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8000억원에 달하는 채무와 지방채 발행으로 최악의 재정난에 직면한 경기도가 정부의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에 따른 ‘복지비 연쇄 폭탄’을 맞았다. 의무 지출 복지 예산은 수백억원 이상 급증하는 반면, 도의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한계는 바닥을 드러내면서 ‘가족돌봄수당’ 등 민생 복지 사업의 조기 중단이 현실화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 6.7% 인상…매칭 예산 폭탄에 묶인 발목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6.7%(4인 가구 기준 692만9885원) 인상하기로 확정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삼는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80여개 복지 사업의 수급 대상과 지급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의무 매칭 예산이다. 국비 사업에는 도비 7%, 시·군비 13%가 각각 매칭된다. 올해에만 관련 4대 급여 예산이 전년 대비 589억원 늘어난 5079억원에 달했는데, 내년에는 인상 폭이 더 커지면서 도와 31개 시·군의 재정 부담이 수백억원 이상 불어나게 된다. 복지 사업 특성상 한번 확대된 지출을 임의로 줄이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7조80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도의 재정난은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바닥난 자체 예산…‘가족돌봄수당’ 등 현장 복지 중단 파행 재정난의 여파는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자체 복지 사업부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생후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이웃에게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가족돌봄수당’(102억원 규모)은 하반기 들어 예산이 조기 소진되며 시·군별로 지원 중단이 잇따르고 있다. 하남시는 8월 활동분을 끝으로 올해 지원 종료를 통보했고, 의왕시는 지난달부터 신규 신청 접수를 아예 중단했다. 신도시 중심의 젊은 맞벌이 부부 수요가 폭증한 탓이지만, 도와 시·군의 50% 매칭 구조상 도비 추가 확보가 막히자 시·군 자체 대응이 불가능해진 탓이다. 이로 인해 아동의 출생 시기(상·하반기)에 따라 수혜 여부가 갈리는 형평성 논란마저 불거지고 있다. ◆9월 ‘감액 추경’ 예고…도의회 “취약계층 예산 칼질 안 돼” 경기도가 다음 달 세출을 줄이는 ‘감액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예고하자, 도의회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첫 업무보고에서 첫해 집행률(55.2%)이 낮다는 이유로 감액 검토 대상에 오른 ‘간병 SOS 프로젝트’(하루 평균 12만7000원 간병비 지원)를 언급하며 “실적 미흡을 이유로 취약계층의 최소한 권리인 복지 예산을 깎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 역시 도 재정혁신 태스크포스(TF)에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세출 구조조정의 객관적 기준 공개 △경기북부·접경지역 사업의 별도 평가 △재정 자립도에 따른 시·군 차등지원 원칙 마련 △도지사 신규 공약에 대한 ‘페이고(Pay-Go)’ 원칙 적용 등을 촉구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7조8000억원의 빚더미 속에서 의무 복지 지출은 늘고 민생 안전망은 흔들리는 도의 재정 위기를 두고 무차별적 예산 삭감이 아닌 공정하고 정교한 세출 구조조정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말 한마디로’ 영토를 얻은 지혜의 인물. 고려 시대 외교관이자 명재상인 서희(徐熙 ·942~998) 선생은 80만 거란 대군을 맞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강동 6주를 획득한 ‘외교 담판’의 상징적 인물이다. 덕분에 다양한 매체와 문학 작품에서 조명받아 왔다. 서희는 960년(광종 11년) 과거에 급제한 뒤 원외랑을 거쳐 병관어사로 재직하다가 993년(성종 12년) 거란의 침입 때 거란 장수 소손녕(蕭遜寧)과 담판을 벌였다. 어려서부터 글과 무예에 능해 그 총명함이 태몽을 통해 구전으로 전해질 정도다. ◆본관(本貫)의 뿌리, 이천…매년 서희문화제 KBS ‘천추태후’(2009년)에선 배우 임혁이 서희 역을 맡아 비중 있게 그의 삶을 그렸다. 거란의 1차 침입 당시 일대일 담판을 벌이는 장면이 극의 하이라이트로 다뤄졌다. 성종을 보좌해 고려의 기틀을 다지는 냉철하고 중후한 정치가이자 군사 전략가의 면모 역시 밀도 있게 보여줬다. KBS ‘고려 거란 전쟁’(2023~2024년)에선 강감찬(최수종 분)과 현종이 거란의 침략 때마다 “서희 희양공의 외교적 지혜와 결기”를 언급해 고려 국방·외교에서 차지하는 입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 밖에 다양한 다큐와 수십여 종의 청소년 위인·역사 스토리텔링 소설에서 단골로 등장하며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런 서희는 경기도와 남다른 인연을 맺고 있다. 이천이 성장과 가문의 중심지라면, 여주는 마지막으로 잠든 안식처이다. 여주시 산북면 후리산 2-1에 있는 서희의 묘는 경기도 기념물 제36호로 지정돼 있다. 왜 이천이 아닌 여주에 묘가 있을까? 역사적으로 여주 산북면 일대는 이천 서씨 가문의 선영(문중 묘역)이 조성된 곳이다. 서희 뿐만 아니라 그에게 청렴과 기개를 물려준 아버지 서필(徐弼) 선생의 묘 역시 같은 산북면 묘역에 모셔져 있다. 지리적으로 여주 산북면은 이천시와 인접해 있어, 조선시대 이전 경계나 문중 토지의 분포상 자연스럽게 이곳에 묘역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여주시는 서희 묘역 주변을 정비해 경기도 문화재로서 역사 교육의 장이자 시민 산책로로 관리하고 있다. ◆60년 前 동상 세대교체…역사문화 대표 브랜드 육성 반면 이천시는 서희라는 인물의 브랜드와 스토리를 중심으로 문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여주와 이천 모두 서희 선생의 유산을 소중히 나누어 기리는 셈이다. 서희는 이천의 뿌리이자 문화적 상징이다. 이천시 역시 도시의 대표적 역사 인물이자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 그는 이천 서씨(利川 徐氏)의 시조인 서신일(徐神逸)의 손자이자, 고려 광종 때 재상을 지낸 서필의 아들이다. 이천은 이천 서씨 가문이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온 고향이기도 하다. 이천이라는 지명의 유래도 이들 가문과 관련이 깊다.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할 때 남한강을 건너지 못해 애를 먹자, 서희의 할아버지인 서목(徐目) 선생이 길을 안내해 무사히 강을 건넜다고 한다. 이에 왕건이 ‘이섭대천(利涉大川· 큰 강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이라는 주역 구절에서 따와 이 지역에 ‘이천(利川)’이라는 이름을 내렸다. 가문 자체가 도시의 이름과 연결된 셈이다. 이천시는 모가면에 ‘서희테마파크’를 꾸려 서희의 외교적 업적과 생애를 기리고 있다. 이곳에는 대규모 역사공원 및 전시관이 자리한다. 매년 서희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천시 주최로 열리는 장위공 서희문화제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강동 6주 수복 업적 기려 서북방 322도 향해 최근 이천시에선 서희 선생과 관련된 행사가 열렸다. 그의 동상이 61년 만에 본래의 역사적 위용을 되찾은 것이다. 이천시는 중리동 서희동상오거리에 있는 서희 동상을 국가표준영정에 맞춰 새롭게 제작해 공개했다. 옛 동상은 1965년 당시 이천 군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세워졌으나, 조선시대 복식을 하는 등 역사적 고증이 미흡하고 세월이 흐르며 노후돼 교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60여년 만에 교체된 새 동상은 고증을 거쳐 제작됐다. 좌대 2.5m, 본체 7.5m를 합쳐 높이 10m에 달하는 웅장한 규모를 자랑한다. 특히 거란의 침입 당시 뛰어난 정세 분석과 논리적 담판으로 강동 6주를 수복하고 8성을 쌓아 영토를 지켜낸 역사적 업적을 기려, 강동 6주가 위치한 서북방 322도 방향을 바라보도록 단장됐다. 시는 동상이 바라보는 전방인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광장에 높이 4.4m, 폭 3.3m 규모의 산화 강판(내후성 강판) 아트월도 함께 설치했다. 동상과 아트월이 들어선 일대를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포토존이자 도심 속 휴식 공간, 생생한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열린 건립 기념식에는 이천 서씨 대종회 회원과 지역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역사적 교체를 축하했다. 이천시는 이번 동상 재건립을 계기로 다양한 선양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의 채무와 지방채 규모가 7조8000억원에 육박한 가운데 도 집행부와 도의회 여야가 각각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동상이몽에 빠졌다. 방법론을 둘러싸고 이견을 드러낸 사이 재정난의 불똥은 예술인 기회소득 축소 등 민생 예산 감축과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 부진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7.8조 빚더미에 출범한 3개 TF…‘재정 수술’ 동상이몽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채무는 2021년 2조9112억원에서 지난해 6조1357억원으로 5년간 3조2000억원 이상 급증했다. 여기에 지난해와 올해 발행한 지방채 1조6609억원을 더하면 총 부채는 7조7966억원에 달한다.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지자 도와 의회는 일제히 TF를 가동했다. 추미애 지사는 취임 직후 ‘경기도 재정혁신 TF’를 꾸려 불필요한 사업 감축과 세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반면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은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을 띄우며 “구조조정에 앞서 재정 악화의 근본적 원인 규명이 먼저”라고 맞섰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재정건전성 TF’를 발족해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이되, 무분별한 예산 삭감은 저지하겠다”며 견제구를 던진 상태다. 전날 저녁 옛 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열린 도 집행부와 도의회 지도부 만찬에서도 남종섭 도의회 의장은 “도의 재정이 어렵다는 점을 의회도 인식하고 있지만, 꼭 필요한 예산까지 위축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예술인 기회소득’ 반토막…“약속 깬 행정” 문화계 반발 재정 위기의 여파는 민생 현장으로 직격탄을 날렸다. 경기도가 대표 민생 정책으로 홍보해 온 ‘예술인 기회소득’을 당초 연 150만원에서 올해 75만원으로 반토막 내기로 결정하자 문화예술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민예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예산 편성 당시 추경으로 부족분을 보완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재정난을 이유로 예술인의 생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일회성 행사는 유지하면서 예술인의 창작 기반만 조율 대상으로 삼는 건 불공정 행정이라며 규탄했다. ◆산하 공공기관 경영 성과 부진…기관장 최고 등급 ‘0명’ 도 재정난과 정책 혼선 속에 산하 공공기관들의 경영 성과도 동반 하락했다. 경인일보가 공개한 ‘2026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최상위 ‘가’ 등급을 받은 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유일했다. 지난해 최고 등급이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의 3곳은 모두 한 단계 하락한 ‘나’ 등급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복지재단·경기연구원·경기여성가족재단의 3곳은 기관과 기관장 평가에서 사실상 최하 등급인 ‘라’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관장 평가에서는 최고 등급을 받은 기관장이 단 한 명도 없어 공공기관 혁신 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감행(敢行)은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실행하는 겁니다. 혹자는 ‘속도가 빠르지 않으냐’고 하는데 ‘교권보호국’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미래교육자치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결심했던 것이고, ‘폰 프리 스쿨’(스마트폰 없는 학교) 역시 미국에 교환교수로 가 있을 때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오랜 기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일하며 고민했던 것으로, 이를 놓고 다시 여론을 모으는 과정을 거치는 건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28일 오전 경기 수원시 광교의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취임 한 달째를 맞은 안민석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담담하게 화두를 던졌다. 최근 교육계에 찬반여론을 몰고 온 교권보호 조직 신설과 스마트폰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 만들기가 질의 테이블에 올랐다. ◆교원·의사·변호사·경찰·특수부대 출신 몰려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로 타들어 가던 교단을 살리기 위해 출범한 ‘교권보호단’과 ‘교권보호전담관’ 모집에는 무려 1390여명의 인재가 몰렸다고 전했다. 교사를 홀로 외로운 법정 싸움에 내몰지 않고, 사건 발생부터 해결까지 밀착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원자들의 면면은 다양했다. 우선 예정대로 50명을 선발한 뒤 교원·의사·변호사·경찰·특수부대 출신 등 양질의 인력을 중심으로 시민보호단 형태로 인재풀을 구성하기로 했다. 선발 기한도 애초 이달 31일에서 내달 10일로 늘렸다. 안 교육감은 “주변에서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는다는 걸 만류하더라. 그만큼 책임지겠다는 뜻이었다”며 “교권보호국을 출범하는 데는 5∼6개월이 걸려 교권보호단 형태로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취임과 함께 악성 민원 가해 학부모들을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교권 확립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2건의 사례를 들었다. 안 교육감은 “남학생이 여학생을 추행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피해 여학생이 오히려 고소당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선 교육청이 나서 변호인단을 꾸린 뒤 교육감이 가해자 측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장을 만나 협조를 구하고, 피해 여학생에겐 후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 “2명의 담임과 1명의 기간제 교사를 휴직·사직으로 내몬 가해 학부모에 대해선 교육청 차원에서 처벌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가해 학부모가 고소 취하와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 교원들이 화해를 원치 않았다”고 말했다. 1호 결재인 ‘폰 프리 스쿨’을 두고 정부가 정책 수용을 위한 검토에 들어간 것도 현장의 갈증을 읽어낸 결과다. 이를 교육부가 국가 정책으로 수용하면 전국으로 확산된다. 그는 “절대 강압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악성 민원 2건 시범 대응…“변호인단 꾸려” 이날 간담회에선 깜짝 발표도 나왔다. 교육감 고유 권한이자 기득권으로 꼽히던 지역교육장 임명권을 내려놓으며 도입한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의 첫 임용예정자 명단이 공개된 것이다. 11개 시·군의 9월1일자 임용예정자는 △수원 김혜리(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장) △성남 이상철(성남장안초 교장) △고양 강현주(성남교육지원청 교육국장) △화성오산 김영기(평택교육지원청 교육국장) △시흥 김병산(시흥교육지원청 교육국장) △의정부 김규수(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국장) △동두천양주 강정수(파양초 교장) △김포 권성규(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국장) △연천 이문구(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포천 류귀열(포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안성 김범진(용머리초 교장) 등 11명이다. 적임자를 추가 검토하기로 한 여주교육지원청은 현 교육장을 유임했다. 이번 공모제는 관행적 순환 보직에서 벗어나 교직원·학부모·주민 등 지역 교육공동체가 교육장 후보를 심사하고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2개 시범 운영 지역에 총 40명이 응모해 평균 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안 교육감은 “지역을 잘 모르는 인사가 임명돼 현황 파악에 시간을 허비하던 악순환을 끊어냈다”며 “교육감이 인사권을 지역사회에 돌려드린 새로운 교육자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 새 학기부터 도내 25개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권력을 거머쥐는 법은 쉽지만, 거머쥔 권력을 현장에 나눠주는 법은 어렵다. 경기도는 한국 교육의 축소판이자 가장 복잡한 방정식을 가진 땅이다. 그동안 25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이끄는 교육장 자리는 ‘교육의 꽃’이자 절대적 인사권의 상징이었다. 지역 사정을 모르는 남부 출신 인사가 북부 교육장으로, 북부 출신이 남부로 배치돼 현황 파악에만 꼬박 1년을 보내기 일쑤였다. 권한과 책임이 표류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한계였다. ◆2% 부족한 간담회…향후 정책 손질 필요 이번 선발 과정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심사에 앳된 중학생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져 이목이 쏠렸다. 참여민주주의 확산으로 볼지, 과용일지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안 교육감은 “어른들이 학생을 깔봐선 안 된다.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면서도 “전문가에게 맡겨 (심사를) 설계했고 왜 이렇게 설계했을까 아쉬움을 가졌는데 (제가)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입 여건 악화에 따른 정책 수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중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100만원 상당의 펀드를 지원하는 공약 ‘청소년 씨앗교육펀드’는 추진 시기가 순연될 전망이다. 연간 1200억원에 달하는 예산 마련을 위해 도 및 시·군과의 재정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도의 심각한 재정난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이라는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안 교육감은 “재정적 변수를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사업을 검토하겠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안 교육감은 간담회 도중 독서·예술문화·스포츠를 강조한 ‘RAS 교육’ 등 디지털디톡스를 강조하면서도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에 무게를 둬 향후 정책 실행과정에서 교통정리의 필요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경기교육 대전환을 꾀하는 벽깨기 행정이 가져올 변화에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방증한 셈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경기 북부 교육 자치 강화를 위한 행보도 강조됐다. 도교육청은 오는 9월 임용될 제2부교육감을 ‘북부 교육사령관’으로 규정하고 학군 조정 등 북부 현안 전반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위임할 계획이다. 공모제로 진행되는 제2부교육감 선발 과정에는 도민 면접 참관단 의견을 반영하는 등 주민 참여 폭을 넓히기로 했다.

“정부 부동산정책의 문제가 고스란히 녹아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등 삼중규제를 씌운 성남시에서 노후도시 주민들은 재산상 문제를 겪는데, 대통령은 국민이 생각하기 어려운 근저당이란 ‘기묘한 방법’으로 집을 팔았다는 겁니다.” 지난 22일 경기 성남시청 집무실에서 마주한 4선 국회의원 출신 신상진 시장은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정책에 날 선 비판부터 늘어놓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1차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자택을 선등기·후잔금이라는 방식으로 매매한 사실과 엮어 지적한 것이다. 신 시장은 “27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예정된 해당 단지의 아파트는 (부부 공동명의로 바뀐 뒤) 8년밖에 안 돼 고시 이후 조합원 자격을 넘기면 현금청산 대상인 이른바 ‘물딱지’가 될 수 있다”며 “국민의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고민해야 하는 대통령이 일종의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8년이면 어떻고 10년이면 어떤가, 국민들은 다양한 사정으로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할 때도 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묶인 성남시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이 대통령 소유 아파트는 최근 29억원에 매각돼 등기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17억7000만원 규모 근저당권 설정을 두고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신 시장의 설명처럼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는 재건축 단지의 아파트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조합 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자격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李대통령 거래는 기묘한 방법…성남시민 ‘삼중규제’ 시달려” 다만, 양도인이 △1가구 1주택자 △5년 이상 거주 △10년 이상 소유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불가피한 상속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분양권이 없는 물딱지가 되는 것이다. 해당 아파트는 이 대통령이 1998년 매입해 28년간 보유했으나, 2018년 1월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바꾸면서 보유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했다. 성남시는 이 아파트 가 있는 양지마을을 대상으로 예정대로 27일 오전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냈다. 일각에선 공동매수인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도 문제삼는 분위기다. 통상 금융기관이 설정하는 근저당을 매도자에게 허용해 ‘사인 간 대출(집주인 대출)’을 일으킨 셈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 주택은 매매가격에 따라 25억 초과면 2억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27억원 이상 현금을 가졌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같은 방식의 사인 간 대출은 서울 강남권과 일부 분당신도시 지역에서 흔치 않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야당 등 정치권에선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을 불러온 대출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한 반면, 청와대는 “매수인 사정을 배려한 등기 이전으로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매매가 시세보다 낮게 이뤄진 데다 매각 의무가 없는 1주택까지 팔아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보여줬다는 설명이다. ◆‘공공기여금 과다 논란’ 정비용적률 기준 재검토…“주민 부담 최소화” 반면 신 시장은 “일반적이지 않은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거래가 이뤄졌는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에는 집을 매입하려는 사람이 없으니 당연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바로 부동산 대출 정책의 문제가 있다”며 “민생에 미치는 영향과 재건축지역 주민이 겪는 고통을 생각하면 이를 해결하려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정부를 향해 일률적 재건축 물량 제한 폐지를 지속해서 건의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그는 “최근 2차 특별정비구역 접수 결과 50개 구역(6만6037호)이 몰릴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며 “이주 대책, 학교 신설, 교통 인프라 확충안을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동시에 마련해 국토교통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기반시설 확충에 10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자하고, 세입자 보호와 이주비 지원을 위한 2조원대 기금도 정교하게 운용할 방침이다. 신 시장은 최근 분당 재건축 과정에서 제기된 약 9800억원 규모의 공공기여금 과다 산정 논란에 대해선 “국토부 가이드라인 해석의 모호함에서 비롯된 현장의 혼선을 시가 먼저 파악해 정비용적률 산정 기준 재검토를 발표했다”며 “법령상 최저 공공기여율을 적용하고 용역을 통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결코 시가 뒤늦게 문제를 알게 된 건 아니다. 공공기여와 분담금 산정 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남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상가·아파트 등 선도지구 갈등 조정…다툼은 필연”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둘러싼 과열 양상과 관련해선 “동의율 경쟁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제출한 계획의 완성도로 평가하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한 만큼 편법과 불법 행위를 엄정히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1차 선도지구 일부 지역에서 상가와 아파트 간 갈등이 고조되며 소송을 앞둔 상황을 두고도 ‘갈등조정관’ 등을 활용해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평가보상 등의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재건축 주체들 간에 갈등이 고조되면 선도지구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성남의 미래 먹거리로는 ‘다이아몬드형 첨단산업벨트’를 제시했다. 분당·판교에 집중된 첨단 산업의 온기를 수정·중원구 등 원도심으로 확장하는 ‘균형 발전’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상대원 하이테크밸리를 ‘제조공정 혁신형 인공지능(AI) 클러스터’로 판교와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그러면서 “판교의 IT·AI 역량을 오리역 제4테크노밸리, 백현MICE, 정자 바이오헬스, 상대원 하이테크밸리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해 2040년까지 연 매출 5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 및 의료 체계 개편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승인이 불발돼 대학병원 위탁운영이 지연된 성남시의료원에 대해선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진 10여명의 진료를 시작으로 중증·전문 분야 협력을 확대해 대학병원급 의료 역량을 안정적으로 이식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 소송 완수…“시민 혈세 온전히 보전” 유엔(UN) 등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은 모빌리티 정책에 대한 자부심도 내비쳤다. 신 시장은 “최근 뉴욕에서 열린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에서 성남의 인간 중심 모빌리티 비전을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며 “내년 3월 '제17차 아시아 고위급 지속가능교통 포럼'을 지자체 최초로 성남시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욕 유엔본부 방문 과정에서 젊은 성남시민 두 명을 만났던 일화도 끄집어냈다. 그는 “유엔본부에 근무하는 UC버클리 출신 직원과 미국 워싱턴DC의 철도국 직원이 모두 예전 성남시민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며 “성남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다”고 전했다. 여소야대로 재편된 시의회와의 협치에 대해선 ‘선(先) 소통’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신 시장은 “여야를 떠나 시민의 이익이 최우선 기준”이라며 “주요 정책 추진 전 사전에 성실하게 설명하고 의회 의견을 수렴해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장동 개발 비리 등 과거 의혹에 대한 사법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신 시장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본안 소송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시민의 혈세를 온전히 보전받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선 9기 경기도 신임 경제부지사에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이 내정됐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반도체 초격차 전략’ 추진에 속도를 내고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전방위 지원을 선언한 만큼, 이번 인선은 향후 도정의 색깔을 확연히 드러낸 결과물로 풀이됩니다. 주 내정자는 인공지능(AI)과 첨단 산업을 도정 전반에 접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전망입니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ICT)·첨단산업의 전문성과 도정에 대한 이해도라는 확실한 강점을 지녔지만, 과거 행보에 따른 잡음이나 전통 행정 조직과의 조화 측면에선 우려의 시선도 존재합니다. ◆중앙·지방정부 경제정책 수립에 참여 주 내정자는 정보기술(IT)·스타트업·모태펀드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입니다. 1989년 SK에 입사해 SK텔레콤 임원,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등을 거치며 국내 초기 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싸이월드’ 등으로 기억됩니다. SK커뮤니케니션즈에선 2011년 7월 발생한 해킹 사건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강한 인상을 남겼죠. 이후 서울산업진흥원(SBA) 대표, 한국벤처투자 대표 등을 역임하며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일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비서실 경제보좌관과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내며 AI, 5세대 이동통신(5G), 글로벌 통상 정책을 총괄합니다. 특히 민선 8기인 2022년 12월 제14대 경기연구원장으로 발탁돼 도의 주요 정책 기조를 파악하고 있는 건 강점으로 꼽힙니다. 취임 후 별도의 적응 기간 없이 속도감 있게 도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 K-먹사니즘 본부장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경제 기조 수립을 주도하는 등 현 정부와 도정을 잇는 민생·경제정책 설계 역량도 검증받았습니다.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집권플랜본부의 첫 외부 영입 인사로 발탁됐죠. 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판교·오리역 테크노밸리,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미래산업 유치 및 육성에 큰 상승효과(시너지)를 낼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이유죠. 주 내정자의 이력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추 지사의 도정 청사진이 이번 내정에 녹아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추 지사는 취임과 동시에 AI와 반도체가 경기도의 미래라고 언급했습니다. 두 산업을 성장의 핵심축으로 삼아 확보된 성장 동력을 청년 일자리와 주거, 교통, 복지로 연결하는 도정 운영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성장과 혁신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고 이를 다시 민생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주 내정자에 대한 기대감(기대효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ICT·첨단산업·벤처 생태계 육성 적임자 △중앙정부 정책 경험과 도정 이해도 △민생 경제 기획 역량으로 요약됩니다. ◆도의회 협치·도정 이끌 정무 감각은? 다만 우려의 시선도 존재합니다. △과거 중도 사퇴 및 정치 중립성 논란 △전통 관료 조직 통솔 및 균형 발전 과제 △도의회와 협치 및 정무 부담입니다. 경기연구원장 재직 시절 3년 임기 중 1년2개월을 남겨두고 중도 사퇴한 뒤 정치권(당시 야당 대표 캠프)으로 향했던 이력은 임명 과정이나 정무적 소통 시 공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퇴 당시 사전 조율 여부와 잔여 임기 문제를 두고 도내에선 작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경기연구원장이란 직책에 비해 기억에 남을 만한 업적이 없다는 것도 약점입니다. 주 내정자에 앞선 경기연구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널리 알려진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입니다.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하며 기본소득 등 핵심 정책의 토대를 쌓았습니다. 주 내정자는 민간 IT 기업 및 벤처 출신으로서 방대한 도 관료 조직을 안정적으로 통솔할 수 있을지, 농축산업·전통 제조업·소상공인 등 다양한 경제 주체의 목소리를 아우를 수 있을지도 과제입니다. 도의회와의 예산·조례안 협의 등 정무적 역할 수행 역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여대야소’ 도의회이지만 소수 야당 의원들과의 소통 과정에선 견제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애초 물망에 오르던 정치인들을 배제하고 실무능력을 겸비한 주 전 원장이 내정된 건 악수(惡手)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을 내다본 포석(布石)으로 보입니다. 추 지사와 호흡이 맞을 경우,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도 안팎에선 정치인 출신 대신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주 내정자를 발탁한 것을 두고 도정 성과를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추 지사의 핵심 도정 구상과 맞물려 어떤 상승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중장년 재취업자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등 중장년·비정규직·지역 일자리 문제는 마치 톱니바퀴처럼 서로 긴밀히 맞물려 있습니다.” 올해 4월 ‘제137회 세계 노동자의 날 기념 노동 시리즈 좌담회’에선 볼멘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고령·장년 노동자는 연금 수령액이 낮고 수령 시기도 늦은 편인데 임금도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 노동자협회·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중장년 노동자는 생계 부담이 크고 빈곤 위험도 크다”며 이처럼 현장의 위기감을 전했습니다. 22일 경기도가 공개한 ‘2025년 경기도 중장년 통계’ 분석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주춤했던 경기 지역 중장년층(40~64세)의 경제활동 참여가 뚜렷한 회복세를 띤다는 반가운 소식을 담았습니다. 이들의 고용률은 인구 감소의 악조건 속에서도 취업자 수가 늘며 전체 고용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도는 도내 중장년층이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축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중장년 경제활동인구는 441만4000명, 경제활동참가율은 77.8%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74.4%까지 떨어졌던 참가율은 2022년 76.7%, 2023년 77.1%에 이어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렸죠. ◆코로나 딛고 다시 뛰는 중장년?…질적 안정성은 과제 취업자 수와 고용 지표 역시 표면적으론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도내 중장년 취업자는 433만명으로 전년 대비 3만3000명 증가했습니다. 고용률은 76.3%로, 같은 기간 도 전체 고용률(63.8%)보다 무려 12.5%포인트 높은 수치였습니다. 연령별 참가율은 40대가 81.2%로 가장 높았고, 50대(79.2%), 60~64세(67.3%)가 뒤를 이었죠. 중장년 인구가 1만3000명 줄었음에도 노동시장 유입은 오히려 활발해진 셈입니다. 해당 지표만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제목이 가능합니다. ‘다시 뛰는 경기 중장년, 지역 경제의 허리가 살아난다.’ 코로나19의 기나긴 터널을 지나오며 주춤했던 도내 중장년층의 발걸음이 다시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도는 전담 부서인 ‘베이비부머기회과’를 중심으로 종합 지원책을 가동 중이고, 직무 재교육 수요가 함께 커졌다는 설명도 이어집니다. 여기에 도는 ‘일자리’와 ‘생애전환’을 두 축으로 정립하고, ‘중장년 일자리캠퍼스’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등 단계별 맞춤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홍보합니다. ‘중장년 행복캠퍼스’와 ‘인턴(人-Turn)캠프’를 통해 퇴직 후 삶의 전환기를 맞은 중장년에게 새로운 사회참여와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지역 경제의 허리인 중장년층이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인구·고용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도 관계자의 멘트까지 붙으면 모든 게 완벽해 보입니다. ◆직무 재교육?…양질의 민간 일자리 고민 필요 그런데 이 통계에는 비정규질·공공일자리 비율이 빠져 있습니다. 수치상의 화려함 뒤에 숨은 노동의 질적 불균형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의 중장년 노동시장은 높은 양적 참여율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질적 안정성이라는 고질적 병폐를 안고 있습니다. 퇴직 후 주된 직무와의 단절, 상용직 감소와 임시·단기 일자리로 내몰림, 홀로 버텨야 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급증이 바로 그것입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동 현장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은 길어졌지만, 급격한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개편은 이들에게 끊임없는 직무 재교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 당국은 단순 재취업을 넘어 질적 성장을 끌어내는 게 최근 추세입니다. 물론 경기도 역시 꾸준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담 부서 신설과 ‘생애전환’에 초점을 맞춘 직무교육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년째 찬바람만 불고 있는 민간 취업 시장에선 여전히 부정적 기류가 팽배합니다. 전문가들은 중앙·지방정부 일자리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나치게 공공 위주인 점을 꼽습니다. 공공부문에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데 반해 규제개혁 등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회복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민간 일자리 역시 아직 질적 측면에선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장년층은 단순한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이끄는 당당한 주체이자 핵심 인적 자원입니다. 이들이 경험과 역량을 살려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이어갈 때 우리 사회 전체의 동력도 함께 살아납니다. 경기 중장년의 땀방울이 더욱 값진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고 사회적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맞춤형 고용·인구 정책이 향후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기를 기대합니다.

#1. “200만 가입자 달성은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이 만들어 낸 뜻깊은 성과입니다.” 지난달 22일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민선 8기 대표 탄소중립 정책인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이처럼 자화자찬(自畫自讚)했습니다. 당시 가입자들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실천한 기후행동으로 감축한 온실가스는 63만t에 달한다며, 이는 나무 약 500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라고 홍보했죠. 이처럼 도는 대중교통 이용, 걷기, 자전거 이용, 텀블러 할인카페 찾기, 줍깅 참여 등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한 기후행동에 높은 점수를 매겼습니다. #2. 비슷한 시기 도의회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놓습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지역화폐(현금성 리워드) 보상이 걷기·퀴즈 등에만 편중돼 탄소절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반론이었습니다. 도의회가 낸 2025년도 결산분석보고서에선 지난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전체 사업비 350억원 가운데 리워드로 지급된 금액이 310억60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걷기’가 139억6000여만원(44.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중교통 이용’ 90억6000만원(29.2%), ‘기후퀴즈’ 56억6000만원(18.2%) 등의 순이었죠. 16개 실천행동 가운데 3개 실천행동 리워드가 90% 이상을 차지하면서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도의회는 보고서는 “건강 증진 등의 이유로 이미 실천 중인 가입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고려돼 실제 탄소절감 효과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폐지…경기도 “남은 예산 반납” 불과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이달 중순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사실상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자취를 감춘다는 뜻입니다. 민선 9기 추미애 지사 취임 이후 대대적 개편이 예고됐고, 현금성 보상은 내달 1일 중단됩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지난 16일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관련해 단순 현금 지급성 보상을 넘어 도민들의 생활 속 기후 행동을 고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고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도는 8월부터 현금성 리워드 지급을 중단하고 플랫폼 개편을 위한 재설계 작업에 착수합니다. 7월 실천분까지는 기존대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되, 8월 이후 적용할 개편안을 마련해 도민들에게 공지할 방침입니다. 2024년 7월 첫선을 보인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대중교통 이용, 걷기, 텀블러 사용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인증하면 연간 최대 6만원을 지역화폐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어서는 등 도민들의 호응을 얻었으나,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100억원 가량 삭감되는 등 확보된 예산(350억원)이 조기 고갈돼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하반기 세수 부족에 따른 감액 추경이 불가피한 경기도의 재정 여건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차 국장은 이날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참여 대상이 폭증하면서 예산 감당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도민들에게 기후 행동의 가치를 알리는 초기 정책 목표는 상당 부분 달성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존 200만 이용자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각살우(矯角殺牛)?…‘일산대교 무료화’도 도마 위에 그러나 도의회 내부에서는 갑작스러운 중단 조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혜원 도의원(국민의힘·양평2)은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효과를 거둔 정책이라면 발전적으로 이어가고, 효과가 없었다면 일몰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며 “명확한 대안 없이 갑자기 중단하는 건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잘못된 점을 고치려다가 그 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쳐 오히려 일을 그르친다는 뜻입니다. 정책 실행과 개선에는 성급함이 자칫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수백억원을 들여 200만명의 실천 플랫폼을 만든 뒤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단박에 갈아치우겠다고 나서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기초자치단체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안에는 통행료 50% 지원을 위한 예산 200억원을 편성하고 이미 34%가량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포 외에 고양·파주의 사업 참여를 희망하며 지방선거 이후 바뀐 기류에도 내심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달 예정된 업무보고 이후 바뀐 도 집행부로부터 어떤 지침이 내려올지 알 수 없습니다. 도내 대형 사업들에 과연 어떤 잣대들이 적용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현대사의 비극인 ‘선감학원 사건’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한 역사문화박물관 건립 사업에 국민 4명 중 3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부가 최근 피해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비극의 현장을 인권 교육의 장으로 보존하려는 움직임 역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선감학원은 과거 4000명 넘는 아동·청소년을 강제 수용해 가혹 행위와 강제노역을 일삼았던 수용시설이다. ◆국민 75% ‘선감학원 역사박물관’ 찬성…2029년 말 완공 목표 17일 경기도와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3%가 ‘선감학원 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박물관이 필요한 이유로 ‘피해자 추모 및 기억 공간’(37.7%), ‘사회적 치유 및 화해’(24.6%), ‘국가 차원의 진상 기록 및 보존’(13.8%) 등을 꼽았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경기 안산 선감도에 설치된 부랑아 수용시설이다. 해방 이후 ‘관치’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까지 운영됐다. 조선총독부가 운영하던 이 시설은 해방 이후 오히려 규모가 커졌다. 당시 증언에 따르면 경찰이나 공무원이 아이들을 잡아 이른바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아동보호소에 넘기면 여러 경로를 거쳐 경기도가 운영하는 선감학원으로 이감됐다. 정부가 부랑아로 규정한 이들은 강제로 가족과 떨어졌다. 정부는 6·25전쟁 직후 치안 안정 등을 명분으로 8~18세 소년들을 강제 수용했는데, 이들은 외부와 격리된 채 임금 없는 농사와 누에치기 등 강제노역에 동원됐고 학대로 수백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곳에선 휴일 없는 강제노역과 구타, 굶주림, 성폭력이 이어졌다. 생존자들의 구체적 증언은 가슴을 미어지게 한다. 탈출하다 바다에서 살아남은 소년들은 인근 섬 주민에게 붙잡혀 다시 머슴살이를 했다. 13세에 끌려간 안모씨는 3년 만에 돌아온 집에서 사라진 아들 걱정에 술로 연명하다 죽은 아버지 소식을 접했다. 오모씨는 일곱살에 붙잡혀 온 섬에서 종일 고된 노동과 구타에 시달렸다. 통나무를 허벅지와 종아리 사이에 끼워 무릎을 꿇린 채 맞았다는 것이다. 어린 나이에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가족과 고향을 되찾아도 상처를 곱씹으며 사회의 밑바닥을 떠돌았다. 다시 형제복지원이나 삼청교육대, 청송교도소에 수용된 사례도 있다. 숨죽여 지내던 소년들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됐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로 결론 내리며 정책을 시행한 국가와 운영 주체인 경기도가 공동으로 유족에 대한 공식사과와 유해발굴, 지원 대책 마련, 유적지 보호사업 등을 하도록 권고했다. ◆“국가·경기도, 배상 책임”…재정난이 끼칠 영향에 이목 쏠려 이 같은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최근 법원도 철퇴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1단독 곽경평 부장판사는 8세의 나이로 끌려가 10년간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 A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2억86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선행 소송에서 확정받은 5억원을 포함하면 총 배상액은 7억8600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기간 개입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유사 범죄의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경기도는 안산시 단원구 선감학원 옛터 중심부에 1800㎡ 규모의 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을 추진해왔다. 내부에는 미디어아트존, 기록박물관, 아동인권도서관, 기억의 길이 들어선다. 도는 내년 실시계획 수립을 거쳐 2028년 착공한 뒤 오는 202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선 민선 8기 때 마련된 계획안이다. 현재로썬 7조원 누적적자에 허덕이는 경기도가 박물관 건립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올해 경기도 지방세(도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35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난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 추미애 지사의 공약사업 예산 등을 고려하면 추가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민선 9기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도의 재정 위기를 강조하며 전면적 재정 점검에 나선 상태다. 각 공공기관에 운영비 등 업무추진비의 집행 자제를 요청하는 등 모든 예산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감학원 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은 민선 8기에 추진된 사업으로,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과천 서울경마공원 부지 개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기도 시·군들의 경마장 유치 경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번 경쟁은 민선 9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경마장 이전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주문하며 경쟁에 기름을 부은 모양새가 됐다. 지금까지 12개 시·군이 ‘3조원대 경제 효과’와 ‘지방세 확충’이란 달콤한 열매를 겨냥해 출사표를 던졌지만 세수 실효성 논란과 우범화 우려, 과천시의 격렬한 반대 등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산적해 있다. 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과천 마사회 시설 유치 의사를 공식화한 도내 지자체는 화성, 이천, 안산, 시흥, 양평, 의정부 등 12곳에 달한다. 특히 화성·시흥시는 마사회를 방문해 구애에 나서는 등 적극적 행보를 띠고 있다. 앞선 지방선거 당시 경마장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단체장들도 있어 총력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곳곳에서 유치 경쟁…‘수도권 주택정책’이 기름 부어 화성시는 서해안 간척지인 화옹지구 4공구(768만㎡)와 송산그린시티를 후보지로 제시한 뒤 2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미 서해안권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화옹지구를 전략 거점으로 한 화성국제테마파크, 서해안 황금해안길, 에코팜랜드, 말산업 인프라 등 핵심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송산그린시티와 함께 관광·해양·레저·산업이 결합한 체류형 복합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시흥시 역시 갯골 폐염전과 호조벌 주변(1200만㎡)을 내세워 시민 1만5000명의 서명부를 마사회에 전달했다. 올해 2월 경마장 유치를 위해 전담추진단(TF)을 출범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안산시는 풍부한 자연녹지를 내세워 마사회와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경마장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최적 입지를 찾고 교통 인프라 확장과 제도적 검토를 병행하는 등 종합 전략 마련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자연녹지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안을 마련해 마사회와 접촉하고 있다”며 “수익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양평군은 용문산 사격장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가세했다. 뛰어난 접근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 가능성, 대규모 부지 확보의 용이성 등을 주요 강점으로 제시했다. 현재 군부대 사격장으로 사용 중인 해당 부지에 경마장을 이전할 경우, 단순한 시설 이전을 넘어 친환경 생태·레저 복합지역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의정부시도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35만평 이상 대규모 부지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거지역과 일정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입지가 핵심 조건이다. 경기도 이외 광역지자체의 시·군들도 경마장 이전에 눈독을 들이면서 향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선거에선 ‘뜨거운 감자’…현실성에선 아직 ‘물음표’ 이들이 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연간 수백억원의 레저세 확보와 3000여명 일자리 창출, 배후 도로망 조기 확충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해당 지자체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행정력을 낭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모바일 베팅 대중화와 세법 개정 등으로 마사회를 통한 과천시의 세수 확보액은 과거 전성기(80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연평균 500억원 선으로 쪼그라들었다. 교통마비와 사행성 조장 등 지역사회가 감당해야 할 무형의 비용을 고려하면 실리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주거·교육 환경이 훼손된다며 주민들이 반대할 가능성도 크다. 일부 지역에선 벌써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국가 지정 습지보호구역이자 멸종위기 철새 도래지인 화성습지 인근에 사행산업을 유치하는 건 퇴행적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전 당사자들의 저항도 공고하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경마장 이전은 절대 불가하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지방선거 과정에선 경마장 인프라와 연계한 세수 정상화 공약까지 내세운 터라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다. 지방세만 과천시 연간 재정(약 4900억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경마장 이전은 시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마사회 노조 역시 충분한 대체 부지 확보와 천문학적 이전 비용 분담에 대한 정부의 뚜렷한 대안 제시 없이는 어떤 논의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마사회는 정부와 구체적 조율이 끝나지 않아 대상지 공모 등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수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국가사업인 만큼 경마장 이전에 정부와 경기도, 시·군 간 손익 계산과 사회적 합의가 먼저 방향타를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수도권 주택 6만 가구 공급 대책에 과천 방첩사 용지(28만㎡)와 인근 경마공원(115만㎡) 이전안을 포함한 바 있다. 이전 부지에 새롭게 공동주택 9800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일었다. 과천은 이미 많은 택지개발로 도로·교통 등 각종 기반 시설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인데, 대규모 주택단지를 추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