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행정 혁신 카드인 ‘지역참여형 교육장 공모제’가 13일 첫 면접을 치르며 궤도에 오른다. 민선 6기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폰 프리 스쿨’과 ‘청사 개방’에 이어 꺼내 든 제도의 운용 방식과 성공 여부에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 주민 등이 시·군 교육 수장을 뽑는 지역추천형 교육장 공모제는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다. 7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이 제도를 두고 안 교육감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이튿날인 13일부터 각 지역 교직원, 학부모, 학생, 주민으로 구성된 교육지원청별 교육장 임용추천심사회가 교육장 공모를 위한 면접 심사를 진행한다. 고양, 김포, 동두천과 양주, 수원, 성남, 시흥, 안성, 여주, 연천, 의정부, 포천, 화성과 오산 등 12개 교육지원청에서 이뤄진다. 안 교육감은 면접 심사가 끝나면 온라인 동료 평가 결과를 합산해 지역 교육장을 임명한다. 임기는 최대 4년이며 매년 중간 평가를 받는다. 도교육청은 향후 지역추천 교육장 선발을 12곳 교육지원청에서 도내 25곳 전체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는 지역이 원하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교육 수장을 선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안 교육감이 강조해 온 ‘벽깨기’를 실현하고,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협력 및 지자체의 교육투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일각에선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2019년 ‘경기혁신교육 3.0’ 추진 당시 용인과 가평 등 일부 지역에서 비슷한 제도가 시범 운영됐다가 실패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모제는 지역마다 지원자가 2~3명에 불과할 정도로 참여율이 저조했던 데다, 특정 교원단체 소속 인사들에 대한 쏠림 현상과 교육지원청의 업무 가중 문제 등이 겹치며 시행 6개월 만에 중단됐다. 한 학교 관계자는 “지역 현안을 꿰뚫는 수장이 임용되면 현장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밀착 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반겼다. 반면 또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임용추천심사회의 권한이 비대해진 만큼 사적 연고나 교원단체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는 철저하고 객관적 시선이 담보돼야 제도의 전문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현장 참관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7조원에 달하는 채무 압박 속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금융 실험에 나선다. 재정 투입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 자본과 연계한 공적 투자 플랫폼인 ‘(가칭)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을 궤도에 올린 것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추미애 지사의 핵심 공약인 투자공사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TF는 초기 2~3개월간 기초 계획을 마련한 뒤, 조직 개편과 연계해 전문성과 집행력을 갖춘 정식 조직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미래 산업에 안정적 투자…공공·효율성, 두 마리 토끼 노려 투자공사는 관리·운용을 담당하는 ‘공사’와 실제 투자 자산인 ‘투자펀드’를 분리하는 이원화된 구조로 설계된다. 공적 자금을 기반으로 ‘국민성장펀드’와 유사한 공적 모(母)펀드를 조성한 뒤 특성과 위험도를 고려해 분야별 자(子)펀드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자펀드의 운용은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 효율성을 높인다. 자금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미래 전략산업과 전력 등 산업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된다. 벤처 스케일업과 반도체 유관기업 종사자를 위한 기숙사 건설 등 맞춤형 투자도 동시에 진행된다. 대기업 관련 투자 시에는 인재 양성과 지역 상생 방안을 심사 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의 성과가 다시 전략산업 투자로 선순환되도록 화성, 평택, 이천 등 도내 반도체 거점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공동 재원 마련에 나선다. 도는 이달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타당성 검토와 심의, 조례 제정 등의 행정 절차를 밟아 내년 하반기 법인 설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추 지사는 “기금과 같은 단기적 방안으로는 미래 산업 성과를 이어갈 수 없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역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고 공유할 제도적 틀을 빠르고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스타트업 등에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지급하던 시혜성 기업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공공이 투자하고 수익을 회수해 재투자하는 공사 운영은 투자유치 기능을 하나로 묶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도 투자진흥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으로 파편화된 투자 상담과 인허가, 산업단지 공급 기능을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해 기업 편의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다. 특히 초기 지원이 3000만원 수준에 불과했던 팹리스(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의 경우, 지원 규모를 3억원까지 끌어올려 실제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투자 실패 시 공적 자금 손실…정부·기관과 屋上屋 우려 다만 조직 신설에 따른 과제도 만만찮아 보인다. 기존 공공기관과 기능 중복을 피하기 위한 정교한 설계가 요구되는데, 시장에 대한 이해와 발굴·협상 능력을 갖춘 민간 인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아울러 선순환·공유 성장이란 목표와 달리 투자 실패 시 공적 자금 손실이란 위험(리스크)을 감당해야 하고, 정부·기관과의 중복성도 해소해야 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에 이미 정부 차원의 대규모 정책금융 및 모태펀드 시스템이 존재해 자칫 ‘옥상옥(屋上屋)’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화성·평택·이천 등 반도체 거점 도시들의 재정·요구사항이 달라 초기 자본금 확보 및 수익 배분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단순히 기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 투자 주체로 나서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려는 시도”라며 “투자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과 민간 운용사에 대한 투명한 감시 제도를 얼마나 잘 갖추느냐에 성패가 달렸다”고 평가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적금주택)의 시초는 과거 이명박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 당시 대한주택공사가 오산 세교지구에서 전용면적 59㎡ 8000여 가구를 10년 분납 임대방식으로 공급하면서 세간에 이름을 알렸다. 명칭은 ‘분납 임대주택’이었다. 하지만 주택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1∼3순위 청약에선 평균 0.77대 1의 경쟁률을 보여 흥행에 참패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적금주택은 관심을 끌었다. 전세난을 진정시킬 해법을 찾던 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20~30년간 분납이 가능한 지분적립형 주택의 공급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진입장벽을 허물어뜨릴 적금주택이 오는 10월 베일을 벗는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들여 온 적금주택은 약점이던 금융권 대출 규제 등을 해소하면서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국내 최초로 분양에 들어간다. ◆청년 특공 15%·신생아 20% 신설…특공 비율 70%로 수직 상승 5일 도와 GH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청년·신생아 가구를 적금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명시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을 구제하기 위해 도가 지난해 7월 정부에 건의한 개선안이 결실을 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적금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됐다. 청년 특별공급(15%)과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20%)이 새롭게 배정됐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5%로 조정돼 초기 자본이 부족한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이 가능해졌다. 적금주택은 입주 시점까지 분양가 전액을 내는 일반 분양과 달리, 처음에는 주택 지분의 일부(10~25%)만 취득해 입주한 뒤 나머지 지분을 20~30년에 걸쳐 적금을 붓듯 매입해 전체 소유권을 갖도록 했다. 예컨대 분양가 6억3000만원, 최초 지분 취득 비율이 25%일 경우 계약자는 1억5800만원가량의 초기 자금만 내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 실행 무대는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이다. GH는 총 600가구 중 전용면적 59㎡(25평형) 240가구를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10월 초 착공과 함께 낸다. 입주는 2030년으로 계획됐다. 실거주 의무는 5년, 전매제한은 10년이 적용된다. 그동안 이 사업의 걸림돌은 주택 소유권이 완벽히 이전되지 않아 제1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LTV) 담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국내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사례가 없어 수분양자가 지분 취득에 활용할 수 있는 전용 대출 상품도 없었다. 이에 GH는 금융위원회, 국토부 등과 협의를 벌여 전용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용 저금리 대출 상품 신설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유지분 담보대출 보증 상품 마련을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에 공식 건의했다. ◆‘담보 인정 불가’ 금융 수술…채권양도 기반 전용 상품 합의 수분양자가 채권을 양도하고 GH가 가등기하는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GH는 우리은행과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LTV 40% 수준의 저금리 독자 금융상품을 분양 전까지 출시하기로 합의했다. 세법상 규제도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 GH가 지분을 장기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법인·재산세 폭탄이 문제였으나, 국세청 유권해석과 국회 법안 발의를 통해 이를 해소할 전망이다. 현행 세법은 법인이 주택지분 매각 시 양도차익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토록 하고 있다. GH는 공공이 지분을 소유하는 적금주택은 사업 기간인 20~30년에 걸쳐 수차례 공공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 그때 마다 법인세를 낼 수 없어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GH가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법 개정 없이도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재산세 문제는 법률 개정을 통해 해소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은 지난해 10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25%를 3년간 감면해주는데, 개정안은 감면 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금주택은 수분양자가 최장 30년에 걸쳐 지분을 적립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장기간 지분을 보유해 재산세 부담도 장기화하기 때문이다. 도와 GH는 이번 광교 분양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도내에 매년 1000가구 규모의 적금주택을 대량 공급해 주택 시장 안정을 견인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 공급이 본격화하기 전에 지분적립형 주택이 궤도에 오른다면, 시장에선 검증을 마치게 된다.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실증하는 셈이다. 인근 수도권 지자체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국 최대 규모 광역의회인 제12대 경기도의회가 1일 임기를 시작하며 닻을 올렸다. 하지만 167석 거대 의회가 품은 구조적 모순과 원 구성 배분을 둘러싼 다수당의 독주가 맞물리면서, 7일 예정된 개원 임시회는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개원 초기부터 여대야소(與大野少) 대치 국면에 직면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전반기 부의장 후보로 3선 금종례 의원(비례)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22석 소수당으로 전락한 야당의 교섭단체 대표성을 내세우며 부의장 1석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금 의원은 선출 직후 “국민의힘이 강한 야당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무와 교섭 등 어떤 역할도 마다치 않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144석 대 22석’ 역대급 불균형…부의장 자리 놓고 與野 정면충돌 의회 개원의 첫 단추인 의장단 선출을 놓고 여야 간 틈새는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번 12대 도의회는 전체 167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무려 144석(86.2%)을 싹쓸이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22석으로 교섭단체 최소 요건을 간신히 턱걸이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1석에 그쳤다. 관례상 도의회 부의장 2석은 여야가 1석씩 나누어 가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근거로 부의장 2석을 독식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지난달 고은정·김미숙 의원을 후보로 내세우며 시동을 걸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석 비율이 아닌 야당 교섭단체의 대표성을 무시한 다수의 폭거”라며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 최소 1석은 배정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양당은 이미 수차례 협상을 가졌으나 견해차만 확인한 채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 늘자 발언권 축소 우려…내부 조례 정비 등 갈 길 바쁜 의회 원 구성 협상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사이 의회가 해결해야 할 내부 개혁 과제들도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다. 가장 시급한 건 상임위원회 증설 문제다. 기존 156명이던 의원 정원이 167명으로 11명이나 늘어남에 따라, 현행 13개 상임위 체제로는 1개 상임위당 소속 의원이 14명을 초과하게 된다. 이 경우 의원 개인의 발언권 축소와 상임위 회의 시간 장기화 등 비효율이 극에 달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조례 개정이 시급하지만 아직 구체적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아울러 실효성 논란을 빚어온 윤리특별위에서 강제 징계 규정 마련과 상시 의안 접수 조항 도입에 따른 검토보고서 배부 모순(회의 48시간 전 배부 의무와 충돌) 등 낡은 규칙 재정비도 발등의 불이다.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해도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상임위원장 불신임 규정’ 신설 요구도 거세다. 국회를 향한 지방의회법 제정 압박도 12대 도의회가 짊어진 무거운 숙제다. 완전히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없어 도의회가 피감기관인 경기도청에 예속돼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서다. 현재 관련 법안 5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인데, 의원 1인당 별정직 정책지원관 1명 배치를 담은 법 개정 건의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 도의회 관계자는 “내부 조례와 규칙 개정은 물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거대 담론까지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선 9기 ‘추미애호(號)’의 경기도정이 1일 공식 출범했지만 정무부지사와 조직개편 등 도정 성격을 파악할 핵심 요소들이 여전히 안갯속에 머물고 있다. 도에 따르면 추 신임 지사는 취임 첫날 집무실에서 ‘K 반도체 혁신대책’을 1호 결재로 선택하며 성장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경기남부 일대에 추진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시기를 앞당기고 전력과 용수, 도로 등 핵심 인프라를 정부와 협력해 적기에 확충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번 대책은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반도체 특별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기업의 대규모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체계와 상생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지사 직속 ‘반도체 전략위원회’와 정부·국회·기초단체 등이 참여하는 ‘K반도체 클러스터 완성 협의체’도 구성할 방침이다. 추 지사는 서명 직후 질의응답에서 “반도체 세수가 경기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도 재정 위기 돌파를 위한 고강도 조직 쇄신과 인사 혁신도 조만간 단행할 전망이다. ◆정무부지사·조직개편에 쏠린 이목…비서실장 등 비서진 친정 체제 구축 이처럼 새 도정의 닻이 오르면서 추 지사와 호흡을 맞출 초대 정무부지사의 명칭과 인선에도 도청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김동연 전 지사의 퇴임과 함께 정무부지사인 ‘경제부지사’와 정무라인이 사퇴하면서 현재 자리들은 공석이다. 정치권에선 정무부지사 명칭이 지사직 인수위원회의 슬로건이었던 공정·혁신·포용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추 지사가 시정 가치로 ‘공정’을 전면에 내세웠던 만큼, 이재명 전 지사 시절 ‘공정국’을 신설했던 전례를 고려해 ‘공정부지사’라는 명칭을 도입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반면 미증유의 민생경제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기존 경제부지사 명칭을 고수할 것이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초대 부지사 후보군으로는 추 지사와 행보를 함께해 온 중량급 정치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인수위에서 중심 역할을 했던 김한정 전 의원 등 여당 소속 경기지역 원외 인사들이다. 2년간 정무부지사 역할을 수행한 뒤 다음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2022년 도지사 경선에서 낙마했던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민선 8기 경제부지사 재임 이후 출마해 첫 배지를 달았다. 당선인 측은 “비서실장 등 필수 인선을 먼저 하고 객관적 진단을 거쳐 정무직 인사를 신중히 발표할 것”이라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실제로 이날 추 지사는 의원 시절부터 자신을 가까이서 보좌해 온 김재형 전 보좌관을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친정 체제를 갖췄다. 지근거리에 있던 다른 보좌진도 대부분 비서진에 인선됐다. ◆‘재정 비상’ 걸린 경기도…AI 활용한 조직진단 착수, 신설은 유보 다만, 대대적 조직개편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추 지사는 “도 재정이 어려운 만큼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은 유보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행정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전 부서의 업무 효율성을 정밀 진단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송곳 같은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어 취임 직전 열린 현안 회의에선 도의 열악한 재정 실태를 정조준하며 긴축과 행정 개혁을 주문했다. 철저한 ‘현장 행정’은 조직 흐름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추 지사는 지난 선거 기간 의정부 피습 사망사건 현장을 찾아 치안 실태를 점검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은 현장의 요구에 즉각 반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전 분야와 관계성 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에 자원이 우선 투입될 전망이다. 특히 공정 분야에서는 민원 통합신고 채널인 ‘경기공정호민관’의 신설이 추진된다. 아울러 도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세무 행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제도·조직 정비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30일 오후 6시 퇴근 시간. 수원시 경기도 광교 청사 구내방송에선 가수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와 함께 귀에 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잔잔하지만 때론 격정적 가사를 타며 차분한 음성이 춤을 추는 듯했다. 이날 마지막 임기를 마치고 청사를 떠난 김동연 지사의 목소리였다. 그는 “이 노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실패와 고뇌 속에서 품게 되는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며 “지난 4년간 도정을 이끌며 가슴 벅찬 성과도 있었고 어려움과 좌절도 겪었다. 모든 순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1420만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과 함께한 시간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털어놨다. 퇴근길 깜짝 선물이던 이날 방송에선 ‘바람의 노래’에 이어 토이의 ‘뜨거운 안녕’이 송출됐다. 도 관계자는 김 지사가 직접 선곡한 곡들이라고 전했다. ◆“한 톨의 사심도 없었다”…도민 향한 손편지와 ‘바람의 노래’ 이날 오후 김 지사는 임기를 마치고 야인(野人)의 길로 들어섰다. 1461일간의 도정을 마무리하는 그의 퇴장은 거창한 수식어나 화려한 행사 대신 공직자, 도민들과 조용히 눈을 맞추는 ‘소박한’ 석별이었다. 김 지사는 “감사할 줄 알고 물러날 때를 아는 공직자가 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가벼운 행장으로 청사를 떠났다. 앞서 그는 광교 청사의 전 층을 돌며 마지막 일정을 소화했다. 당초 “바쁜 직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다”며 별도 행사 없이 이임하려 했으나,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는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도의회 1층 경기마루에서 마이크 하나만 놓인 조촐한 고별식이 열렸다. 넥타이를 매고 아내 정우영 여사와 함께 선 김 지사는 24층부터 지하 2층까지 일일이 부서를 찾아 악수를 나눈 감회를 전했다. 일부 직원들은 셀카와 사인을 요청하며 앞날을 응원했고, 김 지사는 임산부 직원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화답했다. 직원들은 김 지사 부부에게 감사의 영상과 함께 새 출발을 응원하는 신발과 꽃다발을 선물했다. 김 지사는 1420만 도민과 1만6000명 공직자를 향해 고개 숙여 다시 한번 감사를 전했다. 퇴임사에선 “도민 여러분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 개인적으로는 진심을 다해 한 톨의 사심 없이 최선을 다했지만, 미흡했던 점이 있다면 그것은 오롯이 제가 부족했던 탓”이라며 몸을 낮췄다. 공직자들을 향해서는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있어 지사로서의 4년이 정말 즐겁고 행복했다”며 “민선 9기에도 공익에 대한 헌신이라는 사명과 중심을 잃지 말고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도민과 직원들에게 진심을 꾹꾹 눌러 담은 같은 내용의 손편지를 남겼다. ◆“자유인으로 또 다른 유쾌한 반란”…4年 임기 마치고 퇴장 지사직을 내려놓고 ‘자유인’의 신분으로 돌아간 김 지사는 향후 정치적 행보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완곡하면서도 단호하게 피력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성찰하고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다”면서도 “오랜 공직생활 동안 간직해 온 마음의 중심인 ‘사회 변화’에 대한 기억을 잊지 않겠다. 어디에 있든 우리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제 인생의 또 다른 ‘유쾌한 반란’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 날 출범하는 민선 9기 후임 지도부를 향한 배려와 신뢰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퇴임 행사 전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에 대해 “훌륭한 분이 오시는 만큼 신임 지사께서 알아서 훌륭한 도정을 펼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에게도 새 지사가 오면 전임 도정의 연장선에 얽매이지 말고, 신임 지사와 확실한 한 팀을 이뤄 도민들을 위한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임 행사를 마친 김 지사는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청사 앞에 대기 중이던 회색 쏘나타 차량에 정 여사와 함께 몸을 실었다. 운전대를 잡은 그는 인생 3막을 향해 천천히 차를 몰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김 지사의 뒷모습을 끝으로, 지난 4년간의 민선 8기 경기도정 역시 막을 내렸다.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민선 9기 경기도가 도정 최우선 개혁의 방향으로 일터의 안전망 확보와 노동권 보호를 내세웠다.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가 보름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도출한 120대 정책과제 가운데 1호 제안으로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을 올리면서 곧바로 인력 채용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준비위 1호 제안에 발맞춰 다음 달부터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옛 근로감독관) 채용에 들어간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12월 시행을 앞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조치다. 도가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서 7월에 7급 공채 시험 공고를 낸 뒤 9급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앞서 제도 연착륙을 위해 시·군 행정 인력의 도 전입 공고를 냈고, 조만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등 법적·제도적 인프라 정비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30인 미만’ 영세 일터 잔혹사 끊는다…사각지대 전담 추미애 도지사 당선인이 조기 도입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2년 전 일어난 참혹한 비극이 자리한다. 추 당선인은 지난 24일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화성 아리셀 참사’ 2주기를 맞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현장을 바꾸는 실천으로 안전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도내 노동 환경은 양적 성장과 비교하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불감증이 한계 수치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해 지역 산업재해 피해자는 3만7972명, 사망자는 438명에 달했다. 이 중 291명(66.4%)의 사망자가 관리 감독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새로 도입되는 지방노동감독관들은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받아 정부 감독의 손길이 닿지 않던 소규모 영세 일터를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도는 상하수도 맨홀 작업장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고위험 사업장에 이들을 전면 배치할 계획이다. 채용된 인원들은 고용노동교육원에서 12주간 전문 교육을 이수한 뒤 현장에 투입된다. 지역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도 추가로 받는다. ◆위험의 외주화 원천 차단…임금 직접지급제로 체불 방지까지 도는 노동감독 체계 개편과 함께 ‘추미애표 노동공약’도 거침없이 가동할 방침이다. 우선 사내하청을 둔 산하 공공기관에 경영지침을 내려 노사가 함께 안전 기준을 수립하는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 구성을 의무화한다. 경기도가 발주하는 대규모 관급 공사 계약 조건에도 이 조항을 명시해 민간 영역으로의 확산을 유도, 고질적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화성·수원·안양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중인 ‘고위험 공공시설 중대재해 예방사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한다. 고질적 임금체불을 차단하기 위해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임금 직접지급제’를 반영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협약에도 노동자 계좌 직접 입금 원칙을 못 박기로 했다. 은퇴 후 생계 불안에 시달리는 중장년층을 위해선 기존의 파편화된 행복캠퍼스 등을 3층 구조로 전면 재편한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를 신설, 인턴십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 안정책도 시행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선 8기 임기 마지막 날인 30일, 요식 행위나 퇴임식 없이 도청 공직자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며 4년간의 도정을 조용히 마무리한다. 김 지사의 퇴장과 함께 민선 8기 정책과 정무를 보좌했던 경제부지사와 핵심 참모진도 대거 도청을 떠나면서, 정무라인 역시 공식적인 해체 수순을 밟는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별도의 공식 이임식 행사를 치르지 않는다. 대신 정오부터 도청 광교마루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소박하게 작별 인사를 건넨다. 오찬을 마친 김 지사는 오후 1시1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도청 24층부터 지하 2층까지 각 부서를 빠짐없이 돌며 묵묵히 일해온 공직자들의 손을 잡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3시30분 도의회 1층 로비 미디어월 앞에서 도민과 직원들에게 인사하며 청사를 떠난다. 김 지사의 퇴임에 맞춰 안정곤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별정직 참모진도 관련 규정에 따라 일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1일 출범하는 민선 9기 경기도정은 핵심 정무·정책 보좌진을 새로 꾸리게 된다. ◆‘레미제라블’ 인용하며 던진 메시지…“용서가 진정한 복수” 김 지사는 퇴임을 이틀 앞둔 지난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동연TV’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도민 소통 콘텐츠인 ‘김동연의 서재’ 마지막 편을 공개했다. 마지막 인생 책으로 빅토르 위고의 고전 ‘레미제라블’을 소개하며 “이틀 뒤면 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한 사람의 평범한 소시민으로 돌아간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 책에서 장발장이 자신을 집요하게 쫓던 원수 자벨 경위를 프랑스혁명 와중에 풀어주는 대목을 가장 인상 깊은 장면으로 꼽았다. 이어 “해당 단락의 소제목이 ‘장발장의 복수’인데, 원수를 용서함으로써 진정한 복수를 했다는 뜻”이라며 “소제목을 보고 전율을 느꼈던 기억이 난다”고 술회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야인으로 돌아가 지난 일들을 차분히 성찰하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제 도리인 듯하다”며 26회로 막을 내리는 독서 소통의 ‘시즌 1’ 종료를 선언했다. 퇴임을 사흘 앞둔 27일에는 환송 행사 대신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의 현장을 마련해 4년 도정의 의미를 되새겼다. 수원 도담소(옛 도지사 공관)에 도내 장애아동과 보호자들을 초청해 ‘사랑의 짜장차’ 배식 봉사활동을 이어간 것이다. 빨간 앞치마와 모자를 착용한 김 지사는 부인 정우영 여사와 함께 직접 면을 삶고 짜장면을 배식하며 아이들에게 “많이 먹어라, 두 그릇 먹어도 된다”며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다. 이 자리에는 군포 중증장애인 시설인 ‘양지의 집’에서 생활하며 김 지사 부부와 인연을 맺어온 김하람양도 참석해 직접 그린 그림을 부부에게 선물했다. 김 지사 부부와 ‘사랑의 짜장차’의 인연은 2022년 4월 도지사 선거운동 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맺은 인연을 계기로 정 여사는 100여 차례, 김 지사는 20~30차례에 걸쳐 노숙인 시설과 재난 현장 등을 찾아 꾸준히 봉사에 참여해 왔다. 김후남 사랑의 짜장차 회장은 “김 지사 부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함께해 준 진정한 봉사자”라며 감사를 표했다. ◆“경기도는 변화의 모범…지사 그만둬도 경기도 지킬 것” 김 지사는 이달 2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지역 기관장 모임 ‘기우회’ 월례회에선 민선 8기 도정 철학이던 ‘기회’를 거듭 역설했다. 그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직면한 많은 문제는 기회의 부족과 불균형에서 비롯된다”며 “경기도를 기회의 수도로 만들기 위해 땀 흘려왔다”고 전했다. 주요 성과로는 △3년간 100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하 전력공급망 추진 △360도 돌봄과 간병 돌봄 서비스 △경기형 기후 대응 정책 △‘더(The) 경기패스’ 등을 꼽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기후 대응과 사회적경제 정책을 꿋꿋이 추진하면서 경기도가 ‘망명정부’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다”고 회고했다. 이어 “4년 전 선거에서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외쳤는데, 실제로 경기도가 대한민국 변화의 모범이 됐다고 자부한다”며 도민과 기우회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김 지사는 “새로 취임하는 민선 9기 추미애 지사에게도 따뜻한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하며 “지사직에서 물러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경기도에 그대로 머물며, 도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민선 9기 경기도정의 개막을 앞두고 당선인과 현직 지사 모두 ‘조용한’ 입·퇴장을 선택했다. 강도 높은 긴축재정을 예고한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은 도의 재정 상황을 ‘파탄 지경’으로 진단하며 임기 시작을 알리는 취임식부터 의전을 배제한 ‘긴축형 타운홀 미팅’으로 치르기로 했다. 30일 퇴임하는 김동연 지사 역시 도청 실·국을 돌며 함께 일했던 공직자들과 인사하는 것으로 퇴임식을 대신할 예정이다. ◆“7조 채무 안은 파탄 지경”…취임식부터 ‘의전 거품’ 뺐다 26일 추 당선인의 인수기구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경기준비위)에 따르면 민선 9기 도지사 취임식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1층 다산홀에서 비용을 최소화한 대담회 형식으로 열린다. 이번 취임식은 기존의 화려한 내빈 초청이나 권위주의적 의전 행사에서 탈피해, 도민들과 날것의 목소리를 주고받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약 70분간 진행된다. 특히 전체 식순 중 40분을 청년 30명, 학부모 20명 등 도민 대표 50명과의 자유 대담에 할애했다. 교통, 주거, 복지, 인공지능(AI) 등 굵직한 민생 현안에 대해 당선인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준비위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의 채무가 약 7조원 수준에 이른다”며 “당선인이 강조해 온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 긴축 기조를 취임식에서부터 몸소 실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추 당선인의 성향은 인수위 운영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15일 출범한 경기준비위는 법상 임기 시작 후 20일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첫날인 오는 30일 공식 해산한다. 취임과 동시에 도청 정규 조직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도정을 장악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당선인의 결단에 따른 것이다. ◆김동연 지사 조용한 퇴장…“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모범” 임기 종료를 앞둔 김 지사는 2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지역 기관장 모임인 ‘기우회’ 월례회에 참석해 마지막 소회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도정을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3년간 100조원 투자 유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하 전력공급망 추진, 360도 돌봄, 더(The) 경기패스 등의 성과를 내세웠다. 김 지사는 “(탄핵당한) 윤석열 정부 시절 기후 대응과 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가 ‘망명정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도의 정책이 10개 넘게 전국으로 퍼지며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었다”고 자부했다. 이런 김 지사는 도청 실·국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하는 것으로 퇴임식을 대신할 예정이다. 그는 취·퇴임식을 모두 건너뛴 도지사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취임 당일이던 2022년 7월1일 도민 소통행사를 기획했으나 당시 경기지역을 휩쓴 집중 호우로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한 바 있다. 이날 기우회 월례회에 함께 자리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역시 “선거 결과는 모두 제 몫”이라며 퇴임 소회를 전했다. ◆‘기회’ 지우고 ‘든든’ 심는다…정책 주도권 교체 신호탄 전·현직 지사 간의 행정 철학 차별화는 향후 복지 정책 개편에서 극명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경기준비위 미래농어업혁신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의 핵심 상징이었던 ‘농어민 기회소득’을 추 당선인의 슬로건을 반영한 ‘농어민 든든소득’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단순히 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소득 지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기회소득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특정 ‘대상’에게 초점을 맞췄다면, 새롭게 설계되는 든든소득은 농업 분야의 공익 활동이나 농촌 공동체 유지 활동 등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준비위는 이외에도 경기농축산AX플랫폼 및 AI 온라인 거래지원 플랫폼 구축 등 도정 전반에 AI·디지털 기술을 접목한다는 구상을 함께 내놨다. 전임 지방정부의 색채를 지우고 ‘추미애표 실용주의 행정’을 심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되면서, 거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미래 4년을 향한 권력 이양 역시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사상 최초로 ‘78대 78 여야 동수’ 구조로 출범해 임기 내내 대립을 반복해 온 제11대 도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막을 내렸다.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마지막 순간까지 도의회는 의원의 성희롱 발언 유죄 판결과 연찬회 논란으로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25일 경기도의회 사무처에 따르면 제11대 도의회는 전날 제391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기를 마무리했다. 김진경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도민을 위한 책임까지 내려놓지는 않겠다”며 감회를 밝혔으나, 의회 안팎의 시선은 싸늘했다. 이날 퇴임식 행사장 앞은 의회 사무처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모욕)을 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양우식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에 대한 규탄 시위로 혼란을 빚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는 “성희롱 가해 의원에게 징계는커녕 공로패를 수여하느냐”며 피켓 시위를 벌였고, 도의회는 여론의 뭇매에 밀려 양 위원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를 보류하는 촌극을 빚었다. 마지막 1년간 도의회 국민의힘을 이끈 백현종 대표의원(구리1)은 퇴임인사를 위해 단상에 올라 “여전히 우리 도의회가 시끄러운 것 같다”며 “야당 대표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특정 상임위의 도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연찬회’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퇴임식이 끝난 뒤 24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강원도 원주의 한 리조트로 현장회의를 겸한 연찬회를 계획했다. 소속 위원 11명 중 다음 12대 의회에 재입성하는 ‘생환 의원’이 단 3명뿐인 상황에서, 임기를 마치는 의원들이 수백만원의 도민 혈세를 들여 무리한 ‘졸업 여행’을 떠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재위는 국외연수비용을 두고 경찰 수사가 이어지던 지난해에도 유럽으로 국외연수를 다녀와 눈총을 받았다. 이처럼 얼룩진 11대 의회의 바통을 이어받은 제12대 경기도의회는 체질을 바꾸고 새 출발을 선언했다. 12대 의회는 전체 167석 중 민주당 144석, 국민의힘 22석, 조국혁신당 1석으로 민주당이 압도적인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로 재편됐다. 이에 따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당선자 총회를 열고 후반기 의정을 이끌 새 지도부를 확정했다. 의장 후보에는 전반기 민주당 대표의원을 지낸 남종섭(용인3) 의원이 만장일치로 추대됐으며, 전반기 대표의원에는 안광률(시흥1) 의원이 선출됐다. 제1·2부의장 후보에는 고은정(고양10), 김미숙(군포3) 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남 의장 후보는 “도민이 신뢰하는 의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구태와의 결별을 다짐했다. 새롭게 문을 여는 12대 경기도의회는 내달 7일 제392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4년의 임기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