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물을 지키느라 규제만 잔뜩 받아왔는데, 세금으로 받는 보상마저 뺏으면 어떡하나요?” 이충우 경기 여주시장은 이달 초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끝내 눈물을 보였다. 국가 첨단산업을 위해 남한강 용수와 전력 인프라를 내어 주고 수도권 중첩 규제와 환경 부담을 홀로 감내해 왔지만, 돌아온 대가는 ‘세수 0원’이라는 허탈한 성적표였기 때문이다. 이 시장의 눈물은 역차별에 신음하는 시민의 답답한 현실을 대변한 분노였을 것이다. 2013년 시(市) 승격 이후 최초의 ‘재선 시장’이란 타이틀을 얻은 이 시장은 최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이처럼 속내를 토로했다. 민선 9기 시정의 막을 올리며 현장 행보에 고삐를 바짝 쥐었지만 암초를 만났다. ◆생명수 품에 안은 여주, 규제·용수시설만 떠안아 이 시장과 만나기 위해 여주로 향하던 고속도로 위 수은주는 섭씨 40도를 넘나들었다. 승용차 속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며 강변을 바라보니 문득 시구(詩句)가 떠올랐다. 다산 정약용(丁若鏞)의 시문집에 실린 ‘여강피서(驪江避暑)’의 한 구절이다. “한양의 푹푹 피어오르는 무더위를 피해 여강(여주 남한강)으로 배를 띄우니, 시원한 물 바람이 옷깃을 적시고 맑은 강물이 가슴을 뚫어주는구나.” 정약용은 한양의 삼복 더위를 피해 여주 여강으로 유람을 떠나 피서를 즐기며 한시를 여럿 남겼다. 이 중 여강피서는 뙤약볕 아래 강물 위로 불어오는 강바람과 시원한 여강의 청량함을 대비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목은 이색(李穡)의 ‘신륵사 강월헌을 지나며’도 빼놓을 수 없다. “한여름 뙤약볕에 강변 바위가 화로처럼 달아오르나, 신륵사 강월헌에 앉아 여강을 바라보니 강바람에 얼음 같은 기운이 감도는구나.” 고려 말 학자 이색은 여름철 여주 신륵사와 강월헌에 머물며 강변의 작렬하는 여름 열기와 사찰에서 느끼는 청량한 강바람의 대비를 시문으로 표현했다. 갑자기 시구를 떠올린 건 감상적 분위기에 젖어 낭만(浪漫)을 늘어놓기 위해서가 아니다. 수십년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중첩 규제를 감내하며 개발 기회를 놓친 ‘도시’ 여주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맑은 생명수를 품에 안은 여주는 정작 수도권에 물을 공급하면서도 제대로 대가를 챙기지 못했다. 자연의 축복이 오히려 짐이 된 셈이다. 이제는 국가 첨단산업에 꼭 필요한 물까지 공급하지만, 지방세 0원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희생에 정당한 보상”…기여 가중 배분제 촉구 이 시장은 전후 사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물과 땅을 여주가 댔지만 과실은 다른 곳이 가져가는 기형적 구조라는 주장이다. “여주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세종대왕면의 남한강 취수장에서 들녘을 가로질러 하루 26만5000t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7.2㎞에 달하는 용수관로 부지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수 시설이 준공된 뒤 용인시로 무상 귀속되면서, 여주시는 36억원을 웃도는 취득세를 비롯해 (매년 20억원대로 추산되는) 세금 부과 권리마저 박탈당했습니다.” 앞서 설치된 이천 SK하이닉스로 향하는 취수 시설과 용수관로(10.7㎞)의 경우, 기업 소유여서 여주시가 매년 법인지방소득세를 배분받아왔다. 지난해 기준 21억원이 조금 넘는다. 하지만, 새롭게 설치된 용인 산단의 용수시설은 용인시 재산으로 분류돼 법인지방소득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깨끗한 물을 지키느라고 규제만 잔뜩 받아왔지요. 다시 물 끌어간다고 피해를 보고 있고,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앞선 협상에서 산업단지를 만들고 일부 규제 완화하고 그런 건 규제받는 것에 비하면 아주 적은 거지요. 소소하게라도 세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게 되니 황당합니다.” 이 시장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다. 잔뜩 쉰 목소리로 핵심 세원마저 붕괴했다는 하소연이 이어졌다. 여주시 법인지방소득세 1위였던 여주에너지서비스(복합화력발전소)가 SK이노베이션에 흡수합병된 후 연결납세 방식이 적용된 때문이다. 소음과 대기오염은 그대로인데 매년 거두던 35억원 상당의 세수는 올해 사실상 사라졌다. 설상가상으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반도체 법인 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논의에서도 필수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여주시는 소외될 위기에 놓였다. 도는 용인·이천·화성 등 생산시설이 있는 도시의 세수를 도세로 전환해 재분배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생산시설은 없어도 반도체 생태계를 떠받치는 기반시설 제공 지역은 배제돼 있다. 이 시장은 “더는 국가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특정 지역의 일방적 희생만 요구해선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 경기도는 법적 허점을 보완하고 상생기금 등 실질적 재정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희생 강요를 비판하며, 법인지방소득세 배분 기준에 용수 공급량과 환경·상수원 규제 부담을 반영하는 ‘기여·희생 지역 가중 배분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도권 동부 핵심 자족도시’ 전환 선언 재선에 성공하며 민선 9기 시정을 다시 이끌게 된 이 시장은 얼마 전 ‘수도권 동부 핵심 자족도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중첩 규제의 한계를 정면 돌파하며 원도심 재생과 첨단산업 육성, 광역 교통망 확충,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기치로 미래 100년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취임 직후 첫 결재로는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선택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우려를 해소하고, 오랜 기간 인내해 온 주민들에게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설명이다. 여주시는 6개 도시재생 사업을 동시다발로 추진한다. 옛 제일시장 부지에는 687억원을 투입해 주차장 385면과 청소년 창작센터, 상생 상가가 들어서는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복합건축물을 신축한다. 옛 잠사공장인 경기실크 부지는 북카페와 전시관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되살린다. 남한강 테라스 사업을 통해 수변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산업 지형을 바꿀 핵심 동력은 ‘가남 반도체 산업단지’다. 가남·점동·강천 일대 16개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중 가남 일대 5개 산단(27만㎡) 계획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강천역 신설과 GTX-D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누적 방문객 200만명을 넘긴 남한강 출렁다리를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신륵사 관광단지 여행자센터 개소와 출렁다리 남단 8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 민자 유치를 통해 ‘다녀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패러다임 전환도 꾀한다. 이 시장은 “시작한 사람이 끝을 본다는 각오로 약속한 변화를 확실한 결과물로 완성하겠다”며 “기업과 청년이 찾아오는 살기 좋은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1.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어느 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인근 영등포의 한 유세장으로 향하던 버스 행렬이 돌연 행선지를 바꿨다. 당시 1호 차에는 새천년민주당의 추미애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좌진과 함께 탑승하고 있었다. 2호 차에 몸을 실은 신문·방송 취재진 수십명이 웅성거리기 시작한 건 이즈음이었다. 예정된 지원유세가 사전예고 없이 취소된 탓이다. ‘시간 부족’이 이유였다. 당시 영등포 유세장에서 추 위원장을 기다리던 이는 김민석 후보였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해 정몽준 후보 측 ‘국민통합21’에 합류했다가 복당한 김 후보에게 미운털이 박힌 것 아니냐는 얘기가 돌았다. 김 후보는 재선에 성공했던 영등포을 대신 ‘험지’인 영등포갑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상태였다. 선거 결과는 낙선(3위). 당시 해프닝을 두고 정치권에선 두 정치인의 앙금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2. 2017년 7월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행보는 논란에 불을 댕겼다. 국민의당을 향해 ‘머리 자르기’ 발언을 하며, 청와대와 같은 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통상 위기 국면에서 꾸리던 혁신위를 대선 승리 직후 꺼내 들면서 당권 장악에 나섰다는 지적도 받았다. 추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친문(친문재인)계의 지원을 얻어 당선됐지만 여전히 지지기반은 미약한 상황이었다. 당·청 갈등 돌출 직후에는 물밑에서 친문과 86그룹을 중심으로 권력구도 재편 움직임이 감지되기까지 했다. 86그룹의 선두주자로는 송영길·우상호·이인영·우원식 등이 꼽혔다. 이들과 청와대의 연결고리로는 같은 86그룹인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이 거론됐다. 이때 추 대표를 도운 사람은 당시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이었다. 두 사람의 공조를 토대로 추 대표는 당내 구심력을 키울 수 있었다. ◆1990년대 ‘DJ 키즈’…2000년대의 시련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가 김민석 신임 당대표의 승리로 막을 내린 가운데 경선 과정에서 표출된 김 대표와 추미애 경기도지사 간 정치적 애증(愛憎) 관계가 관심을 끌고 있다.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영입으로 같은 시기 정계에 입문한 ‘DJ 키즈’이자 30년지기 동지가 전대를 둘러싸고 엇갈린 행보를 보인 때문이다. 추 지사는 김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인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전날 막을 내린 전당대회를 평가했다. “내부를 향한 공격과 적대시는 제 몸을 향해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과 같았다. 권력 수렴식 단합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당권을 쥐며 당·청 공조와 내부 단합을 강조한 김 신임 대표를 향해 다시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두 사람의 인연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1996년 제15대 총선(서울 영등포을)을 통해 32세의 나이로 금배지를 단 김 대표와 판사 출신으로 1995년 김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정계에 입문한 추 지사는 당대 민주당을 대표하는 30대 소장파의 선두주자이자 ‘DJ의 젊은 피’였다. 2000년대 들어 두 사람의 정치적 궤적은 갈라졌다. 김 대표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패배 후 대선을 앞두고 정몽준 후보의 ‘국민통합21’로 당적을 옮겼다. 이후 긴 야인 생활과 정치적 시련을 겪었다. 반면 추 지사는 노무현 대선후보 캠프의 핵심 인사로 활동했다. 2003년 민주당 분당과 열린우리당 창당 국면에선 동교동계 구민주당에 남아 노무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등 파란만장한 정치적 시련을 공유했다. ◆2016년 ‘가을 전어’ 합당과 야권 통합의 동반자 멀어졌던 두 사람을 다시 묶어준 계기는 2016년 당대표와 원외 정당 대표로 만난 야권 통합 국면이었다. 2016년 8월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추 지사는 전통의 ‘민주당’ 약칭을 되찾기 위해 원외 정당이던 이른바 ‘마포 민주당’의 김 대표와 흡수 합당을 추진했다. 2016년 9월18일, 해공 신익희 선생 생가에서 열린 합당 선포식에서 추 지사는 “집 나간 며느리를 돌아오게 하는 가을 전어의 역할을 하겠다”며 김 대표를 끌어안았고, 김 대표 역시 “공감할 게 많다”며 화답했다. 이 합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이라는 정통성 있는 약칭을 회복했고, 이어진 촛불 정국과 2017년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 2017년 당시 추미애 당대표 체제에서 김 대표는 민주연구원장으로 기용돼 당의 전략과 정책 고도화를 함께 이끄는 끈끈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올해 전당대회서 검찰개혁 방향성 두고 이견? 올해 8·17 전당대회는 10년간 이어져 온 두 사람의 공존 체제에 균열을 가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추 지사가 정 후보를 향해 사실상 공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다. 추 지사는 수도권 경선을 앞둔 지난 9일 정 후보의 SNS에 “마무리 짓지 못한 개혁 과제들이 많다. 개혁의 일관성과 진심을 믿는다”며 응원 댓글을 남겼다. 이어 11일에는 “지난 1년 대표적 개혁 과제인 검찰개혁의 순서를 뒤바꾸고 거꾸로 개혁 대상을 모아 개혁 TF를 꾸려 프로세스를 지체시킨 좌고우면 태세로는 개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김 후보를 겨냥해 포문을 열었다. 국무총리로서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를 이끌었던 김 후보의 행적을 ‘개혁 지연’으로 규정한 셈이다. 이에 당시 김 후보 측도 좌시하지 않았다. 김 후보 측은 추 지사가 경기도 재정을 ‘사실상의 부도 상태’로 선언한 점을 고리로 재정 난맥상에 부정적 태도를 드러냈다. 김 후보는 경기도를 찾은 자리에서 “추 지사의 재정 부담을 함께 덜어주겠다”며 유연성을 보였으나, 친명(친이재명)계 강성 지지층에선 추 지사가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의 재정 문제를 부각해 김 후보에게 타격을 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감정 골이 깊어졌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여당이 전대 이후 통합과 화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다. ◆‘개혁 적자’ 명분 쌓기와 향후 역학관계 정치권에선 이번 전당대회에서 추 지사가 보여준 행보를 두고 단순한 후보 지지를 넘어선 ‘차기 대권 및 강성 개혁 세력 구심점 구축’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 신임 대표가 친명계와 이재명 정부와 안정적인 국정·당정 공조를 중시하는 ‘권력 수렴형’ 지도부를 구축하자, 추 지사는 ‘원칙적 개혁 선명성’을 기치로 내걸며 당내 개혁 세력의 적자(嫡子) 자리를 선점하려 했다는 평가다. 김 대표가 당권을 거머쥐었지만, 경기도라는 거대 광역 지자체를 이끄는 추 지사와의 정책 경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30년 전 ‘DJ 키즈’로 출발해 야권 통합의 동반자로 협력했던 두 정치 거물이 이제는 당권을 쥔 당대표와 지방행정을 호령하는 잠룡으로 만나 여권의 향후 행보를 좌우할 애증의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역사의 물줄기는 때로 잔혹한 반전을 품는다. 일제의 압제에 맞서 민족의 양심을 대변하고 피 흘려 싸웠던 애국지사들이 세월이 흘러 식민 지배의 부역자로 전락하는 비극은 한국 현대사의 깊은 상흔이다.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촉발된 논란 역시 마찬가지다. 경기 안양시로까지 번진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1872~1927)에 대한 친일 논란은, 우리가 기억하고 추앙해 온 역사 속 인물들의 공과(功過)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는 무거운 질문을 다시금 던지고 있다. ◆‘안양의 독립운동가’라던 안상호의 반전…안양시, 블로그 글 비공개 최근 경기 안양시는 공식 블로그에 올렸던 ‘안양의 독립운동가 안상호’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2020년 광복 75주년을 맞아 시민기자단이 작성했던 해당 글은 일제강점기 의사로 활동한 안상호를 안양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로 소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그의 증손녀인 배우 하영(안하영)이 방송에서 집안 내력을 언급한 이후, 안상호가 1916년 친일 단체인 ‘대정친목회’ 평의원으로 활동한 기록이 재조명되면서 사태는 반전됐다. 조선총독부 경무국조차 ‘총독정치를 시인하고 내선융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규정한 대정친목회 활동 이력이 확인되자, 지자체가 검증 없이 친일 의혹 인물을 독립운동가로 포장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배우 하영은 무지와 경솔함을 사과하는 자필 사과문을 올렸고, 안양시 역시 글을 내리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안양시 공식 블로그에 게시된 글에는 “취재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안상호 선생님. 안양의 독립운동가가 이리도 많다니. 독립운동이라 하는 것은 앞장서서 일본 지도자를 대항하여 행동으로 보여주는 인물들도 있지만 꼭 그것만이 아닌 자신의 영역에서도 독립운동을 펼칠 수 있다는 것도 느끼게 해준 인물”이라고 적혀 있었다. 안상호의 사례는 가족의 실수나 지자체의 해프닝에 그치지 않는다. 초기에는 민족운동에 헌신하거나 지역사회의 귀감이 됐으나, 일제강점기 말기 억압과 공작을 이기지 못하고 친일로 전향한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시일야방성대곡’ 장지연부터 윤치영까지…서훈 박탈의 역사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다 친일 행적이 드러나 정부 서훈이 취소된 사례는 적지 않다. 대표적인 인물이 1905년 을사늑약 체결 당시 황성신문에 항일 논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기고했던 위암 장지연(1864~1921)이다. 그는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으나, 국권침탈 이후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 등에 식민 지배를 긍정하고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글을 지속해서 기고한 사실이 확인돼 2011년 국무회의를 거쳐 서훈이 취소됐다. 언론사를 창간하고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해 민족 교육에 앞장섰던 인촌 김성수(1891~1955) 역시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았다. 하지만 1930년대 후반 중일전쟁 이후 행적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유족과의 긴 행정소송 끝에 2018년 대법원에서 친일 행위가 인정되며 서훈이 박탈됐다. 2024년에는 서훈 박탈이 부당하다며 그의 후손이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김성수의 친일 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로서 새로 밝혀졌다”며 “만일 이 사실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당초 조사된 공적 사실과 새로 밝혀진 사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김성수의 행적을 그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뚜렷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대한민국 초대 내무부 장관을 지낸 윤치영(1898~1996), 2·8 독립선언을 주도했던 서춘(1894~1944), 개신교계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박연서(1896~1951) 등은 일제 말기 변절해 전향 성명을 발표하거나 친일 활동을 주도한 사실이 밝혀져 유공자 명단에서 제명됐다. 2010년과 2011년, 정부는 전수 조사를 거쳐 불교·개신교계 지도자 등 친일 행적이 확정된 19명의 서훈을 일괄 취소한 바 있다. ◆‘봉오동 영웅’ 최진동의 그늘…멈춰선 가짜 유공자 검증 무장 투쟁의 전설조차 변절 의혹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1920년 봉오동 전투에서 홍범도 장군 등과 함께 일본군을 대파했던 최진동(1883~1945) 장군이 대표적이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된 그였지만, 1930년대 후반 친일파로 전향해 일본에 협조하고 헌금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는 2018년부터 ‘가짜 독립유공자 검증 작업’에 착수해 최진동 등을 포함한 서훈 취소를 검토했다. 하지만 진위를 가리는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정치적 파장과 후손·유공자 단체의 반발, 방대한 자료 분석 등이 이유로 추정된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1992년에 펴낸 ‘친일파2’에 실린 논문 ‘권력에 농락당한 국가서훈·포상제도’에서 친일파 문제를 적시했다. “과거 정권이 친일파는 척결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중용함으로써 서훈 질서와 민족정기가 흐려지기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친일 경력자를 찾아내기 위한 조사는 1980년대 초 광복회 등이 나서 진행했고, 이후 민족문제연구소가 이어받았다. 초기의 순수한 항일 정신이 일제 전시체제의 막바지 광풍 속에서 친일 협력으로 오염된 역사적 비극은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성역 없는 냉철한 검증이 왜 필요한지를 묵직하게 일깨운다. 역사의 공과는 명백히 가려져야 하며, 단 한 명의 가짜 영웅도 남기지 않는 철저한 검증이야말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끝까지 지조를 지킨 진짜 순국선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 할 수 있다.

#1.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김모(73)씨. 지난 5월 하반신 수술을 받고 사흘 만에 퇴원해 집에 머물렀다. 마땅히 돌봐줄 사람이 없어 한 달 넘게 어려움을 겪다가 사회복지사로부터 소개받은 곳은 시가 운영하는 단기 통합돌봄시설이었다. 이른바 ‘중간집’이다. 전담 인력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최대 60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김씨는 “집에 홀로 있으니 아프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 5㎏ 넘게 빠졌었다”며 “많이 서러웠지만 여기 와서 회복했다”고 전했다. #.2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일동의 주택가에는 4층짜리 벽돌 건물이 자리한다. 원룸 10채가 있는 이 평범한 건물은 내부에 넓은 복도와 안전손잡이, 승강기를 갖췄다. 이른바 ‘노인케어안심주택’이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해 공급했다. 시가 운영을 맡은 케어안심주택의 월 임대료는 26만원 안팎.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리비만 부담하고, 차상위계층은 비용의 절반만 내면 된다. 안산시는 일동을 비롯해 본오동, 고잔동의 3곳에 29가구의 노인케어안심주택을 운영 중이다. ◆“퇴원 후 회복까지 책임”…혼자 살아도 혼자 아닌 집 고려 말 우탁은 ‘탄로가(嘆老歌)’에서 이렇게 읊었다.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 하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어느새 지름길로 찾아와 버린 백발을 한탄하며, 세월의 흐름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음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시구(詩句)다. 지난해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가장 적절하게 그린 고전기도 하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선 국내 1인 가구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처럼 고령화와 1인 가구의 급증 속에서 적절한 치료와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어디에서 어떻게 노후를 보낼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구하며 복지 패러다임에 다양한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17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시설이나 병원에 갇혀 살거나 자택에 방치된 고령자들을 위해 지역에서 주거·의료·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이 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빠르게 뿌리내리고 있다. 단기 통합돌봄시설 유형은 대상과 방식에 따라 △퇴원환자 중간거점형 △케어안심주택(임시주거형) △긴급·휴식 돌봄형으로 구분된다. 중간거점형은 병원 치료 후 자택 복귀가 힘든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1~3개월간 임시 거주와 재활, 식사 등을 지원한다. 케어안심주택은 열악한 주거 환경 등에 노출된 어르신과 장애인 등에게 일시적 주거·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주로 노후 임대주택 등을 개조해 돌봄 공간을 마련한다. 보호자 입원·사고 등 돌봄 공백이 생긴 가구에 수일~수주간 입소와 보호를 지원하는 긴급·휴식 돌봄형도 있다. ◆따숨케어하우스·온(溫)이음채 등 지난달 문 열어 용인시는 퇴원환자가 일상으로 복귀하기 전 단기 회복을 돕는 ‘따숨케어하우스’의 운영을 지난달 시작했다. 맞춤형 건강 관리와 일상생활 지원을 연계해 재입원 위험을 낮추는 데 무게를 뒀다. 지난달 6일 첫 입주자를 맞으며 시는 협력기관인 용인세스란스병원에서 의뢰한 고령의 퇴원환자들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시 관계자는 “중간 과정으로 거쳐 가는 거주지인 만큼 회복과 사회 적응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경기 화성시 역시 주거와 복지를 결합한 케어안심주택 ‘화성 온(溫)이음채’의 입주를 지난달 개시했다. 무장애 시설과 상주 간호·복지 인력을 갖춘 이곳은 퇴원환자를 위한 단기(2~4개월) 서비스와 홀몸어르신 등의 안정을 돕는 장기(2~4년) 계약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모두 24가구 규모로 보증금은 시가 지원한다. 첫 입주자들은 암 수술 이후 만성질환에 시달리던 80대 A씨 등 장기 계약자로 채워졌다. 앞서 화성시는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에게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냥드림’과 안정적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온(溫)이음채’를 내놓으며 촘촘한 복지망 구축에 나선 바 있다. 경기 수원시 역시 LH의 다가구주택을 활용해 퇴원 고령 환자 임시 주거지인 ‘새빛돌봄 스테이션’의 운영을 시작했다. 퇴원에서 회복까지 ‘중간집’으로 불리는 이곳에선 간호·재활·요양 및 인공지능(AI) 응급안심 서비스가 제공된다. 주거 공간마다 의료용 전동 침대, 욕실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비상호출벨, 화재경보기, 자동심장충격기(AED), 보행 보조기기 등도 갖춰졌다. 수원시는 대상자 발굴부터 입주, 회복, 재가 복귀 준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안산시는 노인케어안심주택 사업에서 앞서 있다. 수년 전부터 관내 3곳에 리모델링을 거쳐 주거형 건물들을 마련했다. 각 세대 안에는 일정 시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복지 담당 부서에 자동으로 알림이 전달되는 감지센서가 설치됐다. 독립된 공간을 보장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이웃과 연결되도록 했다. 2021년 이곳에 입주한 이모(78)씨는 “이 나이에 또래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몸도 마음도 편해졌다”고 말했다. ◆수요 늘지만, 인력난·시설 격차·재원 확보 등 과제 인천시의 경우 의료 접근성 강화와 단기 지원주택 확보 등 4대 모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인천형 통합돌봄’을 추진 중이다. 구청별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개월 만에 이용자가 9배 이상 급증했다. 충남 청양군의 ‘고령자복지주택’은 1~4층에 돌봄시설과 퇴원환자용 ‘중간집’을, 상층부에 주거 공간을 마련해 모범 사례로 꼽힌다. LH가 공급한 임대 아파트에 어르신 전용 거주지와 돌봄시설을 갖췄다. 군 돌봄정책팀이 이곳에 입주해 재택의료센터와 주간요양센터까지 운영한다. 1층 편의점과 식당 외에 안전관리, 청소 등의 업무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꾸려진다. 부산시 부산진구·북구 등은 고령층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단·중기 통합돌봄거점을 조성하고 있다. 전북 전주시와 전남광주 서구의 경우 퇴원환자 전용 중간거점 주택을 마련했다. 경남 김해·진주는 ‘경남형 통합돌봄 쉼터’를 운영 중이다. 읍·면·동 통합돌봄 창구와 지역 요양·돌봄 시설을 연계해 보호자의 간병 피로 누적이나 급성 질환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단기 휴식지원(Respite) 병상을 확보했다. 일종의 긴급·휴식 돌봄형 모델이다.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의료 취약지에선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이어지면서, 실효성 있는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이 도마 위에 올랐다.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인프라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 지원 외에 안정적 재원 확보도 고려해야 한다. 한 통합돌봄시설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상 입소자에게 간호·재활 의료 처치가 제한되는 등 다양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30년간 현직 시장의 재선을 허락지 않던 ‘연임의 무덤’ 안산시. 표심의 가파른 변덕과 공천 파동 속에서 매번 주인이 바뀌던 징크스를 깨고, 시 최초의 ‘재선 시장’이란 기록을 쓴 이 시장은 변화의 주인공이다.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 기초의원으로 골목 민원부터 챙기며 성장한 ‘토박이 행정가’이기도 하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6일 이 시장의 시청 집무실을 찾았다. 청색 반소매 셔츠 차림으로 대기실까지 나와 반갑게 기자를 맞은 이 시장의 얼굴은 밝아 보였다. 거창한 대화가 오가기보다 가벼운 담소가 이어졌다. 올해 초 선거 직전 만남은 ‘최후의 만찬’ 분위기였다. 녹록잖은 정치 구도와 안산 특유의 진보색채가 어우러져 이 시장이 다시 돌아올 것이란 기대감은 낮은 상태였다. ◆안산 첫 연임 시장…“새벽 5시50분 ‘이겼다’” 화두는 자연스럽게 지난 선거 이야기로 옮아갔다. “50일을 남겨놓고 시장직을 정지시킨 뒤 선거 현장으로 갔는데 그때 정당(국민의힘) 지지율이 25∼28%가량 나왔어요. 앞선 연임 시장도 없는 상태에서 일대일 구도 역시 만만찮았죠. ‘이거 쉽지 않겠다’는 마음과 ‘그래도 쉽게 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마음이 모두 들었어요. 그동안 시민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행정을 해보겠다며 대화를 많이 했고 기대치도 있었습니다.” 당시 개표 현장 분위기가 무척 궁금했다. 이 시장은 잠시 뜸을 들였다. “투표 이튿날 오전 5시50분쯤 갑자기 ‘이겼다’고 선언이 됐어요. 주변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전까지 모두 숨죽여 있었죠. 개표 초반에는 조금 이겼어요. 그런데 사전투표용지가 개표되면서 2000표부터 시작해 1만5000표까지 뒤졌습니다. 조금 쉬러 이동했다가 다시 새벽 3시쯤 선거 사무실에 돌아왔던 것 같아요.” 선거 당일 사무실을 가득 채웠던 지지자들은 상대 후보에게 큰 표 차이로 밀리자 인근 선술집이나 카페로 이동했다고 한다. 이후 자정 무렵에는 사무실이 텅 비는 듯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승리가 선언됐을 때 가장 먼저 시민들의 얼굴이 떠올랐다”며 “고마움에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대립을 넘어 소통과 협치로 시민 삶을 바꾸는 결실을 보겠다”고 다짐했다. 선거 기간 단정한 양복과 구두 차림에서 다시 닳은 운동화로 갈아신은 이 시장은 인터뷰에서 “첨단·교통 대전환으로 중단 없는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경제자유구역과 초지역세권·사동 89블록 개발 등 굵직한 사업들을 흔들리지 않게 추진해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그는 새벽 공단 화재와 폭우 수해 현장, 전통시장 등에 가장 먼저 나타나 챙기는 ‘운동화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시청 집무실에 가만히 앉아 보고를 받기보다 주민센터, 경로당, 청년 행사 등을 끊임없이 도는 ‘소통 마니아’다. 격의 없이 어울리며 친근한 화법으로 민원을 해결한다. ◆‘해병 정신’ 소통의 비결?…온 가족이 해병대 이런 소탈한 스킨십과 추진력은 해병 정신에서 나온다. 미소년 같은 외모와 달리 해병대를 다녀온 이 시장은 두 아들 역시 해병대에서 장교로 군 복무를 마치도록 했다. “사실 해병대에 자원한 건 스스로 (나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자유분방하게 불편함 없이 살다가 삶을 다듬어보겠다는 각오였죠. 군 생활하고 와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자기 주도적인 사고를 갖게 됐습니다. 인내하고 극기하고 협력하는 걸 배워온 거죠.” 이 시장은 두 아들과 관련된 얘기를 꺼내자 잠시 머뭇거렸다. 큰아들을 백령도 해병대에 보냈던 건 연평해전 이후였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들의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다고 했다. 5살 터울의 작은 아들은 포항에서 해병대 생활을 했다. 같은 해병인 여자 친구와 함께 장기 복무에 도전했지만, 지난해 제대했다. 장성한 두 아들은 이번 선거 때 아버지를 도왔다. 큰아들은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졸지에 청년 백수가 된 큰아들이 요즘 이 시장의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농담을 던졌다. 그는 중앙정치에 대한 욕심은 없다고 했다. 안산시의원으로 3선을 한 뒤 의장까지 지낸 이 시장은 “딱 여기까지”라며 선을 그었다. 시장 3선 도전은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치적 지향점은 합리적 보수였다. 지난 4년간 시장으로 일하며, 시장실에서 단 한 번도 신발을 벗지 않았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시장실에 슬리퍼가 없다며, 그런 몸가짐으로 일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산의 미래를 도마 위에 올렸다. “시장직을 수행한다는 건 가족이나 선후배, 지인 등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기에 어찌 보면 공허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시의 성장이 보이고 5년, 10년 뒤 도시의 가치와 미래가 떠올라 행복합니다. ‘내가 사는 도시 안산이 너무 좋다’는 다음 세대들의 얘기가 나왔으면 합니다.” ◆“변화·체감의 시간…미래 세대 위한 도시 만들 것” 민선 9기 시정의 역점 사업은 단연 ASV와 안산선(4호선) 지하화 통합개발이다. 제조업 중심이던 반월·시화산업단지의 고도화로 인공지능(AI)·첨단로봇, 스마트제조 분야의 산학연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앵커 기업 유치와 국제학교 설립 등을 통해 약 8조4000억원 경제효과와 3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선도사업인 안산선 지하화로 단절된 도심을 하나로 연결하고, 상부 공간을 녹지·문화·보행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신안산선 자이역 신설과 대부도 연장, 방아머리 국가어항 개발, 대송단지 말산업 연계 개발 등은 최우선 교통 과제로 추진된다. 대부도가 가진 관광자원을 농업과 접목하려는 복합개발 역시 생태·관광이 공존하는 사례로 꼽힌다. 이 시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에 따라 이동민원실을 가동했다”며 “오직 안산의 발전과 시민 행복만을 바라보고, 살기 좋은 혁신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시절 안산시장을 보며 언젠가는 지역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품었다. 많은 사랑과 도움을 받으며 성장한 만큼 받은 것을 다시 시민과 지역사회에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삶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한 달여 만에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예고하고, 7조원대에 달하는 상환 채무 잔액을 공개해 전임 도정의 예산 쪼개기 편성을 정조준했지만 불똥은 ‘이재명 책임론’으로 튀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도지사 시절 현금성 복지와 선심성 예산이 부른 사태”라며 공세의 고삐를 조인 상태다. ◆전임 도정 책임론…지역개발기금·통합계정, 道 내부 차입 10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기도의 채무비율은 11.95%로 서울(20.53%)이나 전국 평균(14.58%)보다 양호하다. 인천시(11.28%)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방재정법상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넘어야 ‘재정 주의’ 단계로 분류된다. 관리채무상환비율 역시 8.39%로 행정안전부 진단 기준(12% 초과)에 못 미친다. 이는 지자체 재정수입 중 채무잔액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이처럼 법정 지표를 뜯어보면 경기도가 당장 파산 직전의 ‘재정 위기 단계’에 들어선 건 아니다. 7조6066원의 채무(원금 6조7283억원, 이자 8783억원)도 한 해 재정수지 적자가 아닌 장기 차입금과 이자를 합친 것이다. 올해와 내년 5000억∼6000억원, 2028∼2031년까지 매년 1조3000억∼2조4000억원을 예정대로 갚으면 거의 탕감되도록 설계됐다. 이 중 지역개발기금(4조3589억원)과 통합계정(1조3055억원)은 도 내부 회계 간 차입이다. 외부 부채인 지방채와는 성격이 다르고, 법정한도와 광역지자체 평균을 고려했을 때 관리 가능한 범위라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달 22일 도의회 운영위원장이 도지사 비서실 등에 “도의 채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기준점을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이유다. ◆秋 “빈껍데기 부자”…野선 ‘전임 이재명 책임론’ 공세 문제는 ‘숫자의 착시’ 뒤에 숨은 급격한 악화 추세와 재정 구조의 허약함이다. 경기도의 채무비율은 2020년 4.53%에서 매년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 특히 필수 고정지출이 경상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경상수지비율’은 2024년 기준 86.09%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벌어들이는 돈의 86%가 복지비와 인건비, 국비 매칭 등으로 이미 묶여 있어 정책 자율성이 사실상 마비된 셈이다. 핵심 세원인 부동산취득세 수입 역시 2022년 11조원대에서 올해 8조원대로 줄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빚을 빚으로 돌려막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도의 재정 난국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책임 공방으로 요동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국민의힘은 “진짜 원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도지사 재임 시절 시작된 현금성 복지 지출과 예산 남용”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이전 확정된 청년기본소득·산후조리비 등 고정 지출을 지목했다. 김동연 전 지사 측 인사 역시 “경기 부양을 위한 정당한 재정 투입이었다”고 반박했다.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 진작 방안을 찾아야 한다”던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의 발언을 인용하며, 역주행하던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에 맞섰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았다”고 밝힌 추 지사는 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양한 정치적 억측에 휩싸였다. 그는 위기의 본질을 ‘낡은 지방세제’로 규정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 중이다.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세제 개혁이 첫 시험대가 된 셈이다. ◆학계 “道 책임부터 인정…세제개편은 장기과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선 “반도체 기업이 성장해도 경기도에는 세입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추 지사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도로·전력·용수 등 막대한 인프라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정작 기업이 내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으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부동산 침체로 핵심 세원인 취득세 수입이 30%가량 급감하고,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1조1000억원을 지자체가 대납하는 왜곡된 재정 관계도 도마 위에 올렸다. 추 지사는 “기업이 성장해 늘어난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고, 그 세수로 늘어난 보통교부세 역시 도에는 돌아오지 않는다”면서 “산업 기반을 닦고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할수록 더 부담이 늘고 빚이 느는 이중 모순에 허우적거리는 경기도”라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원화’와 보통교부세 교부 단체로의 전환 등 지방세제 개편을 제시했다. 용인·화성·평택·이천 등 시·군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추 지사가 도내 시·군의 반도체 기업에서 발생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나누는 공동세원화를 추진하면서 거점 도시들이 “시·군 곳간을 털어 도의 재정 실패를 메우려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세입 개편안은 도의 의지나 조례 개정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행정고시 출신 남재걸 단국대 교수(행정학)는 경기도가 당장 세제개편을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매달 50만원 넘는 용돈을 꾸준히 올려받던 자녀가 휴대전화 통신비 상승분을 부모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남 교수는 “도가 예측 가능한 재정 구조를 짜놓지 못하고 재정지출에 실패한 책임부터 인정해야 한다”며 “(넘치는) 취득세 세입을 누리다가 상황이 바뀌니 (정부의) 세제개편을 끄집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출 구조조정 등 자구책부터 철저히 마련하고, 세제개편은 향후 장기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7조원대 부채와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이유로 ‘재정 비상’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재정 위기의 근본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다.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 문제를 넘어, 과거 수년간 누적돼 온 재정 지출의 구조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 지사는 민선 8기 김동연 도정의 ‘임시방편식 예산 운용’을 겨냥했고, 야당과 도의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도지사 시절(민선 7기)부터 누적돼 온 고정 지출과 재난지원금 살포가 재정 고갈의 진짜 시발점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도에 따르면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인 2020~2021년 2년간 일반회계로 차입한 기금(지역개발기금)은 1조6543억원에 달한다. ◆7조원 빚의 속살…4분기 필수 민생 예산마저 ‘불안’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재정현황 보고서에선 도가 2038년까지 상환해야 할 채무와 기금 차입금을 총 7조415억원으로 봤다. 이 중 지방채는 1조9117억원이며, 지역개발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내부 기금에서 끌어다 쓴 차입금은 5조1298억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발행한 지방채 9430억원은 법정 발행 한도(9460억원)의 99.6%에 육박하는 수치다. 재정 압박이 극에 달하면서 올해 노인장기요양(1234억원), 학교급식비 지원(584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291억원) 등 주요 민생 사업 예산 3132억원이 본예산에 다 담기지 못하고 ‘9개월 치’만 쪼개기 편성되는 파행을 겪었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의 핵심 세원인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1000억원 수준으로 26% 이상 급감하며, 결국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논란이 증폭된 건 지난달 20일 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였다. 앞서 지난달 7일 도정연설에서 추 지사는 “민선 9기 경기도는 7조원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했다”며 재정 역량 부족을 정조준했다. 도지사직 인수위가 군불을 지피던 재정 위기설에 불을 댕긴 셈이다. 이어 5일 긴급 기자회견에선 “민선 8기에 지방채 발행과 기금 차입이라는 임시방편으로 재정 위기를 가리면서 바로잡을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전임 김동연 지사의 도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 위기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金 지사의 재정 확장 vs 李 지사 시절 부채 64% 폭증 논란은 확산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은 이러한 시각이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맞섰다. 이 대표는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부 수치를 제시하며 “경기도 부채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시점은 이재명 지사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1조7693억원→2조9112억원)으로 1년 만에 무려 64.5%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대응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이미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한번 시작하면 줄일 수 없는 구조적 복지 지출 확정이 이뤄졌다”며 “당시엔 부동산값 폭등으로 걷힌 과도한 취득세로 메웠으나 세수가 줄어든 지금 그 부메랑을 맞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표적이 민선 8기에만 맞춰진 점을 꼬집은 것이다. 고준호 전 도의원 역시 “민선 7기 이재명 도정은 재난지원금 등에 기금을 소진했고, 민선 8기 김동연 도정은 빚을 내어 버텼다”며 “정치적 생색은 민주당 전임 지사들이 내고, 그 이자와 예산 삭감의 피해는 도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전 의원은 특히 추 지사가 민선 8기의 지방채 발행과 기금 사용만을 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한 점을 들어 민선 7기의 재난지원금과 기금 활용에 대한 책임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의 이번 선언이 민주당 도정이 도의 재정을 악화시켰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로 나온 ‘경기도 빚 지도’…도의회 “일방적 예산 삭감 불가” 재정 위기 논란이 확산하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한슬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12년간의 재정 데이터를 시각화한 ‘경기도 빚 지도’를 제작해 누리집에 공개했다. 데이터 분석 결과, 경기도 채무 잔액은 2020년 1조7693억원으로 저점을 찍은 후 2021년부터 5년 연속 상환액보다 발행액이 커지며 2026년 6월 기준 6조2368억원으로 약 3.5배 늘었다. 특히 대형 사업용이던 지방채가 소액 사업(10억원 미만)까지 내려온 정황이 드러났다. 2024년 지역개발채권을 뺀 지방채가 0원에서, 지난해 별도 지방채가 등장한 뒤 올해 6월 말 기준 1조6610억원까지 불어난 대목도 짚었다. 도의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방식에 유감을 표명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통해 “7700억원 감액 추경과 지출 구조조정은 결국 도민의 삶을 옥죄는 행위”라며 “추경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도 “채무 7조원 시대는 지난 8년의 무책임한 재정 운용이 남긴 성적표”라고 꼬집었다. 도의회 민주당 역시 “재정 위기를 반복적으로 공론화하며 도민 불안만 키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 집행부를 직격했다. ◆추미애 “낡은 지방세제 개혁 시급…더는 정치 공방 삼지 말라” 추 지사는 재정 비상을 선언한 지 하루 만인 6일 현행 지방세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혁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임 도정을 겨냥한 야권의 책임 공방을 차단하는 한편, 비상재정 대응체계 구축을 가속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추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도 재정 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 때문”이라며 “더는 정치적 공방으로 삼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는 공장과 산단, 배후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재정을 부담하지만 정작 기업 성장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돼 도 수입은 단 한 푼도 없다”며 “주된 세원인 부동산 취득세마저 거래 절벽으로 수입이 급감하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도는 재정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재정 위기 극복 전략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TF는 이달 말까지 재정 위기의 근본 원인을 면밀히 진단하고 도지사와 고위공직자 업무 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 집행 중단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 확충을 위한 제도 개혁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2025년 12월14일 오후 4시9분,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실내 골프연습장. 운동하던 김성제 의왕시장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심장이 멈춘 직후 찾아오는 뇌 손상의 한계선은 단 4분. 죽음의 그림자가 시시각각 드리워지던 절체절명의 순간, 현장에 있던 한 주민이 지체 없이 달려들었다. 인근 안양시청에서 근무했던 이 주민은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떠올리며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약 9분간 쉼 없이 흉부를 압박했다.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건 약 27분 만이었다. 119 구급대의 처치를 받으며 응급실로 이송된 직후였다. 이튿날 극적으로 의식을 되찾은 김 시장은 스텐트 삽입술 등을 받고 50일 만에 시정 현장으로 생환했다. “그때 저를 살려낸 건 시민의 손길이었고, 두 번째 삶을 얻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의왕 발전에 바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적 같은 생환 이후 맞이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또 다른 사선(死線)이었다.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한 그에게 수도권을 휩쓴 민주당의 바람은 거셌다. 건강 이상설을 퍼뜨리는 정치 공세도 매서웠다. 선거에서 16만 의왕시민은 또다시 정당이 아닌 ‘김성제’라는 인물의 손을 잡아줬다. 김 시장은 53.3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6.65%포인트 차로 징검다리 4선(민선 5·6·8·9기)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 정당 장벽을 깨뜨린 개인기의 승리로, 전국 최다선 자치단체장 반열에 올랐다. ◆심정지 사선(死線) 뚫고 與 장벽 넘어…AI·바이오 자족도시 구축 최근 시청 집무실에서 만난 김 시장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자연스럽게 기사회생(起死回生)했던 지난해 말 악몽을 끄집어냈다. 그는 악몽이 아닌 천운(天運)이라고 표현했다. “(저를 살린) 은인은 좀처럼 운동하러 나오지 않는 분이라고 했어요. 수개월 만에 나온 연습장에는 그분과 저,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할 때는 제세동(AED) 처치로 골든타임을 이어갔어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사실상 심정지 상태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도착한 인근 종합병원에는 심정지 전문의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에크모·관상동맥 시술 등을 곧바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셈입니다.” 국내외에서 심정지 이후 되살아난 사례는 흔치 않다. 개그맨 김수용은 방송 촬영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정지가 왔으나, 현장에 있던 동료들의 심폐소생술과 응급대원의 빠른 조치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 전 축구 국가대표 신영록은 2011년 K리그 경기 중 부정맥으로 급성 심정지가 발생해 그라운드에 쓰러졌으나, 현장 재활팀장의 빠른 심폐소생 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돼 50일 만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 덴마크 축구영웅 크리스티안 에릭센과 할리우드 배우 밥 오덴커크 역시 같은 경험을 했다. 이들의 생환을 이끈 유일한 공통점은 예외 없이 ‘초기 목격자의 망설임 없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의 빠른 사용’이었다. ◆도시개발·철도 사업 연속성 확보…‘중단 없는 시정’ 강조 행정고시 출신으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에서 17년간 근무한 도시·교통 전문가인 그는 민선 5기 시장으로 첫발을 내딛던 시절을 회상했다. “처음 시장에 취임했을 때 의왕은 서울 외곽의 베드타운에 불과했습니다. 그린벨트에 묶여 개발이 정체돼 있었죠. 도시의 지도를 바꾸는 대규모 도시개발과 광역철도망 구축은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중단 없는 시정’을 열망한 시민들의 선택은 곧 의왕의 도약을 완성해 달라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김 시장이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은 단연 광역교통망의 완성이다. 이미 민선 8기 동안 20년 숙원이던 인덕원~동탄선과 월곶~판교선 복선전철 착공을 끌어낸 그는 이제 ‘위례~과천선(위과선) 의왕 연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현재 정부과천청사역까지 계획된 위과선을 인덕원을 거쳐 내손2동~백운호수~오매기~의왕시청~의왕역까지 연장하는 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시킬 겁니다. 단절됐던 의왕의 동서남북 생활권을 하나로 묶고 수도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도시개발과 자족 기능 확충도 가속도가 붙는다. 고천·초평·월암·청계2지구 개발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와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포일동과 부곡동 일대에는 인공지능(AI), 의료, 바이오 등 첨단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자족도시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기로 했다. ◆“명품도시 마지막 퍼즐”…경찰 고발사건 수사는 넘어야 할 산 의료와 복지, 문화 인프라의 양적·질적 전환도 눈앞에 두고 있다. 올해 말 개관하는 의왕문화예술회관을 지역 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최근 기공식을 마친 의왕종합병원의 차질 없는 개원과 소아 야간진료를 담당할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보건지소 확충 등 공공의료망을 촘촘히 구축한다. 최근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안양교도소의 의왕 이전 신축 문제에 대해서도 “인근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정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넘어야 할 산도 있다. 의왕경찰서는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시장 관련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김 시장은 이미 혐의에 대해 소명했지만, 수사를 통해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7분간 멈췄던 심장을 안고 다시 달리는 김 시장의 시선은 이미 2030년을 향해 있었다. 그는 “지난 선거 과정의 대립과 갈등은 모두 털어내고 시민 통합의 시정을 펼치겠다”며 “도시개발부터 교통, 복지, 의료까지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명품도시를 만들어 2030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시민 여러분께 안겨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곳간이 빠른 속도로 바닥을 드러내면서 곳곳에서 자체 복지 사업이 잇따라 중단·축소되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가 급감한 가운데 정부 사업의 ‘의무 매칭 예산’ 폭증은 또 다른 부담이다. 물가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까지 겹치면서 도로·교통·교육 등 다양한 투자사업도 영향을 받고 있다. ◆‘복지 비대화’와 ‘매칭 폭탄’의 이중고 지자체 재정 부담의 요인 중 하나는 국고보조금 확대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이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본예산 가운데 사회복지 비중은 47.3%(18조8316억원)로 서울시(37.6%)를 크게 웃돌았다. 서울시의 재정자립도(74.0%)보다 뒤처지는 경기도(54.4%)가 국비 사업 증가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 확대로만 약 7500억원의 재정 압박을 받았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6.7%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재정 비상은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국비 사업에는 도비 7%, 시·군비 13%가 각각 매칭되는데, 경기도의 경우 올해에만 관련 4대 급여 예산이 전년 대비 589억원 늘어난 5079억원에 달했다. 내년에는 인상 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인천시에선 최근 10년간 복지 예산이 1조6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으로 256%나 폭증했다.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법정 의무 매칭 지출이 수백억원 이상 늘면서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도 고사 직전에 몰렸다. 복지 지출의 경직성은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주요 인프라 예산을 축소하고 있다. 경기도의 교통·물류 예산 비중은 6.5%로 서울시(12.9%)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문화·관광, 교육 분야의 비중도 일제히 하락했다. 7조8000억원 규모의 부채를 안은 경기도는 9월 ‘감액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까지 예고한 상태다. ◆교통·교육 인프라 고사…‘소확행 복지’마저 칼질 지방정부의 곳간이 비어가자 자체 주민 체감형 사업이 가장 먼저 칼바람을 맞고 있다. 경기도에선 예산 소진으로 하남·의왕시가 월 30만∼60만원 수준인 ‘가족돌봄수당’ 지원 중단을 통보했다. 도의 대표 탄소중립 사업인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리워드 지급도 사실상 종료됐다. ‘간병 SOS 프로젝트’(하루 평균 12만7000원 간병비 지원)는 첫해 집행률(55.2%)이 낮다는 이유로 감액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에 경기도의회에선 “취약계층의 최소한 권리인 복지 예산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도의회 야당 역시 도의 재정혁신 태스크포스(TF)에 세출 구조조정의 객관적 기준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할인 혜택을 주는 ‘인천e음’ 캐시백과 섬 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을 중단했다. 대전시 역시 결혼장려금과 노인 무임교통 사업을 대폭 깎기로 했다. 부산 기초지자체들도 세수 감소와 복지 지출 증가가 겹치며 잇따라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올해 26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사하구는 최근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재정안정화 TF를 구성했다. 남구도 내년 약 460억원의 재원 부족을 예상하며 구청장이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울산 동구 역시 정부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를 구 재정에 투입할 만큼 사정이 좋지 않다. 일선 지자체에선 중앙정부 중심의 일률적 매칭 예산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선 9기 들어 재정 정상화와 공약 이행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정부 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대 최고 인상”…실제 소득 격차 29% ‘복지 착시’ 앞서 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치인 6.7% 인상했다고 발표했지만,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선 빈곤층의 현실을 가리는 ‘통계적 착시’라는 비판이 나온다. 빈곤사회연대 관계자는 “정부의 자화자찬과 달리 실제 중위소득과 복지 기준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실제 중위소득과 정책 기준 중위소득의 차이가 2018년 12%에서 올해 29%까지 확대됐다는 이유에서다. 인상률 수치는 올랐지만, 실제 소득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가 오히려 넓어지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결정 방식의 폐쇄성도 문제로 꼽힌다. 복지 기준을 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기획재정부의 예산 논리에 끌려다닌다는 것이다. 정책 당사자인 수급자의 참여 역시 철저히 배제돼 있다는 게 해당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정부의 숫자 놀음에 휘둘리지 말고, 80만 가구가 복지망 밖으로 밀려난 빈곤의 실질적 사각지대를 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연일 35도를 웃도는 가마솥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기가 맴도는 이색 피서지가 발길을 끌어모으고 있다. 경기 광명시의 대표 관광명소인 ‘광명동굴’이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의 피서지이자 문화·휴식 공간으로 다시 각광받는 것이다. ◆밖은 폭염, 안은 12도 한기…주말 하루 8000여명 인산인해 경기도 전역에 폭염 특보가 기세를 부리는 가운데, 광명동굴 내부는 연중 섭씨 12도 안팎의 서늘한 기온을 유지하고 있다. 동굴 입구인 ‘바람길’에 들어서자마자 에어컨을 가동한 듯 오싹한 냉기가 온몸을 감싼다. 2일 광명시에 따르면 방학과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평일 평균 2900명, 주말에는 8000명 넘는 관람객이 광명동굴을 찾고 있다. 체감온도 35도를 넘나드는 땡볕을 피해 시원함을 만끽하려는 피서객들로 연일 인산인해를 이룬다. 광명시는 늘어난 관람 수요에 맞춰 오는 17일까지 동굴 운영 시간을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했다. ◆일제 수탈의 아픔에서 923만명 찾는 수도권 대표 문화 명소로 광명동굴은 1912년 일제가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개발한 가학광산이었다. 1972년 폐광된 이후 40년 가까이 방치돼 있던 공간을 2011년 광명시가 매입해 문화·관광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시켰다. 2015년 정식 개장한 이후 역사의 아픔을 품은 산업유산에서 수도권을 대표하는 융복합 문화·예술 명소로 재탄생했다. 동굴 내부에선 웅장한 암벽을 스크린 삼아 펼쳐지는 초대형 미디어 파사드 쇼와 아쿠아월드, 영화 테마 전시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평지 산책로를 따라 이어진다. 역사적 서사와 현대 콘텐츠가 어우러진 공간은 지난달 29일 기준 누적 방문객 923만7000명을 돌파했다. 지역의 독보적 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 ‘암흑 이머시브 명상’ 등 차별화된 몰입형 콘텐츠 도입 올여름 광명동굴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오감으로 체험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이달 30일까지 한 달간 운영하는 ‘암흑 이머시브 명상’은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던 동굴 미공개 공간을 활용해 주목받는다. 경기관광공사의 ‘2026년 경기 로컬관광 콘텐츠 발굴 및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 프로그램은 빈백 의자에 누워 빛과 전자음악, 동굴의 정적이 어우러진 환경 속에서 깊은 휴식을 취하는 몰입형 콘텐츠다. 정해진 동선을 걷는 대신 동굴 고유의 정적과 깊은 어둠에 몸을 맡김으로써 도심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독창적 시도로 평가받는다. ◆입장료 최대 40% 지역화폐 환급…관광과 지역 상권의 선순환 광명시는 관람객 유치에 그치지 않고 관광 소비가 지역 골목상권으로 스며들도록 상생 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광명동굴 성인 입장권 구매자를 대상으로 결제 금액의 최대 40%를 지류형 ‘광명사랑화폐’로 현장에서 환급해 준다. 외지인의 경우 1만원 결제 시 3000원을, 광명시민은 5000원 결제 시 2000원을 지역화폐로 돌려받는다. 지급된 지류형 지역화폐는 별도의 카드 발급이나 절차 없이 인근 식당과 카페, 상점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다. 피서객의 입장료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광명동굴을 찾은 방문객을 도심 상권으로 유인함으로써 관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가 공존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것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동굴은 무더위를 식히는 자연 피서지이자, 역사의 흔적 위에서 첨단 문화 콘텐츠와 지역 상생 모델이 피어나는 힐링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