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급식의 식재료 구매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경기도를 한바탕 흔들었습니다. 경제성을 앞세워 입찰 방식의 효율성을 키우려던 교육 당국과 학교급식의 본질인 건강이 침해받을 것이라 우려한 일부 학부모, 시민단체가 충돌한 겁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중재에 나섰습니다. 7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광교 청사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들의 집회에 참석한 김 지사는 “학교급식은 경제 효율성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시민단체 측에 힘을 보탰습니다. 구매방식을 변경하려던 교육 당국은 일단 보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공적 공급체계는 경기도형 협치 인프라”…경쟁입찰 제동 이 과정에서 김 지사는 친환경급식의 공적 공급체계를 ‘경기도형 협치 인프라’로 표현했습니다. “(급작스러운 공급방식 변경은) 도와 교육청, 도의회, 시민단체, 학부모 등이 지금까지 쌓아온 인프라를 한순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예산 지원이나 우선순위 조정 등 도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친환경급식은 도교육청이 주도하는 사업이지만 예산은 도와 시·군이 함께 내는 방식입니다. 도교육청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도와 시민단체들이 제동을 건 것입니다. 갈등의 발단은 지난달 23일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기존 수의계약 방식의 급식 식재료 구매를 10월1일부터 경쟁입찰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를 연간 5회로 제한한다는 방침도 전달했습니다. 일종의 ‘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개선’입니다. 도교육청은 예산 절감과 독점 구조 개선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른 당연한 조치처럼 보입니다. 사실 교육 당국은 내년부터 학교급식 관련 인건비 부담이 늘면서 예산 절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공급이 제한된 친환경 농산물에 매달리기보다 다양한 종류의 농산물에 경쟁을 붙여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죠.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 농산물도 안전성 검사 등을 거치기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도교육청의 공문을 살펴보면 지난해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10건 중 8건 이상이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런 횟수를 제한해 공급 구조를 다변화하고, 단가를 절감하려던 겁니다. 기존 1개월이던 계약 단위를 2개월·분기별 권장·확대하고, 교육지원청 단위의 공동구매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도교육청 “예산 절감, 독점 개선” vs 시민단체 “친환경 식재료 공급 붕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뒤따랐습니다. 경기먹거리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링단 등 여러 시민단체는 “기존 공급 구조가 무너지면 친환경 식재료 생산과 공급이 모두 타격을 입는다”며 철회를 촉구했죠. 배경에는 ‘경기도형 공공급식 모델’이 있습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생산 농가와 사전 계약을 통해 농산물 구매를 약속하는 식으로 안정적 재배 기반을 보장하고, 이렇게 확보한 식재료를 각 학교에 보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수의계약 제한으로 농수산진흥원이 중심이 된 이 구조가 흔들리면 공적 조달체계가 붕괴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데, 도교육청의 바뀐 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이 이뤄지면 친환경 농가들의 재배 포기가 속출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기후·날씨에 따른 가격 변동이 큰 농산물, 특히 친환경 농산물은 연간 12차례 계약을 통해 생산량을 미리 정해야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친환경 농가 관계자는 “(친환경 농산물은) 농약 등을 쓰지 않아 인건비는 배 이상 들지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오히려 상품성이 떨어져 일반 농산물과 가격 경쟁이 불가능하다”며 “생산 농산물의 90% 이상을 학교급식으로 보내는데 판로가 사라지면 친환경 농사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센터협의회 관계자도 “20년 넘게 경기도에서 친환경급식이 운영됐는데 바뀐 방식을 적용하면 근간부터 흔들린다”며 “도와 시·군이 함께 (돈을) 내는 사업에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농수산진흥원은 배추, 감자, 마늘, 양파 등 친환경 농산물을 매년 도내 1200여 친환경 농가와 계약재배하고 있습니다. 2만t 넘게 수매해 지역 1305개 학교에 공급 중입니다. 자체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공급센터를 운영하는 용인·성남·화성·고양 등을 제외하면 도내 진흥원의 계약 비율은 70%를 훌쩍 넘습니다. ◆ 김동연·임태희 두 차례 통화…도교육청, 구매방식 변경 보류 시민단체들의 규탄집회는 7일 오전 도교육청 광교 청사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김 지사도 참석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도교육청의 지침이 바뀔 때까지 함께하겠다”며 연대 의사도 밝혔죠. 도청 집무실에선 ‘학교급식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와 면담을 갖고 친환경 농가와 학부모, 학교가 함께 지속 가능한 급식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김 지사는 “입찰(방식)이 단기적 효율성이 있어 보일 수는 있지만, 학교급식의 거버넌스나 시스템이 무너지면 가격을 장담할 수 없어 장기적으로는 가격이나 공급 안정성 모두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도와 교육청, 시민단체, 학부모 도의회 등이 지금까지 쌓아온 협치 인프라를 한순간 무너뜨릴 수 있어 도가 예산 지원, 예산의 우선순위 조정 등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지사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도 두 차례 통화하며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같은 시각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 기자실을 방문해 “논란이 된 수의계약 제한 방침을 당분간 시행하지 않겠다”며 보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 학교에서 현재 주로 계약을 맺는 농수산진흥원 외에 다른 구매처인 로컬푸드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면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이런 면을 반영해서 구매방식을 개선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학교에 자율을 준다는 정책 기조와도 맞아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한 건 자율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갑자기 구매처를 다양화하기 어려운 실무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늘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12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40년간 부랑아 수용시설로 악명을 떨친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경찰이나 공무원이 아이들을 잡아 이른바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아동보호소에 넘기면 여러 경로를 거쳐 경기도가 운영하는 선감학원으로 이감됐습니다. 조선총독부가 운영하던 이 시설은 해방 이후 1946년 ‘관치’ 경기도가 맡아 오히려 규모가 커졌습니다. 정부가 부랑아로 규정한 이들은 강제로 가족과 떨어졌고, 선감학원에선 휴일 없는 강제노역과 구타, 굶주림, 성폭력이 이어집니다. 2년 전 어렵게 인터뷰한 당시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장 김영배씨는 손사래부터 쳤습니다. “힘든 얘기는 안 하고 싶다”는 뜻이었죠. 입소자들은 예외 없이 소지품을 모두 빼앗겼고, 똑같은 옷과 고무신으로 갈아신은 다음부터 이유도 모른 채 맞았습니다. 매를 맞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강제노역이었죠. 식사는 늘 턱없이 부족했다고 생존자들은 증언합니다. 반복되는 노예 같은 삶에 많은 아이가 바다에 뛰어들었지만 살아서 바다를 건넌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습니다. 부랑아로 낙인 찍힌 소년들은 나이가 들어 퇴소한 이후에도 학교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선감학원에서 얻은 장애로 굴곡진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교육 단절로 구두닦이와 머슴 등으로 전전한 사람도 상당수였죠. 생존자들은 “세상이 내게 왜 그랬냐”, “국가가 인생을 망쳤다”고 입을 모읍니다. ◆ 서울역 앞에서 잡힌 멱살…“세상이 지옥으로 돌변” 선감학원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목으로 4700여명의 소년에게 강제노역과 구타, 가혹 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탈출을 시도한 800여명 가운데 상당수는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해 4월까지 경기도가 홀로 진행한 유해발굴에선 67기의 희생자 시신이 나왔습니다. 선감학원은 지금의 안산시 선감도(仙甘島)에 설립·운영됐습니다.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대부도 옆에 있는 작은 섬이었는데 지금은 시화방조제 공사로 육지로 바뀌었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풍광을 지닌 곳이지만, 소년들에게는 현실 속 지옥이었던 셈이죠. 개원 초기 10대 소년 수백명이 잡혀 왔는데, 이 중에는 독립군 자손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곳에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렵게 말문을 연 김영배씨는 1962년 가을의 서울역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향인 경기 파주를 떠나 서울 남산 인근 큰누이 집에 머물던 일곱살 ‘영배’는 심부름을 나갔다가 길을 잃고 서울역 앞에서 경찰에 끌려갑니다. 시립아동보호소 등을 전전하다 1963년 5월 선감학원에 보내집니다. 아버지 이름과 고향 집 주소를 댔으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5년3개월간 갇혀 지낸 그곳에선 말 그대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습니다. 배고픔과 구타의 고통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학대를 이기지 못해 바닷물에 뛰어든 아이들은 대부분 싸늘한 주검이 돼 돌아왔습니다. 시체는 야산에 암매장됐습니다. 김씨가 고깃배 선장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섬을 빠져나온 건 1968년의 일이었죠. 고향 파주를 찾아간 날, 마을 어른들은 모두 목놓아 울었습니다. 50년도 더 된 일이지만, 김씨는 그때를 떠올릴 때마다 밤잠을 설치며 악몽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는 “제대로 교육받거나, 인간관계를 맺기 힘들었다”며 “주방장·웨이터·지갑장사 등 안 해본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장비 자격증을 땄지만 ‘선감도 출신’인 그에게 세상은 잔혹했습니다. 강원도 탄광으로 들어간 김씨는 광부 생활을 하다가 1990년대에 중장비 사업을 하면서 비로소 가정을 꾸리고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친목 모임처럼 만나던 11명의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한데 모였습니다. 김씨는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국가나 경기도는 처음엔 답하지 않았다”면서 “억울한 아이들 수백명의 원혼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과거사를 세상에 알렸고, 피해 생존자들과 유해발굴 현장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2022년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 사건이 ‘중대한 아동 인권침해’라고 판단했고, 2023년 1월 경기도는 지원사업과 희생자 추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1명에서 시작한 피해 생존자도 같은 해 230여명까지 늘었습니다. ◆ “가족 있어도 끌고 가…잡히는 대로 두들겨 패더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일하던 2020년 이뤄진 설문조사에는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신고센터’에 접수된 91명과 ‘선감학원 아동피해대책협의회’에서 활동한 49명 가운데 93명이 응답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응답자 평균 연령은 63.5세로 모두 남자였습니다. 당시 선감학원 수용 대상이 8∼17세의 소년이었기 때문이죠. 입소 전 거주지는 인천(33%), 서울(30%), 경기(29%)로 대다수가 수도권 출신이었습니다. 입소 당시 나이는 11∼13세(40.4%)가 가장 많았습니다. 선감학원 수감자는 ‘부랑아’로 규정됐으나, 강제로 수용되기 전 형제·자매(56%·이하 복수응답), 부모(42%), 조부모(16%) 순으로 가족과 같이 생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거리(29%)나 보육원 등 시설(28%)에서 경찰이나 단속 공무원에 의해 선감학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일부는 옷차림이 남루하다는 이유로 부랑아로 분류돼 끌려온 경우도 있었죠. 한 응답자는 “친구들과 놀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경찰에게 붙들려 강제로 차에 탑승했다”고 증언합니다. 응답자들은 평균 4.1년, 최대 11년간 감금돼 있었습니다. 입소 생활 중 기합(93.3%), 구타(93.3%), 언어폭력(73.9%)을 겪었으며 같은 남성에 의해 성추행(48.9%)이나 강간(33.3%)을 당하기도 합니다. 응답자의 98%는 풀베기, 잡초제거, 양잠, 축사 관리, 염전노동, 농사 등에 강제로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 시간은 일주일에 평균 6일로, 하루 9시간 안팎을 일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내내 노역에 참여한 경우도 절반이 넘었죠. 열악한 환경에서 배고픔과 폭력으로 목숨을 잃거나 바다에 뛰어들어 탈출을 시도하다 숨지는 소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응답자의 96.7%는 사망자를 목격했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시신을 처리했다는 비율도 48.4%나 됐습니다. 아동기에 겪은 이 같은 인권침해는 퇴소 후 삶에도 영향을 끼쳐 응답자의 85.8%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었습니다. 대다수가 구두닦이, 머슴, 넝마주이 등을 전전했다고 증언합니다. 생존자들의 구체적인 증언은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탈출하다 바다에서 살아남은 소년들은 인근 섬 주민에게 붙잡혀 다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13세에 끌려간 안모씨는 3년 만에 돌아온 집에서 사라진 아들 걱정에 술로 연명하다 죽은 아버지 소식을 접합니다. 오모씨는 일곱살에 붙잡혀 온 섬에서 종일 고된 노동과 구타에 시달렸습니다. 통나무를 허벅지와 종아리 사이에 끼워 무릎 꿇린 채 맞았다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가족과 고향을 되찾아도 상처를 곱씹으며 사회의 밑바닥을 떠돕니다. 다시 형제복지원이나 삼청교육대, 청송교도소에 수용되기도 합니다. ◆ 응답자 96.7% “사망자 직접 봤다”…48.4% “시신 직접 처리” 숨죽여 지내던 소년들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로 결론 내리며 정책을 시행한 국가와 운영 주체인 경기도가 공동으로 유족에 대한 공식사과와 유해발굴, 지원 대책 마련, 유적지 보호사업 등을 하도록 권고합니다. 경기도는 ‘잊힌 소년들’을 위해 우선 위로금 지급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김동연 지사 취임 직후인 2022년 10월 도 차원의 첫 공식사과와 함께 피해자에게 월 20만원의 생활비와 위로금 500만원(1회), 의료·심리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록 액수는 적지만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피해자들을 돕고 명예를 되살리는 ‘솔로몬의 지혜’가 됐습니다. 이 상징적 조치로 경기도 역시 아동 인권유린을 저지른 지자체라는 멍에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습니다. 도는 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권고대로 유해발굴에도 나섭니다. 아울러 선감학원 옛터를 아동 인권침해의 기억과 치유를 위한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의 상당수는 김 지사의 공식사과에서 시작됩니다. 사과문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안과 함께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이 담겼습니다. 김 지사는 사과문에서 “선감학원 사건은 부랑아 갱생과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가 어린이 수천 명의 인권을 유린한 비극적 사건”이라며 “국가폭력으로 큰 고통을 겪으신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지사로서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어 “과거에 자행된 일이지만 현재를 사는 우리가 이 문제의 사실 규명과 피해 지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갖고 있다”며 “약속드린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보상은 물론 유해발굴은 처음부터 삐걱거립니다. 당시 정부가 이를 모두 경기도의 책임으로 돌렸기 때문이죠. 도는 정부의 일괄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합니다. 또 정부가 주체가 된 유해발굴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선 정부 책임론을 언급합니다. 정부의 종합대책 수립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죠.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진실화해위로부터 공식 권고를 받은 뒤에도 부처 간 협의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도 관계자는 “단순한 유해발굴에 그치면 안 되고 후속조치가 필수라 정부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라며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하면 행정지원 절차에 나서려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 김동연 “국민주권 정부가 짐 함께 짊어져”…尹 정부는 외면 지루한 줄다리기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단박에 분위기가 역전됐습니다. 5일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 차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인권침해 사건에서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피해자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특별법 제정 촉구에도 탄력이 붙었습니다. 무엇보다 경기도 홀로 짊어져 온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지원사업에 정부가 동참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법무부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가 같이 짐을 짊어지는 것 같아 기쁘다”며 “정부와 함께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곁을 든든히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6월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낸 3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520만~6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국가와 경기도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물으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후 소송이 계속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이 지연됐고 안팎으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팀’이 국민 삶을 책임지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며 다시 한 번 ‘원팀’과 ‘국민 삶’을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청래 대표님이 강력한 ‘개혁 당 대표’로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고 유능한 민주당, 성공하는 민주당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처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낙선한) 박찬대 후보님께도 깊은 위로와 응원을 드린다”고 덧붙였죠. ◆ 민주당 전당대회 참석…“더 나은 국민의 삶 함께 만들어야” 앞서 4선 중진인 정 신임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61.74%의 득표율로 박 후보(38.26%)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계엄을 반성하지 않으면 악수도 하지 않겠다”는 ‘강성’ 정 대표의 일성에 야당 일각에선 불안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 지사는 이 대통령의 당 대표직 사퇴와 김민석 국무총리의 최고위원직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성격이 강한 이날 전당대회에 참석해 지난 대선 경선 참여 이후 강화된 정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선거 직전에는 “(오늘) 1시간여 뒤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민주 항모, 당의 선장이 결정된다”며 “어떤 분이 선장을 맡더라도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죠. 현장에서 광주·창원·울산 등에서 온 당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축제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최근 김 지사의 행보는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는 이 대통령 주재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포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마친 그는 SNS에 글을 올려 “수해가 심했던 가평에 이어 포천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 드렸다”며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이 가장 큰 성과로, 대통령님과 정부 협상단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기도는 국정의 제1 동반자라는 각오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원팀론 역시 빼놓지 않았습니다. 최근 가장 눈에 띄는 행보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 요청이었습니다. 김 지사는 8·15 광복절을 앞둔 지난달 29일 SNS에 올린 글에선 “가혹한 형벌이었다”며 조 전 대표 사면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멸문지화에 가까운 고통을 겪었다”며 “국민 상식으로나 법적으로 가혹하고 지나친 형벌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 전 대표가) 이제는 가족과 국민 곁으로 돌아올 때”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조 전 대표가 기여하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진보정권, 2002년 이후 정권 재창출 실패…‘속도 조절’ 역할論 조 전 대표 사면은 여권 인사들 사이에선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어내는 조치로 해석되지만, 반대 여론 역시 만만찮습니다. 대통령실이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죠. 내년 12월이 만기 출소인 조 전 대표가 형기를 3분의 1 정도 채워 사면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 지사의 탄원서에 가까운 사면 요청은 조 전 대표와의 돈독한 정치적 연대가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정치인’ 김동연에게는 다소 위험을 감수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도지사로 일하며 조 전 대표와 크고 작은 행사에 함께 모습을 드러내며 비슷한 정치적 궤적을 그려왔습니다. 중도좌파와 중도층은 물론 일부 온건 보수층, 진보세력까지 오가는 정치적 스펙트럼을 방증한 셈이지요.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정권이 이양된 뒤 지금까지 이른바 진보정권은 정권 재창출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국회 다수당에 강성 지지층까지 등에 업었던 민주당(열린우리당 포함)이었지만 국민들의 피로감만 키우며 실용주의를 앞세운 보수정당에 무릎 꿇었습니다. 이제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이 실용주의와 민생을 앞세우며 집권한 뒤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브레이크 없는 강성 정치에 대한 우려감이 이는 가운데 김 지사는 속도 조절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당 내 몇 안 되는 인사로 꼽힙니다. 이전 진보정권을 살펴보며 반면교사(反面敎師)의 조심스러운 행보를 내디뎌야 할 여당에서 다시 한 번 김 지사의 역할과 목소리를 기대해 봅니다.

“장·단기 사업을 나눠 우리 ‘속도대로’ 끌고가려는데 광역 교통망 등 중장기 사업은 이제 좀 치고 나가려는 시기입니다. 시설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광주시가 처음으로 도민체전 유치를 확정하고 메인스타디움 공정률 85%를 달성한 것도 고무적이죠.” 민선 8기 경기 광주시를 이끄는 방세환 시장은 다양한 이력의 소유자다. 광주에서 초·중·고를 다닌 ‘토박이’로 경안천시민연대·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사무국장, 시 아마추어복싱연맹 회장, 시의원 등을 거쳐 도시 최고 경영자에 올랐다. 이런 방 시장은 지난 15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마라톤 레이스에 빗대어 그동안의 시정을 풀어놨다. 최근 시민단체의 공약 이행 평가에선 이행률 55.1%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은 바 있다. 그는 “환경 규제를 많이 받는 광주시에 의료·복지·문화·체육 시설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을 확충하려 힘썼다”면서 “태전국민체육센터, 능평스포츠센터 등을 보며 ‘이전과 달라졌다’고 말하는 시민들을 마주할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 “지난 3년 ‘페이스대로’…이제 좀 치고 나가려는 시기” ‘광주학 박사’로 불리는 방 시장은 도농복합도시 곳곳의 불편에 귀 기울이며 정주 여건 개선과 균형발전의 답을 찾기 위해 현장에 노력을 쏟아왔다. 이달 취임 3주년을 맞아 인구 50만 자족도시라는 새로운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지난 3년은 변화의 초석을 다진 시간이었다”며 “광주는 도시와 사람, 미래를 잇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정 성과로는 △역세권 복합개발·송정동 도시재생 사업 △892억원 규모 곤지암 바이오가스화 시설 조성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국내 최초 세계관악콘퍼런스 개최 △2026~2027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 등을 꼽았다. 방 시장은 “문화와 관광 기반을 넓히고, 국제 행사가 어울리는 품격 있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돌봄과 자립, 여가, 건강을 아우르는 복지체계도 구축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경기광주역, 곤지암역, 삼동역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해 2030년쯤 성과를 낼 것”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등에 경강선 연장, 판교∼오포 경전철, GTX-D 계획 등이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 확대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방 시장은 “시장이 되기 전에는 시 이곳저곳을 돌면서 지적만 했는데, 시장이 되고 나니 ‘저거 틀렸다’고 생각한 걸 바로잡을 수 있더라”며 “(나는) 이곳 사람이라 더 애착을 갖고 다리품을 팔게 됐다”고 말했다. 10월에는 나흘간 국내 최대 규모의 ‘2025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도 개최한다. ‘너른골 자연휴양림’,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과 함께 시의 탄소 중립 정책을 소개하며 산림청과 함께 산림 복지·산업을 전파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 “책임지지 않고 권한만 가지려면 ‘정상 행정’ 아냐” “4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기 위해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조건에 맞으면 계약하는 것이고 안 맞으면 ‘스톱’하는 것이죠. 어차피 선거라는 게 누구나 참여하는 거지만 행정은 또 틀리잖아요. 연결성이 있어야 하고 완성도를 높이려면 이해도를 높여야죠.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은 정책을 논하지만 시장, 도지사, 대통령은 결정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런 권한에 대해 얼마나 명확하고 현장감 있게 (행정을) 잘 꾸리느냐에 따라 지역이 소위 발전하고 시민 삶의 질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꼭 아니어도 괜찮아요, 권한만 갖고 책임을 지려 하지 않으면 정상적 (행정이)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달 9일 시청 순암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슬쩍 이를 물어보니 긴 답변이 이어졌다. 정치색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정치 구도는 이곳 광주도 예외는 아니다. 아울러 방 시장의 행정에 대한 찬반 역시 갈릴 수 있다. 판단은 시민의 몫이다. 이런 방 시장의 집무실에는 최근 달라진 점이 몇 가지 눈에 띈다. 책상 앞에는 쉴 새 없이 시정 상황을 전달하는 대형 전광판이 달렸다.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자금 지원 49억4000만원·1799건 △중소기업 지원 통합 패키지 추진 2591억원(금융)·16억원(기술) △해외시장 개척단 564억원·상담 106건 등의 성과가 쉴 새 없이 지나갔다. 내년 상반기 개막하는 경기도민체전의 경기장 배정안도 큼지막하게 정리돼 액자에 가지런히 담겨 있었다. “86아시안게임·88올림픽 때 미리 경기장을 갖춰놓고 개최한 건 아니었다”며 시 직원들을 설득했다는 방 시장의 얘기가 떠올랐다. 도민체전을 위한 경기장 건설은 이미 순조롭게 궤도에 오른 상태다. 두 외손녀들의 사진과 손편지가 눈에 띄었다. 1남 1녀의 아버지인 방 시장은 요즘 손녀들 덕분에 ‘가족’이라는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있다고 한다. 그에게는 시민 역시 가족이다. 방 시장은 “작지만 실질적 불편을 해소하는 데 행정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도록 다양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나던 승용차 운전자의 생명을 앗아간 경기 오산시 옹벽붕괴사고의 과실을 가리기 위해 경찰이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둑 수문이 열리며 물이 쏟아지듯 9초 만에 무너진 옹벽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오산시가 이른바 ‘배부름 현상’이 불거진 옹벽 관리에 책임을 다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사고 현장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사고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조하겠다”며 “분명한 책임 소재를 따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은 시·군 단체장…사고 도로 통제 안 해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옹벽 상단이 붕괴하면서 아래 도로를 지나던 40대 남성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옹벽 파편이 순식간에 아래로 쏟아져 내리며 매몰된 차량은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A씨가 사고 3시간 만인 전날 오후 10시쯤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당시 A씨 차량은 무게 180t, 길이 40ｍ, 높이 10m가량 구조물에 눌려 심하게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조대원들은 오후 8시50분쯤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차 안에 있던 A씨를 발견했으나 완전히 밖으로 꺼내는데 1시간이 더 걸렸다. 이 사고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조항 적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 결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아니라 오산시가 평소 도로에 대한 정비나 보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 최종 책임자인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번 사고와 관련, 13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조항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일컫는다.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조항의 공중이용시설 중 도로란 연장 100ｍ 이상, 옹벽 높이가 5ｍ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ｍ 이상에 해당한다. 사고가 난 옹벽은 총 길이가 330여ｍ, 높이 10여ｍ로 여기에 포함된다. ◆ 전날 사고 지점 민원 제보…市 “안전점검서 옹벽 이상 없어” 가장교차로 옹벽은 시설물안전법상 2종 시설물이다. 1∼3년에 한 차례 이상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사고가 난 도로는 ‘오산시도 1호선’으로 불리며, LH가 2011년 준공해 이듬해 오산시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이양했다. 관리 책임은 오산시가 가졌으며, 지난달 옹벽 부분 안전점검 등에선 줄곧 이상이 없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달 9일 민간 용역업체의 안전점검 확인 결과서에선 ‘해당 옹벽의 상부 아스팔트가 밀리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아스콘 소성변형이 지적됐으나 ‘포장 면에 중차량의 반복 하중 및 고온 및 기후의 영향으로 변형이 발생했다. 안전에 문제는 없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차량의 하중과 기온의 영향일 뿐 안전상 문제는 없다는 뜻이다. 사고 하루 전인 15일에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오산시 도로교통과에 ‘고가도로 오산~세교 방향 2차로 중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민원인은 “붕괴가 우려된다. 조속히 확인 부탁드린다”며 침하 구간의 주소와 사진까지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산시는 사고 당일인 16일 오후 4시쯤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수원 방향의 차로에서 지름 수십㎝ 도로 파임(포트홀)이 발생하자 오후 5시30분쯤부터 이 방향 2개 차로를 통제하면서 고가도로 아래 도로는 통제하지 않았다. ◆ 13명 규모 수사전담팀 편성…시장 “옹벽 무너질 거라 예상 못 해” 일각에선 포트홀이 발생해 빗물이 도로 내부로 스며들고 있던 데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져 붕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도로 통제를 일부만 하는 바람에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고 직전인 오후 5시 44분~6시44분쯤 오산시의 시우량은 41㎜를 기록했다 이권재 시장은 이와 관련, 이날 옹벽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해 “어제 재차 포트홀 신고가 있어 현장 안전조치를 하고 이틀 뒤인 18일에 포트홀을 보수하는 공사를 하려고 업체 선정까지 마친 상태였다”며 “이후 도로 위에 포트홀이 생기면 차가 달리면서 위험할 수 있으니 교통 통제를 한 건데, 옹벽이 무너질 거라곤 예상치 못했다”고 해명했다. 오산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세교 신도시 사람들이 매일 같이 이용하는 도로로, 아파트 단지와 불과 100여m 떨어졌다”며 “수원·평택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차들로 정체가 빚어지는, 동네 한복판인데 사고가 발생한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복구 작업이 다 끝나지 않아 현장 감식도 하지 못한 상태”라며 “감식을 마치고 과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재정의 ‘부익부 빈익빈(富益富貧益貧)’ 현상이 가중되는 가운데 경기 성남시의 올해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난해보다 284억원 더 걷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침체 탓에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지만, 이른바 ‘판교 밸리’를 품은 성남시는 역주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말 그대로 법인이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중앙정부에 내는 국세인 법인세와 별도로 매년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전액 시·군의 자체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지역경제 회복 청신호?…일부 지자체의 ‘편중 현상’ 해석도 15일 성남시에 따르면 올해 시에 신고·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 2509억원보다 11.3% 증가한 279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성남시 전체 지방소득세 목표액의 37.5%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통상 법인세액의 10%로 산정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 표준 등을 근거로 계산되는데 법인 의료기관 등 다양한 업종에 부과됩니다. 성남시는 이번 신고 세액이 관내 2만5600곳 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액 납부 법인을 중심으로 사업 실적이 대폭 개선된 결과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상위 200위 고액 납부 법인(1억원 이상)의 납부액은 지난해 1817억원에서 올해 1954억원으로 13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이버가 344억원, SK하이닉스가 136억원을 각각 납부하며 주요 기업의 실적 개선이 두드러졌다는 평가입니다. 201위부터 집계된 기업들의 납부 금액도 전년 대비 147억원 늘었습니다. 시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전반의 경영 실적 개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판교 밸리에 둥지를 튼 IT·게임 기업들의 성장세가 세수 증가에 기여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시 입장에선 지역경제 회복의 청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시는 세제 혜택 확대와 기업 맞춤형 지원, 협업체계 강화 등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지속해서 힘쓸 방침이라고 합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증가는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 지난 대선 ‘법인세 30% 지방 배분’ 공약…산단 증가에도 세수 감소 성남시와 달리 대다수 지자체의 지방세 수입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경제가 지난해 불거진 계엄·탄핵 사태와 외부 환경 변화 등에 휘말리면서 여진이 이어지는 것이죠. 부동산 경기침체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지표도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전국의 국가산업단지 등 현황 분석을 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산단 35곳 가운데 10곳에서 미분양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중 미분양 단지의 평균 미분양률은 43%에 이른다는 게 경실련의 판단이죠. 경실련은 “최근 5년간 국가산단 내 법인 수가 3000곳가량 증가했음에도 지방법인세 총액은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산단 확대마저 지역경제 활성화나 세수 확대를 뜻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불황 여파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방세 규모는 곧 해당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이미 지자체들은 ‘알짜’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었지만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 중 2개를 균형발전에 할애한 바 있습니다. 3, 4호 공약이 지자체에 법인세 자치권과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국세로 징수되는 법인세의 30%를 지방세로 바꾸고, 법인세에 지자체 자치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얻은 법인세 징수권을 통해 지자체가 법인세 감면 경쟁을 벌인다면 기업 본사 이전 때, 지방소비세 이전 효과를 누려 추가적 지방재정 확보를 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기업을 경쟁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마중물을 만들자는 뜻이겠죠. 행정안전부(옛 행정자치부) 역시 2016년 이후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듯 보입니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 간 세수 격차가 크고 시·군세이다 보니 상위 광역지자체의 기업 유치 노력과 투자 등이 탈색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달 1일자로 경기도의 주요 시·군으로 이동한 도 출신 부단체장들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조직 안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앞선 인사는 중앙정부와 광역·지방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14일 각 시·군에 따르면 가장 주목받는 얼굴은 임종철 성남시 신임 부시장(2급)입니다. 36회 행정고시 합격 이후 중앙과 지방을 두루 오가며 행정을 익힌 ‘베테랑’으로 불립니다. 2003년 경기도 문화체육과장으로 공직에 입문해 경제정책과장과 혁신분권담당관, 안전행정부 재난총괄과장, 국민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 등을 지냈습니다. 경기도에선 경제실장, 기획조정실장으로 고위직을 역임한 뒤 화성·평택시 부시장으로 오랜 기간 일해왔습니다. 임 부시장은 깔끔하지만 매서운 일 처리를 한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이동하는 지역마다 기강이 흐트러진 공직자에게 날 선 목소리를 내왔죠. 예전 화성시의 부시장실을 방문할 때마다 문 앞에서 마주한 공무원들의 긴장한 표정이 지금도 뇌리에 역력합니다. 공직사회의 신망 역시 두터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책 기획과 경제 쪽에서 잔뼈가 굵어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선도지구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성남시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아울러 판교 밸리 등 첨단산업에 강점을 지닌 성남시의 행정 흐름에 일조할 것으로 보이죠. 과거 행정안전부 차관급 인사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부시장은 서울 출신입니다. 경희대와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에서 행정학을 공부했습니다. 반도체·수소 사업에 매진 중인 평택시에선 이성호 부시장(2급)이 바통을 이어받아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 출신인 이 부시장은 고려대와 스웨덴 룬드대에서 사회학을 공부했습니다. 경기도 홍보기획관, 문화종무과장, 빅데이터담당관, 미래성장산업국장 등을 역임하며 두루 경험을 쌓았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장 역임 때는 김동연 지사의 다보스포럼 출장을 수행하며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현지에서 마주한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죠. 이천시 부시장 재직 시에는 첫 여성 수장인 김경희 시장과 호흡을 맞추며 무난하게 행정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평택시에선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으로 일하며 반도체·수소 등의 사업을 진행했던 경험을 펼쳐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고시 1회 출신인 엄진섭 이천시 부시장(3급)의 구리시 전출도 눈에 띕니다. 엄 부시장 전출은 2022년 7월 국민의힘 소속 백경현 시장 취임 이후 ‘낙하산식’ 인사라며 도 출신 부단체장 임명을 반대해온 구리시에서 3년 만에 재개된 도 인사입니다. 도 환경국장 등을 지낸 엄 부시장은 임명 보름여 만에 부시장 공백을 해소하며 도와 시·군 간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박종근 신임 이천시 부시장(3급)은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으로 도 안팎에 이름을 알린 인물입니다. 가천대 도시계획학 석사 출신으로 도 건축정책과장, 건설안전기술과장 등으로 일했습니다. 시 안팎에선 실무형 전문가인 박 신임 부시장이 성장하는 이천의 도시환경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김용천 신임 하남시 부시장(3급) 역시 공공건축과 주거정책 등에서 두루 실무를 쌓았습니다. 경기대에서 건축공학을 공부한 김 부시장은 1992년 공직에 입문해 건축관리팀장, 건축디자인과장, 주택정책과장 등으로 일했습니다. 성장하는 도시인 하남의 주거 정책과 도로, 교량, 공공건축물 등의 관리에서 전문성을 보여줄 전망입니다. 이 밖에 이달 초 인사에선 이계삼 북부청 균형발전실장과 허남석 국장이 각각 안양·안산시 2급 부시장으로 전출됐습니다. 기술고시 30회로 광교개발사업단장으로 일했던 이 신임 부시장과 지방고시 3회로 중앙·지방정부를 모두 경험한 허 신임 부시장도 활약이 기대됩니다. 강현석 국장, 김정일 과장도 각각 의정부·양주시 3급 부시장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도와 시·군 간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땅꺼짐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경기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일까요. 최근 전국 곳곳에서 불안감을 고조시킨 지반침하와 싱크홀, 국지성 폭우 등을 예방하기 위한 도민들의 아이디어가 오디션 무대에 오릅니다. 오는 17일 경기도 광교 청사 다산홀에선 ‘안전제안 정책오디션’의 최종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행사는 도민이 생활 속 위험요소와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도가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자리입니다. 효율적 정책들을 발굴하고 시민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죠. 앞서 도는 지난달 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예심에서 296건의 제안을 받아 서면심사와 검증을 거친 뒤 진출작 10건을 가렸습니다. 분야별로는 자유주제인 생활안전 예방 분야가 136건(4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땅꺼짐 대응 61건(21%), 기후재난 대응 58건(20%) 등의 순이었습니다. ◆ ‘불안감 고조’ 싱크홀 대책 나올까…시민 민주주의 강화 제안접수 순으로 살펴보면 △땅이 꺼지기 전에, 데이터를 열다 △‘지반안전정보 통합관리조례’ 제정 및 지하정보 공동활용 기반의 선제예방 정책 △비상구 방화문 색상 적용 △이재민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안전 △위성항법장치(GPS)모듈을 이용한 공유 모빌리티 시민안전 주차시스템 △‘우리 동네 빗물받이 지킴이’ 운영과 ‘기후 안전지도’ 연동을 통한 장마철 도시 침수 예방 △‘안전관리 사각’ 정비구역 내 건축물 점검 △맞춤형 스마트 침수 대응 시스템 △강수 예보 데이터 활용을 통한 침수 위험 예측 시스템 등입니다. 이 중 ‘땅이 꺼지기 전에, 데이터를 열다’는 지반침하, 싱크홀, 포트홀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과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를 활용하자고 제안합니다. 위험 예측 지도를 미리 구축하자며 지표 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한 정기 점검, 시민참여형 모바일 제보시스템을 연계한 통합관리안을 내놓았습니다. ‘지반안전정보 통합관리조례 제정 및 지하정보 공동활용 기반의 선제예방 정책 도입’ 아이디어는 기관 간 지하정보 단절과 사후 대응체계를 바로잡자는 내용입니다. 관련 통합조례를 제정하고 지하 공공정보를 통합·공유·예측할 수 있는 정책기반을 마련하도록 했죠. ‘비상구 방화문 색상적용’의 경우 방화문 식별을 용이하게 전용 색상을 적용하자는 주장입니다. 화재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빈발하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 위치와 디자인을 바꿔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안전’입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해 불행한 사고들을 미리 막자는 겁니다. 공유모빌리티들이 시민안전과 교통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제안도 있습니다. GPS 모듈을 활용한 공유모빌리티 주차시스템을 강제하는 내용의 ‘시민안전 주차시스템’도 눈에 띄었죠. 다만, 민간 모빌리티 기업들이 얼마나 협조할지는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선 빗물받이 상태 실시간 점검 시스템, 스마트 침수 대응 시스템, 통합 침수 위험 예측 시스템 등이 제안됐습니다. ‘우리 동네 빗물받이 지킴이’란 시민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전용 모바일 앱으로 실시간으로 점검한다는 아이디어도 신선했습니다. AI 디지털 기반의 실시간 침수 예측 시스템과 공간 데이터 융합을 통한 침수 사전대응 통합관제 시스템도 제대로 활용만 한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유튜브 생중계·QR코드 투표…참여 저조에 의욕만 앞설 수도 최종심사는 제안 정책 발표와 심사위원 질의·응답으로 진행됩니다.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6명의 심사위원단 평가(70%)와 도민 청중평가단 평가(30%)를 합산해 우수 제안 5건을 최종 선정합니다. 총상금은 1200만원이죠. 투표는 현장은 물론 유튜브 화면이나 관련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점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열렸던 이 행사의 도민 평가 참여자는 187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무려 30%의 배점이 주어지는 도민 평가가 사실상 변별력이 거의 없다는 뜻이죠. 친구·지인 등을 활용하면 당락을 바꿀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의 의도는 좋지만, 과연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려는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며 내놓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논란입니다. 도는 야심 차게 대국민 공모를 거쳐 명칭을 선정했지만, 오히려 역풍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곳곳에서 근거 없는 억측이 일며 사업의 본질을 흐렸죠. 국민 관심을 끌기 위한 임시 명칭이 최종 명칭으로 오해받으며 여진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도 관계자들은 공모·오디션 등이 도 행정에 반영되는 게 얼마나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인지 절감했을 겁니다. 수년간 이어온 정책제안 오디션이라지만 신선함 못잖게 행사의 안정성과 신뢰도, 기대효과 등도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이 오디션을 위해 밤낮을 바꿔가며 심혈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또 진흙 속에 묻힌 아이디어가 샘솟을 중요한 무대이기도 합니다. 광범위한 도민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차분한 준비와 신뢰성 확보도 기대합니다.

◆ “충성경쟁 하지 말라, 국정 난맥상”…2年 前 탄핵 예고 짧은 시간이지만 정권이 바뀌고, 역사가 다시 쓰였습니다. 8일 오후 양평고속도로 현장을 찾은 김동연 지사는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일가의 탐욕을 위해 권력을 도구로 활용한 정황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기도는 자료 임의제출을 포함해 특별검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 주요 관련자들을 출국 금지한 건 타당한 조치이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고해성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야당 인사가 출국금지를 두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얘기한 데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선을 그은 겁니다.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은 원희룡 전 장관과 양평군 공무원 등에게 출금 조처를 내린 상태입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적잖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끊이지 않은 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노선변경 특혜 의혹에 이제는 마침표를 찍자는 강력한 시위였습니다. 원안의 종점인 양서면 청계리 54-1을 찾은 그는 “도대체 누가 지난 3년을 허송세월하게 했는지,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줬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원안’이 최적안이라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전진선 양평군수가 최근 ‘변경안’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다면 양평군, 군수와 함께 의논해 가장 합리적 원안으로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면서도 “이미 원안대로 했으면 벌써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 “로데이터 있다면 경제성 분석…道·기재부 ‘변경안’ 협의 안 거쳐” 서울 송파구 오금동과 경기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양평고속도로는 2017년 정부의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안입니다. 27.0㎞ 구간의 4~6차로로 예정됐는데 윤석열 정부 시절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친 노선이 돌연 변경됩니다. 변경된 노선이 김건희씨 일가의 땅을 지난다는 사실은 2023년 5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공개되면서 드러났습니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장관은 사업 자체를 ‘백지화’시켜버립니다.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말릴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 지사는 이날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사업에 이미 60억원 넘게 예산이 반영됐지만 논란이 일면서 한 해는 불용이 됐고, 다음 해에는 아예 그 예산이 삭감됐다”며 “경기도는 새 정부와 함께, 국정기획위원회라든지 또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당초 안대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탄핵을 거쳐 정권 교체가 이뤄지자 수년간 눌러 담고 있던 김 지사의 가슴 속 얘기도 터져 나온 듯 보입니다. 그만큼 이날 그의 발언들은 ‘진상규명’과 ‘특검’에 쏠려 있었습니다. “권력을 도구로 사익을 채우고 탐욕을 채우려다 벌어진 일이 아닌지, 정부 기관과 관련된 여러 단체가 협조 내지 사주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는 요지였습니다 두고 볼 일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막혔던 사업이 빨리 재개되도록 진실규명 역시 속도가 붙었으면 합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경기 동부권 지역민들의 숙원이었습니다. 이런 절실함을 모르는 정치인들로 인해 좌초될 뻔한 사업의 재개를 기원합니다.

“쌀값 폭락과 보통교부세 단절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들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 산하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농어촌 삶의 질 평가에선 2년 연속 1위에 선정됐죠.” 첫 여성 시장으로 도농복합도시를 이끄는 김경희 경기 이천시장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위기를 기회로 바꾼 3년…살기 좋은 도농 행복도시 완성” 김 시장은 취임 3주년을 맞아 8일 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시정 성과를 공유하며 “첨단산업 육성, 교통망 개선과 함께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남은 1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연보전권역이라는 규제 속에서도 도내 고용률 1위를 수년째 유지하고 있다”며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도농복합도시 평균의 약 2.7배, 재정자립도는 2.1배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죠. ‘생활정치’로 주목받아온 김 시장은 남다른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옛 내무부) 최초 비고시 여성사무관 출신으로, 지금은 두 딸의 어머니이자 세 손주의 할머니입니다. 그가 출산·돌봄 걱정없는 도시 조성을 목표로 민생복지와 미래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온 이유입니다. 올해 시정 목표도 민생경제 회복과 행복 증진, 미래도시 건설이었습니다. 덕분에 최근 이천과학고(가칭) 유치를 확정하며 ‘반도체 도시’, ‘쌀의 고장’에 ‘교육 도시’라는 별칭까지 이천에 안겼습니다. “똘똘 뭉쳐 무엇이든 해내겠다”는 긍정의 힘이 작용했죠. 시골 읍·면사무소 주무관으로 일하다가 능력을 인정받아 내무부 직원으로 ‘스카우트’된 뒤 그의 삶은 고난과 보람의 연속이었습니다. ‘독하게’ 일하면서 주말이면 남편 손을 잡고 상경하는 어린 딸에게 자장면을 사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때는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을 총괄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았고, 9급 공무원에서 2급 이사관까지 승진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천시 첫 여성 부시장·시장에 오른 그는 그렇게 두 딸을 오롯이 키워냈습니다. 초등학생 준비물 무료 지원사업 역시 맞벌이 첫째 딸 부부의 고단한 삶을 지켜보며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김 시장은 현장 파악과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하루 500통씩 쌓이는 시민들의 카톡 메시지도 즉시 민원소통팀을 거쳐 담당 과장들에게 전달됩니다. ◆ 두 딸의 어머니, 세 손주의 할머니…출산·복지·교육정책 이어져 ‘쌀과 반도체의 고장’ 이천시는 김 시장 취임 이후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을 출범해 반도체, 인공지능(AI), 드론, 방산 등 전략산업 유치와 전문 인력 양성에 주력해 왔습니다. 반도체솔루션센터·인재양성센터 설립과 이천제일고 계약학과 개설 등이 가시적 성과입니다. 200억원 이상 투자 기업에 최대 3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정책은 도내 대표 기업 유인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 시장의 다음 목표는 부족한 산업단지를 확보해 SK하이닉스라는 앵커 기업을 축으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우는 겁니다. 이날 김 시장은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과 철도망 확충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성과도 언급했습니다. “ITS로 안전하고 효율적 교통 환경을 조성했고, 지난해 도입한 수요응답형 ‘똑버스’는 누적 이용객 61만명을 돌파했다”며 “2030년대에 이천은 남북(수서~거제), 동서(평택~강릉) 철도가 교차하는 철도 교통의 허브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죠. 아울러 △아이돌봄센터 확충 등 연령·계층을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 △농촌·도심의 균형 발전 △청년 지원 정책 △수변공원 캠핑장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해월 애니메이션 축제·이천 펫축제 등 문화 콘텐츠 다양화도 성과로 꼽았습니다. 덕분에 지난달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이행평가에선 ‘최고 등급’이 나왔습니다. 김 시장은 “지역 군부대와 연계한 방위산업 육성,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이천에 둥지를 트도록 하겠다”며 “맞춤형 기업서비스를 제공해 일자리 넘치는 도시 이천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기업투자유치TF 강화…지능형교통체계, 철도 허브도시” 앞서 김 시장은 이달 1일 취임 3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선 “남은 1년은 민생 회복과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숨 가쁘게 달려온 이천시가 어느새 세 번째 여름을 맞이했다”며 “어떠한 역경에도 주저하지 않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새로운 길을 열어 왔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크고 담대한 계획으로 이천의 새로운 30년, 새로운 100년을 향해 주저 없이 나아가겠다. 이천의 이름이 새로운 가능성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같은 날 지역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배식봉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나누고, 안부를 묻는 자리였습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서 이천의 발전이 시작된다”며 “이천의 오늘을 만든 주인공은 시민 여러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시민·소통의 삼박자를 두루 갖춘 김 시장이지만 정치적 이유로 시민들의 호불호는 엇갈릴 수 있습니다. 다만, 끊임없이 소통하고 정책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노력과 시도 자체는 시정에 ‘긍정의 힘’을 보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