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을 위해 위험을 외주화했던 잔인한 불길이 23명의 노동자를 집어삼킨 지 꼭 2년이 흘렀다. 그러나 유가족의 시계는 여전히 2024년 6월24일에 멈춰 서 있다. 책임자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은 항소심을 거치며 무력해졌고,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도입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은 제자리걸음을 치고 있다. 훼손된 가족의 유해조차 온전히 수습할 수 없는 유족들은 무너져가는 공장 앞에서 또다시 피눈물을 쏟았다. ‘아리셀 화재 참사’는 2024년 6월24일 아리셀 공장 가동 중에 발생한 화재로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다. ◆씨랜드 유족도 연대 뜻 밝혀…훼손된 유해 안고 눈물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와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는 참사 2주기인 24일 오후 경기 화성시 전곡산업단지의 아리셀 공장 앞에서 ‘아리셀 참사 2주기 현장 추모제’를 열었다. 유족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추모제에선 가톨릭·개신교·불교 등 종교계의 기도회를 시작으로 유족들의 발언과 헌화가 이어졌다. 참사 현장 폐건물 제단에 희생자들이 생전 좋아하던 음식을 올리며 유족들은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다. 아침에 출근한 가족이 저녁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 당연한 세상은, 2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아리셀 공장의 무너진 잔해 속에 갇혀 있는 모습이었다. 송성영 아리셀참사대책위 공동대표는 “노동자의 생명과 존엄이 존중받는 사회, 국적과 고용 형태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 누구나 안전하게 일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현장에는 1999년 23명의 어린 생명을 앗아간 ‘화성 씨랜드 화재 참사’의 유가족도 참석해 연대의 뜻을 표했다. ‘씨랜드 참사’로 일곱살 딸을 잃었다는 한 유족은 “화성에서 이런 비극이 또다시 일어나 통탄스럽다”며 “진실을 규명하고 유해를 찾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해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씨랜드 참사는 1999년 6월30일 화성 한 청소년 수련원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불이 나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4명 등 23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아리셀 참사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유족들의 가장 큰 고통은 여전히 가족을 온전히 보내주지 못했다는 부채감이다. 당시 불량 이차전지의 연쇄 폭발로 시신 대부분이 심각하게 훼손돼, 온전한 상태로 장례를 치른 희생자는 23명 중 단 3구에 불과했다. 유족들은 남겨진 신체 일부라도 찾기 위해 유해 재수습을 요구하고 있으나, 참사 현장인 콘크리트 건물이 점차 내려앉으며 붕괴 위험이 커져 진입조차 어려운 상태다. 최근 경기도 주재로 관계기관들이 대책 협의에 나섰으나, 상부 콘크리트를 밀어내 철거해야 실질적 수습이 가능할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이는 에스코넥 대표를 겸했던 박순관 대표 등 경영진의 의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예고된 참사’…추미애 “아리셀 참사 잊지 않겠다” 사법 정의를 향한 유족들의 기대도 무참히 꺾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1심에서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최근 2심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혐의에 무죄를 내리며 징역 4년으로 형량을 감형했다.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역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검찰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박 대표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까지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재발 방지 대책 역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참사 직후 이주노동자 안전과 전지사업장 근로감독을 공언했던 정부는 기존 대책을 답습하는 데 그쳤고, 노동계가 요구한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은 상반기를 넘기도록 입법예고조차 못 했다. 사망자 23명 중 18명이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채 투입됐던 이주노동자였음에도 제도적 개선은 요원해 보인다.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는 가운데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애도를 표하며 강도 높은 현장 개혁을 약속했다. 추 당선인은 “위험은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로 흘러간다”며 “경기도 지방 노동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안전을 직접 챙기고,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 위험의 외주화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선 9기 출범을 일주일여 앞둔 경기도정이 이른바 ‘재정 파탄’ 논란으로 긴장감에 휩싸였다. 인수기구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경기준비위)가 도의 누적 채무를 7조원으로 진단한 뒤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은 도청 예산 관련 부서를 질타하며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예산 편성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조사를 예고했다. 인구 1420만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인 경기도는 재정자립도 52.77%(2024년 기준)로, 서울·세종에 이어 수위권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 세수 급감으로 인한 최근 재정난과 ‘확장재정’을 둘러싼 파장은 당분간 여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秋 당선인, ‘예정된 파탄’에 ‘칼바람’ 예고 23일 경기준비위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전날 오후 도 예산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재정 상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재보고를 명령했다. “예정된 재정 파탄을 미리 막지 못했다”며 “보고 내용도 부실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김영진 경기준비위 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곳간을 열어봤더니 빚 문서만 가득하다”고 토로한 데 이어 당선인 역시 도청 예산 관계자들을 강하게 몰아붙인 것이다. 경기준비위 분석에 따르면 도의 누적 채무는 7조원을 넘어섰으며, 올해 재정 소요액 중 3132억원은 예산안에 아직 반영조차 되지 못했다. 비상금 성격이 강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가용 재원마저 1300억원 수준으로 바닥을 드러내면서 최대 규모 ‘감액 추경’을 검토할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해 도 예산 부서는 전체 지방세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가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1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이나 급감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추 당선인은 이를 전형적 ‘남 탓’으로 규정하며 단호하게 쳐냈다. 그는 “재정 악화의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하는데 대외 상황만 원인으로 돌리고 있다”며 20년 만에 지방채까지 발행했던 확장재정 기조를 정조준했다. 이는 예견된 세입 감소 속에서 브레이크 없이 긴축 대신 지출을 늘린 전임 도정의 정책을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복지·R&D 예산 등 투입 도청 일각에선 “방만 재정이 아니라 경제 위기 국면에 중소기업·민생정책에 상당수 예산이 투입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도의 기금 차입과 지출 확대 이면에는 대내외 위기가 자리한다. 확장재정 기조가 강한 민주당 정부와의 동조화 현상도 엿볼 수 있다. 앞서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이재명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자체 지역개발기금·재난관리기금 등에서 상당액을 차입했고, 이를 도가 2029년까지 매년 상환해야 하는 구조를 띠었다. 2024년 윤석열 정부 들어 ‘건전재정’을 표방하며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전액 삭감했을 때는 김동연 현 지사가 도비 954억원을 추가 투입해 골목상권의 숨통을 틔웠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일괄 감축됐을 때도 도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자체 예산을 확대했다. 결국 2022년 대비 올해 본예산이 19.2% 늘어나는 동안 복지 분야 예산은 39.5% 급증했다. 정부 사업에 수반되는 국·도비 매칭 비용 역시 50.8%나 급증했다. 특히 소비쿠폰 등 정부 정책에 따라 도가 의무적으로 분담해야 할 매칭 예산이 비대해진 것이 재정 압박에 결정타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쯤 되면 안정적 세입 기반 없이 기금과 채무에 의존하는 방식이 누적되며 가용 재원이 고갈됐다는 해석이 나올 만하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탓해야 한다”며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국힘 “李 대통령 탓해야”…확장재정 공격 추 당선인이 정부에 건의했다는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전환 요청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에 교부세를 나눠주고 서울시, 경기도와 같은 불교부단체에는 교부세를 주지 않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는 재정 수요와 세수를 계산해 법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다. 어렵게 요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기존 배분액이 줄어들 다른 시·도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찍힌다. 결국 민선 9기 추미애호는 출범과 동시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시험대에 서게 됐다. 준비위가 이미 가용재원 3조5000억원 중 1조원이 빚으로 조달된 만큼, 뼈를 깎는 인적·물적 재정 효율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곳간 개혁’에 이목이 쏠린다. 추 당선인과 준비위는 연일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위기를 거론하며 타개책 마련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조직 신설이 유보되고 기존 사업 재편과 우선순위 배정, 공약사업의 순차 진행 등 넘어야 할 산도 만만찮다. 임기 초기부터 난제(難題)를 떠안게 된 추 당선인에게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민선 6기 경기도교육청 출범을 앞둔 안민석 교육감 당선인의 행보가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도민 참여를 통한 정책 수립이라는 혁신적 시도를 선보이는 한편, 파격적 교권 보호 대책을 둘러싸고 공방이 오가는 등 경기교육 전반에 변화가 예고됐다. 22일 안 당선인의 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날부터 24일까지 사흘간 ‘경기교육 핵심가치(정책 기조)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는 안 당선인의 핵심 슬로건인 ‘경기교육 대전환, 크게 제대로!’와 연계해 향후 4년간 경기교육이 지향해야 할 철학과 방향성을 도민과 함께 수립하려는 취지다. 도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물론 모든 도민이 참여할 수 있다. ‘사람 중심 인공지능(AI) 시대 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학교 구성원 모두 행복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간결하고 상징적 문구나 단어를 제안하면, 정책 기조에 반영된다. ◆안민석의 교권보호국 논의 ‘활활’ 하지만 이 같은 소통 행보와 달리, 안 당선인이 쏘아 올린 ‘교권보호국’ 신설 구상은 교육계를 정면으로 강타하며 논란을 낳고 있다. 안 당선인은 최근 대중적 인기를 끈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가상의 기관을 모티브로 ‘(가칭)경기도형 교권보호국’ 설립안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한 라디오 방송에서 “특전사·해병대·공수부대 출신 교사를 교육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이목을 끌었다. 이를 두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파시즘적 정책’이라고 직격하자, 안 당선인은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며 정면으로 맞받았다.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성명을 통해 교권 확립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칫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축시키고 또 다른 검열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 역시 “드라마 속 응징이나 폭력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선 안 되며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논평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을 비롯한 21개 시민사회단체도 “아동 폭력 드라마를 교육 현장에 도입하겠다는 인권의식에 경악한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일방적 정책 제안 구조를 비판하고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촉구했다. ◆“교사 목소리 듣고 정책 답 찾겠다” 논란이 확산하자 인수위는 이달 25일 국회에서 열리는 공개 토론회에서 정면 돌파에 나서기로 했다. 이러한 진통 속에서도 인수위는 민선 6기의 서막을 알리는 취임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 당선인의 취임식은 다음 달 1일 오후 5시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경기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경기교육 대전환 선포식’ 형태로 열린다. 기존의 틀에 박힌 출범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연과 영상이 결합한 ‘축제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교권 보호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해 교사들이 퇴근 후 원활히 참석할 수 있도록 행사 시간을 늦췄다.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일반 시민까지 폭넓게 입장이 가능해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소통’과 ‘파격’이라는 두 갈래 길에 선 안민석호가 경기교육의 대전환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추미애 당선인의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연일 경기도의 재정난이 강조되면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민선 8기 도정 성공작들의 지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도에 따르면 2024년 7월 출시한 도의 모바일 앱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2년 만에 가입자 200만명을 돌파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기후도지사’를 내세운 김동연 지사의 대표작인 ‘기회소득’에 탄소중립 활동을 접목한 플랫폼이다. 걷기부터 자전거·대중교통·다회용기 이용 등 생활 속 실천을 비롯해 가정용 태양광 설치, 줍깅·플로깅 참여,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등 16개 행동을 실천한 뒤 인증하면 지역화폐로 보상받는다. 1인당 연간 보상액은 최대 6만원으로 지난 2년간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누적 63만t, 나무 500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았다. 하지만 이처럼 호응을 얻은 민선 8기 대표 사업조차 생존 여부는 불투명하다. 예술인·농어민·장애인·체육인 기회소득과 기후보험, 주4.5일제 등 다른 시그니처 정책들도 마찬가지다. 현재 도는 예술인·농어민·장애인·체육인 등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지급 중이다. 기회소득은 가치 창출에 기여한 도민에게 보상을 제공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후보험도 혁신적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가입돼 온열·한랭질환 등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 4.5일제는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일부 정책들은 여당의 선거 공약에 포함되면서 형식을 달리하며 존속할 것이란 낙관적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재정 여건이다. 인수위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경기준비위) 김영진 부위원장은 이날 정책브리핑을 열고 “민선 9기는 당장 7조원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곳간을 열어봤더니 빚 문서만 가득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간담회에서 김태년 위원장이 “추 당선인이 정부에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공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올해 도 가용재정은 지방채를 끌어다 만든 1조원을 포함해 3조5000억원 수준이지만, 이미 지출이 예정된 사업 중 3132억원은 예산조차 편성하지 못해 실질 재원은 마이너스 상태다. 당장 감액 추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악화의 주된 원인은 부동산 취득세 급감이다.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1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급감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국가 세수가 늘어도 경기도는 배분에서 제외되는 ‘불교부단체’ 지위 역시 재정난을 부채질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인수위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 공약사업의 속도 조절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회, 정부와 협력해 보통교부세 교부 방식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수위 관계자는 “우선순위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성과가 확인된 사업들은 충분히 계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다음 달 초쯤 공개될 민선 9기 사업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길을 걷다 보면 이따금 역사라는 거대한 벽과 마주하게 된다. 그 벽 앞에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다짐하곤 한다. 경기도가 품으려 했던 ‘자체 독립기념관’ 역시 1400만 도민의 가슴에 세우려던 기억의 벽이었을 터다. 2024년 어느 가을날의 초입, 경술국치일의 아픔을 되새기며 광복회 문을 두드렸던 김동연 경기지사의 다짐은 자못 비장했다. “경기도가 제대로 된 역사를 만들고, 독립운동을 선양하는 데 앞장서겠다”던 약속이다. 그 뜨거웠던 선언이 2년이 지난 지금, 차가운 숫자의 현실 앞에서 서성이고 있다. 민선 9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책상 위에 올라갈 마스터플랜 용역 보고서는, 역사의 숭고함 대신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의 묵직한 청구서로 바뀌었다. ◆민선 9기 도지사직 인수위에서 업무보고 예정 민선 8기 경기도가 추진해 온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사업이 중대 갈림길에 섰다.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하고 수도권의 역사 교육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1000억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사업비와 기존 국립 시설과의 기능 중복 논란을 넘지 못하면서 재검토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독립기념관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결과를 조만간 민선 9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경기준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당초 도는 올해 하반기 시·군 공모를 거쳐 부지를 무상으로 확보한 뒤,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해 2031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올해 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 후속 행정절차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무엇보다 악화 일로를 걷는 재정 여건이 발목을 잡았다. 용역 결과, 건립지 시·군 공모를 통해 부지매입비를 제외하더라도 순수 건축비만 87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상 4층, 연면적 1만3000㎡ 규모의 시설을 짓는 비용이다. 개관 이후에도 매년 50억원 안팎의 운영비가 고정 지출돼 장기적 재정 부담도 만만치 않다. 올해 1회 추경에서만 1979억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만큼 세수 감소로 몸살을 앓는 경기도로서는 감당하기 버거운 액수다. 기존 국가 운영 시설과의 기능 중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충남 천안에 이미 방대한 규모의 독립기념관이 존재하는데, 지리적으로 멀지 않은 경기도에 수백억원의 도비를 들여 대형 기념관을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이다. “굳이 예산을 중복해 들여야 하느냐”는 냉정한 시선까지 지우지 못한 것이다. 숭고한 정신과 예산의 효율성, 가치와 현실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도는 경기지역 독립운동사 연구와 사료 수집을 통한 ‘차별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국민 여론조사의 찬성 비율(80% 이상)을 강조하지만,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면 재검토 및 장기 과제 전환 가능성 특히 민선 9기 도정에, 당면한 대규모 현안 사업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이 악재다. 광역급행철도(GTX) 확충, 북부 균형발전, 돌봄·복지 확대 등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공약 사업들 사이에서 독립기념관 건립이 예산 우선순위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철도를 깔고 균형발전을 이루며 복지를 늘리겠다는 민생 공약들의 틈바구니에서 독립기념관이라는 이름 다섯 글자를 늘어놓는 건 여간 눈치 보이는 일이 아니다. 만약 사업이 지속 추진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 협의와 행안부 타당성 조사, 설계 공모 등을 거치면 착공은 빨라야 2030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동력을 잃은 돛단배처럼 이대로 표류하거나 긴 잠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도청 안팎에서 심심찮게 흘러나오는 이유다. 아픈 역사를 잊지 않으려는 노력과 기억은 소중하지만, 그 노력과 기억을 담을 그릇의 무게가 당장 삶을 짓누른다면 지도자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역사를 기리는 일과 도민의 오늘을 지키는 일, 그 엄중한 저울질 위에서 경기도 독립기념관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기울고 있을까. 도 관계자는 “인수위 업무보고와 판단 결과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사업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프랑스의 온천 마을 ‘에비앙레뱅(Évian-les-Bains·에비앙)’. 이곳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무대에 ‘인공지능(AI) 기본사회’라는 화두를 던졌다. 기술 격차가 경제 격차로 이어지는 디스토피아를 막자는 거대한 외교 구상의 메아리는 태평양을 건너 곧장 국내로 전해졌다. 과거 이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 ‘기본시리즈’의 씨앗을 뿌리고 꽃을 피운 경기도가 체감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남달라 보인다. ◆경기연구원 ‘기본사회연구단’ 가동…추미애 ‘직속 위원회’ 설치 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최근 기본사회를 반복해 언급하면서 과거 도에서 이뤄졌던 관련 정책들의 부활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AI 전환과 초고령사회 진입,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의 돌파구로 기본사회 담론이 부상한 뒤 경기도가 정책 구체화를 위한 거대한 ‘실험장’으로 변모하는 모양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에비앙에서 AI 분야의 기술 격차가 경제적 격차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기술 발전에 따른 결과물을 모든 국가와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평등’에 무게가 실린 셈이다. 이런 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하듯 경기도에선 정책 구체화를 위한 포럼이 가동되고, 추미애 도지사 당선인 측에선 실행 전략을 담은 정책보고서가 마련됐다. 추 당선인 역시 공공투자와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경기연구원은 지난 4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GRI 기본사회포럼’을 열고 본격적인 정책 모델 수립에 착수했다. 강성천 경기연구원장은 “기본사회는 이제 시대적 담론을 넘어 나아가야 할 구체적 목표”라며 “신설된 ‘기본사회연구단’을 중심으로 경기도가 선도적 실험장이 될 수 있도록 연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에선 기존 복지국가의 한계를 보완할 생애기본수당과 의료·교육·주거 등 보편적 기본 서비스, 기회소득 등 경기도 특화 프레임이 대거 제안됐다. ◆생애기본수당·보편 서비스 등 프레임 제시…‘BSI 지표’ 구축 관련 정책 실험들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구체화했다. 추 당선자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선거 직전 출범 회의를 갖고 ‘경기도형 기본사회 2.0 정책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플랫폼, 돌봄경제, 디지털, 기본주택·교통, 기후·에너지 등 ‘7대 핵심 정책’을 주축으로 삼는다. AI 기반의 행정혁신과 디지털 포용, 재생에너지 100% 활용(RE100) 등을 통해 ‘기회와 안전이 공존하는 사람 중심의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의 도지사 시절 기본사회 정책을 ‘경기도형 기본사회 1.0’으로 명명한 뒤 현 정부의 기본사회 모델과 통합해 새로운 ‘경기도 기본사회 2.0’ 모델을 제안했다. 도내 31개 시·군의 삶의 질과 정책 효과를 다각도로 평가할 ‘경기도 기본사회 지표(BSI)’ 구축 방안도 포함돼 지역 간 격차 해소의 기반이 마련됐다. 기본사회위원회 관계자는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도민에게 돌아가도록 생활밀착형 정책 모델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선 시·군 역시 바쁘게 뛰고 있다. 화성시에선 정명근 시장이 지난 4월 기본사회 조례를 공포·시행한 뒤 기본소득·기본서비스·사회연대경제의 3개 축을 토대로 100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예산 규모만 4910억원에 달한다. 광명시에서는 3선 박승원 시장이 공약한 기본사회 정책 5개년 계획과 의료·요양·주거·일상 통합 돌봄체계 등을 중심으로 광명형 기본사회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해 10월 전국 첫 기본사회 조례를 시행한 바 있다. 수원시에선 이재준 시장이 AI 기술을 활용해 기본권을 보장하는 ‘모두의 AI 시대’ 정책을 실행단계에 올려놓았다. ◆‘소득보장’이란 본질 공유…기본·기회소득 접점은? 다만, 화려한 부활의 그늘 이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민선 8기 김동연 지사 체제에서 싹을 틔웠던 ‘기회소득’과의 조우에서다. 예술인, 농어민, 장애인, 체육인 등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며 김동연식 ‘휴머노믹스’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던 기회소득은 애초 복지부의 조건부 승인이라는 한계를 안고 출발한 ‘미완의 정책’이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해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식이다. 김 지사는 이를 기본소득과 차별화된 경기도형 소득보장 모델로 키우려 했다. 민선 8기 후반부로 갈수록 대상이 확대되며 김 지사의 철학을 대표하는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에 따른 보상이라는 개념을 세웠지만, 출발부터 성과 입증에 발목을 잡혔고 사업 존속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정권 교체와 지자체장 전환기를 맞아 기회소득이 거대한 기본소득의 물결 속에서 동력을 잃고 멈춰 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팽배하다. 설계 방식은 다르나, 두 정책 모두 ‘소득보장’이라는 본질적 질문을 공유하는 만큼 상호 보완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과 여당이 ‘기본시리즈’ 정책을 두고 떠안은 부담도 적지 않아 보인다. 인구 감소지역 주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영속성을 보장하려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재정 확대의 분수령에 섰기 때문이다. 2021년 경기도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시행하며 논의를 키웠고, 이 대통령이 처음 대선에 나선 2022년 당시 공약으로 구체화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도의 상설화를 언급했지만, 일각에선 현금성 복지를 확대하는 데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경기도에서 태동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방소멸의 해법이 될지, 재정 부담을 키우는 정책에 그칠지 갈림길에 선 것이다. 이 대통령이 쏘아 올린 기본사회라는 공이 경기도라는 실험장에서 어떤 결실을 볼지 안팎의 이목 역시 쏠리고 있다.

“본예산이 아닌 예비비에서 지출했다고 전액 삭감하더군요. 예비비는 원래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이 부족할 때 쓰라고 마련한 돈 아닌가요?” 이달 중순 식사자리에서 만난 경기도 고위 간부의 입에선 볼멘소리가 흘러나왔다. 결산안 심의를 마치고 합류한 그는 한 야당 도의원이 주도한 심의 과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낙선한 해당 의원이 마지막 도의회 정례회에서 ‘해코지’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는 주장이다. 진위야 어떻든 간에 지난 4년간 경기도의회는 도 집행부와 크고 작은 마찰음을 내며 적잖은 부침을 겪었다. 도지사 교체기마다 반복되던 전·현 단체장 간 소모적 알력이 사라진 요즘, 민선 9기 경기도정의 안정적 출범을 기대하는 도민들이 조심스럽게 도의회의 반응을 살펴보는 이유다. ◆거대 여당 체제로 재편…추미애 “2년 안에 성과” 결론부터 얘기하면, ‘6·3 지방선거’를 거쳐 다음 달 출범하는 제12대 경기도의회에선 이 같은 갈등이 눈에 띄게 줄어들 전망이다. 불과 4년 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8석씩 양분하며 ‘전국 최초’ 여야 동수 광역의회라는 기록을 세웠던 경기도의회에 천지개벽에 가까운 정치 지형 변화가 일어나면서, 극단적 쏠림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체 의석이 167석으로 늘어난 경기도의회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역구 133석과 비례대표 11석을 쓸어 담으며 144석을 확보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구 13석, 비례대표 9석을 얻어 22석에 그쳤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1석으로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 여당이 의결 정족수를 뛰어넘는 주도권을 거머쥔 변화를 두고 중앙 정권 교체의 후광이라는 해석과 함께 파행으로 얼룩진 제11대 도의회에 도민들이 회초리를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야당은 11대 도의회 출범 직후부터 대표의원 선출을 둘러싼 계파 갈등, 사보임 충돌, 상임위 개회 무산 등 감정싸움으로 치달았다. 일부 도의원은 공직사회와 언론의 비판에 고압적 태도로 일관했다.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안일한 셈법에 갇혀 있었던 셈이다. 비단 야당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당의 정치 철학이나 가치가 아닌, 계파나 친소관계에 따라 일하면서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결국 11대 도의회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도 바람 잘 날 없이 흔들리고 요동쳤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3선 이상만 16명을 배출하며 탄탄한 허리를 구축했다. 같은 당 추미애 도지사 당선인의 굵직한 핵심 과제들이 신속하게 입법화·예산화될 수 있는 구조다. 추 당선인은 지난 10일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경기도당 광역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 “선거 때 약속한 것을 초반부터 지켜내야 한다”며 “2년 안에 성과를 내는 지방의회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그가 2년을 언급한 건 임기 초반 성과를 동력으로 삼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12대 도의회는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만큼, 과거 이재명 지사 시절 민주당이 95% 의석을 장악해 거침없는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던 민선 7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내 지지 기반이 강한 추 당선인의 정치적 중량감까지 더해져 정책 추진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의회 의장·대표의원 선출 놓고 내홍 가능성 반면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야당의 견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의회 본연의 가치인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 낭비를 막을 날 선 비판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당이 수적 우위만 앞세워 독단적으로 도정을 이끌 경우, 소통과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이 실종될 수 있는 상황이다. 내부 권력 투쟁으로 의회가 공전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과거 10대 도의회 시절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을 때 도리어 당내 계파 갈등으로 홍역을 치른 전례가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거대 여당이 승리에 도취해 독주하기보다, 소수 야당의 목소리를 얼마나 경청하고 포용하느냐가 도의회 성공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11대 도의회는 이달 25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마지막 정례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회기 동안 2025년도 경기도정 및 도교육청 결산안을 심의하고, 2026년도 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24일까지 열리는 제391회 정례회를 끝으로 공식적인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진경 의장은 지난 9일 열린 정례회 개회사에서 “지난 4년은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부딪히고 화합했던 희로애락의 순간들이었다”며 “도의회가 도민에게 필요한 답을 함께 만들어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임을 증명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의 민선 9기 도정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한다. 녹록지 않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 속에서 굵직한 대형 공약들을 조율해야 하는 만큼, 중앙 무대에서 검증된 중진 의원들을 전면에 배치하며 의지를 드러냈다. 추 당선인 측은 민선 9기 경기지사직 인수위 명칭을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경기준비위)로 확정하고, 15일 오후 3시 수원시 영통구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에서 현판식과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수위 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인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이 임명됐다. 부위원장에는 3선의 김영진 의원(수원 병)이 낙점됐다.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각 추미애 캠프의 총괄선대위원장과 총괄수석을 맡아 선거 승리를 견인했다. 법정 인원인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인수위에는 경기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선대위 핵심 인사들이 대거 합류해 강력한 ‘친정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인수위는 출범 전부터 ‘현실론’에 기반을 둔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추 당선인은 지난 5일 선대위 해단식에서 “경기도의 재정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고 세수도 아주 넉넉하지 않다”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냉정하게 가려내야 한다”고 고백했다. 예산을 백화점식으로 쪼개기보다, 도 전체의 파급효과가 큰 대형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30분 출퇴근 대전환’, ‘1기 신도시 재건축 신속 추진’, ‘K-반도체 생태계 조성’ 등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핵심 공약들의 완급 조절과 로드맵 수립이 인수위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 당선인이 “경기 남·북부 균형 발전을 도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민선 9기 초반 도정의 방점은 ‘균형 발전’과 ‘전략산업 육성’에 찍힐 가능성이 커졌다. 인수위 출범이 다소 신중하게 진행된 배경에는 방대한 자문단 설계가 자리 잡고 있다. 추 당선인 측은 20명의 법정 인수위원 외에 전문성과 실무력을 보완할 분과별 자문그룹을 구성 중이다. 선대위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은 물론 외부 인재까지 폭넓게 수혈해, 민선 8기 김동연 지사 인수위(자문위원 포함 100여명 규모) 못잖은 자문 체계가 꾸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인수위는 출범 직후 경기도의 조직·기능·예산 현황을 보고받는 것을 시작으로, 도지사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 범위에서 가동된다. 추 당선인이 내건 ‘공정·혁신·포용’의 가치가 어떤 구체적인 도정 이정표로 구체화할지, 경기준비위 사무실로 도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거치며 권력 지형이 재편된 경기도 31개 시·군이 일제히 민선 9기 출범 준비에 돌입했다. 수성에 성공한 현직 단체장들은 인수위원회 구성없이 즉시 업무에 복귀해 연속성을 확보했지만, 수장이 바뀐 지역은 시정 청사진을 그릴 인수위를 가동하며 본격적인 정권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 1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도내 기초지자체 31곳 중 수원(이재준), 성남(신상진), 용인(이상일), 화성(정명근), 안산(이민근), 광명(박승원) 등 연임에 성공한 19곳 시·군의 단체장들은 선거 직후 곧바로 집무실에 복귀했다. 공백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등 초대형 현안을 챙기기 위해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출근 첫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다짐했고, 이현재 하남시장은 복귀 첫 간부회의에서 공약 이행을 위한 ‘미래발전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도 재선 성공과 동시에 행정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민선 9기 정책기획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별도의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 없는 만큼, 민생 안정과 핵심 공약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반면 단체장이 교체된 12곳의 시·군은 새로운 시정 밑그림을 짜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군·자치구 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 15명 이내로 인수위를 꾸릴 수 있다. 광주시에서는 박관열 당선인이 전날 ‘민선 9기 광주시장직 직통인수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교통·도시개발 분야 점검에 나섰다. 이천시의 성수석 당선인 인수위도 11일 출범해 구체적인 시정 방향 수립에 착수했다. 군포시에선 4년 만에 시장직을 탈환한 한대희 당선인이 다음 주 중 인수위를 출범할 예정이다. 인수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해당 시·군청에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당선인의 시정 철학에 맞춰 정책 기조 변화와 대규모 조직 개편, 인사 태풍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인수위의 활동 기한이 단체장 임기 시작 후 20일까지로 제한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치열한 업무 파악이 이뤄질 것”이라며 “새 행정체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실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대도시들의 대규모 ‘돔구장’ 건립 카드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운명이 갈렸다. 화성시에선 정명근 시장의 재선으로 사업 추진에 시동이 걸렸지만, 성남시에선 이를 공약으로 내건 여당 후보의 낙선과 신상진 시장의 재선으로 기존 시설 리모델링에 힘이 실린 상태다. 돔구장 건설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과 프로구단 유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치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최근 마무리된 성남시장 선거에선 여당 후보가 성남종합운동장을 수도권 최대 규모의 ‘야구 복합 돔구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날 선 경쟁이 벌어졌다. 이는 야당 소속인 신 시장이 추진해 온 382억원 규모의 야구 전용구장 리모델링 계획을 정면으로 뒤집는 구상이었다. 당시 여당 후보는 중원구청 신규 청사 이전과 연계해 돔구장, 공공청사, 상업·문화시설을 묶는 복합개발에 65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BTO) 방식을 제안했다. 반면 신 시장은 올 하반기 착공해 2028년 개장하는 기존 리모델링 계획이 훨씬 현실적이고 예산 효율성이 높다며 맞섰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약을 거쳐 개장 후 연간 10경기 이상 프로야구 경기를 치르고 구단 유치도 달성한다는 목표도 내놨다. 1986년 중원구 성남동 일원에 세워진 성남종합운동장(1만7000석 규모)은 하키 전용구장과 실내체육관, 풋살경기장 등을 갖췄다. 시설이 노후한 데다 매년 127억원의 유지 비용이 들어 유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성남시는 이 중 종합운동장만 리모델링을 거쳐 야구 전용 경기장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시민들이 사용하는 운동장의 육상 트랙 등은 별도 공간에 마련하기로 했다. 화성시에선 정 시장의 재선으로 돔구장 건설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인구 107만 특례시로 성장한 화성시는 프로야구 경기뿐만 아니라 대형 공연과 전시가 가능한 복합 돔구장을 지역 발전의 상징물로 추진해 왔다. 정 시장의 당선으로 트램 사업, 서부권 개발과 함께 돔구장 프로젝트가 동력을 다시 얻게 됐다.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도시로 꼽힌다. 인구와 재정 규모가 광역자치단체 수준에 근접하면서 시민들의 문화·체육 수요 역시 커졌다. 이에 2012년 동탄2신도시 일대에 약 3만5000석 규모의 돔구장 조성 방안이 검토됐으나 당시 4000억원 안팎의 사업비가 발목을 잡으면서 장기간 답보 상태를 이어왔다. 사업 추진을 위해선 과제도 적지 않다. 막대한 건설비와 운영비, 민간 자본 유치, 프로구단 유치 가능성 등 불확실한 요소를 걷어내야 한다. 경제성 분석과 구단 유치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성남과 화성 모두 적잖은 예산이 소요되는 돔구장 건설과 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에서 자칫 ‘하얀 코끼리(돈만 많이 들고 쓸모없는 애물단지)’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민 공감대 형성 또한 필요충분조건으로 강조된다. 전문가들은 “실제 사업과 안정적 운영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장기적 도시 발전 전략과 연계한 종합계획 수립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