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경제와 통합의 시간입니다. 안팎으로 녹록지 않은 과제들이 쌓여있지만 망가진 경제와 민생을 회복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유명무실했던 경기도의 ‘여·야·정 협치위원회’가 복원된다. 대선 경선에 나서며 내란 종식과 국정 정상화를 외쳤던 김동연 지사 역시 정무라인을 재정비하며 민선 8기 도정 완수에 뛰어들었다. ◆ 민생경제 회복 최우선 과제…추경 심의 정상화 9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7일 수원시 인계동의 한 식당에서 김진경 도의회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과 만나 협치위 복원에 합의했다. 도내 여·야·정 협치위는 민선 8기 초반 1년가량 운영되다 이견이 갈리며 중단된 상태다. ‘치맥 회동’으로 치러진 이날 만남에서 김 지사는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참석자들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 논의를 해야 한다”며 의견을 모았다. 2시간 넘게 열린 모임은 지난달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도의회는 10일부터 정례회를 열고 대집행부 질문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예산안에는 지역화폐·경기패스 등의 민생 예산과 지역사업 투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지사는 민주당 경선 합류로 공석이던 핵심 정무라인에 이달 초 ‘김동연의 사람들’을 복귀시키며 후반기 도정 동력도 확보했다. 신임 경제부지사에 고영인 전 국회의원, 정무수석에 윤준호 전 국회의원, 정책수석에 안정곤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 협치수석에 박용진 전 도의원, 기회경기수석에 강권찬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을 임명했다. 고 부지사와 강 수석 등은 제 자리로 돌아왔고, 안 수석은 비서실장에서 수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관심을 끈 새 비서실장에는 조혜진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도내 첫 여성 비서실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조 신임 실장은 도지사 비서실 비서관으로 근무하며 김 지사의 일정을 담당해왔다. 도 관계자는 “임기가 1년여 남은 상황에서 검증된 사람들을 투입해 도정에 집중하고 안정을 이루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경선 차출 정무라인 복귀…조혜진 첫 女 비서실장 앞서 김 지사는 4일 새벽 경선 경쟁자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과 4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 저 또한 있는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5일에는 천공기 전도사고가 일어난 용인지역을 방문해 수습상황을 점검했고, 6일 수원 현충탑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선 “새롭게 문을 여는 대한민국의 재건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써내려 온 대한민국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 용기의 원천”이라며 “1420만 도민을 대표해 고개 숙여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한편, 지역 정가에선 1년여 남은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할 여야 도지사 후보들의 이름이 벌써 거론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에선 김 지사의 재선 여부에 더해 6선 추미애·조정식 국회의원, 5선 정성호·김태년 국회의원, 경제부지사 출신인 초선 염태영 국회의원 등의 도지사 도전이 점쳐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 지사와 맞붙었던 김은혜 국회의원과 당시 당내 경선에선 탈락했던 유승민 전 국회의원 등의 이름이 회자된다. 변수는 새 정부의 정책들이 얼마나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2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 납작한 직사각형 모양의 로봇 2대가 전시된 차량의 바퀴 폭을 측정하고 로봇 팔을 뻗었다. 네 바퀴가 로봇들에 올려진 차량은 미끄러지듯 사선으로 움직이더니 곧바로 직사각형의 주차구역에 들어갔다. 이 자율주행 주차 로봇을 개발한 회사 관계자는 “100대가 주차 가능한 공간에 130대까지 주차하도록 공간 효율성을 높여주는 장비”라고 소개했다. 또 다른 전시부스에선 초저지연 통신을 활용한 원격주행 시스템 시연이 이뤄졌다. 이곳에서 30㎞ 이상 떨어진 서울대 시흥캠퍼스의 자율주행 전용 시험장에 있는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것이다. 개발사 관계자는 “렌터카 반납이나 항만 물류 운송 등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전날 열린 ‘모빌리티의 미래를 향한 비전’ 강연에선 장성욱 카카오모빌리티 미래이동연구소장이 자율주행 기술 및 로봇 기반의 신산업 비전에 대해 소개했다. 장 소장은 “미래 모빌리티는 자율성과 능동성을 갖춘 에이전틱 인공지능(AI)과 실제 행동을 통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피지컬 AI가 결합한 형태로 진화할 것”이라며 라이프 스타일의 혁신을 전망했다. 기술과 사회가 조화를 이룬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는 도래할까. 영화처럼 AI와 로봇이 인간에 도전하거나 핵무기와 같은 새로운 위험이 닥치는 건 아닐까. ‘초연결 도시’를 주제로 28일 개막한 ‘2025 수원 지능형 교통체계(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아태총회’가 이 같은 질문에 답을 던지고 30일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수원시에 따르면 아태총회가 한국에서 열린 건 2002년 서울 아태총회 이후 23년 만이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수원시가 공동 주최했다. ITS 분야의 아시안게임으로 불리는 아태총회는 1996년 일본 도쿄에서 시작해 ITS 세계 총회가 아태 지역에서 열리는 해를 제외하고 매년 열렸다. 이번 총회에는 말레이시아, 네팔, 캄보디아,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12개국 장·차관급 인사를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30여개국 전문가와 국내 ITS 관련 산·학·연 관계자, 시민 등 1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개막식에서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는 한국 ITS 태동기였던 1997년 신호제어 시스템과 교통정보 수집 시스템을 설치하며 지방정부 스스로 ITS를 도입했다”면서 “ITS 도시 수원에서 나눈 지식과 경험이 ITS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귀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개막일 오후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각국의 ITS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네마냐 그르비치 주한세르비아 대사 등 귀빈들은 컨벤션센터 앞 자율주행 버스를 시승하며 놀라움을 표했다. 이들은 함께 체험에 나선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에게 자율주행 기술에 관해 물으며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열린 특별 학술 세션 ‘오픈 더 넥스트: 모빌리티 혁신 10년, 그리고 미래’에선 카카오모빌리티의 류긍선 대표가 참석해 자율주행 등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류 대표는 강연에서 “자율주행 기술은 유럽 산업혁명의 증기기관차에 비견될 정도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저녁에는 광교호수공원을 배경으로 드론 쇼가 열렸다. 1200대의 드론이 하늘을 수놓으며 시민들의 환호성을 유도했다. 29일 오후 6시에는 컨벤션홀 1+2에서 공식 환송연인 갈라 디너가 개최되며 행사의 마무리를 준비했다. 이번 총회에선 공식 행사 외에 학술 세션, 전시회·비즈니스 상담회, 기술 시찰·시연 등이 진행됐다. 1층 전시장에서는 국내외 ITS 관련 기관·업체에서 175개 전시 부스를 운영하며 원격주행 시스템, 미래형 도심항공교통(UAM) 등을 전시했다.

경기도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시범사업을 마치고 올 하반기부터 정식 사업의 닻을 올린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하반기 가족돌봄수당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했고,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까지 마쳤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이 대상이다.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한다. 돌봄에 참여하는 사회적 가족(이웃)은 대상 아동과 1년 이상 같은 읍·면·동에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부모가 아동과 함께 사업 참여 시·군에 살아야 하며 돌봄 조력자(친인척 및 이웃)의 위임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신청할 수 있다. 정식 사업 첫 달인 다음 달 2일 접수가 시작되며 시범사업 참여자도 다시 신청해야 자격을 얻는다. 정식 사업은 복지부 협의를 거치면서 시범사업(아동 연령 24~48개월, 소득제한 없음) 때와 달리 연령·소득 기준이 변경됐다. 일각에서 돌봄수당이 취약계층 위주로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도가 전국 최초로 돌봄 조력자에 이웃을 포함한 것과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돌봄 아동 1명당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등 돌봄 시간 및 지원금액은 시범사업 때와 동일하다. 이 사업은 ‘아이는 온 동네가 키운다’는 옛말을 현실에 접목한 것이다. 도의 대표 복지정책인 ‘360도 언제나 돌봄’을 토대로 아이 돌봄을 지역사회의 과제로 확대했다. 지난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시행 두 달여 만에 3000가구 넘는 양육 공백 가정이 몰리며 이목을 끌었다. 하남시에 사는 30대 ‘워킹맘’ B씨는 “친정이 멀어 평소 육아도우미에게 아이를 맡기다가 간혹 도우미 사정으로 아이를 돌볼 사람을 찾지 못하면 옆집 아주머니에게 부탁하곤 했다”며 “사례비를 거절하던 이웃에게 공적 돌봄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정식 사업 참여 시·군은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등 14곳이다. 시범사업으로 진행돼온 불안정성 탓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참여하지 않았으나 추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지급 대상자가 급속하게 늘면 초과 예산은 시·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아울러 돌봄 조력자가 실제로 아이를 돌봤는지 확인하고 허위 조력자를 가려내는 등 시스템의 일부 수정·보완도 요구된다. 도 관계자는 “아동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정책 수립 취지에 맞게 다양한 돌봄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망가지고 찢긴’ 경기 성남시의료원이 6·3 대선을 앞두고 다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의 대학병원 위탁(민영화)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논란에 휩싸였던 성남시의료원은 위탁안이 1년6개월간 보건복지부 서랍 속에 머물며 정상화 방안이 안갯속에 빠진 상태다. ◆ 시민단체 “왜곡된 사실 기초한 흠집 내기…시민의 공공병원” 2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논란을 재점화한 발단은 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시의료원 방문이다.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 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성남비상행동 등은 시의료원 앞에 모여 이 후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준석 후보의 방문이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정치적 흠집 내기’라며 반발했다.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후보가 대선후보로는 처음으로 시민이 만든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한다는 소식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공공병원을 살리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아니라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왜곡된 사실에 기초해 정치적 흠집을 내기 위한 대선 행보여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남시의료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만든 공공병원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의기투합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발의조례 제정운동을 거쳐 건립된 공공병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엄으로 전 국민이 누리는 의료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 화두인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공공의료의 틀이 이름만 그럴싸하지 실제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걸 국민께서 아셔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23일 예정된 ‘사회분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의료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성남시의료원 병상을 둘러본 뒤에도 기자들과 만나 “성남시는 기초단체 중 재정 여력이 있는 곳이다. 다른 공공의료원에 비해 많은 3400억원 정도의 누적 비용 지원이 있었음에도 아직 병원이 기획된 것만큼 활성화되지 않고 빈 병실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원에 대한 운영 모델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현재 상태를 성공적으로 평가하는지, 성공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면 왜 확대하겠다고 공약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의료원의 운영 실태를 이재명 후보의 정책과 짝짓고 있는 것이다. 이준석 후보는 아예 “(공공의료원의) 운영 성과가 확인되기 전까지 전국에 확대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생각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단정했다. ◆ 이재명 당선? 대학위탁안 도태↑…올해 484억 출연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7월 전국 처음으로 주민 발의로 추진돼 500병상 규모로 건립됐다.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1호 공약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하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시범 운영됐고, 이후 공식 개원했으나 경영난 악화로 어려움이 따랐다. 여전히 의료진 확보가 힘들었고 진료 공백, 의료손실 등으로 대학병원 위탁운영안이 힘을 얻는 듯 보였다. 성남시는 시의료원에 취업했던 일부 의료진이 연봉 4억원을 받았지만 1년 만에 사표를 썼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곳의 연간 손실은 400억~500억원대로 시는 운영을 위해 2022년 265억원, 2023년 215억원, 2024년 413억원을 쏟아부었다. 올해에는 484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 의료사업 강화를 위해 위탁 운영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안은 민선 8기 성남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업이다. 하지만 18개월 넘게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의사 출신인 신 시장이 2023년 11월 공식 발표했으나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에 휘말리며 복지부로부터 여태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500병상 넘는 이곳 병원의 빈 병실은 평균 200개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역할을 했으나 윤석열 정부 당시 운영지원이 축소돼 어려움을 겪은 데다 신 시장 취임 이후 원장 채용이 미뤄지는 등 경영을 방치했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치료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치과 진료, 발달장애인을 위한 행동발달증진센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등 공공병원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계 안팎에선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안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이곳 출범에 일조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복지부가 위탁안에 찬성하기 어려운 데다가 민간위탁을 위해선 기존 시의료원 의료진과 직원의 구조조정이 예상돼 난망하다는 것이다.

1999년 유치원생과 인솔교사 등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씨랜드 참사’ 현장 옆에 추모 공간을 갖춘 유스호스텔이 들어선다. 참사의 교훈을 잊지 말자는 취지로 희생자들을 기리는 공간이 마련되지만, 30년 가까이 지난 ‘화마(火魔 )’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다. ◆ 26년 前 참사 아픔…유스호스텔 옆 작은 추모공간 11일 경기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청소년들의 수련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조성 중인 유스호스텔 ‘화성서해마루’를 10월 개관할 예정이다. 561억원을 들인 이 시설은 궁평관광지 내 서신면 백미리 363-13 일원에 연면적 1만3814㎡,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설된다. 내부에는 객실(103실), 수영장, 북카페, 체험공간 등이 갖춰진다. 시를 방문하는 청소년 단체와 관광객을 위한 숙박과 수련시설로 계획됐다. 2017년 궁평관광지 조성 단계에서 결정된 유스호스텔 건설은 체류형 관광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도록 설계됐다. 시는 서해마루를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곳은 옛 참사 현장 남쪽에 잇닿아 있다. 사유지인 참사 터에는 이미 대형 위락시설이 들어서 영업하고 있다. 방문객들은 세월의 아픔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이다. 앞서 화성시는 유스호스텔 인근에 씨랜드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위로하는 추모공간을 마련하기로 하고 3억5000만원을 들여 3월 착공했다. 다음 달 준공될 576㎡ 면적의 공간에는 부모가 아이를 감싼 형상의 석조 조형물과 공원 등이 함께 건립된다. 궁평관광지 조성과 함께 뒤늦게 추모공간 건립 계획을 밝힌 지 8년 만이다. 서러운 듯 아이를 품고 있는 부모의 석조 형상은 사고 당시를 알리는 표지석과 함께 찾는 이들의 가슴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희생된 아이들이 부모 품에서 편안히 쉴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다. 26년 만의 추모공간 조성이 유가족의 상처를 어느 정도 치유할지는 알 수 없다. 유족들은 2001년 서울시의 도움으로 마련한 서울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추모비에서 자체 추모식을 열어 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을 기억하고 교훈을 남기자는 분위기가 확산했고, 이때 씨랜드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공간 논의도 궤도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유족들은 추모공간 위치를 시가 정한 도로 인근에서 안쪽 원형보전녹지 지역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사고 현장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 마련해 달라는 얘기였다. 일부 유족은 의견을 묻지 않고 도로가에 배치한 시의 설계용역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결국 추모공간 예정지는 관광단지 안쪽으로 조정됐다. ◆ ‘진상규명’ 미완의 마무리…유족 마음에 응어리 1999년 6월30일 새벽 당시 화성군 서신면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씨랜드에서 발생한 화재로 서울 송파구 소망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1명, 레크리에이션 강사 3명 등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곳에 있던 3층짜리 불법 컨테이너 건물이 발화지점으로 지목됐고 인허가 비리까지 드러났으나 사유지인 해당 부지는 상당기간 방치됐다. 유족들의 상처 역시 외면받은 셈이다. 그동안 유족들은 울분을 삭인 채 살아왔다. 모기향이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수사 결과를 놓고 모기향으로는 불이 붙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종결한 국가와 사회에 실망해 이민을 택한 사람들도 있었다. 당시 씨랜드 건물에는 다른 유치원에서 온 원생과 미술학원생, 인솔교사 등 1000여명이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가 난 C동은 1층 콘크리트 건물 위 2∼3층에 컨테이너 52개를 쌓아 목재와 샌드위치 패널로 마감한 건물이었다. 단열재 위에 합판만 올린 벽재는 불길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70㎞ 떨어진 오산소방서에서 출동한 소방차 역시 부실한 도로 여건에 현장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다. 화재경보기는 울리지 않았고, 소화전은 고장이 난 상태였다. 유독가스와 화염은 귀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궁평낙조와 해송군락지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낀 해변이 지옥으로 돌변한 순간이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일부 유족은 방송을 통해 ‘동병상련(同病相憐)’의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아파했다. 26년간 사실상 잊혀진 참사 현장 인근에는 이제 다시 청소년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게 됐다. 참사의 아픈 이야기가 추모공간을 타고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하지만 구상 단계에서 논의가 부족했던 추모공간이 어느 정도 치유의 힘을 퍼뜨리는 장소로 역할을 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시는 유스호스텔을 찾는 청소년들이 인근 추모공간을 방문해 씨랜드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모공간 조성에 마침표를 찍는 현직 시장과 공무원들 역시 정성스러운 운영으로 예의를 다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모공간은 희생자를 기리고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율동공원. 대형 카페와 음식점이 즐비하던 호숫가 도로의 건물들에는 ‘임대’라는 큼지막한 글씨가 나붙었다. 대형 음식점과 프렌차이즈 카페 2곳 등이 잇달아 문을 닫으며 황금연휴에도 웃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썩은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 지역경제의 암울한 현실을 보여준 셈이다. 올해 1분기 경기지역 음식점 폐업률이 조사 5년 만에 처음으로 개업률을 앞지르며 ‘경기 침체’의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반면 도내 청년에게 해외 취·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에는 1000명 가까운 구직자가 몰려 청년들의 ‘탈조선’ 행렬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 관광객 몰리던 음식점 ‘텅 빈’ 자리…“손해 보고 장사” 8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이 발간한 ‘소상공인 경제이슈 브리프’에 따르면 올 1분기 도내 음식점 폐업률은 2.85%를 기록해 개업률 2.49%를 3.6% 포인트 웃돌았다. 1분기 폐업 음식점 수는 5750곳으로 개업 음식점(5018곳)보다 732곳 많았다. 경상원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를 토대로 2020년 1분기부터 도내 음식점의 분기별 개·폐업률을 분석해왔는데, 폐업률이 개업률을 앞지른 건 올 1분기가 처음이다. 특히 폐업률은 최고치, 개업률은 최저치를 각각 기록하며 깊은 자영업 불황의 늪을 방증했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는 하남시의 개·폐업률이 가장 높았다. 하남시의 개업률은 4.34%, 폐업률 5.82%로 폐업률이 1.48% 포인트 높았다. 하남시를 포함해 25개 시·군에선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이 1을 초과해 점포 수 자체가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점포 수 감소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침체와 글로벌 경기불황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된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선 전체 가맹본부 수는 8802개, 가맹점 수는 36만5014개로 집계돼 증가율이 둔화됐다. 특히 정보공개서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1만2377개로 관련 통계가 발표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폐업이 늘고 상가 공실률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생업을 접으려는 자영업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경기 수원시에서 5년째 분식집을 운영하는 50대 최모씨는 “인건비, 재료비에 배달 수수료까지 내면 남는 게 거의 없어 월세는 물론 공과금도 겨우 막고 있다”며 “이웃 옷가게가 지난해 문을 닫았는데 더 손해 보기 전에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해외에서 ‘기회’…경기 청년들, 道 체험행사 적극 참여 국내 경기가 ‘이상 징후’를 보이는 가운데 해외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청년들의 구직 열기는 뜨거워지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일까지 3주간 모집한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사업에는 995명이 지원해 모집 인원(200명) 대비 4.9대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해 4.3대 1보다 146명 불어난 것이다. 도가 나서 미취업 청년에게 해외기업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숙박비, 식비, 항공비, 여행자보험, 비자 발급비 등을 지원한다. 지역에 따라 현지 실무언어·멘토링·직무교육, 현지 국내기업 무역마케팅 실습, 해외전시회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4주간 운영된다. 올해 해외기업 체험 지역은 미국(LA), 독일(프랑크푸르트), 캐나다(밴쿠버), 호주(멜버른), 일본(도쿄), 중국(충칭·광저우), 대만(타이베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베트남(호찌민),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인도(벵갈루루),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태국(방콕)의 13개국 14개 도시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11.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대만 8.7대 1, 말레이시아 7.0대 1, 독일 6.7대 1 등의 순이었다. 도는 서류심사, 인·적성검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발한 뒤 7월과 11월 두 차례로 나누어 체험 일정을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위기 경보가 울린 만큼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청년들에게는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조대왕 능행차’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정조대왕 능행차 무형유산 가치분석과 등재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1억원이 투입되는 용역에선 능행차 재현 행사가 시작된 1975년부터 축적된 자료의 정리와 가치·비교 분석 등이 진행된다. 또 능행차의 무형유산 분석을 통해 국가 및 경기도 무형유산 지정,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전략이 수립된다. 이 과정에서 수원·화성시 등 정조대왕 능행차와 관련된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정책 협의가 이뤄진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달부터 잇따라 관련 포럼을 열어 능행차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조명한 바 있다. 이달 21일에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김현수 제1부시장과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형유산화 방안 포럼이 열렸고, 지난달 6일에는 수원시청에서 이재준 시장이 주관한 정책포럼이 개최됐다. 당시 이 시장은 “정조대왕 능행차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해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처럼 경기도와 수원·화성시가 협업하는 용역은 향후 8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국내에선 2001년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 ‘장(醬) 담그기 문화’까지 23건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에 올라 있다. 이번 경기도의 용역 발주는 그동안 수원·화성 등 기초지자체가 산발적으로 진행해 온 무형유산 등재 계획을 체계적으로 모았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1997년 수원화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역시 지자체 간 공조로 가능했다. 축성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 ‘화성성역의궤’가 등재에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정조대왕 능행차 역시 10권에 달하는 ‘원행을묘정리의궤’에 일정과 행렬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어 등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가유산청이 근현대 무형유산제를 추진하며 정조대왕 능행차를 대표 사례로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정조대왕 능행차는 정조대왕이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기념하기 위해 을묘년(1795년)에 창덕궁부터 수원 화성을 거쳐 화성 융릉(사도세자의 묘)까지 진행한 원행(왕의 성묘 행차)이다. 8일간의 여정에 동원된 인원은 6000여명, 말은 788필이었다. 준비 기간만 2년으로, 예산은 10만냥이 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수원시가 1975년 처음 재현한 이 행사는 1996년부터 대규모 행렬로 확대됐다. 이어 2016년 서울시, 2017년 화성시, 2018년에는 경기도까지 능행차 재현에 동참하며 지자체가 합심해 치르는 행사로 거듭났다. 지난해 10월 경복궁에서 수원화성을 거쳐 융릉까지 37.4㎞ 구간에서 진행된 능행차에 참여한 인원은 4700명에 달했다. 당시 서울에선 1500명 행렬이 말 20필을 이끌고 강북 구간(경복궁~노들섬)과 강남 구간(금천구청~시흥5동 주민센터)으로 나눠 행렬을 이어갔다. 수원시에서는 2500여명 행렬이 말 150여필을 이끌고 안양~의왕~수원까지 구간을 재현했다. 화성시에서는 700여명 행렬이 말 40필을 이끌고 동탄~융릉 구간을 담당했다. 도 관계자는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재현은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 축제로, 서울 경복궁에서 화성 융릉까지 펼쳐지는 성대하고 웅장한 역사적 행렬”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성남시의 분당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과정에서 우려를 자아냈던 ‘사업성 확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구 선정 단계부터 과도한 공공기여금을 두고 ‘승자의 독배’ 논란이 일었고, 최근 해당 지역 재건축준비위원회(재준위) 관계자들이 시와 시의회 등을 상대로 공공기여금과 용적률 재조정 등을 요구하면서 가시화됐다. 업계에선 이 같은 문제가 사전에 조율되지 않을 경우 향후 주민을 대상으로 과도한 분담금이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는 샛별마을(라이프·동성·우방·삼부아파트 및 현대빌라, 2843가구),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 4392가구), 서현동 시범단지현대우성(현대·우성아파트 및 장안타운건영빌라, 3713가구), 목련마을(대원·성환·두원 등, 1107가구) 등 총 1만2055가구 규모다. ◆ 순항하던 분당 선도지구…곳곳에서 ‘사업성 확보’ 과제 14일 성남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이달 10일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인 샛별마을·양지마을·시범단지현대우성·목련마을 재준위 관계자들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와 시청 관계부서 간담회에서 이처럼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은 “선도지구 공모가 과열되면서 과도한 배팅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에 따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일괄적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준위 관계자들은 “선도지구가 잘 진행돼야 후속단지들의 재건축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향후 재건축이 예정된 후속단지들에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경우, 선도지구 주민들 사이에서 지구 지정 포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4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분당 선도지구 통합재건축은 신상진 성남시장의 역점사업이기도 하다. 이곳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도 주민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당 지역 재준위들은 사업성 보완을 위한 4개의 대안을 내놓았다. △제로에너지·장수명 주택 등에 대한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 △이주대책 지원 기준 완화 △학교 이전 및 신축에 대한 공공기여 인정 △공공기여금 재산정이다. 우선 선도지구들은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에 적용되는 녹색건축·제로에너지건축물·장수명주택 인증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분당 재건축에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성남시 정비기본계획 및 성남시 조례에 규정된 사항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이 정해지는 선도지구 재건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현재 326%인 분당 재건축 기준 용적률은 340% 수준으로 올라간다. 늘어난 용적률만큼 불어날 일반 분양분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선도지구 재준위들은 또 이주대책 지원 항목에서 ‘전체 세대수’의 12%로 규정한 이주가구용 주택수를 ‘재건축으로 늘어난 세대수’(일반 분양분)의 12%로 수정할 것과 통합재건축으로 인한 학교이전 및 신축에 대한 공공기여 인정 등을 요구했다. 재준위 요구대로 이주가구용 주택수를 줄이면 그만큼 일반 분양분이 늘어나 주민들이 내야 할 분담금도 줄어든다. 아울러 샛별마을 등 재건축 선도지구에선 통합재건축 지구에 포함된 학교의 위치를 옮겨 교육시설의 일조권을 보장해야 신축 아파트의 높이를 올릴 수 있어 사업성 확보가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 부담인 학교 이전에 공공기여분까지 인정해 일거양득의 효과를 허용할 경우 특혜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 분당 아파트 분양가, ‘강남 3구’ 근접…“은마·쌍용 되풀이 안 돼” 재준위 측은 공공기여액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된 만큼 국토교통부가 정한 가이드라인 수정에 시와 시의회가 힘을 보탤 것도 요구했다. 공공기여금은 재건축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에 쓰이는 비용을 일컫는다. 앞서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의 상황에 맞게 공공기여액을 정한 바 있다. 재준위에 따르면 국토부와 시는 기반시설 확충에 8조4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공공기여금은 8조8000억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준대로라면 4곳의 분당 선도지구들이 분당신도시 전체의 40%가량에 해당하는 3조5000억원에 달하는 공공기여금을 부담하게 된다. 선도지구 재준위들은 조속한 정비기본계획 고시와 신속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성남시에 전담부서 설치도 요구하고 있다. 재준위 관계자들은 “사업성 문제는 선도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분당재건축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라며 “보완책 마련을 위해 국회와 국토부 등 각계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선도지구 지정 단계에서 내걸었던 조건을 크게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 학교 이전문제는 성남교육지원청 등 교육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고, 공공기여금 부분은 국토부가 결정한 사안으로 (재논의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과열경쟁 끝에 선정된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의 일부 단지에선 최근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있다. 통합재건축을 전제로 사업 선정이 이뤄졌지만 유리한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자리 재건축을 고수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고, 향후 수억원대의 분담금을 감수해야 한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내홍이 커진 상태다. 일부 단지에서는 주민대표단 구성을 두고 기존 재준위와 재건축정상화위원회가 대립하고 있다. 일각에선 주민 대표들과 상가 대표들의 이견이 커지면서 서울 강남의 은마·쌍용아파트처럼 조합 구성 이후 10여년을 제자리걸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느티마을 3단지 등 분당 리모델링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가 3.3㎡당 6000만원에 육박하면서 추후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의 분양가는 7000만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공사비와 관리비용 상승 등을 고려한 수치다. 느티마을 3단지에서 국민주택형인 전용면적 84㎡의 일반 분양가는 2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서울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달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경기 수원시의 한 누리꾼이 쓴 하소연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은 이랬다. 자신을 팔달구의 생선구이집 사장의 딸이라고 밝힌 이 누리꾼은 식당과 메뉴를 일일이 소개한 뒤 “생선값은 오르고 손님은 줄어 (부모님의) 하루 일당도 나오지 않는다.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 글은 하루 만에 5000만 뷰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3만 건 넘게 공유됐다. 댓글을 통해 경기침체로 고통받던 서민들의 일상이 널리 알려지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다른 글들이 이어졌다. 토스트집, 떡볶이·순대 분식집, 삼겹살집 자녀들도 비슷한 사연과 함께 “우리 부모님 가게도 도와달라”는 글을 올렸다. 사연이 담긴 글마다 방문 약속과 응원 메시지가 뒤따랐다. 일종의 ‘밈’처럼 확산하자 이때부터 연대의 힘이 발휘됐다. 또 다른 누리꾼은 위기의 자영업 매장들을 네이버 지도에 꼼꼼하게 표시해 알리는 방식으로 ‘자영업자 구조지도’를 만들었다. 이곳에는 벌써 1000곳 넘는 매장이 등록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도 고위간부들과 ‘자영업자 구조지도’의 단초가 된 생선구이집을 찾아 연대에 동참했다.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직후 “경제·민생의 위기 앞에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직후였다. 김 지사는 이곳에서 허기진 배를 달래며 도내 자영업 활성화와 회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옆자리에는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경제 실장, 김상수 자치행정국장과 함께 실무자인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동석했다. 이곳은 경기도청이 광교청사로 이사 오기 전 옛 팔달청사 시절 유명한 맛집이었다. 강민석 도 대변인은 “김 지사가 주장하는 슈퍼 추경 50조원 안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위해 15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있다”며 “(위기의) 자영업자들처럼 힘든 분들 위주로 민생지원금을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생선구이집을 다녀온 얘기를 전하며 “삼치, 꽁치, 고등어구이에 갈치조림까지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점심을 함께한 도청 실·국장들도 정말 맛있었다고 한다. 팔달 옛 청사 시절엔 도청 직원들도 많이 왔던 맛집이라고 하는데, 광교청사로 이사를 오는 바람에 저는 와볼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내년까지 구청사 리모델링이 끝나면 이곳도 다시 줄 서는 식당이 되지 않을까요”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의 글 밑에는 이 가게 주인의 딸로 보이는 누리꾼이 “우와…정말요? 경기도지사님? 방문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헛걸음하게 해드려 죄송해요. 다음에 시간 여유 있으실 때 다시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처럼 김 지사의 민생·현장 행보는 올해 신년 기자회견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수원 설렁탕집과 시흥 생선구이집, 수원 비빔국수집 등을 돌며 자영업자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왔다. 김 지사는 “많이 힘들어도 꼭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남아야 도약의 기회가 오니 기운 내시라”고 격려했다.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경제대전환’을 외친 김 지사는 다음 주쯤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도전장을 내밀 예정이다.

경기도의회가 추진하는 의정연수원을 두고 시·군들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건의문·결의안을 채택하고 유치위원회를 꾸리는 등 지역 경제에 단비를 내려줄 연수원을 모셔오기 위한 유치전도 궤도에 오른 상태다. 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마감한 설립 부지 신청에 가평·연천·남양주·동두천·구리·안성의 6개 시·군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도의회는 실사 등을 거쳐 다음 달쯤 입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890억대 연수원…570여명 기초·지방의원만 이용 900억원에 육박하는 대형 사업인 ‘경기의정연수원’은 국회사무처 산하 ‘국회의정연수원’을 벤치마킹했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달라진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 연수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9월 도의회 의정연수원 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추산한 설립 사업비(기본안)만 897억원에 이른다. 규모는 부지면적 3만6145㎡, 교육·연수시설과 숙박시설 등 건축 연면적은 2만265㎡로 대형 리조트와 맞먹는다. 이용 대상은 도의원과 시·군의원으로 한정된다. 2027년 착공해 2030년 개원이 목표다. 일각에선 570명 안팎의 도내 지자체 의원들을 위해 전용 휴양시설을 겸한 연수원을 설립·운영하는 게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권의식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 도내 공유지 미활용지와 미군반환 공여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시·군 공모로 진행되면서 입지에 따른 사업비 변동 가능성도 커졌다. 넘어야 할 산도 만만찮다. 관련 법령과 조례 재·개정이 필요한데 먼저 지방의원 연수기관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빠진 지방자치법 등을 손봐야 한다. 이후 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의 시행규칙 개정이 뒤따른다. 대규모 사업인 만큼 추후 행정 절차와 사업비 확보도 관건이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필수다. 한 도내 시·군 관계자는 “도의회 위상이 높아지고 교육·연수시설 수요가 늘었다지만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연수원보다 중소형 연수원을 우선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의정연구원 ‘법령 위반’ 발목…지방자치법 개정 요원 앞서 지방의회 처음으로 동시에 추진했던 ‘경기의정연구원’은 정부와 이견으로 발목이 잡힌 상태다. 지방자치와 관련한 정책·조례 등 심도 있는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었지만 행안부가 법령 위반을 지적하며 재의를 요구한 때문이다. 도의회는 도의회 의정발전에 관한 계획 수립과 정책 조사·연구, 연구사업 수탁, 자료 수집·가공·출판 등을 연구원의 기능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난해 도의회 운영위가 연구원 설립·운영 조례를 발의해 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사안에 대해 지방의회가 별도 조직이나 예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산하 의정연구원을 설립할 근거도 없다며 절차 위반을 지적했다. 결국 경기도는 올해 1월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도의회 본회의에 제출했지만,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계류 중이다. ◆ 1월 본회의에 재의요구안 제출…석 달째 계류 ‘흐림’ 지방의회의안정보에 올라온 재의요구안(의안번호 1623)은 제안자 ‘의장’, 제안일 ‘2025년 1월2일’로 기재된 채 멈춰있다. 지난 2월 본회의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도 집행부와 도의회 간 이견 등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그대로 묻혀버렸다.현재 도의회 안팎에선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 없이 도에 의존토록 만든 지방자치법을 문제삼고 있다. 도의회 역시 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 재·개정 법안들은 국회에서 회기를 넘겨 폐기되거나 상임위에 계류되면서 경기의정연구원 역시 표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