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그곳을 떴습니다. 160명의 환자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전 의료기관이 파괴되는 걸 봤습니다. 수만 개의 댓글도 봤습니다. ‘혈세 낭비’, 어마어마한 적자를 지적하면서 불친절하고 낡았다는….” 드라마 ‘라이프’의 극 중 흉부외과 의사 주경문(유재명 분)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자신이 일하는 대학병원의 모든 의사가 모인 자리에서, 경남 토박이인 자신이 나고 자라고 공부한 김해의 한 공공의료원을 떠나야 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드라마는 의료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대기업 재단과 돈을 뛰어넘는 생명의 가치를 우위에 둔 일부 의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병원 내 권력을 둘러싼 ‘직장인’ 의사들의 암투가 축을 이룹니다. 그런데 극적 재미를 떠나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전히 낡고 적자를 이어가는 운영이지만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장면입니다. ◆ 잇따른 도의료원 임금 체불…출연금 확대·은행채 등 언급 경기도가 동북부 지역에서 공공의료원 추가 개설을 위한 ‘속도전’에 들어간 가운데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이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내 공공의료원 경영의 효율화, 내실화가 도마 위에 오른 겁니다. 사실 재정 적자는 경기도의료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공공의료’가 붙은 거의 모든 시설이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161억원, 제주는 151억원의 차입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원활한 공공의료 운영을 위해 도의회에 지난해 162억원의 2025년도 예산을 요청했으나, 이 중 86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했는데 이마저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28일 경기도의료원 등에 따르면 의정부병원은 이달 20일 전체 310여명의 직원 가운데 200여명에게 월급의 85%만 지급했습니다. 전체 직원의 3분의 2가량이 이달 월급의 15%를 받지 못한 겁니다. 밀린 월급의 총액은 1억3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정부병원 노조 관계자는 “만성적자가 이어지다 결국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됐다”며 “임금 체불은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료원 측에서 도의 2회차 추경에 의정부병원을 포함한 도의료원 산하 5개 병원의 올해 부족 예산 113억원 반영을 요청했는데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정부병원 노조는 임금 지급이 계속 미뤄질 경우 쟁의행위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도는 29일까지 이 문제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도의료원 산하 포천병원도 이달 20일 임금을 체불한 뒤 닷새가 지나서야 월급을 지불하는 등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경영이 원활치 않아 보입니다. 포천병원은 이달 20일 6년 차 이상 직원들에게 급여의 80%만 지급했다가 닷새가 지나서야 가까스로 전액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연금 확대만이 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지만,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공공의료원의 경영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과제입니다. 현재 도는 남부지역에서 경기도의료원 수원·이천·안성병원 3곳을, 북부지역에선 의정부·파주·포천병원 3곳을 운영 중입니다. ◆ 공공의료 확충 ‘속도전’…열악한 도의료원 경영이 발목 잡나 수원·의정부·파주·안성·포천의 5개 병원의 경우 올해 운영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의정부·포천병원은 각각 25억원을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퇴직연금 적립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도 역시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채 사용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미봉책입니다. 여기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논란이 불거집니다. 도는 남양주·양주·동두천 등 동북부 시·군 6곳의 기대수명이 도 평균보다 낮고,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이유를 들어 의료격차 해소에 나섰습니다. 동북부권 혁신형 공공의료원 건립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은 모두 8개로 늘지만, 시·군이 부지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건립비는 수천억원에 달합니다. 경기 북부의 의료 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급병원이 없고 양주·동두천 등 4개 시·군에는 아예 종합병원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임금 체불 사태는 공공의료원 운영의 효율화라는 화두를 다시 던졌습니다. 공공의료는 통상 수익보다 생명과 안전을 먼저 따집니다. 내실을 다져야 하는데, 그 기준점을 두고 늘 논란이 일어납니다. ‘망가지고 찢긴’ 성남시의료원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지난 6·3 대선을 앞두고 홍역을 치렀습니다. 당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해 빈 병실들을 둘러보며 “(공공의료원의) 운영 성과가 확인되기 전까지 전국에 확대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위험하다”고 공격했습니다. “3400억원을 쓰고 200개 병실을 놀린다”며 “전형적 치적 쌓기”라고 비판한 겁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의 대학병원 위탁(민영화) 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논란에 휩싸였던 성남시의료원은 위탁 안 실행이 물 건너간 분위기입니다. 여전히 보건복지부 서랍 속에 머물며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 성남시의료원은 他山之石…“李 대통령, 정치입문 동기”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7월 전국 처음으로 주민 발의로 추진돼 500병상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당시 1호 공약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하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시범 운영됐고, 이후 공식 개원했으나 경영 악화로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여전히 의료진 확보가 힘들었고 진료 공백, 의료손실 등으로 대학병원 위탁 운영안이 힘을 얻는 듯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곳의 연간 손실은 400억~500억원대로 시는 운영을 위해 2022년 265억원, 2023년 215억원, 2024년 413억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올해에는 484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부족한 예산을 모두 합한 것보다 커 보입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대학병원 위탁 안의 이유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 의료사업 강화를 내세웁니다. 반면 성남지역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역할을 했으나 윤석열 정부 당시 운영지원이 축소돼 어려움을 겪었다는 설명입니다. 이들은 원장 채용이 미뤄지는 등 경영까지 방치됐다고 주장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치료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치과 진료, 발달장애인을 위한 행동발달증진센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등 성남시의료원이 공공병원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성남시의료원 출범을 정치 입문 동기로 내세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복지부 역시 위탁 안에 쉽게 찬성하기 어려운 입장이 됐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을 위해선 기존 시의료원 의료진과 직원의 구조조정이 예상돼 노동권이 강조되는 현 정부에선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말했습니다. “공공의료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다. 의료서비스를 상업적이거나 민간 병원처럼 할 수 없는 게 공공의료다.” 아주 오랜 기간 공공의료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지막 보루로 보는 입장과 민영·효율화를 앞세우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섭니다. 언제쯤 이 지루한 논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새 정부 들어 공공의료는 새로운 실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진일보한 논의의 장 역시 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27일 ‘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진다)’가 달려간 곳은 경기 남양주시였습니다. 전날 양주시에서 공공의료원 설립 예정 부지를 돌아본 김동연 지사는 이날도 남양주의 ‘동북부 공공의료원’ 예정 부지를 찾아 조속한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20일 평택을 시작으로 벌써 세 번째 지역 주민과의 소통 시도입니다. 김 지사는 도내 31개 시·군을 모두 방문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날 남양주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는 오전부터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이곳에서 열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현장 설명회 때문입니다. 남양주시 호평동 백봉지구 종합의료원시설부지(3만3800㎡)에 들어설 공공의료원은 2030년 이후 착공 예정입니다. 안성·이천에 이어 300병상 이상으로 추진되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귀중한’ 공공의료원입니다. 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도 1591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 “李 대통령 정치 입문 ‘성남의료원’ 때문” “약 5년이 지나야 착공할 수 있는데, 이를 단축하기 위해 예타 면제나 제도 개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이니 ‘선빵’으로 추진해야죠.” 김 지사는 복지센터와 예정 부지를 돌며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예정된 2030년이 아닌 2028년 착공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겁니다. 이날 “도지사가 온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관심도 커졌습니다. 설명회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최민희(남양주갑) 국회의원, 김미리 경기도의원 외에 지역주민 100여명이 모였습니다. 지역 정치인들과의 사전 환담에서 김 지사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새 정부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공의료원 건립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서 당적을 초월한 ‘케미’가 폭발합니다. 김 지사는 함께 달달버스에 오른 주 시장과 최 의원에게 “당적이 다르지만 이 건과 관련해선 똘똘 뭉치자”고 제안합니다. 김 지사와 최 의원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주 시장은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여당 대선후보 경선 참여 뒤 달라진 끈끈한 스킨십도 드러냅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의료원 예정 부지로 향하던 달달버스 안에서 김 지사는 “평택과 양주에서 시장님들이 함께 타신 적은 있지만 국회의원은 처음”이라며 최 의원에게 운을 뗐습니다. 최 의원도 “달달하고 스윗한 지사님 이미지와 버스 이름이 잘 어울린다”며 화답했다고 합니다. 주 시장 역시 “달려가는 곳마다 달라진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달달하다”고 말했답니다. 이렇게 ‘달달한’ 분위기 덕분이었을까요. 최 의원은 조만간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타 면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만큼 어려운 문제입니다. ◆ “달달하고 스윗”…협치로 이어져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로 일하며 2019년 전국 광역시도별로 2개 사업씩 예타 면제를 결정했던 경험을 언급했습니다. 공공의료원 예정부지에 도착한 김 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 북동부 220만 의료 사각지대에 계신 도민들을 위해 혁신 의료형 공공의료원을 만들겠습니다. 이른 시일 안에 예타를 면제하고 BTL 절차를 단축해 병원을 착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가장 의료 수요가 많은 위험한 뇌, 심혈관(관련 진료과)과 젊은 부부를 위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과를 넣고 또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 디지털 돌봄센터까지 더해 최고의 공공의료원을 건립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리를 떠나는 김 지사에게 함께 ‘셀카’를 찍던 시민이 말합니다. “지사님, 꼭 또 오세요∼.” 이날 오후 김 지사는 평내호평역 교량 밑에 있는 호평동 무료급식소에서 식판에 음식을 담아 배식봉사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식사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실까봐 취재진의 동행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현장에는 경기도청년봉사단 등 4개 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 40여명, 급식대상 어르신 등 300여명이 함께했다고 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경기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갈등을 빚어온 ‘동서울변전소’ 증설은 모두가 만족하는 ‘해피엔딩’으로 귀결될 수 있을까요. 하남시가 1년 이상 결정을 미루며 논란이 불거진 경관 심의가 3차례 심의 끝에 조건부로 의결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남시에 있는 동서울변전소 증설은 한전이 국가송전망 건설에 무게를 두고 추진 중인 핵심 사업입니다. 27일 하남시와 한전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청에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관련 건축물 경관심의(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를 열고 조건부 의결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에도 ‘주민수용성 강화’라는 단서가 붙으면서 향후 건축허가와 구조 안전성 심의 등 약 5건의 절차에서 갈등이 재발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 현대사회의 복병 ‘공공갈등’…중재 시스템 필요 심의위는 이번 3차 심의에서 건물의 외형과 정면 디자인, 야간 경관 등을 주민친화적 내용으로 개선토록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한전이 약속한 한전 협력사 유치 등을 포함해 120명 이상 근무시설 조성,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한 복합사옥 건립 등도 이행토록 주문했습니다. 변환설비 경관심의는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신청된 뒤 본심의와 2차 심의를 거쳤으나 재검토 의결로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심의위가 1년여 만에 조건부 의결안을 내놓은 건 재검토 의결이 과도한 행정행위라는 지적을 받는 데다, 한전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갈등이 고조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도 지난해 12월 동서울변전소 인허가 관련 행정심판에서 “국가적 공공 이익을 고려함 없이 지역주민의 이익만을 고려했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행심위는 시의 거부 행위가 사실오인,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죠. 다만, 이번 시의 조건부 의결에도 향후 사업 추진이 가로막힐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시가 앞선 심의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외관디자인 선정’을 내세운 데 이어 다시 ‘주민 수용성 강화’를 단서로 달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주민수용성 강화에 대한 기준이 명확지 않습니다. 사무실 및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업 시기 등도 심의에서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 ‘주민수용성’ 의미와 범위 쟁점…에너지 허브 목표 한전이 하남시에서 추진 중인 동서울변전소 증설 공사는 동해안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나르는,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건설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증설을 둘러싼 갈등은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공공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이를 단순히 ‘님비 현상’(공공 이익에 부합하지만 내 지역에선 반대)으로 치부하기에는 배경이 복잡합니다. 양측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립니다. 하남시는 주민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증설 공사로 기피시설인 대규모 변전소가 들어서는 자리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바로 옆입니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주민들은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덜지 못하고 있죠. 이에 시는 랜드마크형 변전소 조성과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아트센터처럼 주민 체감형 혜택을 제시해달라고 한전 측에 요청했는데, 시가 아트센터 건립을 요구하며 심의를 미룬다는 식으로 와전됐습니다. 아트센터 건립은 서울 서초구 양지변전소 부지에 세운 한전아트센터가 벤치마킹 모델로, 약 4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관계자는 “한전은 처음에 기존 용량 대비 3.5배 증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뒤늦게 1.8배라고 말을 바꿨다”며 “경관심의는 법과 규정에 따른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국가사업을 위해 무조건 주민이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누적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은 변전소 증설 때마다 수백억원 규모의 편의시설을 새로 짓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죠. 전국에 있는 900개 변전소를 증설할 때마다 대규모 예산 집행이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에서입니다. 결국 예산 범위 안에서 변전소 외관을 공장형이 아닌 주민 친화형으로 조성하고, 이렇게 지은 복합건물에 한전과 관련회사 직원들이 상주 근무해 전자파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 건축허가·실시계획변경 인가 등 넘어야…“산 넘어 산” 그동안 한전은 주민편의시설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시에 관련 의견을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한전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의 준공을 2027년 12월로 잡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전은 이날 입장문에서 “실시계획변경 인가, 건축허가 등 후속 인허가에 대해 하남시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국가기간망인 동서울변환소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도 거듭 내비쳤습니다. 하남시는 “시가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앞선 한전 측의 기자간담회에 대해선 여전히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설비 증설 사옥을 유관기관이 함께 근무하는 주민친화형 복합시설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동서울전력 지사·한전KPS 등 6개 유관기관 직원이 근무하는 업무 겸용 복합사옥으로 신축 건물을 꾸미고 HVDC 엔지니어링센터와 연구·교육·전시 공간을 갖춘 허브 시설로 만들겠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앞으로 큰 무리가 없다면 연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주민친화’라는 단어의 의미와 범위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기간산업을 책임진 공기업과 수도권 핵심 기초지자체의 원만한 타협과 문제 해결을 기대해 봅니다. 사족도 붙여봅니다. 이 문제의 근간에는 ‘솔로몬의 지혜’를 찾기 위한 양측의 치열한 고민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밑 접촉은 있었지만 갈등 해소를 위한 고민은 부족했다는 뜻이죠. 양측이 다시 한 번 협상 테이블에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면 어떨지, 감히 제안해 봅니다. 아울러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이해관계의 충돌, 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할 있는 보다 구체적 해결책(시스템)을 요청합니다. 행정심판과 같은 틀에 박힌 판결이 아니라,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빚어지는 ‘공공갈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구체적이고 유연한 제도 도입을 논의하자는 뜻입니다.

급격하게 성장 중인 경기 화성시의 ‘화성(華城)’이라는 이름은 조선 제22대 왕 정조가 지었습니다. 수원부가 있던 화산 밑에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인 현륭원을 세운 뒤 이를 위호할 성과 터를 둘러보던 중 장자의 ‘화인축성(華人祝聖)’이라는 고사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임금이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뜻으로 풍요를 기원합니다. 이후 화성유수부(1793년), 화성군(1949년)을 거쳐 화성시(2001년)로 승격했습니다. 기업 연구소와 생산시설, 반도체·바이오·관광산업을 아우르는 성장성과 미래 지향성, 평균 연령 30대의 젊은 도시 분위기는 마치 200여년 전 정조가 예견한 듯 보입니다.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844㎢의 면적 역시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화성시는 2010년 인구 50만을 넘겨 일반구(區) 설치 기준을 충족한 뒤 2년 연속 인구 100만명을 유지하면서 올해 1월1일자로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 정조가 ‘화인축성’ 고사에서 따와…“풍요 기원” 인구 105만의 화성시가 내년 2월 ‘4개 일반구(區)’ 체제로 전환됩니다. 그동안 단 1개의 구청도 없이 출장소 체제를 유지해 시민들은 세무, 인·허가 등 민원처리를 위해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런 ‘기형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안팎으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서 전임 시장들은 구 신설안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해왔지만 현행화 자료 요구 등 번번이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높은 중앙행정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행정 수요에 못 미치는 턱 없이 적은 숫자의 구 신설안이 위에서 제안됐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이에 정명근 시장은 2022년 민선 8기 출범 이후 일반구 설치를 시정 우선 과제로 설정한 뒤 시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행안부에 정식 건의서를 제출했고, 올해 7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일반구 설치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지성(至性)이면 감천(感天)’이라고 했나요. 결국 이달 22일 행안부는 시의 일반구 설치 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행안부의 승인 소식을 접한 정 시장은 당일 오후 동탄출장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구청사 설치와 조례 등 법령 정비, 조직·인사, 시민 혜택 사업 발굴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 시장은 “새로운 화성시대의 출발점으로 삼아 시민과 가까운 곳에서 맞춤형 행정을 펼치겠다”며 “더 따뜻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 개편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만세·효행·병점·동탄구…권역별 특화 발전·행정 내년 2월 화성시는 △만세구(28만6000여명·전체 인구의 24.5%) △효행구(16만5000여명·15.2%) △병점구(17만7000여명·18.0%) △동탄구(42만여명·42.2%)의 체제 개편에 들어갑니다. 시는 그동안 연구용역과 정책투표, 여론조사 등을 거쳐 구청별로 특화된 발전 계획과 행정서비스를 준비해왔습니다. 임시청사 마련 등을 거쳐 생활권 내 30분 안에서 세무, 인·허가, 복지, 민원 등 주요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만세구(우정읍·향남읍·남양읍·마도면·송산면·서신면·팔탄면·장안면·양감면·새솔동)는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제약·바이오·자동차 등 신성장산업단지, 해양·생태·문화관광산업단지 등으로 특화됩니다. 효행구(봉담읍·비봉면·매송면·정남면·기배동)는 7개 대학을 기반으로 산·학·연 연계네트워크 중심지이자 녹색 관광벨트로 조성되며, 병점구(진안동·병점1동·병점2동·반월동·화산동)는 융건릉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 병점역 등을 중심으로 한 교통 중심지로 만들어집니다. 동탄구(동탄1∼9동)는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고,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산업 경제도시로 육성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시청은 정책 수립, 통합적 행정 조정 등의 역할을 맡고 구청은 인·허가 및 세무, 민원 업무, 복지조사 중심의 행정을, 읍면동은 민원 제 증명 발급 및 복지·안전 기능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 구획 과정에서 일부 이견도…미래 100년 첫 단추 화성은 3·1운동 항거의 물결이 가장 거셌던 곳입니다. 또 공룡 알 화석지로 알 수 있듯이 유려한 역사와 전곡항을 중심으로 하는 천혜의 자연을 갖춘 서해안 해양레저도시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대규모 마리나를 갖춘 항구도시, 화성습지가 오염을 정화하는 자연친화도시로 국가 어항인 궁평항을 비롯해 10곳의 항구는 도내 해안선의 70%를 차지하는 화성시 해안가 곳곳에 자리합니다. 화성시의 진짜 매력은 풍부한 미래가치와 성장성에 있습니다. 10년간 60% 넘게 증가한 주민의 평균 연령은 37세 안팎으로 알려져 가장 젊은 도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출산율과 순이동인구도 전국 수위권입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이미 국민소득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며 관내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과 현대·기아차 기술연구소, 기아 화성공장, LG전자 등 수도권 최대 규모의 산업클러스터가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새롭게 그려갈 ‘미래 화성’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과제도 수두룩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번 구청 신설과 관련해 “행정기관 설치에 가장 중요한 건 시민의 접근성인데, 화성시 구획설정안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이견 외에 시민 편의, 다양한 행정 수요 증대에 대한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화성시의 미래 100년은 이제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의 브레턴우즈(Bretton Woods).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44개 연합국이 휴양지의 한 호텔에 모여 새로운 국제통화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 자리에선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체제의 기반을 마련하며 미국 달러화에 세계 기축통화 지위를 부여합니다. 미국 달러는 금 1온스당 35달러의 가치로 고정됐고, 다른 나라의 통화는 다시 미국 달러에 고정됩니다. 이로써 금을 달러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은 미국만 갖게 됐습니다. 세계 각국이 외환보유고에 달러를 쌓아두면서 ‘달러 패권’, 즉 ‘미국 패권’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샤롤 드골 당시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은 달러만 찍어도 세계가 받아주는 특권을 갖게 됐다”고 비판합니다. 삼척동자가 봐도 ‘미국을 위한’ 심각한 불균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금본위제의 한계를 보완하려던 브레턴우즈 협정은 모순과 악순환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은 1971년 금태환 중지를 선언하며 브레턴우즈 체제의 종말을 공식 선언합니다. 동시에 화폐가치와 국가 권력의 문제, 종이 돈에 의존하는 자산가치 하락의 불안감이 함께 몰려왔습니다. 이는 개방과 자유무역이라는 국제경제 질서의 강화로 보완됐고,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대안 화폐가 사각지대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 “국제경제 질서 변화…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경제 질서 자체가 개방과 자유무역에서 패권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로 바뀌고 있다.” 20일 반도체·자동차·수소경제의 심장인 평택항으로 향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의미심장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김 지사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으로 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경제부처에 오래 있으면서 1997년 IMF 위기를 비롯해 여러 차례 경제 위기를 겪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살아남아야 하고, 그러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자동차 수출 관련 기업 현장간담회’ 자리에서였습니다. 김 지사는 “경기도 역시 난국을 헤쳐 나가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책을 잘 준비하고 있고 이달 안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 (관세 문제에) 좋은 진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발표 이후 세 번째 간담회였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도는 관세 폭탄의 피해가 예상되는 도내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자금 등 1000억원을 확대 지원한 상태입니다. 간담회에는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부품 관련 중견·중소기업, 현대자동차, 현대글로비스, 한국후꼬꾸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현장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각종 지원책의 문턱을 낮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부품업체들의 공동 해외 진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2·3차 회사의 영업이익이 3∼5%에 불과해 존속이 어렵다”거나 “협상을 거쳐 15%로 인하된 관세 발효 시점을 알 수 없다”는 호소도 나왔습니다. “지난 4월 김 지사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인 미시간주를 다녀온 뒤 포드, 스텔란티스 등 완성자 업체와 대화채널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 지사는 “경기도 경제실, 국제국과 경제과학원이 직접 업계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는 콘택트 포인트를 만들어달라”며 “다시 기업과 자리를 마련해 검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 “생존 어려워”…현장에선 위기감 팽배 앞서 이날 새벽 김 지사는 이른바 ‘달달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의 이름은 ‘달려간 곳마다 달라진다’는 문장의 앞글자에서 따왔습니다. 파란색 버스에 흰 글씨로 새겨진 문장에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라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투자유치 91조원을 달성한 김 지사는 민생경제 투어의 첫 방문지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포토레지스트 생산기업 도쿄오카공업(TOK)의 한국법인인 TOK첨단재료㈜의 평택 포승공장 착공식을 택했습니다. 평택포승단지 BIX 산업단지에서 열린 반도체 소부장 핵심생산시설 착공을 통해 도는 민선 8기 목표인 투자유치 ‘100조원 이상’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김 지사는 앞서 2023년 4월 취임 이후 첫 해외출장에서 일본 가나가와현을 방문합니다. 당시 가나가와현에 있는 TOK의 본사를 찾아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교환했고, 협약에 따라 이번 포승공장 착공이 이뤄졌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TOK첨단재료 포승공장이 완성되면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핵심소재 포토레지스트의 국내 자급률이 확대될 것”이라며 “K-반도체 벨트 완성에 힘을 보태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도는 이미 평택 포승·현덕지구를 비롯해 용인, 이천, 화성 등을 잇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정장선 평택시장, 타네이치 노리아키 TOK대표, 김기태 TOK첨단재료㈜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를 마친 김 지사 일행은 평택항 입주기업 직원들이 많이 찾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뒤 무더위쉼터로 운영되는 평택 포승면 내기1리 마을회관을 찾아 마을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의 의견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어 평택 통복시장을 방문해 장을 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현황, 민생 물가 등을 점검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상인들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달달버스는 10월 말까지 시·군을 돌며 운행됩니다. 김 지사는 버스를 마련한 이유에 대해 “취임 1년째에 31개 시·군을 도는 민원버스를 운행한 적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1년이 정말 중요하기에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입문은 말 그대로 ‘운명’이었습니다. 시민단체와 지방의회에서 활동하다 우연히 1997년 경기 광명시와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곳에서 두 차례 인생 기점을 맞습니다. 광명시의원 선거에서 낙선했던 그는 부인의 부탁대로 정치를 그만두기로 마음먹습니다. 이때 정치인생의 스승으로 삼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목도합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노제를 지내고 돌아오다가 지하철 안에서 재도전을 결심했습니다. 일종의 전환점입니다. “지역사회를 바꾸려면 의회를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쉽게 의지가 꺾였다는 자괴감이 들더군요.” 재선 시장인 박승원 광명시장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시장이 된 사연도 남다릅니다. 시장 당선은 두 번째 전환점입니다. “시의원으로 일하던 시절,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치매로 길을 잃어버리신) 노모를 모시고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 어머님께서 아들을 시의원이 아닌 시장으로 지칭했다고 합니다. 시의원을 잘 모르시니까 시장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에피소드를 언급하면서 어머님 덕분에 (내가) 시장이 된 것 같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박 시장은 취임 2년 차인 2023년 시민과 힘을 모아 서울시의 기피시설인 구로 차량기지의 광명 이전을 막아냈습니다. 오랜 반대 운동 끝에 기획재정부가 나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백지화 결론을 냈죠. 같은 해 11월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6개 시의 서울 편입론이 공론화되자 가장 먼저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당시 그는 “광명시는 지금이 서울보다 훨씬 낫다. 경기도에 남겠다”며 자족도시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런 박 시장은 민선 7·8기를 거치며 ‘가치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지방정부가 탄소 중립과 순환, 사회적경제, 평생교육, 자치분권 등을 체계화하고 시민이 그중 하나만이라도 자기 것으로 삼는다면 큰 힘이 될 것이란 평소 소신을 실천한 겁니다. “시민의 힘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향해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누구나 체감하는 도시의 변화를 꿈꾸며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을 외치는 박 시장은 ‘인본주의자’로 불릴 만합니다. ◆ “시민안전·민생경제·기본사회, 정부와 동행…안전관리 중요”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현장을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최근 광명시청 집무실에서 마주한 박 시장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형 공사 현장의 인명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권한 확대가 정답이라는 뜻입니다. 박 시장은 “현재 광명시에선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돼 안전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광명시에선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와 광명∼서울고속도로 감전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며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지자체가 발주하거나 허가한 공사가 아니면 점검 권한을 갖거나 구체적 조사결과를 받아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법령에 따른 사고조사위에도 지자체 전문위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시민사회와 공론화 토론회, 정책 간담회 등을 열어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안전관리 법령이 완전하지 않아 시민 의견에 귀 기울여 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 안전도시 지방정부협의회도 구성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안전관리에 접목한 ‘시민참여’와 ‘지방분권’은 시정을 책임진 2018년 7월 이후 시의 모든 정책에 핵심 가치로 반영됐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선순환 도시’로 요약됩니다. 최근 소하동 아파트 화재 당시 꾸려진 시민대책위 역시 자원봉사, 성금 모금,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맡으며 ‘시민이 시민을 돕는 재난대응협치모델’을 확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박 시장은 “모든 정책을 시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속 가능성”이라며 “시민사회와 민간단체, 행정 등이 유기적으로 연대해 공동체 회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기후 예산제 도입과 기후에너지센터 설립, 협동조합 중심의 14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탄소중립 정책과 도시 구조를 바꾸는 도시재생,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 등에 그대로 투영됐습니다. 자치분권, 평생학습, 사회적경제, 정원도시 구축도 ‘사람 중심’ 기반 위에 마련된 것들입니다. 반면 바쁜 일상에 쫓기는 그는 과거 즐기던 조기 축구도 접고 간단한 산책으로 건강을 챙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 국정과제 실무추진단 가동…與 위원장으로 중앙정치 입문 “주권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 도시에선 그것이 우선 (정립)돼야 하고 주권자 시민이 무엇을 하자고 했을 때 무시하지 않고 들어줄 수 있는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시민주권 정부가 되는 거고 국민주권 정부가 되는 건데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가치를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길은 이렇게 열릴지 저렇게 열릴지 모르는데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가장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겠죠.” 그는 차세대 정치 리더라고 불릴 만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꾸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의 상임대표로 일하는 박 시장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습니다. 박 시장은 새 정부에서 시·군 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여당 위원장에 이름을 올렸고, 중앙당 자치분권정책협의회 간사로도 임명돼 당 대표인 정청래 의장과 함께 활동하게 됐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위는 최고위 직속 기구입니다. 지방정부의 혁신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박 시장은 “막중한 소임을 맡게 돼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의 중앙 정치무대 입문은 낯설지 않은 ‘데칼코마니’처럼 보입니다. KDLC는 민주당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모임으로 주목해야 할 곳입니다. 이른바 성남라인·7인회 등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그룹인 신명그룹 중 핵심으로 꼽힙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온화한 성품의 그는 서울 강동구에서 구의원과 구청장을 역임한 뒤 말단에서부터 정치를 배우며 점차 체급을 키웠습니다. 이 의원 역시 KDLC에서 공동대표를 지냈습니다. 중앙정치 활동 이후에는 당대표·대선캠프 비서실장 등을 거치며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립니다 . KDLC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성장을 도운 탄탄한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과 KDLC에서 인연을 맺은 여권 정치인들은 야당 시절부터 당을 떠받치는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논산시장 출신 민주당 최고위원인 황명선 의원, 수원시장·경기도부지사 출신 염태영 의원 등도 이곳을 거치며 몸집을 키웠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방정치와 중앙정치의 가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최근 이재명 정부와 동행을 위한 ‘국정과제 실무추진단’을 가동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123개 국정과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시민안전·탄소중립·기본사회 등 기존 8개 분과에 미래산업 유치와 K콘텐츠·아레나 유치의 2개 분과를 신설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를 벤치마킹해 2조3000억원대 생산유발 효과를 노리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와 제2의 예술의 전당을 꿈꾸는 K팝 아레나 유치는 시의 발전 동력으로 삼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사실은 환상과 욕망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환상과 욕망을 키우면서 계속 끌고 가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만 심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가치 속에서 끊임없이 뭔가 시정을 펼쳐 나가고 나중에 저런 걸 가지고 국가가 운영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갖춰야 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 시장은 “시민의 힘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민의 지혜로 도시의 방향이 결정되는 광명시의 변화를 앞으로도 시민들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화성시 2014년부터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광복 80주년인 올해 광복절은 화성시에 남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화성지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20명이 대통령 표창을 받고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덕분입니다. 시가 국가보훈부에 서훈을 신청한 8명을 포함, 지역 독립운동가와 해외 독립운동가 20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서훈을 포함해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는 총 162명이 됐습니다. 18일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서훈자 311명 가운데 공식적으로 화성시 출신이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이는 일제 강점기 행정구역이 수원군으로 분류된 탓입니다. 화성시는 3·1운동 시기에 일본 순사 2명을 처단하는 등 독립운동이 격렬하게 펼쳐진 곳입니다. 시는 2014년부터 미서훈 독립운동가의 기록을 발굴해 국가보훈부에 서훈을 신청해왔습니다. 우정·장안면 3.1운동 외에 송산면에서 일제에 저항했던 홍열후 선생도 이번 서훈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1919년 3월 독립만세운동과 일본 순사 부장 노구치고조(野口廣三) 처단에 가담했다가 옥고를 치렀습니다. 함께 포상자 명단에 오른 홍남후·홍관후 선생까지 삼형제 모두 이번에 서훈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홍열후 선생을 비롯해 김정표, 김치배, 문춘실, 박경모, 안경덕, 우영규, 정은산의 8명 독립운동가는 화성시가 전수조사를 거쳐 발굴한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이 밖에 쿠바·멕시코에서 독립운동을 벌인 팔탄면 출신 안순필 선생(2023년 건국 포장)의 부인 김원경 여사와 자녀 안군명·안수명·안재명·안정희·안홍희 선생 등 6명에게도 서훈이 추서됐습니다. 안 선생의 일가족 7명이 독립운동 명문가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국가보훈부가 서훈 대상자를 발표한 날, 화성시는 ‘기림의 날’(8월14일)을 하루 앞두고 관련 행사도 열었습니다.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에서 열린 이 행사는 추념사와 무용극 공연, 헌화, 헌시 낭독 등으로 치러졌습니다. 기림의 날은 1991년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로,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되새기기 위해 201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시는 지난 10여년간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동탄 센트럴파크(2014년), 캐나다 토론토 한인회관(2015년), 중국 상하이 사범대(2016년), 호주 멜버른 한인타운(2019년), 매향리 평화생태공원(2022년)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자원했다고 합니다. ◆ “국민주권 국가는 역사적 진실 위에 세워져야” 지난 15일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에서 열린 화성시의 광복절 기념식 역시 다채로운 행사로 채워졌습니다. 화성지역 독립운동 연구에 기여한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에 표창장이 수여됐고, 같은 날 오후에는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을 중심으로 항일 무장투쟁에 나선 이들의 삶을 그린 장편소설 ‘범도’의 저자 방현석 작가와 함께하는 북 토크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동화책으로 화성시 3·1운동사를 배우고 태극기 모자이크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보드게임, 다른 그림 찾기, 컬러링 등 어린이·가족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 기념관 진입로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시화전, 시민참여형 사진전 등이 마련됐죠. 정명근 시장은 이날 “다음 세대가 올바른 역사의식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병, 계몽운동, 3·1운동, 무장투쟁으로 이어진 화성의 독립운동 정신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뿌리이자 미래의 나침반”이라며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투쟁의 역사를 잊지 않고 계승하는 것이 광복 8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주권 국가’라는 약속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먹물을 찍어서 획을 그을 때는 방아쇠를 당겨서 총알을 내보낼 때처럼 몸의 힘이 종이 위로 뻗쳐 나갔다.’ (소설 하얼빈 中) 광복 80주년을 맞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추천 도서는 소설 ‘하얼빈’이었습니다. 김 지사는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쇼츠 영상에서 “오늘 우리는 안중근 의사를 다시 한 번 생각하며, 하얼빈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일독을 권한다”고 제안합니다. ◆ 안중근에 꽂힌 광복 80주년…“가난, 청춘, 결연한 정신” 하얼빈은 소설 ‘칼의 노래’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언론인 출신 김훈 작가의 작품입니다. ‘독립운동 영웅’인 안 의사의 짧고 강렬했던 생애를 소설에 담은 수작입니다. 작가가 안 의사의 삶이 뿜어내는 에너지를 글로 함축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여 ‘인간 안중근’을 연구한 뒤 집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지사는 “사실 이 책을 2년 반 전에 읽었는데 최근 다시 읽었다”며 화두를 던집니다. 이어 김훈 작가가 책 말미에서 밝힌 집필 의도를 인용합니다. ‘나는 안중근의 대의보다 실탄 여섯 발과 여비 백 루블을 지니고 하얼빈으로 향하는 그의 가난과 청춘과 그의 살아있는 몸에 관하여 말하려 했다’는 문장을 소개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말 비장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또 소설에 등장하는 안 의사의 여순감옥 일화를 언급하며, 글씨를 쓰는 장면에서 느껴지는 안 의사의 결연한 정신을 얘기합니다. 김 지사는 “안중근 의사의 글씨는 힘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짧은 영상에서 김 지사는 현재 남아있는 안 의사의 60점 유묵(붓글씨) 가운데 두 점을 언급합니다. 바로 ‘독립(獨立)’과 ‘장탄일성 선조일본(長歎一聲 先弔日本)’입니다. 특히 후자는 ‘큰 소리로 길게 탄식하며 일본이 망함을 미리 조문하노라’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흔들림 없던 안 의사의 기개와 역사관, 세계관이 오롯이 담긴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두 작품 모두 항일 독립의 의지를 직접 표현한, 몇 안 되는 귀중한 것들입니다. 31점의 유묵을 정부가 보물로 지정했는데, 두 유묵은 국보급으로 평가받는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전날 경기도는 이 중 유묵 ‘장탄일성 선조일본’의 국내 반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사가 여순감옥 등을 관장하던 일본제국 관동도독부 고위 관료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관료의 후손이 일본에서 보관해 오던 것을 국내 한 민간 탐사팀이 발견했고, 귀환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올해 초부터 경기도가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공개된 바 없는 이 유묵은 민간 탐사팀이 회수해 국내 모처에서 보관 중입니다. 도는 안 의사가 뤼순 감옥에서 써서 간수에게 건넨 유묵 ‘독립’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소장자와 협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경기도와 민간 탐사팀, 광복회 경기도지부 등이 우선 구매 협약서를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유묵은 현재 교토 류코쿠대학이 일본인 간수의 후손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 중입니다. 국내에서 몇 차례 전시된 바 있으나 아직 귀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역사의 뿌리 세우고 독립 정신 되살리는 여정” 김 지사는 이날 수원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광복절 80주년 경축식 경축사에서 “지난 몇 년, 역사가 거꾸로 흐르는 듯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광복 80년 경기도는 우리 역사의 뿌리를 굳건히 세우고 독립의 정신을 온전히 되살리는 여정을 시작했다”며 “그 여정의 이정표 중 하나가 바로 안중근 의사가 남기신 ‘독립’과 ‘장탄일성 선조일본’, 두 유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탄일성 선조일본’을 국내로 들여왔고, ‘독립’ 또한 조국의 품으로 귀환시킬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마땅히 지녀야 할 위대한 정신의 귀환을 맞이한다는 심정으로 유묵의 완전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자리에선 향후 경기도가 안 의사의 고향인 황해도 해주와 가까운 DMZ 지역에 ‘안중근평화센터’를 조성해 기념사업과 유묵 발굴·수집·전시 등을 할 것이란 계획도 밝힙니다. 현재 후보지로는 임진각 일원이 거론됩니다. 김 지사는 “확보한 유묵을 안중근 평화센터에 전시해 뜨거운 피로 써 내려 간 ‘독립의 영혼’을 모든 국민과 함께 기리고, ‘동양평화론’을 비롯한 안중근 의사의 뜻과 정신도 올곧게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도민 등 약 1000명이 참석했으며 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중국에서 거주 중인 의병장 허위, 교육학자 계봉우, 의열단원 이동화의 후손 7명도 함께했습니다.

◆ 다른 듯 같은 길…정치 위기마다 손 내밀어 세월은 속절없이 흘렀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계엄·탄핵으로 무너지고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분위기도 싹 바뀌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경쟁했던 김동연 지사의 행보 역시 ‘정책 경쟁’에서 이제는 중앙정부와의 ‘정책 동기화’로 방향을 굳힌 모습이다. 최근 김 지사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민주당 ‘원팀’이 더 나은 국민 삶을 책임지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실 민선 8기 경기도 정책 가운데 일부는 이 대통령의 전임 지사 시절 씨를 뿌린 것들이다. 김 지사가 자신의 색깔을 씌우고 잎을 틔워 뿌리를 내리게 한 셈이다. 사회안전망 분야에선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닥터헬기 △대북전단 살포 제재 등이 대표적 릴레이 정책으로 손꼽힌다. 2019년 9월 운항을 시작한 ‘닥터헬기’는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과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당시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의 합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하늘 위로 날아오른 헬기 안에선 응급실에 맞먹는 의료 활동이 이뤄진다. 외상 외과 전문의가 동승해 심전도 모니터, 자동 심장압박장치, 인공호흡기 등을 활용해 산소 공급, 수액 주입, 출혈 제어의 처치를 한다. 탑승 환자 역시 대동맥 파열, 복부·흉부 손상, 골반 골절 등 중증외상환자들이다. 이 대통령은 도입 당시 “헬기 착륙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도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했고, 이 원장은 평생 숙원인 닥터헬기 도입을 위해 지사직 박탈 위기에 처한 이 대통령을 변호하는 자필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 지사도 본격적인 지원사격에 나섰다. 최근 도는 닥터헬기 운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시설과 고위험 지역에 설정한 인계점(응급환자 인수·인계 지점)을 기존 176곳에서 182곳으로 늘렸다. 평택 LG전자 디지털파크,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단지 등이다. 덕분에 지난 6월까지 누적 출동 횟수 1843건, 지난해에만 573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8대의 닥터헬기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유일하게 24시간, 365일 운항 체계를 갖춰 야간·심야 응급상황에도 출동이 가능한 때문이다. 지난해 이송 환자 573명 중 294명(51.3%)은 교통사고 환자였다. 이어 추락사고 및 미끄러짐 160명(27.9%), 부딪힘 49명(8.6%), 기계적 손상 22명(3.8%), 관통상 20명(3.5%), 기타 28명(4.9%)의 순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파행되거나 백지화 위기를 맞은 ‘공공산후조리원’ 역시 경기도에선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씨를 뿌리고, 김 지사가 수분과 영양을 듬뿍 공급한 덕분이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어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도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는 민간과 비교해 아직 절반 수준이다. 2주를 기준으로 168만원 안팎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은 2019년 여주에서 처음 문을 열었고, 2023년에는 포천에서 추가 개소했다. 누적 이용자는 2600여 가구로 94점 이상의 만족도를 자랑한다. 연중 예약 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도는 2027년까지 안성과 평택에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 전·현직 경기지사 ‘윈-윈’…“씨앗 뿌리고, 잘 키우고” 이 밖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전북·충북 등 광역지자체를 비롯해 이천·군포·의왕·고양 등 기초지자체도 따라 할 만큼 전국으로 확산했다. 2019년 11월 사망·질병 후유장해 등을 보상하는 형태로 시작됐는데, 민선 8기 들어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의 안전확보 및 지원조례’로 확대됐다. 도는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건의한 상태다. 2020년 4월, 10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출범한 ‘노동안전지킴이’는 지난해 31개 시·군에서 104명, 올해에는 112명으로 확대됐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기준 위반, 안전재해 예방조치 위반,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지사 시절인 2020년 6월 김포·고양·파주·연천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치’는 지난해 10월 김 지사가 김포·파주·연천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강화됐다. 김 지사의 행정명령은 설정해제를 할 때까지 무기한 연장된다. 아울러 전단 살포와 관련해선 사전 신고제가 도입됐다. 이런 이 대통령과 김 지사가 줄곧 ‘브로맨스’를 이어온 건 아니다. 올해 대선을 앞둔 당내 경쟁에서 전·현직 경기도지사답게 실용주의 노선과 진보정책 고수라는 입장 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 논의, 기본소득 정책 보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에 전향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안팎으로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까만 고양이든 회색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이른바 합리적 실용주의다. 반면 김 지사는 진보진영의 노동정책을 옹호하고 증세를 주장하는 등 ‘정책 일관성’을 앞세운 진보진영의 가치를 설파했다. 이는 결국 만날 수밖에 없는, 다르지만 ‘같은 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중도층 표심을 의식해 실용주의를 표방했고, 김 지사는 민주당 분위기를 살피며 정통성 있는 정책 계승을 외친 것”이라며 “향후 민주당이 주도하는 다양한 개혁 정책에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 이천만 동포에게 허위와 같은 진충갈력(盡忠竭力) 용맹의 기상이 있었던들 오늘과 같은 국욕(國辱)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본시 고관이란 제 몸만 알고 나라는 모르는 법이지만, 허위는 그렇지 않았다. 허위는 관계(官界) 제일의 충신이다.” 안중근 의사는 평리원 서리재판장(대법원장 서리)을 지낸 왕산 허위(1854~1908) 선생의 항일 투쟁을 이처럼 묘사했다. 불의와 권세에 타협하지 않던 허위 선생은 을미사변 당시 항일 의병을 소집해 충청도 진천까지 진군했으나 고종의 명에 따라 군대를 해산했다. 을사늑약 이후에는 다시 전국 각지 의병을 규합한 대표적 의병장이다. 척사론자에서 혁신적인 사상을 갖춘 유림으로 변신하며 항일무장투쟁을 이끌었다. ◆ 안중근 “허위는 제일의 충신”…척사론자에서 혁신적 유림 변신 경기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외에 거주 중인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15일 수원에서 열리는 광복절 경축식에 초청한다. ‘우리가 되찾은 빛 제대로 반듯하게’라는 표어대로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후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다. 대상은 허위, 계봉우(1880~1959), 이동화(1896~1934) 선생의 후손들로 각각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중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름 높은 학자 집안에서 성장한 허위 선생은 성균관 박사 출신이다. 중추원 의관, 평리원 수반판사 등을 거쳐 오늘날 대법원장 서리에 해당하는 평리원 서리재판장까지 올랐다. 항일 언론인 장지연과 교류하며 신학문에 관심을 기울였고, 1904년 의정부 참찬으로 일할 때는 철도·전기 증설, 은행 설치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관직을 버리고 귀향한 뒤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는 연천·적성·철원 일대에서 의병을 모아 본격적인 항일 투쟁을 전개했다.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느니 온갖 힘을 다하고 마음을 합해 빨리 계책을 세우자. 진군해 이기면 원수를 보복하고 국토를 지키며, 불행히 죽으면 같이 죽자”고 외쳤다. 1907년에는 이인영 선생의 의병부대와 함께 전국 의병 연합체인 13도 창의군을 결성해 서울 진공작전을 준비했다. 1908년 일제에 붙잡혀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한 그에게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됐다. 경북 구미의 허위 선생 기념관에는 전 재산을 털어 독립운동에 헌신한 그의 삶이 오롯이 담겨 있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뿔뿔이 흩어져 난민 같은 삶을 사는데 안타까움을 나타낸다. ◆ ‘민족교육’에 헌신 계봉우…‘무장 투쟁’ 의열단원 이동화 계봉우 선생은 북간도와 연해주 일대에서 민족교육과 항일운동을 펼친 대표적 지식인 독립운동가다. ‘의병전’ 등 항일 관련 글을 독립신문에 발표했으며, 광복 후 북한의 귀국 요청을 거절하고 카자흐스탄에 남아 한국어와 한국사 연구 등 교육에 헌신했다.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 받았다. 의열단원인 이동화 선생은 폭탄 제조 기술을 익혀 항일 무장 투쟁을 이끌었다.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군사조 교관으로도 활동하다 1934년 순국했다. 2009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 받았다. 이번 행사에는 허위 선생의 손자 허 블라디슬라브(75), 계봉우 선생의 손녀 계 다찌야나(75), 이동화 선생의 외손녀 주용용(68) 등 가족 7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초청 기간 수원화성과 용인 한국민속촌, 경복궁, 경기도박물관 등을 돌며 조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한다. 도 관계자는 “국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은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가 되찾은 빛을 올곧게 계승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