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초의회 선거구는 맞바꿀 사안이 아닙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 행태를 성토했습니다. 임시회 폐회날인 이날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지만, 회의는 개회와 함께 정회했습니다. 이후 속개하지 못했고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예산안 집행도 가로막혔습니다. 처리가 무산된 1회 추경안에는 서민·소상공인들이 경기침체, 중동사태가 불러온 파고를 견디도록 돕는 소중한 민생예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업비 가운데 70%는 고유가 피해지원금(1조1335억원)입니다. 극저신용대출(30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123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36억원) 등과 관련된 필수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파행이 비판받는 이유는 예산안을 두고 이미 도의회 여야가 합의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산안 내용에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획정’이라는 별개의 정치적 카드로 민생예산을 활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의기관으로서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산은 국민·도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도정 운용의 재원입니다. 이를 심의할 권한을 지닌 도의원들이, 자신들의 소유물인 양 몽니를 부린 셈입니다. ◆ 與野 합의 ‘예산안’에 재 뿌려…‘민생’ 없는 ‘민의’의 전당 1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발단은 도가 제출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입니다.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에서 의결하지 않으면서 본회의 상정이 안 됐고, 추경안을 포함한 50여개 안건 모두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죠. 획정안은 시·군 기초의회 의원정수를 463명에서 472명(지역구 415명·비례 57명)으로 9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천 등 일부 지역의 의원 수가 줄면서 반발이 일었고 상임위 통과가 좌절됐습니다. 경기도의 선거구 획정안은, 도의회가 반발한다고 처리되지 않을 사안도 아닙니다. 회기 종료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에서 획정안을 검토해 경기도 조례 대신 선관위 규칙으로 확정합니다. 그럼 정치 사안을 떠나 예산 미집행이 불러올 영향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의결되지 못하면서 가장 타격을 입을 사람들은 취약계층입니다. 고물가·고유가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진행될 사업들이 줄줄이 막히기 때문이죠.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당장 지급에 차질을 빚을 거로 보입니다.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 약 1000만명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국비 매칭 사업(국비 약 1조원·도비 약 1200억원)인 만큼, 도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국비 집행조차 불가능해집니다. 당장 이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지급 일정이 혼란을 겪으면 생계형 운전자나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되겠죠.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중단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도민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약 30억원의 증액안이 포함돼 있었죠. 지급이 늦춰지고 기존 예산이 소진될 경우, 대출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나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이 큽니다. 특히 상환금(90억원 규모)을 활용한 선순환 구조 설계에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돌봄 및 지역경제 예산 공백’도 문제입니다. 산모·신생아 돌봄은 영아 및 산모를 위한 긴급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예산이 묶이면 현장 인력 운용 및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습니다. ◆ 정치 인질극?…“선거 앞둔 정치인, 국민 위해 일해야” ‘지방채 발행 연계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기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지방채까지 발행해 재원을 마련했으나, 의결 무산으로 인해 예정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들이 시작조차 못 하게 됐습니다. 도민을 대상으로 벌인 ‘정치적 인질극 (Political Hostage-taking)’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기도는 당장 시·군 협력을 거쳐 ‘성립 전 예산 제도’와 ‘예비비’를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체 추경 규모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도의회의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측은 “여러 문제의 소지가 있는 선거구 획정안을 만든 도 집행부에 본회의 파행의 1차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추경안의 경우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김동연 지사는 허탈한 감정을 내비쳤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모든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시급한 민생예산은 뒷전”이라며 민생 공백 최소화를 약속했습니다. 도의회 정회가 풀리지 않자 김진경 도의회 의장과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찾아가 읍소하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기초의원 지역구 획정 문제는 추경이랑 아무 상관 없는 문제”라며 “도민들의 민생과 어려운 경제 상황을 봤을 때, 반드시 통과시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 2018년 ‘기득권 카르텔’의 역습…‘6·3 지방선거’ 民心은? 궁금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치적 사안으로 경기도의 예산안이 인질로 잡힌 사례를 찾아봤죠. 가장 비슷한 사례는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경기도의회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 사태입니다. 지방의회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민생 및 선거 행정에 얼마나 큰 혼란을 줄 수 있는지 보여준 대표적 사건이죠. 당시 파행의 원인은 ‘4인 선거구’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었습니다.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돕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2인 선거구를 통합해 4인 선거구를 대폭 늘리는 획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반면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의석 점유율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 4인 선거구를 다시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수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수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의회가 마비됐습니다. 의사일정 거부와 본회의 파행으로 다른 시급한 조례안과 민생 안건들이 함께 묶여 처리되지 못했고, 다시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수정안마저 본회의에서 기습 처리되면서 ‘기득권 지키기’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의회는 2022년에도 정치 다툼으로 ‘준예산’ 사태의 우려를 키운 바 있습니다. 제11대 도의회 개원 당시, 의장 선출과 상임위 배분 등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추경안 처리가 늦어졌죠. 당시에도 민생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치 싸움에 예산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지방의회의 정치적 갈등이 법정 시한 준수나 민생 예산 집행보다 우선시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한 달여 남았습니다. 투표장으로 향하는 도민들은 지금의 상황을 좌시(坐視)하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인 2021년 지방정부 최초로 ‘공정수당’을 도입했습니다. 앞서 프랑스, 영국, 호주, 스페인 등이 도입한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위로금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해 ‘불안정’, ‘저임금’이란 비정규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려 나선 겁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건 중복차별”이라며 “고용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로써는 고용 불안정성에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려는 혁신적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상징적 의미’와 ‘실질적 효과’ 사이에서 평가가 팽팽하게 엇갈렸죠. ◆ 프랑스·영국·스페인 등 벤치마킹…엇갈린 평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정수당은 다시 화두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11개월 일하면 최대 249만원, 한 달만 일해도 38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공공분야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금 성격이 강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직접 고용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일종의 퇴직 위로금인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에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해 가급적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유도하라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입니다. 공공부문부터 제도를 개선하고 점차 민간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죠. 정부안에 따르면 1~6개월 근무 시 올해 평균 생활임금인 기준금액(254만5000원)의 10~9%, 6~12개월은 8.5%를 정액으로 줍니다. 이 제도의 성격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잠시 시계를 되돌려 보겠습니다. 2021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입한 공정수당은 도와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1년 이하 직접 고용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생활임금(당시 1만540원)의 5~10%를 공정수당으로 차등 산정해 계약 만료 때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 기간 2개월 이하에 최고 10%의 수당을 지급하고, 점차 줄어 11~12개월 근무하면 5%로 가장 낮게 설계됐습니다. 이를 당시 생활임금으로 계산하면 10%일 때 33만7000원, 5%일 때는 129만1000원을 더 받는 식입니다. 근무 기간이 길수록 액수가 늘기 때문이죠. 생활임금이 더 늘어난 올해의 경우 10%일 때 40만1000원, 5%일 때는 153만7000원을 더 받습니다. 민선 7기 경기도는 2021년 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직접 고용 기간제 노동자 3038명에게 모두 23억2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어 민선 8기로 바뀐 2022년 2733명(25억7900만원), 2023년 2876명(24억1300만원), 2024년 2715명(26억9500만원), 2025년 2756명(28억9000만원)에게 공정수당을 지원했습니다. 기간제 노동자 수의 증감과 근무 기간에 따라 예산은 소폭 증가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2303명에게 30억96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도정을 이끌어온 지난 4년간 공정수당의 정신과 내용은 그대로 유지·발전된 셈입니다. ◆ “고용 불안할수록 임금 높아야”…상징적 의미 vs 실질적 효과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확산·파급된 효과는 미미해 보입니다.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는 공정수당 도입 때부터 고용노동부에 전국 단위의 수당 도입을 건의했습니다. 또 경기연구원을 통해 확산 방안을 연구했지만 전국적인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꼽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광주광역시는 2021년 당시 이용섭 시장 체제에서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을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용 불안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전국적 공정수당’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앞서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노동 정책 기조(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와 결을 달리했고 중앙 정부 차원의 확산은 멈춘 상태였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관련 수당의 지급 근거를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죠. 민간까지 확대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선 대학이나 기업에선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늘릴 경우 비정규직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당장 돈을 손에 더 쥐여주는 것보다 일할 능력과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게 더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동안 도내 반응은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도 산하기관 기간제 근로자 A씨는 “정규직에 비해 적은 임금이 공정수당 덕분에 조금이나마 개선됐다”며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종의 보상금 성격이 짙어지면서 체감 효과는 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긍·부정도 엇갈립니다. ◆ 보상 체계의 전환…민간 영역·간접 고용에는 혜택 없어 상징성 및 소득 보전에는 주는 점수는 다소 높습니다.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라는 개념을 국내 최초로 정책화했다는 점은 평가받습니다. 연간 2000여명의 노동자가 1인당 평균 수십만원에서 최대 200여만원 수준의 수당을 추가로 받아,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보전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판도 있습니다.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첫 번째입니다. 직접 고용 인력에만 한정돼 정작 보호가 가장 필요한 민간 영역이나 간접 고용 노동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일각에선 “근본적인 고용 안정이 아닌 일회성 위로금에 불과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특히, 정규직 전환이라는 근본적 해결책 대신 돈으로 불안정성을 때우려 한다는 비판이 노동계 일부에서 제기됩니다.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노동자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는지에 대한 지표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기도의 공정수당은 “고용 불안정에 비용을 매긴다”는 정책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는 일단 성공했습니다. 반면 대상 범위의 한계와 정치적 상황 변화로 강력한 사회적 모델로 정착하기보다는 경기도만의 실험 정책으로 남은 측면이 강합니다. 지금은 많은 지자체가 단순히 수당을 주는 방식보다,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에 더 집중하는 추세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지역 재건축·재정비 지원에 2조원을 투입하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에선 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 후보 간 접전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런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지원은 여야 후보들이 표심(票心)을 공략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신 시장을 시장후보로 단수 공천한 바 있습니다. 신 시장은 1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비사업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바꾸고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성남시는 2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시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 ‘2040년까지’ 시간의 함정…‘위험한 선례’ 가능성 성남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책은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2월 개정된 뒤 8월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마련됐습니다. 기존 수정·중원구에 이어 분당구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지면서 시 전역에서 정비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물꼬를 트는 데 무게를 뒀죠. 시가 발표한 지원안은 선도지구 등 재건축·재개발을 앞둔 단지에 목놓아 기다리던 단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그동안의 지원 사례를 토대로 2040년까지의 사업 수요를 반영해 재정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방침입니다. 이 중 지역별 지원액은 1조868억원 안팎입니다. 개정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기반해 정비구역 75곳에 약 145억원씩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죠. 우선 도로·상하수도·지역난방 등 공공 기반시설 구축비용으로 분당에 2955억원, 수정·중원에 6937억원을 지원합니다. 분당 재정비로 인한 인구 증가에 대비해 필수 학급 증설비 2496억원도 별도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재건축·재정비 사업 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시민을 위해선 6568억원을 투입합니다.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 일부 등 주거비 이차보전도 시가 맡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에 드는 용역비도 분당 726억원, 수정·중원 116억원을 마련했습니다. 사업 초기 발생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죠. 재건축 진단비, 전자동의 수수료,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 등 행정비용 역시 지원합니다. ◆ “공공기여 부담 낮춰야”…자산 가치 특혜 논란? 핵심은 공공기여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신 시장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에 반영된 정비용적률 산출 방식을 재검토한 뒤 공공기여에 대한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건축·교통·교육 심의를 통합해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에도 나섭니다. 아울러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대주택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신 시장은 “각종 계획 수립과 인허가 절차를 줄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면, 시민 여러분의 재정 부담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단순한 사업 지원을 넘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남시가 내놓은 ‘시민 체감’ 정책은 달콤합니다. 정비사업의 높은 문턱에 좌절하던 주민들에게는 복음과도 같은 선물일 겁니다. 하지만 ‘치밀한 설계’가 뒷받침됐느냐는 대목에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40년까지’라는 시간의 함정 때문입니다. 단계적 투입의 과정은 최소 14년간 이어져야 합니다. 시장 임기로 따진다면 앞으로 3차례 연임을 하고도 2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후임 시장이 장기적 약속인 ‘미래의 재정 부담’을 기꺼이 떠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둘째, 공공기여 실종 혹은 감소에 따른 특혜 논란입니다. 기존 재건축의 대원칙은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입니다. 성남시는 학교 증설 비용을 시가 전액 부담하고, 기반시설 설치비까지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는 특정 단지의 자산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 시민 전체의 세금을 투입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셋째, 이주비 이자 지원이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 보전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이 개입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죠. 민간사업의 리스크를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져주는 행위라면, 시의 재정 건전성이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 어게인 2024?…지난 총선 票心, 재건축·재개발에 쏠려 ‘가뭄에 단비’가 될지, ‘독이 든 성배’가 될지는 향후 추진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앞서 2024년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선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재개발·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과 오리역세권 복합개발 등을 내세워 지역구를 옮긴 분당을에서 재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에 승리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여당 후보라는 프리미엄이 김은혜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성남, 특히 분당의 표심은 영리합니다. 2조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위용보다 그 돈이 실제 내 주머니의 분담금을 얼마나 깎아줄지, 그리고 대가가 무엇일지 계산하기 시작할 겁니다. 예컨대 통합인가를 통해 속도를 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구체적 행정 인력 확충과 법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투표함으로 향하는 길목에 깔아둔 ‘장밋빛 레드카펫’인지, ‘진심이 담긴 선물’인지는 결국 유권자의 냉철한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진보 진영 경기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이번에는 ‘웹자보’ 홍보물을 두고 ‘고발전(戰)’을 예고했습니다. 단일화 파행의 우려가 커지면서 갈등 역시 점차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홍보물입니다. 유권자 사이에 배포된 것으로 알려진 웹자보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1위 후보 안민석 23.9%’, ‘국민의힘 지지층 1위 후보 유은혜 17.2%’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색깔론·여론조사 왜곡” vs “제작 사실 없다” 유은혜 예비후보는 1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모든 웹자보는 정보 입력 순서와 방식이 똑같고 후보 이름과 숫자를 배치하는 방식이 동일하다”며 “텍스트의 문장 구조와 폰트, 색감, 인물 사진의 처리 방식 역시 거의 똑같다”고 밝혔습니다. 안민석 예비후보 캠프 측이 만든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과 당선 가능성 1위처럼 보이게 한 홍보물 제작 사건의 최근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고발 가능성까지 내비쳤죠. 안 후보 측의 해명과 공개사과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단일화의 주축인 경기교육혁신연대 측이 안 후보 캠프만의 진술로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심판이 호루라기를 잃어버렸다고 경기를 중단해선 안 된다”며 비판했습니다. 안 후보 측도 즉각 “해당 웹자보를 제작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근거 없는 비방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어 “유 후보 측 주장 역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우려가 있으나 지금은 (유 후보 측의) 대응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맞고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같은 신경전은 22일 진보 진영 단일후보 선출을 앞두고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혁신연대는 18∼20일 여론조사(45%)와 선거인단 투표(55%)를 진행합니다. 선거인단은 16일까지 모집합니다. 첨예하게 갈등이 맞서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후보 단일화가 막장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절차의 정당성이 훼손된 점을 거론한 뒤 단일화 거부에 나서더라도 출마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 2022년 선거, 경기·강원·충북의 진보 단일화 실패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진보 진영의 분열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교육감 선거에서도 성기선 후보가 단일화 기구를 통해 선출됐으나, 송주명 후보 등이 독자 출마하며 전열이 붕괴했습니다. 이는 일찌감치 단일화에 성공한 보수 성향 임태희 후보의 당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기도에선 약 10년 만에 교육권력이 보수로 교체됐습니다. 같은 선거에선 강원·충청의 상황 역시 비슷했습니다. 강원교육감 선거에서는 무려 4~5명의 진보 성향 후보가 난립하며 표가 완전히 쪼개졌습니다. 반면 신경호 후보는 보수 진영의 중심을 잡았죠. 결과는 신 후보가 29.5%로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득표로 당선됐습니다. 진보 진영 강삼영 후보 23.0%, 문태호 후보 13.2% 등으로 뒤를 이었죠. 진보 후보들의 득표율 합계가 보수 진영 당선자의 득표율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뼈아픈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충북교육감 선거에선 재선에 도전하던 진보 성향 김병우 후보에 맞서 또 다른 진보 성향 후보가 출마하면서 전력이 약화했습니다. 결과는 단일화된 보수 성향 윤건영 후보의 당선이었습니다. 2018년 경북교육감 선거와 2012년 서울교육감 재보궐 선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북에선 진보·보수 모두 다자간 대결이 이뤄졌지만, 보수 진영의 조직력이 앞섰습니다. 서울교육감 재보궐 선거는 가장 대표적인 진보 진영 ‘단일화 실패’ 사례로 꼽힙니다. 당시 곽노현 전 교육감의 당선 무효로 치러진 선거에서 이수호 후보가 단일후보로 나섰으나, 김상곤 전 교육감의 측근이던 이부영 후보 등이 완주하며 표가 갈렸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선 문용린 후보로 비교적 성공적인 결집을 이뤄내며 본선에서 득표율 54.2%의 압승을 거뒀습니다. 반대로 보수 진영이 분열돼 진보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된 경우도 있습니다. 2014년 선거에선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당시 보수 측 고승덕·문용린 후보의 분열을 파고들어 처음 당선됐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득표 효율성 △유권자 피로도 △정책 선명성으로 나뉩니다. 1위만 당선되는 구조에서 표가 분산되면 상대 진영 후보는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이 가능해집니다. 또 단일화 과정의 잡음이 중도층 이탈을 유발하고, 투표율 저하 및 지지층 결집 방해에 영향을 줍니다. 후보 간 상호 비방이 심화할 경우에는 정책 실종과 상대 진영의 ‘심판론’ 프레임에 취약해진다는 약점도 드러냈습니다. 결국 교육감 선거는 ‘누가 더 끝까지 하나로 뭉치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싸움입니다. 이 핵심 변수가 올 6월 선거에선 또 어떻게 발현될지 궁금합니다.

30만원대의 대관료로 꽃이 어우러진 야외 결혼식을 즐길 수 있다면 어떨까요? 물론 대관료 외에 촬영·의복 등 기본적 부가 서비스와 하객 식사비 등을 고려하면 만만찮은 비용이 들겠지만, 그래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호가하는 일반·호텔 예식장과 비교해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을 저렴하게 남길 수 있을 겁니다. 경기 성남시가 허례허식을 버리고 실속과 낭만을 챙기는 새로운 형태의 야외 공공결혼식을 선보여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웨딩플레이션(웨딩+인플레이션)’이란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결혼식 비용 부담이 커진 가운데 최저 31만원대의 대관료로 스몰 웨딩을 즐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성남시의 공공예식 ‘솔로몬 웨딩뜰’은 시청 강당이나 회의실 등 경직된 공간에서 열리던 기존 공공예식과 달리 야외 정원과 수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장소만 빌려주던 형식적 공공예식을 벗어나 민간 수준의 서비스와 공공의 신뢰를 결합하려 노력한 점이 엿보입니다. ‘공공예식장은 촌스럽다’는 편견을 깨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 지자체 최초의 엔드 투 엔드(End-to-End) 매칭 시스템 성남시는 시의 공공예식장 ‘성남 솔로몬 웨딩뜰’에서 첫 결혼식이 열렸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전날 열린 예식은 3곳의 공공예식장 가운데 분당구에 있는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돌뜰정원에서 진행됐죠. 예식의 주인공은 분당구 서현동에 거주하는 신부가 예식장을 신청한 이모·황모씨 부부였습니다. 신부가 꽃장식 등을 활용한 실속형 표준가격을 선택해 100여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야외에서 낭만을 살린 스몰 웨딩 형태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시민 할인이 적용돼 대관료는 31만원 수준이었고, 신부대기실과 주차장은 무료로 제공됐습니다. 성남시는 예비부부나 양가 부모 중 1명 이상이 시에 거주하면 대관료의 50%를 깎아줍니다. 또 공공예식장의 고질적 단점인 ‘질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전문업체를 공모로 선정한 뒤 예식 표준안을 도입했습니다. 실속·기본·고급형으로 나눠 바가지요금을 차단하고, 미리 비용과 꽃장식 등 구성을 확인하도록 했죠. 직원·연수원 식당 등을 연계하는 등 고민한 흔적도 엿보입니다. 시 누리집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통합상담시스템을 거쳐 협력업체와 바로 연결되는 식이죠. 현재 성남 솔로몬 웨딩뜰로 지정된 곳은 이번 예식이 열린 돌뜰정원을 비롯해 시청 공원, 물빛정원 하늘마당의 3곳입니다. 각각 자연과 어우러진 고즈넉한 야외 정원, 지하철 접근성이 뛰어난 상징적 공간, 이색 연출이 가능한 현대적 감각의 수변 정원이라는 특징을 지녔습니다. 시 관계자는 “성남의 공공예식장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일반 예식장과 비교해 예비부부에게 매력적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며 “이색적인 장소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연애’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주거·복지 락인(Lock-in) 효과 성남시의 첫 공공결혼식이 이목을 끄는 건 시가 미혼남녀의 만남부터 결혼까지 책임지는 ‘엔드 투 엔드(End-to-End)’ 매칭 시스템을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형태의 공공예식을 선보였다기보다 시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미팅 프로그램 ‘솔로몬의 선택’과 하나의 선순환 브랜드 체계를 형성하도록 했습니다. 단발성에 그치는 기존 지자체들의 사업과 비교해 ‘만남→연애→결혼’으로 이어지는 선형 모델이 구축된 것이죠. 앞서 시는 2023년 미혼남녀에게 만남의 장(場)을 제공하는 ‘솔로몬의 선택’을 시작했습니다. 7200여명의 참가자 가운데 13쌍이 가정을 꾸렸고, 10쌍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회 300여명이 참여하는 행사는 최근 24회를 넘겼습니다. 이를 마케팅에 기초해 분석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선택이 미혼 남녀에게 일종의 인풋(Input)이라면, 솔로몬 웨딩뜰은 그 만남이 결실을 보는 아웃풋(Output)이 될 겁니다. 브랜드 일원화도 눈에 띕니다. ‘솔로몬’이라는 브랜드를 공유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성남시가 만남부터 결혼까지 책임진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심리적 문턱도 완화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결혼을 고민할 때, 시에서 운영하는 예식장을 자연스럽게 선택지로 고려하게 하는 고도의 브랜딩 전략입니다. 만약 솔로몬의 선택을 통해 맺어진 커플이 솔로몬 웨딩뜰에서 결혼하게 된다면, 이는 지자체 정책의 완벽한 성공 사례로 포장됩니다. “성남시가 맺어준 인연이 시의 정원에서 부부가 된다”는 서사는 단순한 행정을 넘어선 감동적인 지역사회의 이야기가 됩니다. 스토리텔링의 완성이죠. 홍보 효과의 극대화도 노릴 수 있습니다. 1호 부부 탄생이 화제가 된 것처럼, 향후 솔로몬의 선택 출신 커플이 이곳을 이용할 경우 성남시의 저출생 대책은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선택은 이미 뉴욕타임스·로이터·가디언 등 해외 매체들이 저출생 해법으로 보도하면서 유명세를 치른 바 있죠. ◆ ‘솔로몬 브랜드’ 라인업 완성?…만남·결실·정착 책임 한발 더 나아가 볼까요. ‘연애’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주거·복지 락인(Lock-in)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공예식장 이용 조건(시민 또는 부모 거주)은 자연스럽게 젊은 층의 성남시 정착을 유도합니다. 해당 청년·신혼부부에게 주거·양육 지원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후속 대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나고 자란, 혹은 인연을 만난 도시의 공공시설에서 인생의 중대사를 치름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역시 높입니다. 경제적 낙수 효과도 예상됩니다. 예식 비용을 아낀 예비부부가 그 자금을 활용해 성남시에서 주거 마련이나 소비에 활용하게 만들어 경제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연속성이 주는 신뢰 역시 무시하지 못합니다. 일회성 이벤트성 미팅 행사는 많지만, 그 이후의 과정인 예식까지 인프라를 갖춘 곳은 드뭅니다. 아울러 진정성 확보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선택을 통해 만남만 주선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결혼할 때 발생하는 예약난과 비용 부담이라는 현실적 문제까지 웨딩뜰로 해결해 주면 정책의 진정성을 입증하게 됩니다. 단순한 시설 개방이 아닌 ‘성남형 저출산 대응 풀 패키지’의 완성이자, 지자체가 어떻게 브랜드 파워를 구축해 시민의 삶에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로 남을 겁니다. 33년을 성남 분당신도시에서 살아온 시민으로서, 이 같은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해 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가장 빛났던 순간은 역설적으로 가장 슬픈 곳에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 김 지사는 광역단체장 중 가장 먼저 도청 1층 로비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분향소를 지키던 그는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청을 찾은 한 유가족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은 김 지사의 눈시울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흐느끼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무능한 정부’를 대신해 사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직자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수행원들의 만류에도 긴 시간 유가족의 호소를 묵묵히 들어주던 그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훔치며 “끝까지 잊지 않겠다. 경기도가 여러분의 가족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수사가 아닌, 앞서 자식을 잃었던 아버지이자 도정을 책임지는 행정가로서 토해낸 진심 어린 다짐이었습니다. ◆ 차가운 바닥에서 나눈 뜨거운 위로…尹과 대립각 ‘실력’으로 증명하고 ‘진심’으로 울었던 김 지사의 1460일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에서 탈락하며 재선 도전에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붙잡고 흘린 눈물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죠. 과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날 선 비판은 참사를 계기로 고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따돌림’에 가까운 보복으로 대응했죠. 경기도에서 열린 대규모 기공·준공식에 김 지사는 잇따라 참석조차 못 한 채 배제됐습니다. 이처럼 사실상 국가의 부재 속에서 증명한 ‘지방정부의 품격’은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단호한 행보로 중앙정부가 책임 회피와 정쟁에 매몰돼 있을 때, 그는 유가족을 가장 먼저 찾고 그들의 목소리를 도정에 담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와의 날 선 대립은 권력 투쟁이 아닌,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물음임을 분명히 했죠. “정치는 가장 낮은 곳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는 평소 지론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인권과 책임의 기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 ‘경제 사령탑’ 100조 유치로 증명…‘기회소득’은 가치 투자 ‘경제 사령탑’의 이름값은 100조 투자 유치로 증명됐습니다. 김 지사의 도정은 ‘말’보다 ‘결과’로 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제부총리 출신답게 취임 초 공언했던 ‘투자유치 100조원+α’ 목표를 임기 종료 8개월이나 앞당겨 조기 달성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워싱턴·뉴욕·보스턴, 유럽과 아시아를 넘나드는 ‘글로벌 세일즈’를 거쳐 엑셀리스, 인테그리스 등 반도체 ‘대어들’의 투자를 끌어냈고, 화성 국제테마파크 등 대규모 복합 프로젝트를 궤도에 올렸습니다. “경기도를 대한민국 성장의 엔진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은 평택의 반도체 라인과 판교의 인공지능(AI) 클러스터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그는 정쟁에 매몰되기보다 현장을 발로 뛰며 ‘돈이 도는 경기도’, ‘일자리가 생기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도정 역량을 동원했습니다. 그의 ‘기회소득’은 시혜적 복지를 넘어 가치 투자를 열었습니다. 도정을 상징하는 단어는 단연 ‘기회’였습니다.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은 이랬습니다. 예술인, 장애인, 체육인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지급된 기회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사회적 자본으로 치환하는 ‘마중물’이었죠. 예컨대 예술인 기회소득은 창작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했습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사회 참여 유도와 건강 증진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에 나섰습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 스스로 탄소 중립 실천에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일조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퍼주기식 복지’라는 비판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도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을 개선하는 성과로 기록됐습니다. ◆ ‘기회’의 씨앗을 뿌린 ‘유쾌한 반란’…지방정부의 품격 그는 도청 내부에서도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주도했습니다. ‘기후도지사’를 자처하며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을 도정의 핵심 가치로 세웠죠. 비록 경선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지만, 그가 남긴 정책들은 이미 도민의 삶 속에 깊숙이 뿌리내렸습니다. 경기도에 기회의 씨앗을 뿌린 ‘유쾌한 반란군’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여의도 정치의 문법이 아닌 ‘일터의 문법’으로 도정을 이끌었던 김 지사. 그가 흘린 눈물과 그가 유치한 100조의 자본은, 앞으로 경기도가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확실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실력 있는 행정가’에서 '가슴 뜨거운 정치인'으로 거듭난 그의 유쾌한 반란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당의 경선 결과가 발표된 지난 7일 밤. 김 지사에게 위로의 문자를 넣었습니다. 돌아온 답문은 먹먹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늘 힘들 때 더 단단해지고, 어려울 때 딛고 일어섰습니다. 더 단단해지겠습니다.” 경선 탈락이라는 성적표는 그에게 아픈 기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라는 거대한 캔버스에 그려 넣은 ‘기회’와 ‘혁신’의 밑그림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비록 잠시 멈춰 섰을지언정 그가 뿌린 씨앗은 경기도정 곳곳에서 이미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소중한 자산이자, 그가 향후 어떤 무대에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양분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당 경기지사 경선에서 6선 추미애 의원이 과반 득표로 경선 판도에 마침표를 찍으며 향후 ‘6·3 지방선거’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추다르크’라는 애칭이 상징하듯 ‘선명성’을 앞세워 본선에 오른 추 의원은 ‘중도 확장’과 ‘용광로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떠안게 됐습니다. 강한 추진력이 강점이지만 야권이 실무형 경제 전문가나 합리적 보수 인사로 맞춤형 대항마를 전략공천할 경우, 의외의 경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지표는 모두 여당 후보의 압승을 가리키지만 방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6·3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경기지사 선거 대진표가 점차 윤곽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 의원을 후보로 확정하면서 추 의원 측은 향후 강성 이미지를 어떻게 중화하고, 행정가의 이미지를 강조하느냐는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본선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 핵심 키워드?…중도 확장·용광로 통합 추 의원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이 분당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창당한 새천년민주당을 마지막까지 지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삼보일배하며 당시 총선을 진두지휘했습니다. 당시 ‘추다르크’라는 애칭은 의리와 용기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은 대기업 카드회사 사옥으로 바뀐 민주당사에서 문을 닫기 전까지 고충을 나눴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추다르크’라는 단어는 양날의 검이 됐습니다. 존재감과 실행력을 갖춘 추 의원은 당 대표, 법무부 장관을 거친 중량감을 내세워 민주당 핵심 지지층(40대·강성 진보)을 축으로 본선 투표율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 혁명’ 등 굵직한 공약들도 추진력과 결합해 유권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줄 전망입니다. 반면 정치적 양극화와 확장성의 한계는 벌써 거론됩니다. 과거 ‘추-윤 갈등’의 상징성은 일부 중도층과 60대 이상 유권자들에게 비토(Veto) 여론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선에서 진영 대결이 격화한다면 ‘확장성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의외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 의원의 ‘강한 색채’에 대비되는 인물 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격적 이미지를 역이용해 도정 안정성을 강조할 수 있는 실무형 경제 전문가나 합리적 보수 인사를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추 의원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투사형’ 후보보다 확장성이 검증된 인물을 통해 프레임 전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추 의원 측에 쉽게 답을 제시합니다. 추 의원이 제시한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는 가능성이 아닌 필연이 됐습니다. 이른바 ‘원팀 전략’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의 ‘실용’과 한준호 의원의 ‘활력’을 흡수해야 합니다. 민주당 경선 경쟁자들의 자산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 양날의 검 ‘추다르크’…野 프레임 전환에 대비해야 김 지사가 채워줄 선물은 현직 지사로서 쌓아온 ‘실용주의’와 ‘중도층 지지’입니다. 김 지사의 핵심 정책 가운데 계승·발전시킬 건 객관적으로 받아들여 도정의 연속성과 안정감을 강조해야 합니다. 한 의원은 젊은 층과 친명계의 지지를 받았던 경선 후보였습니다. 한 의원 측 인사들의 선대위 참여는 조직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당내 통합을 완성하는 상징성을 갖습니다. 한 의원은 본경선 결과 발표 직후 유튜브에 출연,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후보가 우리 당 후보가 돼 앞으로 본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고민”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 의원은 “대통령과 성과를 맞추기 위해 준비해 왔던 입장에서 (앞으로) 경기도정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쉬운 마음에 혼자 털어놨던 귀갓길의 짧은 넋두리였다.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했지만 당내 일각에선 비판이 일었습니다. 추 의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규모 조직을 운영했고, 교정행정 등 까다로운 분야도 직접 챙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활동과 행정개혁 경험도 갖추고 있어 행정은 결코 낯선 영역이 아니다. 업무 집중도와 성실성에서는 누구보다 자신 있다.” 사실 추 의원은 지난 경선 기간 이렇달 할 선대위나 캠프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존재감만으로 순풍을 타고 무난히 승리했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런 추 의원은 이미 ‘용광로식 통합 선대위’ 구성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경기도는 절대 뺏길 수 없는 정치적 성지(聖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물리적 결합인 원팀 구성은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경쟁 후보들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김 지사를 지지했던 중도 전문가 그룹을 선대위의 실질적 정책그룹에 얼마나 배치하느냐가 관건으로 판단됩니다. 형식적 통합을 넘어선 ‘화학적 융합’이 이뤄질 때 비로소 용광로 선대위의 시너지가 날 것입니다. 추 의원은 전날 국회와 경기도의회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후보들과의 관계 및 통합 문제에 대해 “치열한 경쟁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당원들의 결집과 지지를 끌어낸 계기가 됐다”며 “이제 하나의 팀으로 뭉쳐야 한다. 통합형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해 당내는 물론 지지하지 않았던 도민들까지 아우르는 선거를 치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無 선대위 秋…‘화학적 융합’ 선대위는 필요충분조건 전날 기자회견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향후 선거 준비와 도정 운영의 청사진이 제시된 덕분입니다. 추 의원은 “당 대표를 지내며 대선, 지방선거, 보궐선거 등 모든 선거를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정치나 행정을 할 때 성과와 결과로 증명하고 약속한 것을 지킨다는 소신이 있기에 능력과 실력, 경험으로 보여드리겠다”며 “어려운 순간의 위기를 버텨낸 경험으로 경기도가 경제위기 극복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죠. 5∼7일 진행된 본경선 결과와 관련해선 “지지세가 확실히 더 뭉쳤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여성 10% 가산점과) 상관없이 (과반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의 영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추 의원은 향후 공약 보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도민의 지지와 수용성을 고려해 필요한 정책은 과감히 수용하고 실행 가능성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설명이죠. 아울러 경선 토론 과정에서 드러난 현안 이해 부족 등과 관련해선 “짧은 토론 시간으로 모든 정책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각 분야 연구자와 실무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공약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대위가 본격적으로 구성되면 보다 폭넓은 전문가를 영입해 정책을 체계화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섯 살 소년의 기억 속 아버지는 1950년 어느 날,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납북된 아버지는 남겨진 가족에게 그리움인 동시에, 때로는 ‘월북자 가족’이라는 오해를 불러온 주홍글씨였죠. 그렇게 76년이 흘렀습니다. 소년은 어느덧 여든을 넘긴 백발의 노인이 됐지만, 여전히 가슴 속 응어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기 전 아버지의 흔적을 단 한 줄이라도 찾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전국의 공공기관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차가웠습니다. ‘자료 없음’. 형식적 회신과 무관심한 공무원의 태도는 노인의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 경기 수원시 연무동에 거주하는 최윤한(82)씨의 사연입니다. 최씨의 요즘 삶은 이전과 180도 달라졌습니다. 가슴에 묻어둔 아버지 최호철(1917년생)씨의 납북 전 행적을 확인한 덕분입니다. ◆ 납북 혹은 월북?…가족에게 ‘주홍글씨’ 숨겨진 사연이 궁금하시다고요? 80대 최씨가 76년 만에 아버지 이름을 제대로 불러보기까지는 수원시 ‘새빛민원실’의 적극행정이 자리합니다. 수원시는 100만 넘는 시민들의 민원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민선 8기 들어 새빛민원실을 출범했습니다. 딱딱한 관공서 느낌을 버리고 실내 정원과 카페테리아가 있는 개방형 공간을 갖춘 뒤 경력 20년 넘는 ‘베테랑 팀장들’을 임명했습니다. 이곳에선 건축·환경·행정·복지 등 각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팀장들이 직접 민원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문제를 정리해 부서 간 협업를 주도합니다. 고질적 병폐인 ‘민원 핑퐁’을 없애기 위해서였죠. 덕분에 2024∼2025년 적극행정 기초지방자치단체 분야에선 1위인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다시 최씨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해 6월 그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새빛민원실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곳에서 만난 김영덕·김남현·구원서 팀장은 이전 공무원들과 달랐습니다. 노인의 두서없는 얘기에 귀 기울이다가 ‘민원 후견인’을 자처했죠. 경찰청, 소방청, 국가기록원, 통일부 등 유관 기관에 수십 차례 사실 조회를 요청하며 거미줄처럼 얽힌 기록의 실타래를 풀어갑니다. 드디어 납북 전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했다는 한 줄의 단서를 통해 통일부에서 결정적 단서가 도착합니다. 정부가 이미 최씨의 아버지를 납북자로 공식 인정한 기록과 납북 당시 직업이 ‘소방관’으로 명시된 문서를 확보한 겁니다. 가족들의 생전 기억이 사실로 증명된 순간이죠. ◆ 기념관 추모비에 새겨진 이름…‘명예소방대원’ 위촉 지난해 9월에는 새빛민원실 팀장들이 상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유가족과 함께 파주의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을 방문해 전시관 벽면과 야외 추모비에 새겨진 최씨 아버지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최씨는 차가운 돌비석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원시의 적극행정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팀장들은 경기소방재난본부와 수원소방서를 설득해 지난달 최씨의 아버지를 ‘명예의용소방대원’으로 위촉했죠. 유가족에게는 70여년의 세월을 보상하는 위촉장과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최씨는 이재준 시장에게 편지를 보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던 길을 함께해주셔서 큰 힘이 됐다. 국가와 사회가 한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진심을 느꼈다.” 행정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원시 새빛민원실이 보여준 이번 사례는 가장 따뜻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료가 없다’는 서류상의 한계를 넘어, 시민의 깨진 마음을 이어 붙인 겁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베테랑 행정’의 모습이 아닐지요.

경기도의 미래를 책임질 여당 도지사 후보 경선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7일 본선 투표 마감을 앞두고 3명의 경선 후보들 사이에선 불꽃 튀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경선에선 김동연·추미애·한준호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하며 ‘3인 본경선’을 예고했다. 5∼7일 사흘간 이어지는 본경선은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50%씩 반영돼 진행 중이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5~17일 결선 투표가 치러진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후보들은 지역을 돌며 당원과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방송에서도 잇따라 메시지를 던졌다. 세 후보를 상징하는 핵심어는 각각 ‘경제’, ‘성과’, ‘변화’이다. 현직 지사인 김 후보는 ‘안정적 도정 확장’, 추 후보는 ‘혁신적 성과 증명’, 한 후보는 ‘생활 밀착형 체감 행정’을 표방한다. 세 후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거론하며 민주당 지지층의 이른바 ‘명심(明心)’을 자극하고 있다. ◆ 콘크리트 40대·전략적 5060…본경선 관전포인트 이번 본경선에선 세대·계층별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보여온 연령별 지지율의 대비가 핵심이다. ‘콘크리트 40대’의 표심은 최대 관심사다. 일부 조사에서 추 후보는 민주당 지지 기반인 40대에서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격차로 지지를 받았다. ‘검찰개혁’ 등 선명한 가치를 중시하는 층으로, 예비경선에서 김 후보가 고전한 원인이다. ‘전략적 5060’의 선택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야당과 맞붙을 본선 승리 가능성을 중시하는 50대 이상과 중도층에선 김 후보의 안정감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2030세대는 실용적 투표 성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경선 투표율이 예상보다 낮아 당원에 기반한 조직표가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과 함께 경제부총리 출신의 ‘검증된 경제·행정 일꾼’ 이미지를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민 1억 만들기’ 프로젝트(인프라 투자 수익 환원), 3대 생활비(주거·돌봄·교통) 반값 시대, 5대 권역 경제권 재편(반도체·AI·방산 중심)이 축을 이룬다. 중산층 공공임대주택 확대, 경기패스 시즌2 도입, 공공요양원 300곳 확충도 꺼내 들었다. 현직 지사로서 이재명 정부와의 국정 동반자 관계, 정책 동기화를 강조하며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최대 무기로 삼는다. 눈에 띄는 대목은 31개 시·군별 공약이다. △경기북수원·수원우만 테크노밸리 추진(수원) △GTX-A·C 평택지제역 연장 신속 추진(평택) △일산대교 통행료 반값 실현·무료화 추진(고양) 등 지역별로 다른 대선 후보급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 “(후보 선택 기준은) 첫 번째는 경제, 두 번째는 본선 경쟁력”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지사는 지사 혼자의 선거가 아니라 31개 시·군 전체를 승리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압도적 승리를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지금 경기도에 필요한 사람은 정치와 투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제·행정을 하는 사람이다. 새로운 실험을 할 때도 아니고 잘 모르는 분이 와서 배우면서 하는 곳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한 후보를 겨냥한 것이다. ◆ 金 “정치투쟁, 새로운 실험보다 안정…본선 경쟁력 따져야” 추 후보는 강력한 개혁과 성과주의를 내세웠다. “약속을 성과로 증명해 온 사람”이라며 현 도정을 ‘결단력 부족한 관리형 행정’으로 규정했다. 추 후보는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도·시·군비 분담), 경기북부 방산 클러스터 조성, 공공주택 14만8000호 공급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관리에서 혁신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결단력 있는 리더십 역시 강조했다. 당내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토대로 복지 예산 복원과 같은 정책으로 지지층 결집도 꾀하고 있다. 추 후보는 예비경선에서 나온 당원 투표 결과를 토대로 아직 전력투구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본경선에서 가볍게 과반 득표를 확보하거나, 결선까지 가더라도 승산이 높다고 판단한 듯 보인다. 추 후보는 이날도 국회와 현장을 오가며 활동했다. 오전에는 수원시 팔달구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리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인근 못골시장을 돌며 민심을 챙겼다. 이천시를 방문해 SK하이닉스 노조 간담회를 마친 이후에는 곧바로 국회로 복귀해 본회의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추 후보는 정치·사법 현안을 둘러싼 키워드를 내세워 여전히 선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며 검찰개혁 완수 등을 강조한 이력으로 당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오랜 정치 경력에서 비롯된 존재감과 메시지의 선명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논란을 불러온 토론에 대해서도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 “준비한 메시지와 정책은 큰 방향에서 잘 전달됐다”고 자평했다. ◆ 秋, 국회·현장 오가며 6選 ‘여유’…韓 “예비경선 흐름 이어갈 것” 한 후보의 핵심어는 ‘젊은 패기’와 ‘체감형 정책’이다. 경기도형 서울 2호선 순환 열차 ‘GTX-Ring’ 신설, 판교급 테크노밸리 10개 조성(P10 프로젝트), 이동형 돌봄 거점 100개 구축 등을 앞세웠다. 체감 공약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주거에 집중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경험을 살린 구체적 교통망 구상과 젊고 참신한 이미지 역시 강점이다. 골프장 부지 등을 활용한 ‘청년·신혼부부·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30만호 공급’이 눈에 띈다. 복지에선 AI를 활용해 위험 신호를 사전에 감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선제형 돌봄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북부 10개 시·군이 함께하는 ‘북부 메가시티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도 내놨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SNS에 올린 메시지에서 ‘압도적 2위, 그리고 결선에서 뒤집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 후보는 “지금, 딱 3표가 더 필요하다”며 “예비경선의 흐름을 이어가 결선에서 반드시 뒤집겠다. 이번에도 증명하겠다”고 적었다. 한편 넥스트리서치가 CBS경인 의뢰로 지난 2~3일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선 김 후보가 34.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어 추 후보 23.6%, 한 후보 10.7% 순이었다. 프레시안 의뢰로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가 2일~3일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CATI) 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35.0%로 적합도 1위를 기록했다. 추 후보는 21.5%, 한 후보는 12.5%였다.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이다. 반면 오마이뉴스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3~4일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지율 조사에선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추렸을 때 추 후보가 41.5%로 가장 높았다. 김 후보는 30.4%, 한 후보 20.6%였다. 넥스트리서치 조사는 무선 가상번호 방식의 전화면접조사로, 응답률은 12.6%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 조사는 응답률 10.0%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에스티아이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3인 본경선’을 앞둔 여당 경기지사 후보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에선 본선 대진표를 결정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본경선이 5∼7일 치러진다. 본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참여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승자를 가린다. 만약,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명을 놓고 15~17일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3인 3색’의 메시지 경쟁에 치중하던 김동연·추미애·한준호 예비후보는 지난 1일 2차 토론회를 기점으로 수위를 넘나드는 날 선 비판에 뛰어들었다. 화두는 김 후보가 던졌다. 김 후보는 2차 토론회에서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일관하던 추 후보를 향해 “이런 토론회는 처음 경험했다”며 ‘침대 축구’에 빗대어 ‘침대 토론회’라는 신조어를 언급했다. 급기야 답변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추 후보에게 “진검승부를 피하고 답할 기회도 안 주고 일방적으로 연설하는 게 무슨 토론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지사는 도정을 잘 이해하면서 경기도 발전을 위한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전문 정책과 그 정책을 실현할 일머리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金 “秋는 여의도 정치 적임자…실망스러워” 김 후보는 이날도 의정부에서 열린 ‘권역별 공약 발표 간담회’에서 추 후보를 두고 “준비가 많이 안 돼 실망스럽다”고 직격했다. 이어 “추 후보는 ‘여의도 정치의 적임자’라는 생각을 다시 했다”며 “지금 같은 비상 경제 상황에서 여러 차례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경험, 경제를 책임진 경험, 일해본 경험이 중요하다. 그런 경험이 없는 초짜 지사, 정치에 더 많이 신경 쓴 지도자로는 난국을 헤쳐나가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 측은 최근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오마이뉴스의 경기지사 경선 호감도 조사에 대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고발했다”며 “경선에 불법 개입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사는 각 후보의 도지사 적합도가 아닌 호감도를 물었고, 조사 방식도 일부 앱과 인터넷 조사를 병행했지만, 응답자가 특정 세대에만 편중되는 방식을 취했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 측은 중앙선관위에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KBC 광주방송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3일 여야 패널을 초청해 경기지사 경선 상황을 논평하면서 분석을 내놨다. 이종훈 평론가는 “(추 후보가) 한창 바쁘셔야 할 것 같은데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느냐”며 “살짝 먹이는 그런 조사인 건 맞는데 오히려 반응을 보임으로써 약간 말려든 형국이 돼버렸다”고 해석했다. ◆ 秋 “응답자 특정 세대 편중”…韓 “공무원들에 경고” 한 후보 측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거개입, 경기도청 공무원들 경고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3일에는 아예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산하·유관기관장들이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지지 유권자 단톡방 참여를 종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다른 메시지에는 “김동연 선거대책위원회 특보에 임명되셨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도 2일 페이스북에 김 후보 명의의 임명장과 문자메시지 사진을 올리고 “김동연 후보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라고 적기도 했다. 한 후보 측은 이런 상황을 열거하면서 “공직 권한을 이용한 관권 선거”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 캠프 측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관장들에게) 어떠한 부탁을 한 적도 없다”며 “문자메시지, 임명장 또한 캠프에서 보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