 권칠승 의원이 1.2%였고, ‘그 외’ 0.3%, ‘없음·모름’은 15.3%였다. 권리당원들이 투표하는 예비경선을 앞두고 한 의원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가운데, 만약 결선까지 이어진다면 쉽게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안갯속 경쟁이 된 것이다. 사실상 한 의원 지지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36.7%, 추 의원은 2.8%였다. 반대로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추 의원 55.8%, 김 지사 25.4%로 순위가 바뀌었다. 검찰개혁 등 선명성 투쟁을 벌여온 추 의원과 실용주의 성향인 김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확연히 갈린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실제로 이념 성향별로 중도층에서 김 지사가 30.3%를 얻었고, 추 의원은 21.7%였다. 보수층에선 김 지사 33.2%, 추 의원 5.0%로 확연히 갈렸다. 진보층에서는 추 의원이 35.0%로, 오차범위 안에서 김 지사(34.6%)와 접전을 벌였다. 무당층에서는 김 지사가 18.1%를 기록해 추 의원(6.3%)과 한 의원(6.9%)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이 김 지사를 지지했다. 김 지사는 18세~29세(21.7%), 50대(37.4%), 60대(42.5%), 70세 이상(51.1%)에서 추 의원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다만 추 의원은 40대에서 30.2%를 기록해 김 지사(18.3%)를 따돌렸다. ◆ 국힘 김문수·유승민 접전…野 단수·전략공천 여부 이목 국민의힘 경기지사 적합도에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 26.0%, 유승민 전 의원 25.6%로 선두권을 형성했다. 권역별로는 1·2· 3·5권역에서 유 전 의원이 김 전 장관을 앞섰지만, 4권역에서는 김 전 장관이 유 전 의원을 따돌렸다. 국민의힘 지지지층에서는 김 전 장관이 53.9%, 유 전 의원이 15.8%를 나타냈다. 경선 후보로 등록한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5.8%, 함진규 전 의원이 1.9%로 나타났다. 이 밖에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 3.1%, ‘그 외’ 0.6%, ‘없음·모름’ 36.9%였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경선을 할지, 단수공천을 할지를 논의하는 가운데 전략공천이 이뤄진다면 적잖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의 판세를 가늠할 도내 민심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 지원론’이 45%, ‘정권 견제론’은 28%였다. ‘잘 모르겠다’는 27.0%였다. 김 지사의 도정평가는 긍정 평가 51.7%,(매우 잘함 5.5%, 잘하는 편 46.1%), 부정평가 25.8%(매우 잘 못함 7.2%, 잘 못하는 편 18.6%), ‘모름’은 22.5%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68.3%(매우 잘함 35.3%, 잘하는 편 33.1%)에 달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52.1%, 국민의힘 26.5%, 조국혁신당 1.0%, 진보당 0.5%, 개혁신당 1.6%, 기타 정당 1.0%, 무당층 17.3%였다 이번 조사는 16일~17일 이틀간 도내 거주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각양각색(各樣各色)’. 15일 열린 여당의 경기도지사 후보 선출 합동연설회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입니다.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김동연·추미애·권칠승·한준호·양기대 예비후보가 참여해 정견 발표를 했습니다. 5명의 후보자가 각자 개성이 담긴 공약으로 당원과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경쟁을 벌였습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교통문제 해결을 앞세운 것과 이재명 정부와 동행을 강조한 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연설회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이 도민과 당원의 알 권리를 위해 토론회를 2회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 잠시 긴장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연설회에서 드러난 핵심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견인’과 ‘지방선거 압승’이었습니다. 현장의 주요 내용을 색깔 따라 전해봅니다. ◆ 권칠승 ‘덜 피곤한 경기인’…출퇴근 버스·환승 체계 확대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권칠승 의원(화성병)의 발언은 ‘덜 피곤한 경기인’으로 요약됩니다. ‘마당발’ 권 의원은 △생활 밀착형 교통 △현장 중심 행정 △권역별 특화 사업을 강조했습니다. 출퇴근 시간 단축으로 도민의 일상 여유를 회복하고 30년 경기도 거주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 고충 해결에 나서겠다는 약속입니다. 특화 사업을 통한 균형 발전도 내놨습니다. 권 의원은 이처럼 생활 체감형 정책을 강조하면서 “경기도는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도민의 삶은 여전히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000대 규모의 출퇴근 전용버스 확대와 철도 중심의 환승 체계 개편 등을 언급했죠. 첨단산업단지 운용을 위한 소형모듈원전(SMR) 실증단지 유치와 북부 지역의 규제자유구역 지정 등도 제시했습니다. ◆ 한준호 ‘남북 균형 발전’…판교 10개 만들기·GTX 링 구축 요즘 ‘뜨는’ 한준호 의원(고양을)을 상징하는 표현은 ‘경기 남북 균형발전’입니다. △판교 10개 만들기 △정주 여건 개선 △역동적 변화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도내 곳곳에 판교급 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서울 의존도를 낮추며 도내에서 일자리·육아를 모두 해결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순환 철도망인 ‘GTX 링’ 구축도 눈에 띕니다. 자신을 젊고 역동적 변화를 이끌 ‘경기도 전문가’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의원은 “경기도가 성공하면 대한민국이 성공한다”며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 정책의 성과가 가장 먼저 경기도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양기대 ‘행정 베테랑’…4개 권역청·무상 대중교통 도입 ‘관록’을 지닌 양기대 전 의원은 자신을 가리켜 ‘행정·정치의 베테랑’이라고 했습니다. △행정 대개혁 △무상 대중교통 △행정력 확대가 키워드입니다. 4개 권역청 중심의 현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계적 무상 교통을 도입하며, 광명시장 시절 보여준 행정력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공약입니다. 청년·신혼부부 월세 30만원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양 전 의원은 “경기도의 대변혁을 이루려면 이름값만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 성과를 낸 행정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선 5·6기 광명시장을 지낸 그는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기초단체장 경력이 있습니다. ◆ 추미애 ‘혁신의 기수’…AI 행정 혁신·광역교통망 확충 ‘추다르크’ 추미애 의원(하남갑)은 ‘혁신의 기수’로 불립니다. 체급 자체가 다른 추 의원은 최근 정치 상황을 떠올리면 ‘검찰개혁의 기수’로 불릴 만 하죠. 이런 추 의원은 △인공지능(AI) 행정 혁신 △광역교통망 확충 △실천하는 도지사를 강조했습니다. 도정 전반에 AI를 접목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GTX 및 JTX(중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간 보여준 리더십을 토대로 강력한 행정을 보여주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다양한 미래 산업 육성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생애주기 돌봄 체계 확대 등도 언급했습니다. 추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지만 도민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며 “삶의 질 1위인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설 중에는 6선 의원으로 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 국회 법사위원장 등을 지낸 정치 경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 김동연 ‘일하는 도지사’…주택 80만호·300조 투자유치 ‘디펜딩 챔피언’인 김동연 경기지사를 표현하는 건 ‘일하는 도지사’입니다. ‘승리의 상수, 일잘러 도지사’라는 말로도 대체됩니다. △경천동지 프로젝트 △더 경기패스 시즌2 △성장 해결사를 내세웠습니다.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공간 대개혁과 교통비 반값 시대 실현, 잠재성장률 3% 가운데 2%를 경기도가 책임진다는 내용입니다. 김 지사는 임기 내 주택 80만호 착공, 공공임대주택 26만5000호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300조원 규모 투자 유치, 경기북부 개발, 반도체·AI·바이오산업 육성 등을 통해 성장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지사는 “민주당과 당원의 마음을 명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연설 중 ‘당원’이란 단어를 6차례 반복했고, ‘이재명’이나 ‘대통령’이란 표현을 7차례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당원 투표가 경선 결과를 판가름한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입니다. 최근 제기된 반명 프레임을 씻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19일 오후 5시에는 JTBC 스튜디오에서 경기도지사 예비경선 합동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100% 권리당원 투표로 실시되는 예비경선은 21~22일 진행됩니다. 상위 3명만 본경선 진출이 허락됩니다. 이들은 다음 달 5~7일까지 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본경선을 치릅니다.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이후 15~17일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를 가리게 됩니다.

1400만 도민을 대표할 경기도지사 선거가 궤도에 올랐습니다. ‘6·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이자 ‘대권(大權)’으로 향하는 핵심 요지인 경기도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와 야당인 국민의힘의 전략공천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우선 민주당에선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동연 현 지사와 추미애 의원이 ‘양강(兩強)’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12일 나란히 출마를 선언하며 게임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지켜온 김 지사와 강성 당원들의 지지가 예상되는 추 의원은 한 치의 양보 없이 맞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으며 이대로 선거의 흐름을 되돌리지 못한다면 경기도는 여당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당 후보 낙점이 곧바로 당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뒤끝 없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여당 경기지사 경선은 벌써 과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앞서 민주당에선 권칠승·한준호 의원과 양기대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5파전 양상이 확정된 겁니다. 누구 하나 거를 수 없는 쟁쟁한 이력과 강점을 지닌 후보들입니다. 일각에선 한 의원의 상승세를 의식해 ‘2강 1중’의 양상을 띨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기지사 예비후보 5명의 합동연설회를 연 뒤 19일 JTBC에서 합동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1∼22일 예비경선에선 3명이 추려집니다. 다음 달 5∼7일 본경선을 치르고, 이때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로 향합니다.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되며, 본경선·결선은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50%씩 반영됩니다. 김 지사 측은 ‘중도 확장’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를 피력하는 반면, 경쟁자들은 민주당의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선명한 후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한준호가 승패 가른다?…與경선 ‘5파전’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민생투어 현장인 안양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재선 행보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는 “이번 선거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아닌 ‘경기도 현장 책임자’를 뽑는 자리”라며 “일잘러(일 잘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 대통령에게는 일잘러 도지사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 일꾼’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가 내세운 공약은 민선 8기 행정과 잇닿아 있습니다. ‘내 삶이 나아지는 플러스 경기’ 실현을 앞세워 △경기도민 1억 만들기 △주거·돌봄·교통 3대 생활비 반값 시대 △지상철도·간선도로·전력망 지중화의 3대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성장 정책을 거론하며 새로운 4년 임기 안에 주택 80만호 착공과 투자유치 200조원 달성을 책임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지사는 “본선에서 100% 승리를 자신한다. 단 1% 패배의 변수도 허용하지 않는 승리의 상수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명심(明心)’으로 일하겠다. 일과 성과로 증명하겠다”며 친명(친이재명)계 당원들에 대한 구애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날 추 의원도 국회와 경기도의회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기도를 도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당당한 경기도로 만들겠다”며 “지금 경기도에는 사고의 전환과 강한 결단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의원이 던진 화두는 이 대통령의 도지사 시절 도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 ‘추다르크’라는 애칭에 걸맞게 개혁을 외쳤습니다. 추 의원은 “추미애는 개혁이 필요하면 정면으로 돌파했다. 원칙 앞에서 물러선 적이 없었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공약은 경기도를 대한민국 혁신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고,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인공지능(AI) 행정 혁신 △경기도형 기본소득 △생애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 △15분 생활도시 등을 제안했습니다. ◆ 明心보다 큰 변수는 여성 가산점 10% 출발부터 두 사람의 ‘색깔’은 완연히 달랐습니다. 이날 김 지사는 출마 선언에 앞서 경부선 철도 안양 구간 지하화 사업 현장설명회에 참여했습니다. 출마 선언 직후에도 중동 사태로 피해를 본 도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민생 챙기기와 재선 행보를 따로 두지 않고 ‘일하는 도지사’로 남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힙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 의원은 뒤늦은 경선행을 만회하려는 듯 국회와 도의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까지 3대 개혁 법안 통과에 집중해 정치 일정을 더 강조하던 터라 향후 경선 행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수는 ‘여성 가산점 10%’입니다. 민주당 당규(당헌 제99조)에 따라 여성 예비후보는 본인 득표수의 10%를 더 받습니다. 이번 경선에선 실질적 위력을 발휘하며, 매우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빙 승부에선 사실상 ‘결정타’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김 지사와 추 의원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본선 혹은 결선에서 두 예비후보 간 표 차이가 5%포인트 이내로 좁혀지면 10% 가산점은 당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게임 체인저’인 셈입니다. 앞서 2011년 민주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서도 이 여성 가산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다른 남성 후보들이 반발하면서 추 의원 측은 가산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득표수 20% 가산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이미 일부 정치 커뮤니티와 여권 예비후보 진영에선 “6선 의원에 대한 여성 우대가 타당한가”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론 태연한 듯 보이는 김 지사 측도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추 의원보다 최소 5∼6%포인트 이상 더 얻어야 한다는 부담입니다. 만약 김 지사가 44%를 득표하더라도 추 의원이 40%를 살짝만 넘기면 순위가 뒤집힙니다. 이런 심리적 저지선을 놓고 경선 막판에는 여성 가산점 10%가 후보 단일화 논의나 지지층 결집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실제로 김 지사가 그간 여론조사처럼 초반 30∼35%의 득표율을 기록하더라도 추 의원이 30%만 득표하면 승부는 안갯속에 빠집니다. 반대로 여성 가산점 10%는 추 의원에게 강력한 안전장치이자, 공격 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당원 투표율이 높을수록 가산점의 위력과 함께 추 의원에게 힘이 붙게 됩니다. ◆ 秋, 2011년 서울시장 경선에선 “가산점 거부” 선언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조직표가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지 가늠할 권리당원 투표율입니다. 아울러 두 예비후보가 야당과의 본선에서 내세울 후보자 간 강점입니다. 김 지사의 중도 확장성과 현직 프리미엄은 향후 6·3 지방선거에서 적잖은 영향력을 갖게 될 겁니다. 김 지사 진영이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해소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는 4월 말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이 전략공천에 나선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거물급 인사가 배치될 경우, 여당은 뒤늦게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반면 추 의원은 선명성 경쟁과 인지도에서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지지를 받는 데다 정치적 선명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당 대표, 법무부 장관을 거친 오랜 정치 이력도 눈에 띕니다. 결국 경선에선 조직표의 흐름과 이합집산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전망입니다. 경선 본선에서 3인 레이스가 펼쳐진다면, 또 결선이 성사된다면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느냐는 ‘전략적 선택’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세를 탄 한 의원의 지지율에 눈길이 갑니다. 여론조사 결과만 살펴보면, 한 의원이 당장 경선 결선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대신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의원 지지자들의 표심이 중요합니다. 만약 김 지사와 추 의원 간 결선이 성사된다면 추 의원의 강성 이미지와 함께 김 지사의 과거 친명 인사 배제 논란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간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수원·용인·화성·성남 등 경기 남부권에선 김 지사의 실용주의 성향이 영향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천·여주·양평 등 동부권에서도 김 지사가 유리해 보입니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많은 안산·광명·시흥 등 서남권에선 두 예비후보의 접전이 예상됩니다. 고양·파주·의정부 등 북부권에선 추 의원과 한 의원이 강세를 띱니다. 권리당원만을 상대로 한 예비경선과 국민여론조사 50%가 반영되는 본경선·결선은 사실 결과에선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국민여론조사도 이른바 ‘역선택’ 방지를 위해 민주당 지지자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깨끗하고, 후회 없는 승부를 기대해봅니다.

경기 성남시의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수익 환수 움직임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검찰의 몰수·추징에 이어 성남시가 자체 추진 중인 다각도의 은닉 재산 추적은 대형 로펌의 도움 없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벌써부터 안팎의 이목을 끌고 있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들어 대장동 사업자들의 부동산과 채권 등 10건에 대해 추가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거쳐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김만배 측 채권 2건, 정영학 측 부동산 3건, 남욱 측 부동산·채권 5건 등이다. 앞서 시가 확보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과 관련된 자산들은 실질 가치가 없는 부동산이거나 이미 텅 비어버린 ‘깡통 계좌’인 경우가 많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포함한 대장동 사업자 4명의 자산 14건(5579억원 상당)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의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이후 시는 부동산, 증권, 전세보증금, 상가임대료, 아파트 분양수익금 신탁계좌 등으로 추적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추징보전·손해배상·배당금 정지…‘배임 입증’ 핵심 현재 성남시의 환수 조치는 크게 세 가지 틀에서 이뤄지고 있다. △자산 동결(추징보전) △손해배상 청구△배당금 지급 정지이다. 형사·민사소송과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활용한 사업 시행자 지위 무력화 등으로 압축된다. 일각에선 시의 조치가 범죄 혐의자들이 수익을 현금화하거나 해외로 빼돌리기 전에 상당액을 묶어두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한다. 향후 유죄 판결이 나오면 환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 정지 등 제도적 압박을 가해 민간 사업자들이 향후 가져갈 추가 수익을 차단하는 효과도 예상할 수 있다. 성남시가 취한 이번 추가 조처의 핵심은 김만배가 실질 지배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수익금교부청구권(아파트 분양수익금) 가압류다. 검찰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하나자산신탁은 대장동 개발사업 5개 블록의 사업주체·시행자로 사업을 수행하고, 화천대유가 위탁·수익자로 연결된 구조로 시는 판단했다. 이에 시는 해당 신탁계좌에 828억원(2022년 12월 기준) 규모의 미정산 수익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실제 지급 여부와 잔존 채권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제3채무자 진술 최고 절차를 밟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나자산신탁의 회신이 향후 후속 조치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임시 동결’에 불과한 추징보전의 한계는 뚜렷해 보인다. 이 같은 강제조치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적잖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실제 환수까지 난관이 예상되는 이유다. 아울러 이미 현금화하거나 세탁된 자금, 제3자 명의로 옮겨진 자산을 모두 찾아내는 데는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 민간 사업자들도 손해배상이나 배당 중단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어 법원 판단에 따라 환수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이런 이유로 성남시의 조처는 ‘상징성’에 방점이 찍혔다는 얘기가 나온다. “끝까지 추적해 회수한다”는 의지를 안팎으로 알리는데 무게를 뒀다는 설명이다.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보수 야당이 시장·의회를 장악한 가운데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혔다는 해석도 나온다. ◆향후 관전 포인트?…실효보다 ‘상징성’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 시행사를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도 병행 중이다. 전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원고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시행사 성남의뜰이 2019~2021년 주주총회를 거쳐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4000억원대 배당을 결의한 건 정관과 상법 등에 위반돼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성남의뜰 측은 해당 사항은 주주협약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는 13일 서울고법에서 처음 열리는 대장동 형사사건 2심 재판을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형사 재판에서 범죄수익의 성격과 배임 구조가 명확히 인정돼야 민사소송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시장은 “검찰은 지난해 항소 포기에 이어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처럼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조계에선 성남시 환수 조치의 실효성을 가름할 핵심 사안으로 ‘배임 혐의’ 입증을 꼽았다. 법원에서 민간업자와 공직자 간 유착 및 배임이 명확히 인정될수록, 성남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검찰의 몰수·추징이 탄력을 받기 때문이다. 현재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의 이익 배분 구조 자체를 무효로 돌리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행정·법적 후속 조치가 얼마나 치밀하게 진행되는지가 관건이다.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경기 과천 경마장 이전이 추진되면서 도내 시·군 간 경마장 유치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과천시와 한국마사회 직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유치 의사를 밝힌 지방자치단체들도 주민 이견이 불거지는 등 복잡한 양상을 드러낸다. 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최근 경마장 유치 의사를 밝힌 도내 지자체는 화성·안산·시흥·고양·의정부·양주·남양주·포천·파주·동두천 등 최소 10곳이다. 도내 31개 시·군 3곳 중 1곳꼴로 유치전에 뛰어든 셈이다. 이들은 시청에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 달아오르는 ‘경마장 유치’…안갯속 전망 지자체 입장에선 경마장이 들어서면 연간 수백억원대 세수를 확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까지 노릴 수 있다. 3000명 넘는 일자리 창출, 주변 교통망 확충, 관광객 유입도 긍정적 변화다. 여기에 광역지자체가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과 다양한 협력사업까지 기대할 수 있어 재정에 적잖은 도움이 된다. 정부가 이전지를 경기도 안에서 찾는 방향으로 검토하면서 도내 경쟁은 나날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지역 외에 제주와 경북 영천, 전북 김제·익산, 전남 담양·순창 등도 속속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앞서 정부는 ‘1·29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과천 경마장 이전으로 주택 9800호를 짓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당사자인 과천시와 마사회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천 주민들은 지식정보타운 등 이미 1만 가구 넘는 대규모 개발을 진행 중인데 또다시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면 교통과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한계에 이를 것이라 우려한다. 특히 출퇴근 시간이면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서울 연결도로 상황에 볼멘소리가 앞선다. 마사회 노조 등 경마 산업 종사자들도 최근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마사회 이전은 기관 존립이 걸린 문제”라고 성토했다. 새 후보지들 역시 속내는 복잡하다. 가장 넓은 땅을 보유한 ‘말 산업 특구’ 화성시는 간척지인 화옹지구를 후보지로 내세우며 유력한 후보지로 떠올랐다. 이곳은 공유수면법, 농지법, 간척지법에 따라 유흥 레저시설 설치가 어려워 시는 특별법 제정 등으로 우회로를 확보할 방침이다. 화성시는 이미 마사회 화옹사업단을 유치해 말 조련 단지를 조성 중이어서 시너지 효과도 강조한다. 말 산업·해양레저·관광 기능을 결합한 체류형 복합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화성시에 있는 환경단체들은 습지보호를 이유로 경마장 유치에 반대하고 있다. ◆ ‘양날의 칼’ 경마장…도박 중독·사행성도 우려 또 다른 ‘말 산업 특구’인 안산은 대부도 승마클러스터를 앞세워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서울과 지하철로 연결되는 편리한 교통망과 수백만명의 인접 배후 인구 등이 강점이다. 말 문화 축제나 장애인과 연계한 사회공익 승마, 대부도 생태 관광 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승마 등 나름의 특색도 강조하고 있다. 고양시의 경우 마사회 원당 종마목장이 있어 말 산업 육성 연관성을 앞세운다. 킨텍스 등 마이스(MICE) 인프라와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기존 경마장 이미지를 넘어서는 복합 문화·레저 공간으로 재구성한다는 목표다. 파주·의정부·동두천 등도 접경지 보상과 미군반환 공여지, 교통망 확충 등을 거론하며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자체들은 경마장 유치에 ‘국가안보를 위해 내놓은 희생에 대한 보답’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다. 수십년 간 이어진 규제로 인해 경마장으로 활용 가능한 부지가 많다는 점도 내세운다. 일각에선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것이라는 날 선 비판도 나온다. 예비타당성 등을 조사해 꼼꼼히 따져본 뒤 주민 의견을 수용해야 이견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황금알’의 실체를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세수와 고용 창출, 관광객 유입 외에 ‘거위의 질병’이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다. 사행성 산업이 지역에 들어올 경우 도박 중독과 주거 환경 악화 역시 우려된다는 것이다. 주거 밀집 지역에 장외발매소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주마 은퇴 이후 동물권을 둘러싼 사회적 기준이 높아지면서 생명 윤리 책임의 문제도 거론된다. 한편, 정부는 투기 수요 유입과 지역 내 갈등 확산을 우려해 구체적 이전 후보지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최종 입지는 경기도와 관계 부처, 마사회 등이 협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경기도가 ‘주 5일제’가 정착된 지 20여년 만에 지방정부 최초로 도입한 다양한 유연 근무제 정책의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월 시범사업으로 닻을 올린 주 4.5일제(주 35시간제)에 이어 주 30시간제, 주 20시간제로 선택지를 늘리며 참여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지역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주 4.5일제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임금 축소 없는 선택형 노동시간 단축 사업으로, 해당 기업 근로자들은 요일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주 4.5일제(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주 35시간제, 격주 주 4일제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다. ◆ 지방정부 최초의 주 4.5일제…“인재 유치·조직 안정은 덤” 이처럼 노·사 합의로 정책에 참여할 경우, 도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기업에는 업무 프로세스, 공정개선 등 컨설팅과 함께 2000만원 한도에서 관련 시스템 구축비용을 지급한다. 광학기기 제조업체, 정보서비스업체, 건설업체, 시스템통합업체 등으로 확산하며 지난해 10월 기준 107개 기업, 3050명 근로자가 참여 중이다. 설문 결과, 해당 기업들은 지원자가 10배까지 폭증하거나 고객 만족도·업무 몰입도·효율성 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 운영 직전에는 안팎의 우려가 적잖았다. 생산량이 떨어지거나 임금이 감소할 것이란 걱정이다. 이는 기우에 불과했다. 하남시의 보안검색장비업체 ㈜인씨스에서 11년째 일해온 황희훈씨는 “처음 3주 정도는 ‘진짜 (집에) 가도 되느냐’며 다들 눈치를 봤다”면서 “그런데 대표가 ‘어서들 가라’고 먼저 말하면 금요일 오후 2시50분쯤 자연스럽게 퇴근 준비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근무시간이 줄었으니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마쳐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겨 오히려 일의 능률이 올랐다”고 덧붙였다. 이곳에선 ‘업무 집중 시간’이 따로 운영된다. 또 다른 참여기업 근로자 A씨도 “주 4.5일제가 아침 풍경을 바꿔놓았다”고 전했다. A씨는 “이전에는 아이 등원 시간과 출근 시간이 겹쳐 늘 마음이 급했고, 아이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다”며 “출근길마다 늘 서둘러야 했는데 이제 아이 등원을 직접 챙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A씨의 하루 흐름도 달라졌다. 가정과 업무 사이의 균형이 잡혔고, 업무 효율성 역시 높아졌다고 증언했다. 작은 변화가 건강한 일상을 돌려줬다는 설명이다. 이 사업을 주관한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인터뷰하면서 단순히 일하는 시간을 줄이기보다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 수립, 작업 환경 개선 등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함께 진행하는 게 효과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워라벨’을 우선시하는 구직자들의 발길을 끌면서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대기업 편중 현상’(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법으로도 주목받는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젊은층에선 월급을 좀 덜 받고 사회적 명예나 기준을 낮춰 잡더라도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4.5일제 같은 정책을 통해 청년 구직자에게 회사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 근로시간 단축 ‘0.5&0.75잡’ 확산…“아침 풍경 바꾼다” 실제로 영국 사우스케임브리지셔 자치구에선 2023∼2024년 공공부문 직원 69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근무’를 통해 이직률 39% 감소, 시민 불만 건수 20% 감소라는 효과를 봤다. 이에 도는 유연 근무제 확산을 위해 이달부터 ‘0.5&0.75잡’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0.5잡은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절반인 4시간 근무(주 20시간), 0.75잡은 약 75%인 6시간 근무(주 30시간)를 일컫는다. 선정된 기업에는 컨설팅과 함께 최대 1000만원의 근태시스템 구축비용, 대체 인력에 대한 고용장려금(월 최대 120만원·최장 6개월)을 지원한다. 참여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를 월 최대 30만원 보전하고,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분담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사업 역시 경기도가 지난해 처음 시행했는데, 만족도 조사에서 91.2점을 받았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 11월 발간한 ‘경기도 0.5&0.75잡 지원 사업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참여자들이 자녀 돌봄과 자기 계발에 이 제도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정부의 육아기 단축 근로제보다 보편적이고 유연한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다만 기업 측에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우려가 있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업 대상 정책 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확산을 위해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 조직 내 자유로운 제도 활용을 위한 인식·조직 문화 개선, 생산직 등 다양한 직군에 적합한 제도 설계 등이 과제로 언급됐다. 이를 두고 김민영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통합형 지원 사업 운영, 참여기업 대상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확대, 기업 맞춤형 통합 지원 방안 마련 등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시범사업 참여 기업을 방문해 “주 4.5일제가 생산성과 워라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며 “주 4.5일제를 정착시키고 이를 징검다리 삼아 주 4일제까지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이다 보니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시행결과가 직원들 삶의 질 상승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까지 된다는 증거를 찾고 싶다”며 “사업 추이를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연간 4200억원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운용을 두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법정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또 다른 내용의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입법 예고되면서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3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특조금은 시·군의 특별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도의 교부금이다. 광역 시·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등의 일부를 확보해 총액의 10%는 특조금으로, 나머지 90%는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한다. ◆ 재난·광역사업에 쓰여…일각에선 도지사 권한 두고 비판 재해나 광역단위 사업 등에 쓰이는데 전적으로 도지사 권한으로 여겨지면서 일부 도지사들 사이에선 시·군 단체장에 대한 포상·보복 수단 등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실제로 특조금 배분은 도지사가 원할 때 줄 수 있는 구조를 띤다. 예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전임 지사들이 예산 배분 등을 도의회와의 협치 기준으로 제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 시·군 관계자는 “과거 일부 도지사가 시·군 단체장과 국회의원, 도의원들을 줄 세우기 위해 악용한 사례가 있었다”면서도 “민선 8기 들어선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동영(민주당·남양주4)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안’은 이날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은 도내 31개 시·군이 특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안내문이나 도 상징물을 표기하도록 권고했다. 1000여개 맨발길 등 특조금으로 조성된 사업들이 시·군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등 유력 정치인들의 치적인 것처럼 홍보되거나 쌈짓돈으로 전용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전년도에 도가 교부한 특조금 내역과 관련 정보를 도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처럼 투명한 운용이 강조됐지만, 특조금 교부를 위해 노력한 도의원 활동을 부각하려는 의도 역시 읽히면서 조례안을 두고 도는 물론 도의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일고 있다. 자칫 도의원의 생색내기로 비치거나 도지사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의원 간 특조금 확보를 위한 과도한 경쟁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 일각 도의원 생색내기 우려…ITS 특조금, 도의원 3명 구속 실제로 지난해 8월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선 도의원 3명 등이 특조금 선순위 배정을 내세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파문이 인 바 있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사업가는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사당국의 조사에선 해당 사업가가 일부 도의원에게 “도의 특조금을 선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뇌물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에는 도의 특조금이 실제 교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역시 교부 이후 시·군 예산이 되는 특조금을 온전한 도비로 볼 없다는 입장이다. 교부 내역은 이미 재정공시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두 기관의 자존심 다툼이 갈등의 배경으로 지목받는 상황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도 특조금 지급 시기를 상·하반기 1회씩으로 명시하고 하반기 지급은 예산 편성 전인 11월 이내에 완료토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를 개정했다. 하지만 도가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고 대법원에 제소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조례 시행이 정지된 상태다. 이를 두고 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역시 과거 판례에서 특조금은 자치단체장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며 “다른 시·도에서도 배분 시기를 조례로 명시한 전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덕수상고 시절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은사인 이경복 선생님은 ‘소년 김동연’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김 지사가 ‘나답게 사는 것’은 욕심껏 사는 세상을 양심껏 사는 세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죠. 2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김 지사의 출판기념회 ‘나답게 사는 세상–김동연의 경기도 비전’ 얘기입니다. 이날 행사장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1500여 객석은 궂은 날씨에도 현장을 찾은 방청객으로 메워졌습니다. 미처 입장하지 못한 지지자들은 건물 곳곳에 나뉘어 행사에 귀 기울였습니다. 주최 측은 행사장을 찾은 연인원을 3만명으로 추산했습니다. 행사에선 ‘풀꽃 시인’으로 불리는 나태주 시인이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나 시인은 “글은 사람인데 김 지사의 책과 글은 온유하고 맑으며 날카롭고 섬세하다”며 “세상의 본질과 미래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지사는 인사말에 앞서 정중하게 한 방청객을 소개했습니다. 올해 91세의 노모(老母) 최근식 여사였습니다. 김 지사는 “11살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는 32살이셨다”며 “4남매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던 어머니가 정계 입문을 결사반대했는데, 결국 ‘아버지도 민주당 열혈 청년당원이었으니 정치를 하려면 민주당에서 해야 한다’고 격려하셨다”고 전했습니다. ◆ “부족했다, 명심(明心)으로 일할 것”…큰절하며 거듭 사과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김 지사는 민주당원을 향해 큰절하며 도지사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화합의 장’을 표방한 행사장 무대 위에서 돌연 무릎을 꿇더니 “방금 올린 큰 절은 저의 성찰과 반성을 당원동지들께서 받아주시길 바라며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족함에 대해 먼저 고백하겠다. 그간 당원들에게 ‘동지의식’이 부족했다”고 털어놨죠. “교만한 생각을 했다. 성찰하고 반성한다. 도지사 당선 이후 관료나 기관장으로서 행정에만 충실했다. 당원동지들을 보다 끌어안으며 ‘우리 민주당’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점을 솔직히 고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객석에선 ‘김동연’이란 이름 석 자가 연호 됐습니다. 김 지사는 “이제는 민주당의 성공과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가 가장 열심히 역할을 하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최초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명심(明心)’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성공으로 만드는 데 있어 제가 가장 중요한 ‘현장 책임자’란 생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사장에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도지사 경선 상대인 권칠승·추미애·한준호 의원과 양기대 전 의원을 비롯해 김용만·박정·송옥주·윤건영·이소영·홍기원 의원, 안민석·유은혜·전혜숙 전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같은 민주당 소속인 이재준 수원시장과 정명근 화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등도 행사장을 다녀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민주당 대표, 권노갑 상임고문, 문희상·정세균·김진표 전 국회의장 등은 영상 축사로 힘을 보탰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지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일잘러’이자 유능한 혁신가”라며 “국정 제1동반자로서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도 “준비된 경제전문가답게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기후대응산업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미래를 착실히 준비해왔다”고 평가했죠. ◆ 金 지사, 각종 여론조사 1위…‘가파른 경선 고개’ 가능성 키워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초 예비경선을 시작해 다음 달 20일까지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김 지사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며 재선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가파른 경선 고개에서 과연 누가 웃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경선이 본선보다 더 치열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입니다. 경선에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해온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는 이른바 명심(明心)의 역할이 주목받습니다. 김 지사의 현역 프리미엄과 엮여 복잡한 구도를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여당의 당내 계파 갈등이라는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론조사에선 김 지사가 독주하는 모양새이지만 정치권에선 경선을 양강 구도로 봅니다. 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추미애 의원이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거나 앞서기 때문이죠. 가장 큰 변수는 ‘결선투표제’입니다. 만약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결선투표로 이어지는데 3위 이하 후보들의 이합집산이 어느 후보 지지로 쏠리느냐 역시 중요합니다. 김 지사의 “동지의식이 부족했다”는 민주당원에 대한 ‘정중한’ 사과가 어느 정도 뒷심을 발휘할지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