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추미애 안 쫓겨납니다. 지금 며느리 쫓아내려고 그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경기도로 시집오면 부잣집으로 시집오는 줄 알았는데, 살림살이를 맡아 보니 금고도 탕진이 되고 빚문서만 잔뜩 있습니다.” 지난 15일 경기도의 한 행사장. 이곳에서 나온 추미애 경기지사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과거 ‘대구의 딸, 호남의 며느리(남편의 고향이 전북 정읍)’를 앞세웠던 추 지사가 ‘경기도의 며느리’라며 정면 돌파에 나섰기 때문이다. 취임 100일도 지나지 않은 추 지사는 재정 위기 선언 이후 직원과 도민에게 필요한 복지 예산 삭감 등으로 논란을 키웠다. 와중에 12억원대 관사, 7700만원대 관용차 마련 사실이 알려지며 법적·정치적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공교롭게도 이 발언이 나온 당일 경기도는 도내 청원 누리집에 올라왔던 추 지사 사퇴 청원을 서둘러 ‘답변 완료’하며 추가 동의를 막았다는 의혹까지 받았다. 닷새 만에 3만775명이 동의했던 이 청원이 그대로 이어졌다면 10만명 넘게 찬성했을 것이란 얘기까지 나온다. 청원 누리집에는 ‘사퇴’에 이어 ‘탈당’ 요구까지 번지며 들불처럼 비판이 일고 있다. ◆‘사퇴’ 이어 ‘탈당’ 요구…들불처럼 번지는 비판 사실 추 지사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추다르크’라는 과거 애칭이 상징하듯 ‘신념(信念)’ 혹은 ‘아집(我執)’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치 행보를 걸었다.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부 가신들이 보수정권에서 요직을 차지하며 사실상 변절했던 것과 달리 추 지사를 지킨 방패가 됐다. ‘독불장군’이란 오명까지 불러오면서 양날의 칼이 된 셈이다. 대표적 장면들은 다음과 같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당론 거부 및 노동법 강행 처리(2009년) △당 대표 시절 조율 없는 ‘계엄령 준비설’ 발언(2016년) △법무부 장관 시절 ‘추-윤 갈등’과 검찰총장 직무배제·수사지휘권 연속 발동(2020년). 추 지사는 당시 야당인 민주당 소속 국회 환노위원장 시절, 당 지도부의 반대를 물리치고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 사건으로 민주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지만, “소신에 따른 결단”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추-윤 갈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의 대립 과정에서 청와대나 여권 내부의 정치적 부담 및 속도 조절론을 뒤로하고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 수사지휘권 발동을 이어갔다. 법조계와 정권 내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직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도는 중”이라는 초강수 발언을 던져 극심한 정쟁의 발단을 야기했다. ◆‘양날의 칼’이 된 소신…추다르크냐 독불장군이냐 추 지사는 최근에도 독자적 정치 행보와 언사로 화를 키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친명(친이재명)계와 정면 충돌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선 김 후보자를 ‘밀정’에 비유하며 그의 말이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의 아이히만을 연상케 한다고 각을 세워 파장을 일으켰다. 과거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및 정진웅 검사 기소 관여 이력을 문제 삼은 것이다. 여당 지도부와 친명계는 수위 높은 경고를 내놓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추 지사가 동참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언급하며 “공천받을 때만 당원에게 잘 보이고 당선 후 제왕이 되어버리는 단체장은 민주주의에 옳지 않다”고 직격했다. 친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은 대통령이 비 맞을 때 같이 우산을 써줘야 한다”며 “선 넘은 대놓고 싸우는 모습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윤건영 의원 역시 “어려운 시기에 왜 차이를 드러내나. 배제의 언어가 아닌 동지의 언어를 써야 한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경찰 수사·국정감사는 악재?…與도 공세 가담할 듯 문제는 향후 추 지사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내부 진통 속에 사법당국의 수사망도 추 지사를 조여오고 있다. 취임 100일도 안 된 도지사가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논란거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시민단체가 추 지사를 배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영통경찰서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해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도, 12억2000만원대 전세 관사 마련과 7700만원 상당의 관용차 교체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는 “현장 대응을 위한 적법한 조치”라고 해명했으나 도덕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처럼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경기도는 다음 달 13일(행정안전위원회)과 19일(국토교통위원회) 국회 국정감사라는 시험대에 오른다. 자칫 벼랑 끝에 내몰릴 위기인 셈이다. 야권은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및 세출 감액, 관사 임차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추 지사에 대해 여권 지도부가 일종의 ‘좌표’를 설정하면서 국감장은 여당에도 성토의 장으로 바뀔 수 있다. 일부 여당 도의원들이 앞다퉈 추 지사와 경기도의 최근 행보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건 일종의 신호탄이다. 반면 도는 “도정의 주요 현안들, 정책들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며 착시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秋 “사실과 달라” 해명…소통(疏通)이 관건 추 지사는 16일 열린 도청 주간회의에서 “민생예산 삭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해명에 나섰다. “(민생예산)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예산이 빈칸이었다”며 “도가 임의로 삭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들여다보니 1월에서 9월까지만 예산서가 있고 10∼12월은 빈칸이었다. 살림살이를 짜놓지 않고 가계부를 넘겨준 셈이다. 그러면서 적금도 다 깨 쓰고, 들어올 돈은 없고 그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만큼 복지비 삭감을 둘러싼 논란은 추 지사를 옥죄고 있다. 도 안팎에선 추 지사가 이 대통령이 과거 도지사 시절 뿌려놓은 시혜성·현금복지와 맞서 싸운다는 얘기까지 돈다. 이를 두고 추 지사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출생아와 고령 인구가 모두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복지비가 그만큼 많이 지출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 취임 100일을 맞는 추 지사가 첫 기자간담회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소신과 정면 돌파를 앞세운 그가 ‘소통(疏通)’에선 어느 정도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 그 소신과 정면 돌파가 과연 도덕성 논란 위에서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할지도 궁금하다.

“(경기도에서) 앞으로 예산을 30%만 주겠다고 해서 우리도 상응하는 30%만 집행하겠다고 했어요.” 이달 중순 집무실에서 마주한 도내 한 시·군 단체장은 격앙돼 있었다. 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매칭 예산’ 삭감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그는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일각에선 추미애 경기지사의 재정 비상 선포에 이은 도비 지원 상한 설정이 단순히 예산을 아끼는 수준에 머물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도지사 재임 시절(민선 7기) 이후 구축된 ‘현금·보편 복지’ 청구서와 절연을 뜻한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여기에는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 발행지원’ 등 그동안 도와 31개 시·군이 통상 7대 3부터 5 대 5까지 예산을 분담했던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된다. 광역지자체라는 버팀목이 사라지면, 기본소득은 일부 시·군의 선택적 자체 사업으로 격하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난임 지원 살린 것”…사퇴 청원까지 등장 ‘한 번 줬던 복지 혜택은 거두기 어렵다’는 행정 격언처럼 도민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그만큼 매달 혹은 매년 뿌려온 복지예산을 되돌리는 건, 흐르는 물을 역류시키는 것과 같은 일이다. 도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종료에 대한 도민 반발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지사 시절 도는 출산가정의 경제부담 완화와 산모·신생아 건강 보호를 위해 도내 출산가정에 지역화폐 지원을 시작했다. 올해 기준 출생아 1인당 50만원 규모다. 이 사업의 급작스러운 종료 결정에 도민들은 ‘경기도청원’ 누리집을 통해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지난 9일 올라온 반대 청원의 참여 인원은 1만7900여명(14일 오후 2시 기준) 수준이다. 하루 만에 1만명 넘게 폭증하며 이목을 끌었다. 이어 11일에는 같은 게시판에 추 지사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 글이 등장했다. 작성자는 재정 비상 선언에 이은 세출 구조조정과 공무원 인센티브 삭감, 보증금 12억원대 아파트 관사 거주 등을 나열한 뒤 “무리한 예산 삭감의 부작용이 하나둘 드러나 도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 글은 동의자가 6100명(14일 오후 2시 기준)까지 불어난 상태다. 1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하면 도지사는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결국, 추 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예산은 애초부터 9개월 치만 편성돼 있었고 석 달 치 공백을 메울 돈이 남아 있지 않은 가운데 아이들 급식과 장애인·취약계층 지원까지 멈출 수는 없었다. 집행부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듭했다”며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산후조리비처럼 그나마 국비가 지급되는 사업은 도비를 추가하는 것보다 당초 예산대로라면 9월이면 끝날 상황인 난임 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집행부 건의를 받아들였다”며 “지금 도 재정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도지사로서 재정을 정상화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비 30% 상한…도의회 與野 “민생·복지 후퇴 우려” 다시 시·군 매칭 예산으로 돌아가 보자. 도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내년도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 비율을 최대 30%로 제한하겠다고 통보하자 도내 31개 시·군의 반발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기초지자체들이 공동대응에 나선 가운데, 일각에선 ‘광역지자체 무용론’까지 제기하며 행정체제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도는 지난 3일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최대 30%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이 방침이 적용될 경우 전체 시·군 보조사업 961개 중 43.8%에 달하는 421개 사업이 타격을 받는다. 특히 성남·화성·용인 등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도비 부담률이 10%까지 떨어져 사업비의 90%를 짊어져야 한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들은 더 큰 고민을 떠안고 있다. 어차피 도비 부담률이 낮았던 우량 시·군과 달리 도비 지원이 줄면 아예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추 지사가 선언한 재정 비상 선언의 후속 조치다. 도 전체 예산은 41조7000억원에 달하지만 의무 경비 등을 제외하면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5000억원에 불과한 탓이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마저 소진된 상태에서 도가 마련한 예산 절감안은, 그 부담을 일선 시·군으로 전가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당장 도민 삶과 직결된 복지·민생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하남시의 경우 도비와 시비를 5 대 5로 매칭하던 ‘농어민기회소득’의 도비 분담률이 10%로 낮아질 위기에 놓였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시·군마다 재정 여건이 다른데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면 복지 사업 포기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신상진 “이번 기회에 경기도를 없애는 건 어떨까” 갈등이 격화하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광역단체 자체의 존재 이유에 의문을 던지며 직격탄을 날렸다. 성남시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53.7%였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위다. 신 시장은 “2025년 기준 도세와 시·군세는 50 대 50으로 비슷한데, 주민 생활 행정을 담당하는 시·군에 비용과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며 “이럴 바에야 조선 시대부터 이어진 ‘도(道)’라는 중간 행정 단계를 없애는 편이 낫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행정체계를 중앙정부와 권역별로 통합한 50여개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주장은 민선 8기부터 일부 국민의힘 기초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제안돼온 만큼 향후 적잖은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연천·동두천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는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기초지자체들은 “사업이 중단될 경우 모든 민원과 정치적 책임은 시·군이 떠안게 된다”며 반발을 거두지 않고 있다. 도비 매칭 비율 축소를 둘러싼 예산 갈등이 시·군과의 정면충돌은 물론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로까지 확산하며 커다란 진통을 예고하는 모양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 용인시청. 다독(多讀)으로 유명한 이상일 용인시장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다산 정약용의 사상집과 각양각색 인문사회 서적들이 줄지어 쌓여 있었다. ‘미술관 옆 인문학’과 같은 베스트셀러부터 ‘문화의 바다에 돛배를 띄우고’, ‘철학 다시 오시네’, ‘인생의 의미’ 등 수년간 시장실을 지킨 낯익은 책들이 반갑게 다시 기자를 맞았다. 맞은편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선 ‘반도체 삼국지’, ‘AI 패권전쟁’, 갈림길의 일본’, ‘저출생과의 전쟁’ 등 최근 대한민국이 처한 대내외 환경을 방증하는 듯한 책들도 눈에 띄었다. 어림잡아 1000권은 넘어 보이는 책들과 200개 남짓 되는 각종 감사패까지 눈이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이 시장의 관심사는 비단 책뿐만이 아니었다. 과거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던 강타자 추신수의 ‘17번’ 등 번호가 새겨진 유니폼부터 동네 어귀 호젓한 갈림길에 서 있을 법한 앙상한 나무를 담은 그림, 앙증맞은 용인시 마스코트 ‘조아용’ 인형들까지 다양했다. 이 중 집무실의 무게를 잡아주는 축은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청사진이 큼직하게 걸린 그림판이었다. ◆“秋 지사, 공동세원화인지 입장 밝혀달라” 이 시장은 “낙선했더라면 이 많은 짐을 어떻게 처리했을지 고민이었다”고 농부터 던졌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그는 극적으로 기사회생했다. 스스로 패배를 예상하진 않았으나, 인해전술에 맞먹는 여권의 집중유세를 뚫고 1만8963표(3.39% 포인트) 차이로 역전승했다. 당초 열세가 예상되던 기흥구에서 불과 1000여표 차이로 팽팽하게 맞선 덕분이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용인시는 단 한 번도 현직 시장이 곧바로 연임에 성공한 적이 없던 ‘지방단체장의 무덤’이었지만, 징크스를 깨뜨리며 첫 연임 타이틀을 거머쥔 것이다. 이 승리를 두고 용인에선 ‘일 잘하는 행정가’가 정당 지지세를 넘어설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는 “선거 내내 투쟁해 온 각오를 되새기며 앞으로 4년간 용인시를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시장은 이날 만남에서 경기도와 도내 시·군 간에 벌어진 첨예한 세수 갈등을 화두로 끄집어냈다.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안한 ‘법인세 5% 광역지자체 배분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추 지사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 7 대 3 조정 △지방소비세율 40%로 인상과 함께 제시한 지방정부의 세입 구조 타개책이다. 복지 수요 증대와 부동산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불안정한 세입 구조로 도의 재정 압박이 가중된 상황에서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를 두고 이 시장은 추 지사가 기존 입장에선 선회했는지 되물었다. 기초지자체 몫의 세수에 손대지 않고, 정부 몫의 세수를 요구하는지 물은 것이다. 그러면서 생각이 바뀐 것이라면 상관없지만,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시·군 세금을 빼앗아 적자를 메우려는 전형적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기초지자체의) 법인지방소득세 50%를 가져가겠다는 생각은 포기한 건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반도체 호황기에 들어오는 세금을 가져가겠다는 경기도가, 향후 반도체 불황이 찾아왔을 때 용인시의 세수 구멍을 어떻게 메워줄 것인지 묻고 싶어요. 만약, 실현 가능성도 없는 구상이라면 미리 접는 것이 맞습니다. 법 개정을 위해 국회 동의를 구하더라도 기업이 집중된 수원·평택·화성·이천 등 도내 다른 지자체 국회의원들조차 반대할 겁니다.” ◆반도체 세수 변동성 심해…미래 투자재원 방어 통상 법인세 대비 법인지방소득세 비율은 10%의 구조를 띤다.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 체계로 전환됐으나, 과세표준은 국세인 법인세와 여전히 공유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구간별 세율(0.9%~2.4%)은 법인세 구간별 세율(9%~24%)의 정확히 10분의 1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구조적으로 법인세의 약 10%가 법인지방소득세로 부과되고, 경기도와 같은 도(道) 관할 시·군에선 기초지자체가 이를 모두 가져간다. 다만, 서울·부산과 같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선 지방세법상 ‘특별시·광역시세’로 분류돼 광역지자체의 몫이 된다. 문제는 추 지사가 요구한 전체 법인세의 5%가 정부 몫(약 90%)에서 가져오는 것인지, 아니면 기초지자체 몫(법인지방소득세·약 10%)에서 빼 오는 것인지 모호하다는 점이다. 여전히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5%)을 달라는 거라면 ‘언어유희’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앞서 이 시장은 도의 시·군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움직임에 대해선 “시·군의 거센 반발을 부를 불합리한 세원 수탈 행정”이라며 전면전을 선포한 터였다. 그러면서 “도의 현금성 지원 사업들도 따져 보면 총사업비의 70%를 시·군이 부담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생색은 도가 내면서 부담은 시·군에 지우는 모양새”라며 “이런 정책들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용인시민들은 산단 유치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이주, 도로 정체 등 극심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 막 결실을 보려는 세수를 깎아 도의 적자를 메우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2024년 반도체 한파 당시 삼성전자가 낸 법인지방소득세가 ‘0원’에 가까웠던 사례를 들어, 업황에 따른 세수의 변동성도 경고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 용인…1조 기금 적립 도와의 세수 공방 속에서도 이 시장의 시선은 초 단위로 움직이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전쟁’의 현장에 고정돼 있었다. 선거 기간 국가산단 이전론에 맞선 시민들의 “반도체를 지켜달라”는 응원도 떠올렸다. 용인에는 이동·남사읍 삼성전자 국가산단(팹 6기)과 원삼면 SK하이닉스 일반산단(팹 4기) 등 총 10기의 초대형 반도체 공장(팹·Fab)이 들어선다. 용적률이 상향되면 롯데월드타워 10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팹 10기의 총투자 규모만 1000조~1200조원에 달한다. 500여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집적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되는 셈이다. 이 시장은 “세계 반도체 시장은 피 말리는 속도전”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행정 지원을 촉구했다. 삼성전자가 첫 팹 가동을 2029년 하반기로 1년 앞당겼음에도 부지 조성 공사가 지연되는 점을 짚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지 조성과 국도 45호선 확장, 전력·용수 공급망 구축을 차질 없이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600조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 일반산단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을 받는 반도체 특별법상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프라 구축의 핵심인 전력과 용수 수급에 대해서도 꼼꼼한 진단을 내놨다. 삼성전자 팹 6기에 필요한 10GW 규모의 전력 공급을 위해 1GW급 LNG 발전소 3기 건설 및 송전선로 확충이 필수적인데, 가스터빈 수급 난항으로 자칫 가동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와 경기도가 송전시설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갈등 해결에도 직접 나서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용인시는 2027년부터 연간 5000억원, 향후 1조원 이상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용인의 미래 투자 재원이다. 이 시장은 “단기 지출이 아니라 도로·철도망 구축과 시민 복지 등 용인의 미래 인프라에 재투자돼야 한다”며 “반도체로 얻은 성과는 시민의 삶에 직결된 교통, 교육, 문화, 복지로 환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와 경강선 연장 등 철도망 구축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사업기금을 단계적으로 적립하겠다.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등 복지 인프라에도 촘촘히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반도체 프로젝트와 도시 인프라를 계획대로 실현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용인 르네상스 2.0’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오두막이 고달프면 궁전이 위험하다? 이 시장은 전남 함평 출신이다. 중학교부터 서울에서 공부하며 서울고·서울대를 졸업한 뒤 중앙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정치부 기자, 워싱턴 특파원, 정치부장 등을 거치며 쌓은 인맥이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계기가 됐다. 선친은 신민당·민주한국당에서 9·10·12대 국회의원을 지낸 고(故) 이진연 의원이다. 이날 이 시장은 두 권의 책을 기자에게 선물했다. 새누리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던 경험을 풀어놓은 ‘대변인’과 칼럼·에세이집 ‘대통령님, 밥 넘어갑니까?’이다. 지금도 매년 오랜 지인들과 전북 무주로 여름 휴가를 다녀온다는 그는, 언젠가 술자리에서 1993년 초여름 강원도의 한 콘도에 아버님과 가족들을 자신의 첫차인 엘란트라에 태우고 오갔던 추억을 되뇐 적이 있다. 혈기왕성하던 국회 출입기자 시절이다. 그는 자신의 에세이에 적은 ‘오두막이 고달프면 궁전이 위험하다’는 격언을 인용하며 “위정자가 시민의 미움을 사면 돌이킬 수 없다. 국익과 미래를 위해 당파를 뛰어넘었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단처럼 사유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도 출신 경제학자 메그나드 데사이의 저서 ‘휴브리스(오만)’도 소환했다. 삶과 정치에 관한 사유의 흔적이다. 금융위기의 원인이 오만(傲慢)이었다는 책의 내용을 소개하며, 케인스·신고전주의 학파가 자신들의 이론만 옳다고 생각해 변화와 위기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만 맞다”는 독선과 오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데사이의 결론이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그대로 방증하고 있다는 얘기다.

2014년 6월 스위스 바젤. 도심에서 마주한 노면전차(트램)는 불편하기 이를 데 없었다. ‘제45회 아트 바젤’이 열린 도심 곳곳에서 쉴 새 없이 마주한 이 열차는 귀엽고 아담한 몸체가, 마치 유년기 장난감 열차를 떠올리게 했다. 유럽의 이색 교통수단이기에 지나칠 수 없었다. 주저하지 않고 열차에 몸을 실었다. 결과는 낙제점(落第點). 제대로 환기가 되지 않았다. 창문을 열고 바깥바람을 쐬는 게 전부였다. 에어컨이나 선풍기조차 없어 ‘성격 급한’ 한국인이라면 실내에 10여분 머무르기도 힘들었다. 34개국 285곳 화랑들이 운집해 파울로 피카소의 대형 인물화 등 4000여 점 작품을 내걸었던 전시장 안과 달리 밖은 벌써 초여름 날씨였다. 당시 경험을 계기로 국내에 트램 도입이 논의될 때마다 일단 고개부터 가로저었다. 당시에 탑승했던 트램이 수십 년 전 도입된 구형 모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건 최근 일이다. 유럽 현지에선 이미 신형 무궤도·무가선 트램이 자리 잡고 있다. ◆스위스 바젤에서 첫 만남…구형 트램은 낙제점 수년째 공회전을 해오던 수도권 노면전차 사업이 동탄과 위례신도시를 중심으로 실타래를 풀기 시작했다. 반면 경기 수원, 성남, 부천 등 도내 다수 지자체의 트램 사업은 여전히 원자재 가격 폭등과 경제성 평가(B/C)의 벽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여 있다. 화성시는 최근 동탄 도시철도(동탄트램) 건설사인 DL이앤씨 컨소시엄이 1단계 기술제안서와 우선 시공분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10월 계약 절차를 마치고 연내 우선 시공분 착공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동탄트램 1단계 구간은 망포역~동탄역~방교동, 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를 잇는 총연장 31.55㎞ 구간으로, 총사업비 6932억원이 투입된다. 당초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됐던 동탄트램은 자재비 폭등과 수익성 악화로 6차례나 유찰되는 고초를 겪었다. 화성시가 지장물 이설 비용을 부담하고 공사비를 증액하는 등 사업 구조를 현실화한 끝에 수의계약 발판을 마련, 203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실시설계와 공사를 통합 수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진행되면 총 공사 기간은 1590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동탄트램, 연내 착공·2031년 개통 목표 서울 마천역과 복정·남위례역을 잇는 국내 1호 무가선 트램 위례선(5.4㎞) 역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간의 도로 지정 및 교통안전심의 이견이 최근 극적으로 타결됐다. 오는 12월 개통을 목표로 시험운행 등 막바지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위례선 트램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트램으로 서울시가 건설을 주도하고 있다.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노면전차 노선이다. 공중전선 없이 차량 지붕에 탑재된 대용량 배터리로 운행하는 무가선 방식을 택했다. 노선이 지나는 경기도와 성남시 역시 교통안전심의 추진을 위해 성남시 구간의 트램 선로를 ‘시도(市道)’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동탄·위례 트램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도내 다른 지자체들의 트램 잔혹사는 이어지고 있다. 2019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7개 트램 노선 중 상당수가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상태다. 수원 1호선은 사업비가 20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치솟으면서 10년 넘게 정체돼 있다. 수원시는 2013년 ‘경기도 10개년 철도기본 계획’에 1호선을 반영시켰으나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다. 기존 계획에서 노선과 같은 세부 사안이 변경되지 않은 만큼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문제는 민간 투자 유치 등 자금이다. 추가 사업비 증가 가능성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시흥·부천·안산 등의 노선도 거의 동력을 상실했다. 시흥시는 기존 오이도 연결선의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새로운 노선 추진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안산 역시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이유로 사업이 멈춰섰다. ◆곳곳에서 사업비 증가…“의지는 있지만 올스톱” 성남시의 경우 판교·모란트램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며 재개 의지를 다지고 있으나 경제성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높다. 판교트램(성남도시철도2호선)은 금토동(수인분당선, 신분당선)과 정자역의 남북방향 본선과 운중동과 백현동을 동서로 연결하는 지선 등 총연장 16.86㎞ 트램이다. 사업비로는 6264억원이 잡혔다. 성남시는 당초 판교테크노밸리~판교역~정자역·운중동(13.7㎞)으로 이어지는 판교트램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으나 기존 철도의 경제성 분석방법을 트램에도 그대로 적용하면서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2021년 2월 예타 조사를 철회한 뒤 동탄트램처럼 기획재정부 예타 조사를 거치지 않는 자체재원 조달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모란트램(성남도시철도1호선)은 판교역(신분당선, 경강선)과 상대원동 성남하이테크노밸리를 연결하는 트램으로 총연장 9.90㎞에 총 사업비는 3374억원이다. 2호선의 경우 예타를 신청했지만, 비용대비편익(B/C) 값이 1.0을 넘기 어렵다고 자체 판단해 결과 발표 전에 철회했다. 이들 지자체는 “트램은 도로를 점유하기에 차로 축소로 인해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친환경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기본소득’이 벼랑 끝에 몰렸다.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도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율을 ‘최대 30%’로 일괄 제한하며 국고보조사업 도비 매칭까지 정비하겠다고 통보하면서다. 이를 두고 광역지자체의 든든한 재정 지원을 전제로 설계됐던 ‘이재명표 기본소득’의 뿌리를 뒤흔드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명분에 기대어 지난 수년간 유지돼 온 ‘경기도형 기본소득’의 동력을 약화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뜻이다. 일각에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포에 이은 도비 지원 상한 설정이 단순히 예산을 아끼는 수준에 머물지 않을 거라고 전망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도지사 재임 이후 구축된 ‘현금·보편 복지’ 청구서와 절연을 뜻한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광역지자체라는 버팀목이 사라지면, 기본소득은 일부 시·군의 선택적 자체 사업으로 격하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벼랑 끝’ 기본소득…道에선 존폐 기로 5일 경기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이달 3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원칙인 도비 보조율 최대 30% 적용 방침을 전달했다. 도 세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 감소 등으로 재정 여건이 극도로 악화한 만큼, 법정 의무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조율을 전면 하향하겠다는 취지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올해 기준 전체 시·군 보조사업 961개 중 43.8%에 달하는 421개 사업의 도비 지원이 줄어든다. 당초 도비를 40~50% 지원받던 대규모 인프라 및 민생·복지 사업들도 내년부터는 부족한 재원을 각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도내 31개 시·군의 연쇄 이탈과 기본소득 사업의 실질적 무력화를 불러올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 발행지원’ 등은 그동안 도와 31개 시·군이 통상 7대 3부터 5 대 5까지 예산을 분담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도비 지원율에 30% 캡(Cap)이 씌워지면 시·군이 짊어져야 할 예산 부담률은 70%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자체 재정이 열악한 시·군부터 기본소득·지역화폐 예산을 깎거나 사업 불참을 선포하면서 연쇄 이탈이 본격화할 수 있다. 도 차원의 보편적 기본소득 체계가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도 크다. 민선 9기 고양시가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민생 안정을 위해 올 하반기 재개하려던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사실상 포기한 게 대표적 사례다. 예산의 70%를 부담하는 도가 심각한 재정난을 이유로 도비 보조를 거부한 데다, 기본소득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최근 상정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청년기본소득 관련 예산을 전액 제외했다고 밝혔다. 당초 시 인수위와 민경선 시장은 올 하반기 추경 편성을 거쳐 지급을 재개하고 지급액 현실화까지 공언했다. 하지만 경기도로부터 도비 보조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면서 전액 시비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제는 내년이다. 시가 본예산에 관련 비용을 책정하더라도 도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내년 사업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청년과 부모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재개 무산…추경 미편성 청년기본소득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6년 ‘청년배당’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후 도내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이재명표 복지 정책의 첫손에 꼽혔다.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와 시·군이 7 대 3의 비율로 예산을 매칭한다. 고양시의 경우 연간 70억∼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도비 30% 캡이 씌워지면 시가 5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 파행의 배경은 도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기조다. 추 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도는 민선 7기 이재명 지사 시절 도입한 청년·농어촌기본소득 등 ‘기본소득 시리즈’ 전반에 대해서도 사업 효율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기준 청년기본소득에는 4분기 예산을 제외하고도 605억원 넘게 편성됐다. 지난해에는 모두 1000억원가량이 투입됐다. 농어촌기본소득도 올해 도비 30%분인 561억원이 편성된 상태다. 이처럼 도가 내년도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율을 30%로 제한하겠다고 통보하자 31개 시·군 지자체와 도의회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거주지에 따른 ‘복지 양극화’는 가장 큰 문제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원·용인·화성 등 대도시는 자체 예산을 추가 편성해 청년·농민 기본소득 등을 유지할 수 있지만, 연천·가평·양평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어느 시·군에 사느냐”에 따라 청년이나 농민이 받는 혜택이 달라지는 복지 불평등이 발생하게 된다. 기본소득의 핵심 가치인 ‘보편성’ 역시 크게 훼손된다. 일선 시·군들은 당혹감과 함께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하남시의 경우 도비와 시비를 5 대 5로 매칭해 온 ‘농어민 기회소득’의 도비 분담률이 10%로 대폭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산후조리비 지원’ 등 핵심 복지 사업조차 축소·폐지 갈림길에 섰다. 이처럼 광역·기초 지자체 간 충돌도 현실화하고 있다. “생색은 도가 내고 비용 부담은 시·군에 떠넘긴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도비 매칭 사업은 복지와 서민 생활에 직결된 핵심 사업들”이라며 “자구책을 명목으로 일방적 예산 삭감을 추진하는 건 주민 삶에 타격을 주는 만큼 31개 시·군의 의견을 취합해 협의회 차원의 공식 입장문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군수협의회 “일방적 재정 부담 전가”…공동 대응 예산 심의권을 가진 도의회의 시선도 차갑다.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조례 취지에 역행하는 행정이라며 질타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제2차 추경안 심사에서 도비 지원율 일괄 제한 방침이 현행 조례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2024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의원은 “조례에 도비 분담률을 ‘30% 이상’으로 명시한 것은 최소 기준을 보장하라는 의미로, 30%로 상한선을 못 박으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유필선 의원 역시 “현행 조례는 시·군의 재정력 지수에 따라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연천·동두천·의정부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의회는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5465억원 규모의 기존 사업 예산을 감액하고 청년 지원 및 시·군 인센티브까지 삭감한 반면, 법적 의무가 없는 지역개발기금 등 각종 기금은 2315억원 증액한 모순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도의원들은 “약속했던 사업을 하루아침에 없애는 것은 도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갑질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파장이 커지자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기본 보조율 30%를 원칙으로 추진하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별 협의를 거쳐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도와 시·군 간 예산 분담을 둘러싼 갈등은 내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난 5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장선 전 경기 평택시장은 퇴임 후 계획을 늘어놨다. 첫손에 꼽은 건 고대 문명 답사였다. 이집트와 인도, 중국, 중동 지역을 돌며 세계 4대 문명의 현장을 몸과 마음으로 느껴보고 싶다는 바람이었다. 단순한 답사가 아니라 친분 있는 교수님들과 함께 깊이 있게 공부하며, 인류의 기원과 발전에 대해 가슴 속으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30년 넘게 정치권의 세파(世波)에 시달리던 그에게는 달콤한 휴식처럼 다가왔을 법하다. 이집트로 출국했던 정 전 시장이 인도와 중국 등을 모두 돌았는지는 알 수 없다. 간간이 접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사진들 속에선 매일 아침 뒷산을 오르고 주말이면 교회 성가대에서 활동하는 어느 60대 범부(凡夫)의 삶만 고스란히 녹아있다. 평택의 단출한 주택에서 인생 2막을 연 정 전 시장의 삶을 살짝 엿볼 수 있을 뿐이다. ◆8년 시정 끝으로 정계 은퇴…최원용 시장에 ‘아름다운’ 바통 터치 지난 6월 야인(野人)으로 돌아가 평범한 삶의 기쁨을 누리는 정 전 시장이 31년의 정치 여정을 마감하며 평택 현대사의 기록인 ‘대한민국은 왜 평택에 주목하는가’를 자서전 형태로 출간했다. 그는 “부끄럽지만 그 오랜 정치 인생 동안 처음 내는 자서전”이라고 소개했다. 1995년 도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3선 국회의원과 재선 평택시장을 거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책을 내지 않았던 그였다. 처음으로 펜을 들어 집필한 책에는 수도권 변방의 소도시에 불과했던 평택시가 인구 60만을 넘어 80만 거대 도시를 바라보는 ‘글로벌 반도체·안보 허브’로 거듭나기까지, 격동의 현장이 담겼다. 총선이나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 심심찮게 출판기념회를 열어 선거자금을 마련하는 정치판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질긴 유혹을 잘 견뎌온 셈이다. 저서는 정치인의 정례적인 홍보물이나 치적 자랑과는 궤를 달리한다. 정 전 시장은 정치적 주장이나 중앙정치 대립, 개인의 치적에 대한 기술을 최소했다고 밝혔다. 대신 평택이 거쳐온 급격한 변화의 과정과 고비마다 현장에서 내린 정책적 선택, 행정적 고민을 담담하게 기록하는 데 집중했다. 두 달 넘게 원고를 손수 집필했다. 정 전 시장은 “1995년 정치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오래 할 줄도 몰랐고, 31년의 세월은 평택이라는 도시 전체가 거대한 전환기를 지나온 시간이었다”며 “오늘의 평택이 만들어지기까지 유권자와 공직자들이 함께했던 선택과 노력의 기록을 후대에 남기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미군기지 특별법’에서 ‘삼성 캠퍼스’까지…도시 체질 바꾼 협치 저서에는 1995년 평택시·송탄시·평택군 3개 시·군 통합이라는 초유의 행정구역 개편을 시작으로 현재 평택의 산업·도시 인프라 기틀이 마련된 결정적 순간들이 구체적으로 수록됐다. 핵심 이정표는 국회의원 시절 정 전 시장이 대표 발의해 2004년 제정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이다. 이 법 제정을 통해 평택은 전국 단위의 기업 유치가 가능해졌다. 1421만여 ㎡(약 430만평)에 달하는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하며 발판을 마련했다. 이 같은 법적·제도적 토대는 훗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유치와 고덕국제신도시 조성,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개발로 이어졌다. 재선 시장으로서 행정 실행력을 결합했다. 군사도시에서 반도체·수소 산업 도시로 체질이 바뀐 순간이다. 평택항 개발과 도계 경계 분쟁 타결 과정, 평택지제역 건설 및 철도·도로망 확충, 카이스트(KAIST) 평택캠퍼스와 국제학교 유치, 수소 생태계 구축, 주한미군과의 국제교류 등 도시 발전사 전반도 생생하게 기술됐다. 1000만원으로 시작했던 첫 총선 출마 비화, 청년 공직자들과의 교감, 반려견 ‘클라라’ 이야기 등 인간 정장선으로서 걸어온 삶의 궤적도 녹아있다. ◆“무거운 갑옷 벗었다”…지난해 9월 일찌감치 불출마 선언 정 전 시장은 지난해 9월 일찌감치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6월23일 퇴임식을 끝으로 8년 시정을 차분히 마무리했다. 당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는 민선 9기 최원용 평택시장(전 부시장)이 함께해 전·현직 시장이 연속성과 화합을 다지는 장면을 연출했다. 정 전 시장은 퇴임사에서 “30년 정치를 마무리하면서 무거운 갑옷을 이제야 벗어 던진 것 같다”며 “지역 경제 영토를 넓히며 지역내총생산(GRDP) 도내 3위를 달성하는 등 성장을 이뤄낸 것은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시정을 이어받은 최 시장은 “정치적 이정표가 되어주신 분”이라며 “정 전 시장이 다져놓은 반도체·미래차·수소 등 핵심 역점 사업들을 차질 없이 계승해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평택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화답했다. ◆5일 평택국제대서 북콘서트…정치 거물들 모여 정치 대담 31년 정치 여정을 갈무리하는 출판기념 북콘서트는 이달 5일 오후 평택국제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행사는 정치권의 세 과시용 출판기념회 형식을 탈피해 지역 주민과 문화적으로 소통하는 걸 목표로 잡았다. 음악회(1부)와 북토크(2부)로 다채롭게 꾸려진다. 음악회에선 아코디언 연주, 소프라노·바리톤 성악 공연, 남성중창이 펼쳐진다. 정 전 시장이 무대에 올라 시민들에게 감사의 노래도 선물한다. 북토크에선 민병두 전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패널로 참여한다. 중앙정치와 지방행정을 두루 거친 정치권의 거목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 전 시장의 저서에 담긴 비하인드 스토리와 평택의 30년 변화상, 대한민국 지방자치 및 정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대담을 나눌 예정이다. 정 전 시장은 “평택 발전에 힘을 보태준 모든 도민과 힘겹게 만들어낸 평택지원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평택이 세계 속의 명품 도시로 도약하는 길을 한마음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보수 야권은 여당 소속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을 선언하자 전임 김동연 전 지사와 전(前)전임 이재명 대통령에게 책임론을 덧씌웠다. 파장은 이 대통령에게 강하게 미쳤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경기도의 오늘을 보면 대한민국의 내일이 보인다”고 했고,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경기도 재정 파탄 선언’은 이 대통령이 초래할 대한민국 부도 예언”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8년 만에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곳간이 완전히 거덜 났다는 주장이다. 급작스러운 부메랑에 청와대와 여당 모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대목이다. 이런 추 지사가 ‘선배 도지사’인 이 대통령을 26일 청와대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위기를 토로하며,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건의했다. ◆추미애 “지방세제 개편 절실”…반도체 호황 배분 촉구 추 지사는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도정을 맡은 이후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자체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엄중한 재정 위기였다”며 “복지 수요 증대와 부동산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불안정한 세입 구조로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3대 세제 개편안을 제안했다. 먼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맞추고 세입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40%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 등 첨단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 증대 혜택이 국가와 기초단체에만 귀속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제도 신설을 건의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국가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소방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의 답변은 지극히 원론적이었다. “중앙과 지방은 국민 삶의 개선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 공동체”라며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자”고 말했다. ◆“기금 활용 내로남불” vs “재정 수렁 탈출 몸부림” 공교롭게도 경기도는 이날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드러나 ‘재정 이중잣대’ 논란에 휩싸였다. 취임 직후 전임 김동연 도정의 기금 활용을 ‘재정 파탄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비판했던 추 지사가 정작 첫 추경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기금에 손을 댔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안에 따르면 도는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총 996억원)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750억원을 융자받기로 했다. 차입 조건은 연 2.5% 이율에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 균등상환 방식이다. 이는 기금의 자금을 빌려 쓰고 향후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내부 차입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추 지사의 재정 운용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준호 전 도의원은 “도민에게 ‘7조원 빚’, ‘재정 비상’, ‘기금 고갈’이라는 강한 표현으로 위기감을 조성했던 추 지사가 취임 후 첫 추경에서 기금을 활용한 건 명백한 이중잣대”라며 “김동연이 빌리면 ‘빚’이고 추미애가 빌리면 ‘민생’이 되느냐”고 직격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기금을 차입해야 했다면, 전임 도정의 기금 활용을 재정 파탄의 상징처럼 몰아붙였던 자신의 주장부터 도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 상환 재원과 향후 재정 운용 로드맵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빚에 빚을 얹은 재정…체질 개선 ‘진짜 시험대’ 경기도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홍은광 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차입은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예산을 확보해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누적된 재정 위기라는 깊은 수렁에서 헤어 나오는 몸부림 과정에서 진흙을 묻히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이 대통령이 지사 시절 남긴 2조7000억원 넘는 기금 부채와 기본소득과 관련된 각종 청구서를 물려받았다.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 속에서 그가 택한 길은 확장재정이었다. 기본소득에 기회소득까지 포개며 “지금은 돈을 쓸 때”라고 외쳤지만, 후임자에게 무거운 짐으로 돌아왔다. 김 전 지사가 전임자의 유산을 끊어내지 못하고 빚 위에 빚을 얹었듯, 추 지사 역시 비상 선언과 기금 손대기를 반복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희망은 없어 보인다. 민선 9기의 지출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도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고개를 숙였다. 1년8개월 넘게 경찰청장 직무대행체제를 이어가는 것을 두고 “(청와대의) 인사가 늦어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홍 수석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중수청 출범을 비롯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경찰 고위직 인사가 지연되는 상황을 지적하자 이처럼 답했다. ‘내란 사건’ 이후 경찰의 혼란을 들어 “개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인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격언은 예나 지금이나, 중앙이나 지방이나 예외가 아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벌어진 인사를 둘러싼 도 집행부와 노조, 시·군 간 이해충돌이 단적인 사례다. 도의 인사는 도정 동력을 확충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지만, 도민·공무원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과 적기(適期)성을 갖춰야 한다. ◆秋 지사의 강수 “가계부 마이너스…예산 재설계 전엔 인사이동 불가” 경기도가 재정 위기 극복과 조직개편을 이유로 올 하반기 정기인사를 내년 1월로 급작스럽게 연기하면서 도 안팎이 혼란에 빠져들었다. 추미애 지사는 “예산 재조정과 사업 재구조화가 인사보다 선행돼야 한다”며 배수진을 쳤으나, 공무원 노동조합은 “사상 초유의 반쪽 인사”라며 투쟁을 예고했다. 2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주말을 앞둔 지난 21일 오후 내부 공지를 통해 당초 8~9월 예정이던 정기인사를 5개월 미룬다고 발표했다. 조직진단을 통해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조직개편을 먼저 진행한 뒤 인사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조직개편 전에 인사를 단행할 경우 단기간에 재배치가 되풀이되는 등 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2~5급 간부 인사는 전면 보류됐고, 6급 이하만 결원 보충 차원에서 소폭 인사가 이뤄진다. 공직사회의 반응은 반발을 넘어 격분으로 치닫고 있다. 경기도청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노조는 전날 도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기는 국회가 아닌 경기도”라며 “인사권은 권력이 아닌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간부 인사가 배제된 채 실무진만 이동하는 구조를 두고 “업무 부담과 조직 혼란을 하위 실무자들에게 떠넘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단체협약상 인사 제도 변경 시 사전 협의 의무가 있음에도 공지 불과 1시간 전에 일방 통보된 점을 지적하며 추 지사의 공식 사과와 결정 과정 공개, 정기인사의 즉각 시행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과정에선 도의 이번 결정을 두고 ‘인사만행’, ‘반쪽 인사’라는 성토가 이어졌다. ◆노조·공직사회 격랑 “인사권은 권력 아닌 책임…즉시 정상화” 이번 인사 보류의 파장은 일선 지자체와 도정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파견 부단체장이 공석인 곳은 인구 90만의 성남을 비롯해 시흥, 광주, 이천, 양주, 가평, 포천의 7개 시·군에 달한다.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재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자체 컨트롤타워인 부단체장 부재가 장기화하면서 지역 행정의 불안감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정 편의를 위해 기초지자체의 행정 공백을 방치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성남시도 입장문을 내고 “공백이 장기화하면 의사결정과 현장대응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황을선 성남시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들이 부단체장 공석으로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며 “인사가 멈추면 행정의 의사결정도 멈춰 도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공직사회의 불만은 법률에 명시된 중장기 법정 의무계획 수립 용역마저 일괄 중단되면서 팽배하고 있다. 일률적 재정 구조조정 여파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제2차 토양보전계획’, ‘제5차 환경보전계획’ 등이 가로막힌 것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시·도지사가 5년마다 자전거 도로망 구축, 안전교육,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등을 담은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제2차 경기도 토양보전계획(2027~2036년)도 10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제5차 경기도 환경보전계획(2018~2027년) 역시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최상위 10년 단위 정책이다. 도 내부에선 단순 행사·용역과 필수 법정계획을 구분하지 않은 구조조정으로, 내년도 행정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거친 재정 구조조정에 도정 마비가 우려된다”는 얘기다. ◆재정난 극복 명분과 행정 공백 충돌…정무적 시험대 올라 논란이 커지자 추 지사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인사 연기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는 “도 가계부를 인계받아 점검해 보니 용처가 정해진 기금까지 끌어 쓰고 채권 발행으로 빚만 쌓여 있는 상태”라며 “부서 간 칸막이로 비슷한 사업이 중복되고 민간 위탁으로 예산이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필수 예산 중심으로 재조정 절차를 마칠 때까지 누구도 자리를 옮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사무의 점검과 재설계가 인사보다 선행될 수밖에 없다. 조직개편도 시급하다. 이 같은 문제를 공유하면서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인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 역시 서면 브리핑에서 “조직 혁신과 책임 의식이 빠진 인사는 재정 위기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정 정상화를 위한 결단이라는 명분과 공직사회의 반발, 행정 공백 우려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노조가 전 조합원 연대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도의회와의 예산 심의 협조, 시·군과의 신뢰 회복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하면서 민선 9기 추미애호의 도정 운용 역시 거센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하남의 발전을 단 1초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정당과 이념을 넘어 시민만 바라보는 실용주의 행정으로, 강남과 어깨를 견주는 수도권 최고 직주락(職住樂) 자족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경기 하남시 처음으로 ‘보수 정당 재선’이란 기록을 쓴 이현재 시장의 눈빛에선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지난 11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선 대형 사업과 기업 유치, 생태 축을 앞세운 도시의 변신을 강조했다.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한 이 시장에게 먼저 지난 선거 과정의 사투(死鬪)와 속내를 살짝 물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도내 단체장으로선 이례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재선 시장에) 출마하면서 사과했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 사과를 할 것이냐는 부분이 문제였는데, (여러 의견을 듣고) 일반적인 ‘워딩’을 택했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많이 물었는데, ‘잘못된 거죠’라고 답하면 됐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선거 기간 탄핵 정국의 후폭풍에 휘말리며 어려움을 겪었다. 한때 여론조사에서 50대 20까지 밀리는 열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정면돌파한 건 순전히 이 시장의 개인기 덕분이었다. ◆미사섬에 국가정원·K컬처 거점 조성…자족도시 완성 민선 9기 출범 직후 ‘1호 결재’로 ‘K컬처 문화도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그는 미사섬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118만㎡(약 35만평) 규모의 섬에 들어설 ‘K스타월드’와 ‘K한강 국가정원’은 문화·관광과 생태 힐링이 결합한 상호보완적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이 시장은 미사섬의 약 70%를 수도권 최초의 한강 국가정원으로, 나머지 30%를 K팝 공연장과 영화촬영 스튜디오, 문화·영상 단지 등이 들어서는 복합콤플렉스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생태·휴식 공간과 한류 콘텐츠 산업의 거점이 공존하는 셈이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달 2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원 광교홀에서 열린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미사섬을 자연이 주는 힐링과 K컬처의 즐거움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2600만 수도권 시민이 찾는 명소로 만들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시장은 “애초 국가정원과 K스타월드가 대립하는 개념으로 인식되면서 후유증이 있었다”며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한 교통인프라 투자와 대규모 국가정원 조성의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시장은 민선 8기 동안 지하철 3호선 역사 위치 조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수처리비 235억원 환수 등 묵은 난제들을 깔끔히 해결했다.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평가에선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품에 안았다. 시는 75개 시 단위 기초지자체 중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했다. 복합민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경력직 ‘민원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민원처리팀장 책임 상담제’, ‘민원처리 추진단’을 가동한 게 주효했다. 이를 두고 이 시장은 “시민들의 참여와 공직자의 헌신이 일궈낸 결실”이라고 공을 돌렸다. ◆에릭 트럼프 두 차례 방문…‘트럼프 골프장’ 유치 가시권 최근 세계적 브랜드인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 유치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도 고무적이다. 까뮤이앤씨와 금양인터내셔널 등 건설·유통 계열사를 보유한 베이스그룹이 미국 트럼프 오거니제이션과 함께 하남지역에 골프장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업이 성사되면 국내외 관광객 유입의 촉매가 될 전망이다. 이 시장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차남인) 에릭 트럼프 총괄부사장이 두 차례 현장을 찾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글로벌 브랜드 유치로 도시 가치와 지역경제를 끌어올리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에릭 부사장은 K스타월드 호텔사업 예정부지를 둘러보고 청사진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개발 후보지의 지리적 이점과 시의 사업 구상에 대해 질문하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과 인근 한강변 산책로를 나란히 걸으며 수변 환경과 스타필드 하남, 미사경정공원 등 주변 인프라와 입지 여건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는 낮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과 취약한 세수 구조라는 한계를 다양한 신성장 동력으로 돌파할 계획이다. 하남의 1인당 GRDP는 약 2800만원으로 경기 31개 시·군 중 24위다.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지난해 기준 330억원으로 3031억원으로 추산되는 이천시의 9분의 1수준이다. 이에 판교테크노밸리의 1.4배에 달하는 교산신도시 자족용지에 3조원 규모 ‘인공지능(AI)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20년 난제였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캠프 콜번’ 복합개발, 창우동 H2 의료복합단지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30년까지 투자유치 10조원,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지하철 3·5·9호선 적기 개통과 배차 간격 단축은 물론,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과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황산·교산 경유를 관철해 ‘지하철 5철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지난 13일 국회를 찾아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면담에 나선 이유다. ◆빨간색·파란색 운동화 끈…현장 행정과 협치 도내 최고령(77세) 단체장인 이 시장은 지금도 새벽 5시에 일어나 협치를 뜻하는 빨간색과 파란색 끈을 맨 운동화를 신고 교통 안내·쓰레기 수거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폭염 속 쓰레기 적환장을 찾아 두꺼운 장갑을 끼고 쓰레기 수거차에 탑승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작업 내내 이 시장은 가파르고 비좁은 주택가 도로변을 오가며 무거운 쓰레기봉투를 청소차 안으로 던져 넣었다. 최근에는 잠실환승센터에서 광역버스를 이용, 시민들과 출퇴근길을 함께하기도 했다. 당시 확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 대기시간 단축 용역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 4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시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초심(初心)을 지키려는 노력”이라며 “취약한 재정 구조를 극복하고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촘촘한 정주 여건을 만들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인사가 만사(萬事)”라는 명언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틀리지 않아 보인다. 이는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권력 행사 과정에서 가장 명확하게 입증돼왔다. 단순한 공직 배분이 아니라, 정권의 철학을 입증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직관적 정치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런 인사가 망사(亡事)가 되지 않기 위해선 백팔번뇌(百八煩惱)에 가까운 고민과 함께 예측 가능성, 신속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집행부의 도덕성과 정통성을 평가받는 첫 관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잡음이 불거지면 동력이 순식간에 상쇄되면서 정책의 실패보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근 수년간 인사 문제가 불거졌던 사례들이 적잖다. 단체장과 의회 간 갈등, 조직개편 부결, 수사·감사 등으로 정기인사가 급작스럽게 연기·보류되면서 혼란을 겪었다. 경기 성남시는 2023년 상반기 인사가 미뤄지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2022년 12월 말, 시의회 여야 간 갈등으로 예산안 및 조직개편 조례안 처리가 파행되면서 ‘준예산 사태’가 발생한 직후였다. 2023년 1월 초 예정돼 있던 대규모 정기 승진·전보 인사가 갑자기 연기되면서 국·과장급 부서장 공석과 전보 동결로 행정 공백이 현실화했다. 당시 공무원 노조는 “정치적 갈등에 따른 공직사회 피로감”을 호소하며 즉각적인 인사 단행을 촉구했다. 2023년 충북 청주시와 전북 전주시, 2022년 서울 마포구,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 2~5급 간부 인사 전면 유예…6급 이하만 제한적 이동 민선 9기 경기도가 올 하반기 예정된 정기인사를 내년 1월로 돌연 연기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사실상 부도를 인정한 ‘재정 비상’ 선언에 이어 인사 보류까지 겹치면서 공직사회와 일선 시·군은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전날 내부 공지를 통해 당초 8~9월 중 실시할 예정이던 하반기 정기인사 일정을 내년 1월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도는 조직진단을 통해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조직개편을 먼저 진행한 뒤 인사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조직개편 전에 인사를 단행할 경우 재배치가 되풀이되는 등 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도가 조직진단을 통한 사업 재구조화와 조직개편이 우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간부급 인사가 전면 보류되면서 도정 의사결정 차질은 물론 일선 지자체의 행정 공백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부단체장, 실·국장, 과장, 팀장급 등 2~5급 간부 인사는 멈춰 섰다. 5급 사무관 교육 대상자 선발도 내년으로 미뤄진다. 반면 6급 이하 직원의 경우 승진과 휴직 등에 따른 결원 보충 인사만 내달 21일 전후로 진행된다. 도는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까지 부서 3년, 실·국 6년으로 운영해 온 의무 전보 규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7월1일자로 실·국장과 부단체장 등의 인사가 이뤄졌다. 4급 과장급 인사도 7월까지 마쳤다. ◆노조 “사상 초유의 반쪽 인사”…시·군 재난 컨트롤타워 공백 이 같은 정기인사 연기 방침에 공직사회는 당황하는 분위기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21일 ‘사상 초유의 최악 인사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성명에는 추미애 지사의 사과와 인사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조직을 이끌어야 할 간부급 인사는 미뤄둔 채 실무진만 이동시키는 건 하위직에 책임을 떠넘기는 ‘반쪽짜리 인사’”라며 “장기간 승진과 전보를 기다려 온 직원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허탈감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도청의 한 공무원은 “올해 말 퇴직을 앞두고 승진 기회를 놓친 직원들이 침울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선 시·군의 재난 대응과 행정 차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경기도 파견 부단체장이 공석인 시·군은 성남, 시흥, 광주, 이천, 양주, 가평, 포천 등 7곳으로 전해졌다. 이 중 상당수 부단체장은 지난 6월 퇴임해 7월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간 상태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재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자체 컨트롤타워인 부단체장 부재가 장기화하면서 지역 행정의 불안감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기도가 일선 시·군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인다”며 “행정의 기본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재난 대처와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부단체장 공석이 내년 초까지 이어지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도정의 편의를 위해 기초지자체의 행정 공백을 방치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