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6년 12월 백범 김구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 국무령에 취임합니다. 임시정부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동시에 ‘편지정책’으로 미주교포들에게 재정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봉창·윤봉길 의거 이후 일제가 백범 선생 앞으로 내건 현상금은 천문학적 액수였습니다. 이때 믿을 수 있는 건 최측근 뿐이었죠. 당시 백범 곁을 지키던 독립지사 중 한 명이 엄항섭 선생(1898~1962)입니다. 엄 선생은 보성학교에 다닐 무렵 3·1 운동을 경험했고,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비밀결사 ‘동제사’에 가입합니다. 이때 임시정부에 참여한 엄 선생은 김구를 만났고 임시정부의 중심에 섰습니다. ◆ 김구 “엄항섭은 나 같은 독립운동가 구제”…구한말 명문가 출신 1922년 지강대학을 졸업한 뒤 상해 임시정부에 돌아온 그는 백범의 최측근 비서로 활약합니다. 와해된 임시정부를 지키며 자신의 월급으로 요인들의 끼니를 해결했고, 일본영사관에서 한인들을 체포하려던 정보를 얻어 위기를 모면하게 합니다. 치외법권 지역인 상하이 프랑스 조계의 공무국에서 일하던 엄 선생이 일본 경찰의 정보를 입수하는 비밀결사 활동을 벌인 겁니다. 이후 임시정부 법무부 참사, 의정원 의원 등을 맡으며 여주 담당 조사원으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엄항섭군은 유지 청년으로 중학 졸업 후 자기 집 생활은 돌보지 않고 나처럼 먹고 자는 것이 어려운 독립운동가를 구제하기 위해 프랑스 공무국에 취직했다…월급을 받아 우리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일본 영사관에서 우리를 체포하려던 것을 미리 알려 피하게 했다.” 엄 선생은 1898년 9월 지금의 경기 여주시 산북면 주록리에서 아버지 엄주완과 어머니 청풍 김씨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승지를 지냈고 할아버지 엄세영은 농상공부아문 대신 판중추부사, 경상북도 관찰사 등을 역임한 이른바 ‘금수저’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에 다녀올 만큼 당시로선 ‘힘 좀 쓰는’ 가문이었죠. 외할아버지 김규식 역시 규장각 제학과 충청도 관찰사를 지낸 명문가입니다. 엄 선생의 아버지가 여주로 내려온 건 대한제국의 국운과 관련이 깊습니다. 1907년 일본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자 관직을 버리고 낙향했습니다. 어린 시절은 거의 알려진 게 없습니다. 2년제 사립 보성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해 신학문을 배우면서 행보가 드러납니다. 이어 보성법률상업학교에 들어갑니다. 그가 몸담았던 보성전문학교는 이후 김성수 선생이 인수해 1946년 고려대학교로 학명을 바꿉니다. ◆ 명성황후 생가터 인근 조성…의병장 이인영·승려 김용식도 포함 엄 선생은 ‘임시정부의 파수꾼’으로 불렸습니다. 1933년 김구 선생이 장제스를 만났을 때도 함께했고 지원을 끌어냈죠. 임시정부 선전부장을 거쳐 독립한 조국에서 남북협상에 참여했으나 백범 사망 이후 납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89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합니다. 7일 경기 여주시에 따르면 시는 엄항섭·조성환·이인영 선생 등 지역 독립운동가의 삶을 조명하는 ‘여주독립운동기념관’ 건립에 착수했습니다. 내년까지 경기도 사전평가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27년 10월 착공, 2029년 3월 개관이 목표입니다. 여주시 능현동 257번지 일원 명성황후 기념관 인접 터에 면적 3000㎡, 건축 연면적 2000㎡ 규모로 추진됩니다. 총사업비는 81억9600만원입니다. 도비로 40%가량을 충당할 예정입니다. 기념관은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추모실과 함께 체험·교육실, 수장고, 자료실 등으로 구성됩니다. 명성황후 생가 유적지 인근에 세워진다는 점을 활용해 을미사변 이후 의병 활동부터 3·1운동, 임시정부로 이어지는 독립운동사를 특화할 방침입니다. 항일유물은 벌써 150점 가까이 모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엄 선생 외에 조성환 선생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핵심이었습니다. 대신면 보통리에서 자라 임시정부 군무부장으로 한국광복군 창설을 주도했습니다. 이인영 선생은 의병장이자 창의대진소 총대장이었습니다. 김용식 선생은 신륵사 승려로 3·1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주시박물관이 파악한 여주 출신 독립운동가만 44명에 이릅니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 건립 기본방향을 수립한 뒤 같은 해 8월 타당성 연구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1월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마쳤고, 이후 건립 추진 부서를 복지행정과에서 문화예술과로 변경했습니다. 4월에는 건립 전담 학예연구사를 채용하는 등 사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 열정 만큼 ‘치밀한’ 계획 필요…“체계적 전승·보존 요구” 이달 3일에는 여주독립운동기념관 건립자문위원회를 신륵사 인근 여주박물관에서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충우 여주시장은 지역 독립운동과 관련 있는 전문가 7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식과 함께 참석자들은 여주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건립 방향성과 운영계획, 승인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시장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여주의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기념관이 꼭 건립돼야 한다”며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이 문화재와 향토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는 건 1980년대 초반 여주에서 문화재 담당 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한 인연 덕분입니다. 신혼집도 능현동 명성황후 생가터였습니다. “시에서 매입해 수리했는데 관리할 사람이 없어 집사람과 등 떠밀려 들어갔습니다. 보일러도 없는 집에서 펌프로 물을 길어 살면서 지역 문화와 역사에 눈을 떴죠.” 사실 여주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부지 설정의 근거와 통계, 전시기획 등에 관한 평가위원들의 뼈아픈 지적이 이어집니다. 열정도 중요하지만 치밀한 계획이 더 필요합니다. 세밀한 계획이 뒷받침돼야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승하는 든든한 문화시설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예비 후보지 지정 이후 ‘답보 상태’인 경기 수원시의 군 공항 이전이 이재명 정부에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수년간 제자리걸음을 치면서 문제 해결이 요원해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경기도지사 출신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포함할 만큼 관심을 기울이자 지역에선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4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7년 화성시 간척지인 화옹지구를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했다. 하지만 화성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갯벌이 지닌 고유의 생태 환경이 파괴되고, 주민들 역시 전투기 소음에 노출될 것이란 불안감 때문이다. 여러 후보지 가운데 화성 화옹지구를 콕 집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도 반발을 키운 이유였다. 이어 민선 8기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안을 추진 중이지만 여론을 의식해 군 공항 이전 연계안을 배제한 채 후보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마저도 민선 8기가 종료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입지 선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1차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의 3곳을 선정해 2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 ‘수원 군 공항 이전’ 탄력받나…李 대통령에 기대감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지역을 방문, 광주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광주시와 무안군이 갈등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정부에서 주관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실 주도의 TF 구성을 지시했다. 광주시·전라남도·무안군·국방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6자가 참여하는 범정부 TF 구성을 주문하면서 군 공항 이전을 국가 차원의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처럼 새 정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서두르는 가운데 수원시와 수원지역 정치인들 역시 국정 과제로 떠오른 군 공항 이전 논의에 불을 댕겼다. 이들은 수원 군 공항 문제도 대통령실의 TF에 포함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선 이재준 수원시장과 김현수·현근택 수원시 1·2 부시장, 염태영·김승원·백혜련·김영진·김준혁 국회의원, 김정렬 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해 기재부, 국방부, 국토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참여하는 TF 확대 구성을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얼마 전 대통령께서 광주 군 공항 이전 TF 구성을 지시하셨는데, 광주 군 공항 이전 TF를 수원·대구가 포함된 범정부 군 공항 이전 TF로 확대해 구성하도록 건의하자”며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광주는 6자 참여 ‘범정부 TF’…대통령실 해법에 주목 군 공항 이전은 수원시와 화성시를 비롯한 수도권 남부지역의 민감한 현안이다. 수십 년째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번번이 좌절됐다. 530만㎡ 규모의 수원전투비행장 설치는 일제강점기에 첫 단추를 끼웠다. 이후 산업화와 맞물린 도시 팽창과 함께 주거시설이 대거 들어서면서 기형적 구조를 띠게 됐다. 현재 수원시 서부권과 화성시 동부권에선 소음 피해와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기 이어지고 있다. 재산권 침해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도 크다. 향후 5년 이내에 수원시 비행안전구역 내 재건축 대상 노후건물은 72%에 달할 전망이지만 정작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 노후주택의 절반 이상이 고도제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신도시급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는 뜻이다. 지역에선 고도제한 완화를 주장하지만, 군 공항 이전을 통해서야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군 공항 이전은 국비를 절약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시는 밝혔다. 현재 수원시의 군 공항 소음 피해자들은 매년 130억원 안팎의 국비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인 수원시와 화성시를 포함해 경기도, 중앙부처가 함께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숨 섞인, 재치있는 답변에 객석에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공직자들이 모두 힘들어한다는 얘기가 들린다’는 질문은 오히려 ‘일하는 시장’을 강조해온 그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23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이상일 시장의 취임 3주년 기자회견 단면입니다. 오전 10시30분 시작한 간담회는 오후 1시가 다 돼서야 마무리됐습니다. 경찰대 옛터 개발 확정,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고기교 확장 추진, 영동고속도로 동백IC 개설 확정, 플랫폼시티 개발이익 용인 재투자 등 난제를 해결했다며 업적을 열거한 이 시장의 발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100명 넘는 중앙·지방지·인터넷·방송기자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한 그의 태도가 결정적 요인입니다. 어느 하나 거르지 않고, 마지막 질문까지 정성껏 답한 이 시장은 다리에 힘이 풀린 모습으로 어렵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장실로 향한 그를 기다리는 건 직원들과의 ‘도시락 점심’이었죠. “딱 3개만 질문을 받겠다”며 점심 약속을 핑계로 무례하게 간담회장을 벗어나던 여느 시장들과는 분명 다른 모습입니다. ◆ “용인 대도약 기틀 닦아…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기자회견에선 이 시장의 건강을 걱정하는 질문도 튀어나왔습니다. 답변은 솔직담백했습니다. “어떨 때는 회의도 듭니다. 쉬지도 못하고 생리 현상 참는 게 일상입니다. 특파원 생활을 3년6개월 하면서 골프도 꽤 쳤는데 이젠 운동과 인연을 끊고 비타민C만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이런 이 시장의 취미는 자기 전 듣는 음악과 잦은 특강을 위해 만드는 다양한 자료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랜 기자 생활 동안 몸에 밴 정리·요약·분석 습관이 오히려 재충전의 기쁨을 가져다준다는 설명입니다. 술술 이야기를 풀어놓는 동안 지난 주말 지역 음악회에 가서 4시간 넘게 자리를 지키며 다양한 민원에 귀 기울였던 경험과 아파트 주민자치위원들을 찾아가 대화한 일, 끼니도 거른 채 교장·학부모 간담회를 이어온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재선에 대한 욕심도 솔직히 드러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계속 지역을 위해 일하고 싶다”며 출마 의사를 내비친 겁니다. 다음 대답은 ‘걸작’입니다. “힘들어서 3선은 (도전)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신과 협업해온 용인시 공무원들에 대한 고마움도 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페널티’를 각오하고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이렇게 160명의 승진자를 만들었습니다. 선거 업무에 차출된 공무원들에게 사흘간 특별휴가를 제공했습니다. 박봉에 고생하는 시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노조와 원활히 소통하고 시청 1층에 용인시가 받은 모든 상을 진열해놨습니다.” ◆ “다양한 난제 풀어”…‘일하는 시장’ 내년 재선 도전 이 시장의 이날 민선 3년 간담회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교통망 확충’으로 요약됩니다. 성과와 남은 임기 동안의 과제입니다. “용인은 서울의 98%에 달하는 큰 지역”이라며 “그동안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용인의 대도약을 위해 기반을 닦아왔고 정파에 구애받지 않고 민생을 챙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용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세계 최대 반도체 중심도시로, 150만 광역시를 향한 여정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교통망은 반도체 기업들의 인적·물적 이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며 “국도 45호선, 국도 42호선, 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 등의 확장이나 우회도로 개선 등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시내 곳곳에서 10~20분 사이에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삼성이 수백 조원을 투자하는 국가산업단지가 2022년 9월 지극히 ‘상식적인’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교통망 확충 논의에서 시작됐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그의 꿈은 “반도체 등 첨단 기업에서 일하는 IT 인재와 시민들이 10개 고속도로와 7개 고속화도로를 촘촘히 잇는 도로망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경기 광주역에서 에버랜드를 거쳐 이동·남사까지 이어지는 38㎞ 구간의 경강선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 및 화성 동탄∼평택 부발선 건설 등 철도 인프라 확충도 강조했습니다. ◆ “관찰·상상력·실천이 중요…100년 내다보는 정책” 이 시장은 그동안의 성과를 꼽아달라는 요청에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송탄상수원보호구역·경안천수변구역 규제 해제, 시민 프로축구단 창단 등을 열거했습니다. 그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212건의 공약 중 137건(65%)을 완료하고 205건(97%)을 진행 중”이라며 “지역별 랜드마크 공원 조성과 지역 축제 육성, 안전도시 및 복지체계 구축, 골목상권 활성화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시장은 ‘새 정부 기조에 시의 발전전략이 영향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반도체 프로젝트나 규제 해제 등이 모두 민생과 관련된 것으로 정파에 구애받을 일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저는 중앙부처 과장도 직접 만나 논의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모든 게 의지와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민생·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중앙정부도 도와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관찰과 상상력,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해 만드는 정책이 모두 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50년, 100년 뒤를 내다보는 정책을 만들어 용인을 대한민국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비서실장 출신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임 교육감은 “홀로 욕심만 갖고 출마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과제가 남아 있고 요구가 분명하다면 그것에 맞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그는 “직업(職業)에서 직(職)보다 업(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초 간담회에서 “정치인 출신 교육감은 (제가) 마지막이었으면 한다”고 읊조렸던 소회가 생각납니다. 임 교육감은 대선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때 보수진영에서 대권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인물입니다. ◆ 하이러닝·대입개혁 성과…재선 도전 가능성 임 교육감은 23일 도교육청 광교 청사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저처럼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으며 생활해온 사람의 공적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수정부에서 일어난 계엄·탄핵 사태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 상황을 두고는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교육의 중심은 오직 학생이어야 한다”며 “이는 교육 본질에 입각한 불변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정책의 방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학생의 성장을 중심에 둔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진해왔다”고 답변했습니다. 취임 이후 가장 큰 성과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 과정을 지원하는 플랫폼 ‘하이러닝’을 꼽았습니다. “하이러닝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이 많이 늘었고 이를 통해 교실의 변화를 주도한 게 소중한 성과”라며 “일부 지역에서 인프라 문제로 하이러닝 이용에 지장이 있는데 내년 말까지는 적어도 인프라 때문에 하이러닝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생기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존 ‘온라인 학교’의 콘텐츠가 하이러닝에 실리고, 학교에서 미처 공부하지 못한 내용을 다시 온라인 학교에서 접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임 교육감은 경기교육청이 주도한 대학입시 개혁 역시 성과이자 과제라고 자평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개혁 시안을 내놓았고 대입 개혁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도 개발했다”며 “남은 임기에는 대입개혁을 공론화하고 해결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겠다. 2032년부터 대입 개혁안이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尹정부 AI 교과서 반대?…운영 방식에 이의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된 AI 디지털교과서 확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막역한 사이인 임 교육감의 발언이 다소 의외일 수 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자체가 아닌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임 교육감은 “플랫폼을 교과서 업체에 두고 그 플랫폼을 사용해 교육하도록 한 교육부 정책에 아쉬움이 있다”며 “AI 시대의 교과서면 보완점이 있을 경우 바로 보완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1년 또는 3년에 한 번 교과서를 개정한다고 하면 그건 AI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미 AI 교과서가 도입된 수학, 영어는 그런 변화의 폭이 작지만 과학, 사회 등은 그렇지 않기에 다른 과목의 AI 교과서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지난 정부의 국정 사업으로 교육부는 올해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수학·영어·정보 과목에 AI 교과서를 도입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도내에 800개 넘는 교사 연구회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오픈 플랫폼에 무수히 많은 교육 콘텐츠가 올라와 있고 하이러닝에도 탑재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적 구매제도를 언급했죠. AI 디지털 시대에 교과서를 의무화해 쓰는 것보다 교육 콘텐츠 구매·구독 비용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여건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하이러닝·대입개혁 성과…재선 도전 가능성 지난해 도입된 늘봄학교와 관련해선 “학부모의 만족도는 높은데 학교 현장에서는 업무 부담이 생기는 과도기적 문제가 있다”며 “가급적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바꿔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늘봄학교는 방과후수업과 돌봄교실을 통합한 개념입니다. 도교육청의 공유학교는 지역사회와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교육과 여러 학습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 밖 교육활동 시스템을 포괄하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이죠. 다만, 최근 문제가 된 ‘리박스쿨 출신’ 외부 강사들의 늘봄학교 참여에 대해선 “(나도)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며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교육 현장에서 강요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교단에 설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공유학교 강사는 학교의 (정식) 채용이 아니라 검증체계 구축이 쉽지 않지만 평판 조회 등을 기초로 자체 심사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교육청은 이달 13일까지 경기지역에서 리박스쿨 관련 늘봄학교 강사 전수조사를 벌여 10개 초등학교의 강사 6명이 리박스쿨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사례를 발견하진 못했다고 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한민고 등 사립학교를 둘러싼 사각지대 논란을 묻는 말에는 “학교 재단이 따로 있고 이들이 교육 지침에 따라 교육하는 것이라 민간학교는 공공학교와 책임지는 부분이 다르다”면서도 “민간도 공교육의 주체이기에 허술한 감독이나 비리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2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공공주택지구의 한 약국 매장. 토요일인 이날 매장 앞은 몰려드는 차량과 인파로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이곳은 국내 첫 ‘창고형 약국’을 표방하며 지난 11일 문을 열었다. 입소문을 타며 맞은 두 번째 주말에는 아이들 손을 잡고 오는 젊은 부부와 부모님을 모시고 찾은 가족 단위 방문객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눈에 띄었다. 분당·판교 신도시와 인접한 매장에 들어서자 ‘가방은 보관함에 맡겨주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고객을 맞았다. 열 지어 놓인 쇼핑카트와 흥겨운 장내 음악은 여느 마트와 다를 바 없었다. 아직 1층 약 460㎡(140평)만 매장으로 쓰고 2∼4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했다. ◆ 언론·약사 단체 관심에 오히려 ‘노이즈 효과’…흥행↑ 천장마다 왼쪽은 ‘해열·소염&진통제·파스’, 오른쪽은 ‘관절·아미노산·비타민’이라고 적힌 안내판이 달려 있었다. 일반의약품부터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용 의약품 등 2500여개 품목을 창고처럼 쌓아두고 판매했다. 처방전을 받아 조제가 필요한 의약품은 아직 취급하지 않았다. 분류 품목은 50개가 조금 넘는다. 멀미약·마그네슘·모발·벌레·감기약·소화제·두뇌건강·혈액순환·의료용품·피부·동물영양제·동물용품 등으로 나누어 파스만 80종, 감기약만 50종에 달했다. 칫솔·구강세정제·염색약 등 잡화 품목까지 다양한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승강기에 붙은 안내문에는 △수면 △진정 △임산부 △비뇨기계 △피부질환용제 △소염제 △혈당 △다이어트 등 약사의 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품목도 적혀 있었다. 매장 관계자는 “미국의 창고형 약국(드러그스토어)을 벤치마킹했다”며 “급격히 방문객이 늘어 직원을 계속 뽑고 있다. 하루 매출은 대외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 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듯 “당분간 지점 확대 계획 등은 없다”고 덧붙였다. 개장 직후 평일 10여명에 불과했던 매장 체류객들은 폭증하고 있다. 이날도 계산대까지 100m 넘게 대기 줄이 늘어섰고, 매장 안에만 300명 안팎의 사람이 머물렀다. 이들은 스마트폰으로 방금 산 약품의 가격을 비교하기도 했다. ‘약물 오남용’과 ‘선택권 확대’를 놓고 논란이 커진 가운데 언론이 앞다퉈 보도하면서 일종의 ‘노이즈 효과’를 누리는 듯 보였다. 약사 단체가 창고형 약국의 확대를 경계하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자 오히려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부채질했다는 설명이다. ◆ 매장 입구에 “가방은 보관함에”…열 지어 놓인 카트 매장 측은 이곳 제품들이 인근 약국보다 대부분 싸지만, 일부 비싼 품목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곳 운영자는 한때 대형 약국을 경영했던 약사로 알려졌다. 5층 사무 공간으로 올라가자 10여개의 책상만 놓인 채 온통 의약품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사무실 앞에는 ‘직원 외 출입을 금한다’며 폐쇄회로(CC)TV 촬영을 경고하는 안내판이 놓였다. 매장에선 약사가 약을 추천하는 기존 약국과 달리 상주 약사들이 매장을 돌며 고객을 응대했다. 반응은 다양했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50대 주부는 “어차피 편의점이나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는 영양제라면 직접 보고 같은 효능에 더 값싼 제품을 사고 싶어 남편과 방문했다”고 말했다. 반면 한 40대 남성은 “카트를 끌고 가지런히 진열된 매장을 돌다 보면 마치 대형마트처럼 이것저것 담게 된다”며 “매장 안에 상담을 위한 약사들이 배치됐지만 오늘처럼 붐비는 날에는 자세한 얘기를 나누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이 남성의 카트에는 비타민과 감기약, 진통제 등이 담겨있었다. 국내 첫 창고형 약국의 등장은 파문을 몰고 온 듯 보인다. 국내에선 약사가 아닌 사람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고, 그동안 미국의 CVS 같은 드러그스토어가 발을 붙이지 못했던 이유다. 올해 2월 다이소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약사들의 반발을 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역 약사회는 부정적 눈길을 보내고 있다. ‘박리다매’ 방식의 운영이 부실한 복약 지도와 과도한 의약품 쇼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약사회는 유통 질서를 해칠 수 있다며 전담팀을 꾸렸고 보건복지부에도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다만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상 문제가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지역의 한 약사는 “세밀한 상담을 통해 오남용을 줄일 수 있는 여과기능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해당 창고형 약국 측은 “시대 변화에 맞춰 유통과 판매 방식에도 변화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 코로나19 당시 ‘배달 전문 창고형 약국’…약사 단체 압박에 소멸 사실 ‘창고형 약국’이라는 이름이 이번에 처음 등장한 건 아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내에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배달 전문 창고형 약국’이 존재했다.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약만 조제해 직접 배달해주는 약국들이 서울에만 4곳가량 문을 열었다. 하지만 약사 단체가 압박하며 줄줄이 문을 닫았고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배달 전문 창고형 약국은 사무실 형태를 갖추고 ‘약’이라는 간판만 단 채 영업했다. 시민들이 찾아가 처방전을 내밀어도 함부로 약을 짓지 않았다. 약사 단체에선 약물 오남용을 이유로 이런 창고형 약국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했고 징계 경고가 나왔다. 당시 약사 단체는 누가 어떻게 조제하는지 확인할 수 없고 오배송 사고, 변질 위험 등이 있다며 배달 전문 창고형 약국을 압박했다. 마트처럼 카트를 끌고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하는 ‘약국계의 코스트코’ 등장에 동네 약국들은 이미 초긴장한 상태다. 소비자 중심의 약국문화 도입일지, 약물 오남용을 부채질하는 것인지 쉽사리 판단할 수 없지만 인공지능(AI)으로 상징되는 ‘초연결 사회’에서 약품 유통 역시 변화의 바람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금을 줄이지 않고 격주 4일제나 주 35시간제 선택이 가능한 ‘주 4.5일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닻을 올린다. 경기도가 6·3 대선 기간 화두로 떠올랐던 이 제도의 실증에 들어가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려는 ‘적정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제도가 정착하면 이른바 ‘불금’엔 점심만 먹고 퇴근하는 직장인이 여럿 등장할 전망이다. 이처럼 ‘덜 일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도래할 경우, 노동계의 구조 개편 역시 급물살을 타게 된다. ◆ 기업 생산성, 노동자 삶의 질 향상…두 마리 토끼 잡을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68개 기업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교환했다. 김 지사는 “주 4.5일제를 본격 시행하면 국민의 일주일 삶이 바뀔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생산성과 삶의 질이란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기간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겠다. 새 정부와 함께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의 주요 과제로 주 4.5일제를 제안한 바 있다. 올해 2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참여 기업을 모집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 관계자 등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영국에서 최초로 주 4일제를 도입한 사우스케임브리지셔 자치구의 브리짓 스미스 집행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예산 절감과 이직률 감소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이곳에서 2023∼2024년 공공부문 직원 69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금삭감 없는 주 4일제 근무’에선 이직률 39% 감소, 시민 불만 건수 20% 감소라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 밖에 스페인 발렌시아, 아이슬란드 등이 비슷한 형태의 근로시간 단축을 실험했다. 2015∼2017년 진행된 아이슬란드 근로시간 단축 실험은 전체 노동인구의 1%인 2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주 35∼36시간까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번아웃 42% 감소, 노동생산성 3.8% 증가라는 결과가 나왔다. 2022년 미국·영국·캐나다 기업 90여곳을 대상으로 6개월간 이뤄진 주 4일제 실험인 ‘4 Day Week Global’에선 번아웃 71% 감소, 매출 35% 증가, 이직률 감소 57%라는 수치가 검증됐다. 이어 2023년 진행된 스페인 발렌시아의회 주도의 주 4일제 시범사업에선 스트레스 40.8% 개선, 부양가족 돌봄 시간 할애 44.4% 증가라는 결과가 남았다. ◆ 이재명 정부, 노동권 전면 개편 예고…주 4.5일제는? 경기도의 4.5일제 실험은 단순히 지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유효한 지표 산출에 따라 향후 노동시장의 재편까지 불러올 수 있는 거대 담론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도내 민간기업과 도 산하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68곳이 참여한다. 대상 근로자만 1262명에 달한다. 기업 상황에 따라 △주 4.5일제(요일 자율 선택) △주 35시간 △격주 4일제 등 다양한 형태의 참여가 가능하다. 격주로 월요일을 쉬며 ‘월요병’을 피해 가는 근무 형태 역시 적용할 수 있다. 참여 기업은 IT, 제조업, 언론사까지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파주의 한 제조기업은 이미 격주 4일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건강 개선 효과를 봤고, 성남의 IT기업은 2021년부터 주 35시간제를 시행한 데 이어 이번 사업 참여로 주 3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돕는다. 참여 기업들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의 임금 보전 장려금과 기업당 최대 2000만원의 맞춤 컨설팅, 근태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83억원 안팎이다. 기업이 아닌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게 기존 유연근무제와 다른 점이다. 도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펼쳐 노동생산성, 직무만족도 등 44개 세부지표를 분석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적정 노동시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때 나오는 분석 결과물은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 2027년까지 44개 세부지표 분석…첨단기업들 반발 예상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실질적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 4.5일제 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최종 공약에도 근로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가 담겼다. 실제로 이미 주 4일제를 시범 운영한 연세의료원 등 국내 의료기관에선 간호사들의 퇴사율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의 고민 역시 깊어지고 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삶의 질 향상과 노동 생산성 상승의 상관관계를 따지며 오히려 근로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국운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주 5일제 도입은 김대중 정부 때 논의가 시작돼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대기업부터 적용됐다. 당시는 경제 활황기여서 침체기에 접어든 요즘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성시는 경기 서남부에 있는 도시로,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입니다.” 18일 서울 코엑스 C홀. 영국 로봇 전문기업이 개발한 휴머노이드 AI 로봇 ‘아메카’가 국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좋아하는 한국 음식으로 ‘불고기’와 ‘비빔밥’을 꼽은 아메카는 화성시에 관해 설명해달라는 질문에도 막힘 없이 답변을 이어갔다. 화성시의 미래 비전을 묻는 정명근 시장의 말에는 “AI와 스마트 행정을 통해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해 박수를 받았다. 인간과 닮은 표정과 대화뿐만이 아니었다. 관객들의 요청에 유연하게 몸을 흔들며 춤을 춰 미래 로봇기술의 수준을 가늠케 했다. ◆ 사람처럼 웃고 춤추는 로봇…“로봇은 AI 구현체” 인공지능(AI)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MARS 2025’(Mega City AI Revolution Summit)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경기 화성시가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지방정부가 여는 첫 AI 관련 엑스포이다. 개막식은 ‘아메카’가 사람처럼 표정 짓고 대화하며 관객과 교감하는 것으로 막을 올렸다. 이 로봇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며, 인간과 즉흥적 대화도 가능하다. 기조연설에 나선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 UCLA 교수는 “AI는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지만, 현실에서 작동하려면 물리적 구현체인 로봇이 필요하다”며 “도시의 지능이 실제 작동하려면 AI와 로봇의 통합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0일까지 이어지는 행사에선 첨단 로봇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국내외 AI·로봇 석학들, 작곡가 김형석, 건축가 유현준 교수 등이 참여해 첨단 기술과 예술·문화의 통섭을 시도한다. 정명근 시장은 개막식에서 AI 미래도시의 비전을 선포하며 AI를 행정과 도시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행사는 화성시가 AI 도시로 도약하는 선언이자 지방정부가 AI 시대를 선도하는 주체로 나선다는 의지를 담은 무대”라며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AI 기본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막식에는 시 관계자 외에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정동영·권칠승·염태영·이준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아마존웹서비스, ASML, 현대차그룹, 삼성전자, LG유플러스, 신세계프라퍼티 등 국내외 기업 관계자와 교수 등 400여명이 함께했다. 행사장에 마련된 224개의 부스에선 어반(Urban) AI, AI 인프라, AI 로보틱스, AI 모빌리티, AI 생활, AI 혁신, AI 산업 등을 주제로 전시가 열렸고, 43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과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 정명근 시장 “지방정부가 주역…AI 기본사회” 개막식 직후에는 AI 특강과 데이터포럼, 대학생 정책토론회, 데모데이, 네트워킹 행사가 펼쳐졌다. 데모데이에는 미국, 영국, 중국, 일본, 홍콩 등 6개국 12명의 글로벌 투자자와 국내 AI 스타트업 20여곳이 참여해 기업설명회(IR)와 투자 상담을 진행했다. 둘째 날인 19일에는 AI 산업 기술세미나와 화성 기본사회 포럼, 투자유치 설명회 등이 열린다. ‘AI 시대, 일상과 산업의 전환’을 주제로 콘퍼런스도 이어진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아마존, 현대차, SK매직, 카이스트 등 주요 기업·기관이 최신 AI 기술과 정책을 선보인다. AI 기반의 도시문제 해결과 혁신공간 조성 전략을 다루는 콘퍼런스도 마련된다. 정명근 시장은 “‘AI 강국 대한민국’을 선도하기 위해 화성시가 기술과 인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미래도시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의 실리콘 밸리’ 판교 밸리의 게임산업으로 먹고산다는 경기 성남시가 때아닌 ‘중독 논란’에 빠졌다.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한 공모전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을 참고해 진행했다”는 공모전이 게임산업 종사자들의 집중적인 화살을 맞으며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성남 판교는 국내 게임 매출의 60%를 책임지는 게임 본산이다. 넥슨,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웹젠, 위메이드, 네오위즈, 스마일게이트 등 내로라하는 회사들이 밀집해 있다.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게임업체들을 위해 시는 해마다 게임문화축제를 개최한다. ◆ ‘게임 성지’에서 불거진 중독 논란…“퇴행적 시선” 발단은 이렇다. 최근 성남시중독관리통합센터 누리집에 올라온 인공지능(AI) 활용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은 인터넷 게임을 알코올·마약·도박과 함께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했다. 이 공모전은 시가 주최하고, 산하 중독관리통합센터가 주관한다. 총상금 1200만원의 공모전에선 콘텐츠를 올릴 때마다 해시태그를 함께 넣어야 하는데 4대 중독 물질을 빠짐없이 써야 하는 방식 역시 논란을 부추겼다. 게임을 중독으로 취급하는 건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추진한 ‘중독법’의 잔재라는 비판도 나온다. 중독법은 결국 무위에 그치며 폐기됐는데, 당시 알코올·마약·도박과 함께 게임을 4대 중독 물질에 올렸다. 박근혜 정부 때 게임업계 종사자들은 “졸지에 마약업자와 같은 반열에 놓였다”며 박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남궁훈 전 카카오·카카오게임즈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시대착오적 발상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남 전 대표는 “성남시는 만화책을 모아 화형식도 한번 하시라”며 “세금 내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사라진다”고 날을 세웠다. 프로게이머 출신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도 같은 날 올린 글에서 “도대체 게임이 뭘 그리 잘못했느냐”고 되물었다. 지난 21대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복지 분야 공약에 ‘청소년기 사행성 게임 상담 제공’이란 내용이 포함됐다는 걸 지적한 논객도 있었다.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 전 후보가 막역한 사이라는 걸 꿰뚫은 것이다. 비판의 배경에는 성남시가 과거 추진하던 ‘e-스포츠전용경기장’ 조성 사업을 중단한 데 따른 게임업계의 불만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성남시는 관련 공모전 홍보 활동을 일시 중단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한때 ‘국가중독관리위원회’ 신설안에 포함됐던 ‘게임에 관한 과도한 개인적 욕구’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정답은 ‘과몰입’이다. 국내에선 아직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도입되지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게임특별위원회 발족을 통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등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 게임재단과 ‘힐링센터’ 운영…“개원 때는 중독·과몰입 혼용” 흥미로운 사실은 성남시가 2021년부터 분당구 정자동에 게임 과몰입 예방시설인 ‘성남게임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넥슨, 엔씨소프트 등 게임 대기업이 주축을 이룬 ‘게임문화재단’이 실질적 운영을 맡았다. 다만, 예산의 90%는 성남시가 책임진다. 게임문화재단의 지점 성격이 강한 이 센터에선 게임 과몰입 검사와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게임문화재단과 시는 2020년 10월 ‘건전 게임문화진흥과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교환했다. 이후 센터를 조성한 두 기관은 게임 ‘중독’, ‘과몰입’이라는 표현을 혼용해 썼다. 게임 중독 검사, 게임 과몰입 치유 등이다. 4∼5년 전만 해도 두 단어가 혼용됐고, 게임업계도 크게 개의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는 지금도 예약을 거친 학생과 학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 상담사 2명과 센터장, 행정직원 등 5명이 센터를 지키며 이들을 맞는다. 센터 관계자는 “이제는 중독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과몰입이라는 표현을 쓴다”며 “방문객 대부분은 초등학생 아이와 부모들이다. 과몰입이라는 게 초등학생들이 조절하기 쉽지 않으니 부모님과 함께 상담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몰입의 형태가 워낙 다양해 문제를 일으키곤 한다”면서도 “저도 한때 게임에 몰입했지만 지금은 멀쩡해 질병으로 치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부가 ‘중독’이란 표현을 두고 조율하는 등 민감한 부분이 많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성남시 역시 문제가 불거진 지 사흘 만인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의 올해 ‘정신건강사업안내’에서 인터넷 게임을 알코올·마약·도박과 함께 중독 유형으로 명시해 이를 반영해 공모주제를 정했다”고 해명했다. 또 “시가 인터넷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했다는 일부의 해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가상현실(VR)과 가상화폐(Cyber coin)가 지배하는 21세기에 벌어진 때아닌 중독 논란은 이제 잦아드는 분위기다. 게임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중독이란 단어를 큰 고민 없이 끄집어내 사용한 책임은 응당 져야겠으나, 온라인을 달궜던 논란이 이쯤에서 사그라들어도 무리는 없어 보인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시초는 과거 이명박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 당시 대한주택공사가 오산 세교지구에서 전용면적 59㎡ 8000여 가구를 10년 분납임대방식으로 공급하면서 세간에 이름을 알렸다. 명칭은 ‘분납 임대주택’이었다. 하지만 주택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1∼3순위 청약에선 평균 0.77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흥행에 참패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관심을 끌었다. 전세난을 진정시킬 해법을 찾던 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20~30년간 분납이 가능한 지분적립형 주택의 공급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초기 자금 부족한 실수요자에 도움…집값 일부 분납 이른바 ‘적금 주택’으로 불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강점은 주머니 가벼운 세대와 계층에 폭넓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초 자산이 부족한 젊은 세대가 15∼20%의 초기 분납금으로 새집을 마련할 수 있고, 취약 계층도 단계적으로 잔여 분납금을 내는 방식으로 내 집 구매가 가능하다.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에서도 한결 자유롭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경기도에 알려진 건 도시공학자이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출신 김세용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의 역할이 컸다. 김동연 지사 때 임명된 그는 SH의 ‘연리지홈’을 토대로 공급을 추진했다. 김 전 사장은 떠났지만,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에선 첫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을 앞두게 됐다. 대상 지역은 광교 A17블록이다. GH는 지분적립형 주택 조성을 포함한 광교 A17블록의 사업자 모집 공고를 이달 11일 냈다. 광교 A17블록에는 모두 600가구가 조성되는데, 이 중 지분적립형 주택은 240가구 규모다. 모든 분양주택 공급은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있다. 이곳은 과거 수원지방법원·검찰청이 있던 곳이다. 법원·검찰청이 광교신도시로 옮겨간 뒤 2021년 GH는 소득, 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장기간 임대·분양할 수 있는 주택을 조성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 계획은 김 지사 취임 이후 지분적립형 주택 조성으로 방향을 틀었다. 마치 적금을 붓듯 조금씩 지분을 쌓아가는 게 지분적립형 주택의 특징이다. 경기도에서는 20~30년에 걸쳐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공공분양 모델로 소개됐고, 목돈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이 초기 분양가 부담 없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도 집행부와 도의회 간 갈등으로 예산·사업 심의가 보류되면서 올해 4월에야 겨우 도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의미 역시 남다르다. 다양한 공급 방식을 적용하는 공공주택 분야에서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현 대통령) 시절, 중산층용 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을 선보인 바 있다. 공공주택 시장에선 환매조건부 주택, 통합형 공공임대 등의 방식도 관심을 끌고 있다. 3기 신도시 공급이 본격화하기 전에 지분적립형 주택이 궤도에 오른다면, 시장에서 검증을 마치게 된다.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실증하는 셈이다. 인근 수도권 지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GH 관계자는 “적금 주택은 5년간 의무거주 이후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제삼자에게 매매도 가능하다”며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 소유 진입장벽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시범사업 마치면 공공주도 확산 기대…경기도가 주도 사업자 공모는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 A1블록과 연계돼 진행된다. 교산 A1 블록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723가구가 조성되는데, 국토교통부의 ‘고성능·고층화·표준화 PC 공동주택 기술 실증단지’ 400가구 이상이 건설될 예정이다. 다음 달 9일 사업 신청 확약서를 받아 8월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 사업은 8부 능선을 넘게 된다. GH가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9%는 ‘공급 확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92.0%는 ‘정책 필요성’에 공감했고, 91.4%는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가장 큰 장점으로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자금을 나누어 마련한다는 점’을 꼽았다. 다만 희망 지분율과 취득 주기, 임차료 납부 방식 등에 대해선 연령, 혼인·자녀 유무,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선호가 다양하게 나타나 수요자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이번 조사는 GH가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공급계획 수립과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됐다. 도내 무주택 가구주 및 배우자 800명을 대상으로 연령별·권역별 비례할당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GH의 주거 정책 혁신을 상징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주택 기술의 선진화가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공공주택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퍼스트 펭귄(First Penguin)’, ‘감나무 전략’, ‘제1동반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달 10일 도정열린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낯선 단어들을 쏟아냅니다. 이 중 극지방에 무리 지어 사는 펭귄들의 이야기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펭귄들은 빙판 위에 모여 있다가 바다로 뛰어들 때, 가장 먼저 나서는 개체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한다고 합니다. 물속 바다표범이나 범고래 같은 포식자가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 양식을 관찰하던 연구자들은 ‘퍼스트 펭귄’이란 단어를 끄집어냅니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경제용어로 자리잡았습니다. ‘감나무 전략’은 6·3 대선을 앞두고 주로 회자되던 내용입니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당내 혁신을 택하기보다 상대방의 실수에 의존한다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혁신을 통한 중도확장을 포기하고, 반사이익에 의존하려던 일부 정치권의 움직임을 비판한 겁니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지냈다고 중앙정부에서 뭐 하나 떨어질 걸 기대할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성과를 만들고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날 선 경선판을 오가며 초보 정치인 딱지를 뗀 김 지사가 4기 민주정부 출범과 함께 열린 첫 간부회의에서 내놓은 단어들이 의미심장(意味深長)한 이유입니다. 고위 공무원과 공공기관장 등에게 주도적 성과 창출을 당부한다는 뜻이죠. 계엄사태 이후 정치 바람이 몰아쳤던 도정에는 안정과 혁신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불과 1년여 남은 민선 8기 도정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날 김 지사는 “지금 필요한 건 감나무 전략이 아닌 퍼스트 펭귄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기존 사업 중 확장하는 사업과 새롭게 추진할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통공약이나 우수시책, 도내 현안이 새 정부에 반영되도록 선제·전략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남은 1년여의 민선 8기 동안 지난 성과의 2배 이상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1동반자’라는 단어 역시 귀에 쏙 들어옵니다. 김 지사는 “지방정부는 민생현장의 최일선에서 국정을 뒷받침할 수 있다”며 “인적·물적·정책적 역량을 모두 동원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야말로 국정운영에 가장 중요한 동반자이자, 국정성공의 견인차라고도 했습니다. 지난 4일 새벽 당내 경선 경쟁자이던 이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 저 또한 있는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던 것과 궤를 같이합니다. 이재명 시대의 경기도정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무르익고 있습니다. 도가 이재명 정부에 건의한 주 4.5일제, 기후경제, 간병국가책임제의 전국 확대가 예상됩니다. 비상민생경제대응과 미래성장투자 기조는 이미 새 정부와 뜻을 함께합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은 이견 탓에 당장 어렵겠지만, 도지사를 지낸 이 대통령과 현직 김 지사의 전략적 ‘브로맨스’(bromance) 회복은 내심 기대해볼 만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경기 북부 곳곳을 돌던 이 대통령은 도지사 시절 ‘특별한 보상’을 언급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정부·파주·남양주 등 북부지역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지사 시절 차별 논란에 휩싸였던 지역들에 도내 주요 공공기관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던 만큼, 향후 평화경제특구나 기회발전특구 같은 지역발전의 계기 역시 마련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제 임기는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임기를 불과 2주 남겨놓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록 2주가 남았지만 지금부터 일해도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격려하던 때의 경험 덕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위해 떠났던 인사들이 속속 도정에 복귀하면서 정무·공보라인도 진용을 다시 갖췄습니다. 민선 8기 ‘김동연호’도 다시 닻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