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놓은 ‘경제통일’은 어떤 모습일까. 경기도청을 깜짝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 앞에서 김 지사가 꺼내 든 이 단어의 성격과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달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에 앞서 도청을 방문한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맞았다. 행사 2시간 전 도청을 찾은 이들은 구면인 김 지사와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사나흘 전 결정된 전직 대통령 부부의 첫 경기도청 방문은 이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직원들은 손팻말을 들어 환영했고, 김 지사의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이어진 대화는 40분을 훌쩍 넘겼다. 당일 오후 개막한 10·4 선언 기념식의 분위기 역시 남달랐다. 김 지사는 “남북 간 자유로운 경제 교류와 협력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라며 경제통일이란 단어를 끄집어냈다. 남북대화가 단절되고 상대방을 궤멸시킬 핵무기와 전술무기의 성능만 언급되는 ‘경색 정국’의 한가운데서 튀어나온 생소한 단어는 엉뚱하게 들릴 만했다. 하지만 경제부총리 출신 도백(道伯)이 꺼내 든 카드인 만큼 그 진중한 의미와 로드맵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분위기다. ◆ DJ의 ‘남북 경제공동체’ 연상…文 ‘신경제지도’ 언급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역대 민주당 정부의 평화를 위한 비전과 철학을 언급하며 ‘경제통일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역대 민주당 대통령들의 평화경제 철학과 비전을 잇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경제통일을 “남북 간 대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상품·자본·기술·사람의 교역과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를 통해 서로 간의 이해를 높이면서 상호 번영의 틀을 만들고, 경제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와 북방으로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혀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로드맵이 전례가 없었던 건 아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에 따르면 김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4 선언’을 평화경제 선언으로 보고 있다. 단순한 공동선언이 아닌 이유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제2개성공단 같은 구체적 구상과 비전이 담겼기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이 발표했던 ‘신(新)경제지도’ 역시 마찬가지다. 김 지사는 이를 두고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양 날개로 하는 평화경제의 실행 전략을 담았다”고 봤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언급했다. “김 전 대통령은 빨갱이 소리까지 들으면서 첫 남북정상회담을 열었다”고 했다. 과거 김 전 대통령이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 △군비통제 실현 △남북 연합 구성 등 단계적 통일을 주장했던 걸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차례로 소환하며 “세 분 대통령의 담대한 용기가 한반도 평화를 이끌었다. 이들이 통일의 초석을 깐 대통령으로 우리 역사에 기억되도록 이어달리기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10·4 선언 기념식에서 자신이 민주당의 오랜 통일정책을 잇는 적자임을 강조한 셈이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다시 날을 세웠다. ‘궤도이탈’, ‘역주행’이라고 주장하며 “오늘, 우리의 마음은 몹시 무겁다”고 말했다. ◆ 北 비대칭 상호주의 극복할 혜안은?…숙제 남겨 다만, 끝을 알 수 없이 번지는 남북 간 갈등을 어떻게 풀고 대화의 실마리를 마련할지에 대해선 구체적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일부 야당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제 정치적 통일은 물 건너갔다”는 비관론이 팽배한 가운데 비대칭 상호주의를 극복할 혜안이 나오지 않은 셈이다. 김 전 대통령은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를 토대로 화해와 교류협력이라는 물꼬를 텄다. 참을성 있게 북측의 무력도발을 지켜보면서도 경제협력과 정치를 분리하는 원칙을 고수했다. 결국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결실을 보았으나 북한의 이중적 태도를 두고는 정권이 수차례 바뀌는 동안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권행보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김 지사는 앞으로 경제통일에 관한 구체적 로드맵과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부르며 자신들의 헌법에 주적으로 명기한 북측의 무력시위 앞에서 어떻게 실타래를 풀지, 솔로몬의 지혜가 궁금한 이유다. 김 전 대통령에 버금가는 논리와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정치 행보가 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남북정상선언 기념식에 이어 5일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DMZ 평화 걷기’ 대회에 참석해서는 “평화는 말이 아닌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종적을 감춘 평화 컨센서스를 되살리고, 적대적 두 국가의 대화 물꼬를 틀 첫걸음은 구체적이고 실증적이어야 한다.

“그 아이가 경기도를 뭐라 하는지 아니? 계란 흰자 같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영된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는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한다. 경기도의 가상도시 산포시에 사는 여주인공이 변두리에 사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며 무심코 내뱉은 이 대사는 지금까지 사람들 뇌리를 맴돌며 회자되고 있다. 당시 출마한 후보들은 대놓고 이 대사를 읊조렸다. 도백(道伯)에 당선된 김동연 지사는 경기 북부에 고속철, 남부에 반도체산업 유치를 내걸고 이른바 대개조에 나서기도 했다. 계란 흰자위를 벗어나기 위한 경기도의 몸부림에 속도가 붙으며 지역 교육계에선 과학고 유치라는 새 화두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인구 1300만의 경기도에 단 한 곳밖에 없는 과학고를 추가로 개설해 교육 형평성을 맞추자는 이 움직임은 지역 정치·경제 환경과 맞물리며 폭발력을 지닌 이슈로 떠오른 상태다. 6일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도내 과학고 유치의 불씨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댕겼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노련한 정치인답게 수도권 민심을 읽고 이를 건드린 것이다. 그가 쏘아 올린 과학고 추가 유치 이슈는 단박에 지역 여론을 사로잡았다. 임 교육감은 간담회 등에서 “경기지역 학생 수 등을 고려하면 과학고는 3~4곳이 적정한 수준”이라며 2∼3곳 추가 지정을 언급해왔다. 앞서 대학입시 제도 개선안을 교육부보다 먼저 내놓으며 발 빠르게 주도권을 확보했던 경험을 살려 발 빠르게 교육 이슈에 대처한 셈이다. 반면, 최종 인가권을 지닌 교육부에선 1∼2곳 추가 지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쏘아 올린 ‘이슈’…11월 말 예비 지정 과학고는 이공·자연계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일컫는다. 수학, 과학 등 자연·기초과학에 특화된 인재를 기른다는 목적에 따라 대부분 국가 예산으로 학생을 육성한다. 하지만 과학고, 영재고 같은 특목고에서 배출된 학생 가운데 적잖은 수가 애초 취지와 달리 의대입시에 몰리며 비판을 받고 있다. 역설적으로 과학고 출신의 의대 편중 현상은 지역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 관심을 끌고 있다. 아울러 시·군 단체장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과학고를 유치할 경우 지역 발전과 우수 인재 유치, 교육적 위상 상승 외에 향후 선거에서 유불리를 가늠할 한 요인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사실 경기지역에서 과학고 유치가 주목받는 근본 원인은 ‘교육 불평등’이다. 인구 1367만(8월31일 기준)이 몰린 경기도는 대한민국 국민의 26.7%가 사는 곳이다. 반면 과학고는 단 1곳밖에 없다. 전국에 20개의 과학고가 있는데 경기도에는 2005년 의정부시에 개교한 경기북과학고가 유일하다. 이는 다른 지역과 비교돼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인구 935만·비율 18.3%), 부산(327만·6.4%), 경남(323만·6.3%), 인천(301만·5.9%), 경북(254만·5.0%)은 모두 과학고가 2곳씩 있다. 인구가 100만도 되지 않는 제주(67만·1.3%) 역시 경기도와 같은 1곳의 과학고를 갖고 있다. 지난 4월 도 교육청이 ‘경기형 과학고 구축 프로젝트’를 발표하자 도내 시·군마다 앞다퉈 유치 경쟁에 뛰어든 이유다. 지난달 11일에는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1단계 예비 지정 공모계획이 공개됐다. 학교와 교육지원청, 시·군, 지역기관이 협력해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역특화형 과학고를 육성하는 내용이다. 도 교육청은 신규 지정 평가 기준으로 △학교설립(40점) △학교운영(30점) △교육과정(30점)을 제시했다. 3개의 평가 항목은 신청 취지, 예산 확보, 용지 확보, 교육시설 확보, 교육과정 등 모두 20개 지표로 이뤄졌다. 다음 달 초까지 공모신청을 받고 별도 심사위원회를 꾸려 심사를 진행한 뒤 이르면 다음 달 말쯤 결과가 나온다. 기존 학교를 과학고로 ‘전환’하거나 새 학교를 ‘신설’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신청 시·군은 이를 택일해야 한다. 전환 과학고는 2027년 3월, 신설 과학고는 2030년 3월 개교 예정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과학고 수요가 많고, 이공계 인재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용인·성남·화성·광명·이천·평택 등 유치전…서로 “우리가 최적” 당장 시·군 단체장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나섰다. 지역 교육지원청, 학부모, 시민과 손잡고 간담회나 토론회를 이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과학고 유치에 관심을 표명한 도내 기초지자체는 12곳에 달한다. 용인·성남·화성·광명·이천·평택·고양·부천·안산·군포·시흥·과천이다. 도내 31곳 시·군 가운데 3분의 1을 훌쩍 넘겼다. 과학고가 있는 의정부를 제외하면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 용인시는 일찌감치 지난 7월 이상일 시장과 지역 교육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어 유치를 염원하는 학부모들과 의기투합했다. 학부모들은 유치 동의서 3180장을 모아 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용인시는 국내 반도체 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도시라는 점을 유치 당위성으로 꼽고 있다. 분당중앙고의 과학고 전환이라는 계획을 공개한 성남시는 이달 12일 신상진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설명회를 열어 여론 결집에 나섰다. 광명시는 광명1구역의 중학교 용지를 후보지로 거론하며 분위기 쇄신에 들어갔다. 박승원 시장은 지난달 12일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주재하며 ‘교육 자족’을 강조했다. 그는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개발에 대비해 과학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점과 KTX 광명역과 함께 GTX-D, GTX-G 등 7개 신규 철도 노선 개통이 예정된 교통 중심지라는 점을 부각했다. 김경희 이천시장도 “과학고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도 교육청에 과학고 유치 희망서를 전달한 이천시는 지난달 2일 반도체의 고장에 과학고를 유치해야 한다며 시민 1000여명과 결의대회를 열었다. 최근에는 이웃 광주시로부터 “과학고 유치 최적지”라는 지지 의사까지 확보했다. 이 밖에 고양시(장항동 공공주택지구 유보지 확보), 부천시(부천고 전환) 등도 유치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 지자체는 1000억원 상당의 통 큰 지원을 약속해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치달았다”는 다른 지자체의 시샘 섞인 지적을 받았다. 과학고 설립을 위한 예산과 운영예산은 지자체의 몫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과학고 유치전에 뛰어들며 혼전 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 8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화성 동탄과학고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주최하며 이목을 끌었다. 좌장은 정치평론가인 이종훈씨였다.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과 화성시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은 토론에는 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장학사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 중에는 화성시의원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지역구인) 동탄은 삼성전자와 네덜란드 반도체장비업체인 ASML코리아 등과 연계가 가능해 과학고 최적의 입지”라고 주장했다. 앞서 7월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이 과학고 유치를 위한 국회·행정·기업 3자 토론회를 열었고,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용인정), 김현정 의원(평택병) 등도 비슷한 성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 여론도 달아오르고 있다. 한 이천시민은 “집권여당 3선 의원이자 경기도당위원장을 지낸 송석준 의원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군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이 과학고 유치에 발 벗고 나선 데는 지역 발전 외에 의대입시 등에 강세를 지닌 과학고를 유치해 학부모 표심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로 인해 과학고 유치를 위한 물밑 작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오히려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與野 정치 이슈화에 우려 목소리…교사노조 “차별 심화·사교육 폭증” 지역 여론이 모두 과학고 유치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건 아니다. 교육·시민단체 등은 과학고 설립을 놓고 오히려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과학고 설립이 가지고 올 지역 내 교육격차 탓이다. 과학고 신설이 불평등과 경쟁을 부추기고 오히려 교육 편차를 키워 공교육 황폐화에 일조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권교육저지경기공대위’ 등 74개 교육·시민단체는 경기도교육청의 과학고 설립이 역차별을 초래한다며 임 교육감이 주장하는 ‘공평’이 엄청난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특정 집단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와 경기교사노조,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일부 정치인들은 특별한 소수를 위한 과학고 입시가 특정계층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의회에선 “과학고 신규 지정에 앞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공평한 교육권 보장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국내 과학고 입시가 타고난 영재를 선발하기보다 초등학생 때부터 다양한 선행·특화교육 등 사교육을 거쳐 길러진 영재를 뽑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비판과 궤를 같이한다. 도내 교육계 관계자는 “해당 시·군에 과학고가 설립된다고 그 지역 학생들이 과학고에 많이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다”며 “경기북과학고의 경우 의정부 등 북부지역 학생보다, 이른바 ‘치맛바람’이 강한 성남·용인 등 남부지역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95% 동의율 전쟁’으로 불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가 이달 27일 접수를 마친 가운데 관계자들이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모를 앞두고 공정한 경쟁을 외치며 ‘시장 주민소환’까지 외쳤던 단지별 재건축추진위원회들이 선정 결과가 발표되는 11월 이후 어떤 대응에 나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28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선도지구는 ‘무늬만 신도시’로 전락한 경기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군포 산본, 안양 평촌, 부천 중동의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정비사업을 일컫는다. 최소 2만6000가구, 최대 3만9000가구를 지정해 신속하게 재건축 등 정비를 마친다는 내용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등 2만6000가구 이상을 선도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1∼2개 구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어 분당 1만2000가구, 일산 9000가구 등 3만9000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다. 마감일까지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의 5개 지자체에선 치열한 눈치싸움이 전개됐다. 연초부터 선도지구 지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관할 지자체들이 과열 양상을 가라앉히려 공문 등을 발송했지만 분위기를 되돌릴 수 없었다. 일부 단지에선 반대 주민들을 압박하거나 경쟁 재건축추진위원회를 비난하는 등 잡음까지 일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추후 어느 단지가 공모에 선정되든 재건축 분담금 등을 두고 또 다른 분쟁을 피할 수 없는 ‘승자의 독배’를 마실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 북한 최고인민회의 찬성률 99%…분당 재건축 동의율 최고 95.9% 독재국가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투표율은 99%에 가깝다. 높은 참여율과 찬성률은 여전히 회자되곤 한다. 첫 재건축 단지 선정을 위해 이달 23∼27일 진행된 이번 공모에선 분당신도시의 한 재건축추진위(공동신청 단지)가 95.9%의 ‘주민 동의율’을 얻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분당의 경우 70%의 단지가 선도지구 공모에 지원했는데, 평균 주민 동의율은 90%를 웃돌았다.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물꼬를 트는 이번 공모에는 5개 지자체 아파트단지 가운데 60%가량이 ‘참전’했다. 분당을 제외한 다른 도시의 평균 동의율은 77∼86%로, 최대어로 꼽히던 분당신도시에서 얼마나 과도한 경쟁이 벌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다. 재건축 수요가 가장 큰 만큼 공모 초기부터 30곳 안팎의 단지가 선도지구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기회를 잡지 않으면 재건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너도나도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마다 주민 동의율에 목숨을 걸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선도지구는 100점 만점의 정량 평가로 진행된다. 배점의 가장 큰 항목은 주민 동의율이었다. 성남·고양·안양·군포시는 주민 동의율이 95%를 넘으면 해당 항목 만점인 60점을 준다. 부천시는 90%를 넘으면 만점 70점을 부여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민 동의율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 표준 평가 기준을 제시했는데, 지자체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기준과 배점이 조금씩 달려졌을 뿐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 단지는 한 장이라도 더 동의서를 받으려고 막판까지 안간힘을 썼다. 동의하지 않는 가구를 공개해 압박하는 곳까지 나올 정도였다. 이 같은 동의율은 추후 지자체의 검증을 거치게 된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의 배점표를 보면 예산 분담금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주지 않은 채 동의율만 끌어올리라고 주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도 “주민들은 꽉 막혔던 재건축이 이번 정부에서 잠시 풀린 것으로 본다”며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마무리되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고 전했다. 위기감이 고조되자 앞선 추석 연휴에도 쉬지 않고 동의율 만회를 위한 발걸음이 이어졌다. 재건축추진위 관계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집주인을 찾아가 면담하거나, 해외 거주자에게 전화를 걸어 찬성을 종용하는 사례도 나왔다. 집이 팔린 세대의 새 주인은 잔금을 치르자마자 동의서를 내야 했고, 재건축에 반대하는 고령의 거주자들은 친분을 앞세운 동네 지인들로부터 끊임없이 전화 공세에 시달렸다. 아울러 엘리베이터 안에는 다른 동과 비교된 찬성 비율이 공개됐다. 빨간펜으로 적시된 ‘미동의’ 세대 수치는 암묵적으로 찬성을 압박했다. 일부 아파트단지 정문에는 ‘재건축에 반대하면 추후 새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고 감정가격으로 현금 청산된다’는 취지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다수 단지의 재건축추진위는 ‘일단 선도지구 지정부터 돼야 나중에 다시 찬반 투표를 거쳐 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기회가 생긴다’는 취지의 설명을 주민에게 했다. 자신들의 단지만 집값 상승 기회에서 배제될 수 있다며 겁을 주는 곳도 있었다. 분당지역의 한 주민은 “찬성 세대를 중심으로 꾸려진 단톡방에 어느 날 ‘미동의’ 가구의 동·호수가 공개돼 깜짝 놀랐다”며 “찬성 세대 옆에는 ‘동의’ 표시를, 반대 세대 옆은 공란으로 남겨놔 누구라도 쉽게 구분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이런 압박이 재건축에 반대 의사를 지닌 노인 등의 의사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들은 집값 상승,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이주 등으로 5년 넘게 겪어야 할 불편을 꺼리는 상황이었다. 이들에게 해당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추진위와 지인들은 재산을 상속받을 자녀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강조하거나 동네 분위기를 전하며 찬성을 독촉했다. 결국 성남시는 이달 중순 아파트단지마다 공문을 보내 “자발적 참여 의사가 반영되도록 협조해달라”며 뒤늦게 진화에 나섰으나 소용이 없었다. ◆ 노인 “불편하니 반대”…재건축추진위 “상속받을 자녀 생각해야” 이른바 ‘깜깜이 재건축’에 대한 논란은 여진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개인 재산(지분)을 지자체에 내놓는 ‘공공기여’가 동의율 못잖게 중요 변수로 떠올랐지만, 향후 어느 정도 재산권을 침해받을지에 대해선 시뮬레이션을 거친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단지별로 최저치로 책정된 재건축 분담금 예상 수치를 내놓거나, 이마저도 제시하지 않은 곳이 수두룩하다. 한 40대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금 등과 관련한 수치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향후 선정 단지에선 비용 부담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깜깜이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대다수 단지는 “일단 선도지구에 선정되고 나면 추후 분담금을 살펴보고 찬반 투표로 재건축 의사를 다시 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는 정확한 표현은 아닌 듯 보인다. 분당지역은 대다수 단지가 평가지표 가점(2점)을 얻기 위해 민간 재건축조합이 아닌 신탁사 시행 등을 택한 만큼 향후 주민투표에선 과반 찬성만 얻으면 그대로 재건축이 진행된다. 민간 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 기준 75%(개정안 70%)보다 크게 낮아 손쉽게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분당의 경우 이번 공모에선 사업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양지마을, 시범 우성·현대, 샛별마을, 한솔 1·2·3단지, 파크타운, 아름마을 1~4단지, 시범2단지, 푸른마을, 서현효자촌 등의 동의율이 95%에 근접하거나 넘어선 것으로 전해지면서 동의율에선 변별력이 없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성남시의 경우 공공기여 5%(6점), 이주대책 지원 12%(2점), 장수명주택 인증(3점) 등을 내걸고 공공기여 추가 제공 1%에 1점씩을 더 주기로 하면서 재건축추진위는 사업성 훼손이라는 딜레마에도 직면했다. 이를 두고 주민 갈등이 표출된 곳도 등장했다. 한 단지는 공공기여 추가 제공을 두고 투표를 진행하려 했으나 주민들이 반발했다. 일부 단지는 서류 제출을 앞두고 급하게 공공기여 등을 포함한 내용의 온라인 투표로 진행해 빈축을 샀다. ‘이 정도는 해야 선정 가능성이 높다’거나 ‘이 정도 공공기여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탈락’이라는 식으로 쉽게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과거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재건축이 공공의 영역으로 넘어온 선도지구 선정은 비단 1기 신도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라는 정부의 이번 목표 역시 변수가 워낙 많아 사업이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 벌써 나온다. 앞서 지난 7월에는 분당지역 52개 단지 연합회가 성명을 내 신상진 성남시장의 주민소환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당시 성남시가 내놓은 공모 지침에 상가동의율이 제외되면서 불공정 시비가 불거진 탓이다. 이들은 성남시가 유독 공공기여를 강조하면서 분담금이 늘고 사업성이 떨어졌다고 주장해 11월 선도지구 선정 이후 줄소송이 벌어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분당의 한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선도지구 지정 이후 가구마다 재건축을 위해 얼마나 돈을 더 내야 하느냐는 분담금을 두고 다툼이 불거질 것”이라며 “이번 선도지구 선정 단지들이 오히려 ‘승자의 독배’를 마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양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의 후폭풍이 경기도의회에 몰아치면서 산하 핵심 기관장 후보들이 검증 절차 없이 ‘프리 패스’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도의회는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안건 처리를 놓고 여야 협상이 결렬되는 등 파행을 겪다가 가까스로 정상화됐으나 시급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달리 이달 말까지 예정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는 기약 없이 늘어진 상태다. 현행 도의회 조례에선 도 집행부가 도의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회부한 뒤 늦어도 30일 안에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하도록 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길 경우 도지사는 인사청문과 관계없이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 ◆ “검증 반드시 거쳐야”…일정조차 못 잡는 도의회 25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청문 절차를 기다리는 산하기관장 후보자들은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내정자(전 대한의사협회장)와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내정자(전 국회의원)이다. 도민의 건강과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책임지는 만큼 핵심 기관장으로 불릴 만하다. 하지만 이들은 임명 전부터 여러 논란에 휩싸이면서 도의회가 조속히 청문 일정에 합의해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내정자는 후보자로 낙점되면서 야당과 노조의 거센 반발을 샀다. 도와 연고는 물론 공공의료기관 경력 부재 등으로 도내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도내 의료계로부터 청문회를 통해 자질을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의협 회장 당선 때는 ‘온건파’로 알려졌으나 법적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법과 간호사에게 의료권 일부를 허용하는 간호법을 두고 반대 투쟁을 주도해 정치권, 다른 직역의 의료 종사자들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의협 등 의료계는 김동연 지사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된 국회의 간호법 제정 등을 두고 ‘정략적 추진’이라고 비난해, 이 내정자 낙점은 민주당 안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도의회 국민의힘의 경우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강하게 반대했던 인물인 만큼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협회장직을 그만둔 것으로 안다”며 “임명에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 경선에서 컷오프된 김 내정자 역시 도의회 야당으로부터 오랜 수장 공백을 겪어온 경상원을 정상화하는 해법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을 듣는다. 한원찬 국민의힘 도의원은 “정치를 했든 다른 일을 했든 전문성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김 내정자가 국회의원으로 일하던 시기에 대표 발의한 법안이 거의 없고, 눈에 띄는 간담회도 안 보여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청문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행 조례에 따라 이번 청문회 개최 기한은 요청안이 의회에 회부된 지 20일째인 이달 19일이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도지사는 다시 열흘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도의회에 요청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도가 재요청한 기한은 이달 30일이다. 도 집행부는 청문 절차 없는 임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여야 모두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김 지사는 다음 달 1일 후보자 임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K-컬처밸리 논란·인사청문특위 조례 개정이 발목 잡아 행정사무조사 합의에 잔뜩 힘을 뺀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에 좀처럼 집중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도의회는 전날에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K-컬처밸리 사업 해제와 관련한 90일간의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도의회 경제노동위가 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으나 야당 측에서 협의가 이뤄진 사항이 없다며 반대해 절차를 밟지 못했다. 이후 경제위는 새로운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의 경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해당 상임위(보건복지위) 심의를 놓고 여야 간 이견으로 근접한 일정조차 잡지 않았다. 당장 닷새 안의 청문회 개최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 야당 도의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24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전남 신안으로 워크숍을 떠났다”면서 “남은 기간에도 해당 위원회 소속 여야 도의원들의 일정이 모두 달라 지금으로선 청문회 성사가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극적 타결이 이뤄져 청문회를 치르더라도 준비부족으로 졸속 청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다른 광역의회와 달리 강력한 법적 인사 검증 장치를 지닌 경기도의회이기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불러온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를 검증하고 증인·참고인 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권한을 조례에 따라 보장받는다. 비슷한 권한을 지닌 건 인사청문특위를 운영 중인 서울시의회 등 손에 꼽을 정도다. 이번 사태를 두고 도의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준호(국민의힘) 도의회 복지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조례 개정에 따라 양당 협의로 인사청문특위를 꾸리기로 했으나 일정이 늦춰지면서 다시 개별 위원회로 청문 주체가 바뀌는 등 혼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 점을 반성한다”며 “우선 30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송부되도록 노력하고 어렵다면 도 집행부와 협의해 다음 달이라도 인사청문을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은영(민주당) 도의회 경제위 위원장도 “원래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과 소속되지 않은 의원을 6대 4의 비율로 특위를 구성하도록 했으나 갑자기 청문회 일정이 잡히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며 “일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 조례 -의장이 요청안 제출 본회의 보고, 위원회 회부 -인사청문 요청안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 청문회 마쳐야 -부득이한 경우, 도지사가 10일 이내 범위 기간 정해 재요청 -인사청문보고서 기간 내 송부되지 않으면 도지사가 임명 가능 자료: 경기도의회

경기 성남시가 추진 중인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이 정체된 백현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컨벤션·이벤트) 사업에 발목을 잡히며 내년 6월 이후로 다시 연기됐다. 8호선 판교 연장은 성남 원도심(수정·중원구)과 신도심(분당·판교)을 연결해 두 지역의 경제·사회·정서적 통합을 강화하는 데 무게를 뒀다. 추후 판교∼광주시 오포로 확장하는 8호선 추가 연장은 물론 기준 용적률 315%, 15만5000가구 규모로 불어나는 분당 신도시 재건축에 대비한 광역교통 대책으로 꼽혀 왔다. 19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지역 최대 교통 현안인 8호선 판교 연장은 경제성(B/C, 비용 대비 편익이 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 상향의 벽을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다. 서둘러 용역을 진행해 경제성을 확보한 뒤 이달 말이나 다음 달쯤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다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시 내부 사정으로 좌절됐다. ◆ 노선 단축·편익 증대에도 BC값 기준치 미달…지지부진 가장 큰 장애물은 백현마이스 사업이다. 앞선 예타에선 6조2000억원 규모의 백현마이스 사업을 반영하지 않았으나, 이번 예타 재신청에선 백현마이스의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8호선 판교 연장의 ‘필요충분조건’으로 승부수를 던지려 했다.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무 문제 등이 겹치며 백현마이스 사업이 정체됐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도 멈춰 섰다.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은 종점인 모란역을 판교역으로 연결하기 위해 3.86㎞의 연장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예타 통과 시 총사업비 4200여억원 중 60%가량을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지하철 8호선이 판교까지 연장되면 월곶~판교선, 경강선, 신분당선과 판교역에서 환승이 가능해 지역 간 광역 전철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 사업은 2019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고, 2020년 10월 기획재정부에 예타 조사가 신청됐다. 이듬해 2월부터 예타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으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사전 제시되면서 시가 지난해 7월 스스로 철회를 결정했다. 기재부 조사에서 탈락하면 재신청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대신 올해 3월부터 철도 관련 교수,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용역에 착수해 정자동 백현마이스 사업·삼평동 엔씨소프트 사옥 등 기존 예타에 반영되지 않았던 수요를 발굴,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들을 추진했다. 시는 예타 통과의 전제 조건인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3개 역 중 성남시청역을 제외하고, 판교역 차량 회차 구간을 없애 연장노선을 3.78㎞로 단축하는 등 비용을 줄였으나 여전히 BC 값이 기준치에 못 미쳤다. 판교 제2·3테크노밸리 등의 수요와 알파돔시티 등 대형 건축물이 인근에 들어서는 점 역시 강조했지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현재 시는 모란차량기지, 봇들사거리의 2개 역 건설을 계획 중인데, 향후 노선과 역사의 숫자는 달라질 수 있다. ◆ 분당 재건축·서현동 110번지 개발 ‘빨간불’…市 “내년 6월 이후 예타 재신청” 앞서 정부의 1차 예타조사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하루 이용객과 총사업비 등이 당초 성남시가 자체 용역을 통해 예상한 내용과 다르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KDI 측은 8호선 판교 연장선의 하루 이용객을 3만7000명 정도로 예측했는데, 이는 성남시가 추정한 4만3000명보다 6000명가량 적은 수치다. 사업비 역시 시의 예측보다 200억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민들과 지역 정치권은 판교 연장안 실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들은 8호선 판교 연장 연합회를 구성해 11만8000여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하기도 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총선 때마다 이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이는 포화상태인 지역 광역교통망 확충의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8호선 판교 연장이 거론되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시 오포에서 분당 서현동을 거쳐 서울로 오가는 출퇴근 차량은 하루 수만 대에 이르고, 미니신도시급 서현동 110번지 개발계획까지 확정되면서 난개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평균 174%인 용적률을 315%로 높여 5만9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분당 재건축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백현마이스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 그 수요를 8호선 판교 연장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 과정이 지체되면서 예타 재신청을 미루게 됐다”며 “내년 6월 이후 재신청해 판교 연장을 성사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의정연수원’ 설립을 추진한다.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잡은 연수원 건립은 김진경 의장의 공약사업으로 도의원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연수원 설립에는 최소 900억원가량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지난 4월 용역을 의뢰받은 경기연구원은 의정연수원 설립 필요성과 국내외 사례분석, 건립 규모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말 1차 용역이 마무리되면 연수원 건립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낸다. ◆ 정부기관 콘도식 연수원 벤치마킹?…재원·예산↑ 불투명 중간 용역 결과, 연수원은 부지 면적 3만6000㎡에 교육연수시설과 숙박시설 등 연면적 2만㎡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 과정에서 사업비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사업 기간과 입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비용 증가를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2차 연구용역을 마치고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연수원 개원까지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와 관련 조례 제·개정, 설계 공모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의회는 의정연수원과 함께 의정연구원(연구센터)도 운영하기로 하고, 설립 타당성 연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도의회와 시·군의회, 의회사무국 직원 등 7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선 77.2%가 연수원 설립에 찬성했다. 64.5%는 교육과 휴양 기능 병행을 선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정부기관의 공공연수원처럼 관광지역에 휴양시설을 갖춘 콘도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도의회가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활용할 예산의 재원(財源)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정연수원의 경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의회 산하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법 개정 전에는 의회 사무처 내 의정연수담당 부서를 신설해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도의회가 최근 정쟁으로 의사 일정을 미루고 민생예산 처리에 더딘 행보를 보이거나,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 관련 예산을 잇달아 삭감한 건 상반된 행보로 지적받는다. 앞서 도의회는 고양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 해제를 둘러싼 행정사무조사 안건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이견으로 임시회 파행을 겪었다. 이달 임시회 개회일인 2일부터 갈등을 빚으며 경기패스·지역화폐 등 민생사업 예산 심의와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등이 줄줄이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이달 11일에야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하며 23일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약속했지만 당분간 여진은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공무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뒤늦게 이달 13일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9일부터 사흘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하면서 도 본청 4000여명과 도의회 500여명, 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추석 연휴가 틀어졌기 때문이다. 일부 직원은 추석 당일과 이튿날에도 출근해 심의를 준비해야 한다. 고향 방문을 포기하는 이들이 속출했고, 도청 내부 게시판에는 공무원의 ‘쉴 권리’를 침해했다며 도의원들을 성토하는 글이 이어졌다. 한 도청 직원은 “일주일 넘는 시간을 흘려보낸 도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직원들의 추석 명절을 깨뜨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도 성명을 내 “도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쟁 속에서 공무원과 그 가족이 희생되는 이 상황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도의회는 여전히 중복되는 불필요한 자료 요구와 무분별한 개별 업무보고 요구로 공무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런 구태의연한 갑질 행태를 이제 멈춰야 한다. 회기 중 수많은 공무원을 불러다 하루 종일 대기시키고 제때 퇴근하지 못하게 하는 관행은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K-컬처밸리 사업 행정사무조사를 두고도 “1400만 도민을 대변하는 행위인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노조 “K-컬처밸리 사무조사, 대기업 이익 대변하는 것인가” 일각에선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이 도가 복지예산을 과도하게 확대한다며 번번이 제동을 거는 것도 회자된다. 주된 표적은 김 지사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과 관련된 예산들이다. 기후위기 대응 예산도 예외는 아니다. 도의회는 최근 12억원 안팎의 태양광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은 공공기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관련 사업과 연관된 것으로, 도의회는 도지사가 단기적 성과를 내기 위해 ‘빚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 예산으로 내년 5월까지 의정부 북부청사 주차장 2076㎡에 442㎾ 규모의 발전설비를 추가 설치해 이곳의 내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50%로 높일 계획이었다. 김 지사가 사업 예정지를 방문해 ‘공공기관 RE100 1호 발전소’라고 선언할 만큼 관심을 기울여온 사업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달 12일 심의과정에서 일반회계와 별도로 운영되는 ‘지역개발기금’이 태양광 설치에 활용된 것을 지적했고,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 본래 목적대로 집행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전임 이재명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집행을 예로 들면서 지역개발기금 1조5000억원 융자로 피폐해진 도 재정을 적시했지만, 전임 지사 당시 이를 제대로 지적하고 시정하지 못한 책임 역시 도의회는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성남시가 분당 오리역 일대에 첨단 산업과 기술이 결합한 ‘제4테크노밸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단독으로 내놓으면서 안팎의 이목을 끌고 있다. 성남시는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시행한 판교 제1테크노밸리가 안착한 뒤 제2테크노밸리 조성 때부터 뒤늦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시행사로 참여한 바 있다. 그동안 행정지원과 인허가 등을 담당해 관련 사업을 주도한 경험은 없다. 이번 발표는 부지 조성 중인 제3테크노밸리 입주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GH가 수요 파악에 나선 가운데 나온 것이다. 시가 내세운 근거 법률은 분당 재개발을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산업단지법,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추진돼온 앞선 사업들과 차이가 난다. ◆ 오리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추진…첨단 클러스터 등 유치 12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신상진 시장은 전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대상지는 시 소유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8만4000여㎡)와 옛 하수종말처리장(2만9000여㎡), LH 오리사옥(3만7000여㎡), 법무부 소유 법원 부지(3만여㎡), 민간 버스 차고지(4만여㎡) 등이다. 성남시는 이곳에 첨단 기술 연구소, 스타트업 지원센터, 첨단 산업 클러스터 등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신 시장은 “판교와의 연계성을 높여 정보기술(IT)과 첨단 기술 산업의 중심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변두리였던 오리역세권이 용인시의 폭발적 성장에 따라 개발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계획은 판교와 연계성을 극대화해 오리역 일원을 고밀복합개발하는 데 무게를 뒀다. 하지만 판교 제3테크노밸리가 부지 조성 이후 이제 막 분양을 시작했고, 수도권 지식산업센터가 포화상태인 가운데 시가 홀로 서둘러 계획을 발표한 건 의외라는 반응이다. 성남시와 경기도의 테크노밸리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의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올해 1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도한 제3판교테크노밸리 추진계획 발표회장에 신 시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사실이 회자된다. 더불어민주당(김 지사)과 국민의힘(신 시장)으로 소속 정당이 다른 두 단체장은 마치 내외하듯 공식 석상에서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단 한 차례도 함께 서지 않았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김 지사와 4선 국회의원 출신 신 시장의 성격과 성향이 다르다는 점도 배경으로 거론된다. 실제로 도내 국민의힘 소속 시·군 단체장들 다수는 김 지사와 소원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 제1테크노밸리 道 단독 시행…제2테크노밸리부터 市 참여 2005년 시작한 판교 제1테크노밸리 사업(66만㎡·1조4000억원)은 경기도 단독으로 시행해 GH가 위탁 개발했다. 이후 2015년 판교 제2테크노밸리(40만㎡·7600억원), 2018년 판교 제3테크노밸리(50만㎡·1조4000억원) 조성에는 LH와 GH, 성남시가 공동 시행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제1·2테크노밸리에는 KT·카카오·NHN·넥슨·엔씨소프트·우아한형제들·인터파크 등 3000개 넘는 기업(11만1000여명)이 입주해 있다. 이 중 1622개사(7만8000여명)는 제1테크노밸리에 둥지를 틀었다. 이곳은 제2테크노밸리의 4배가량인 약 168조원(2022년 기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테크노밸리 건설이 거듭될수록 규모와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을 두고 신규 사업 진출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작지 않다. 사업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는 얘기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주도할 능력을 갖췄는지를 따지지 않더라도 경기도, LH 등과 협의를 마치지 않고 내놓은 성남시의 계획은 아직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고 평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만 빠졌다.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이 “의료계가 보다 유연하게 정부와 대화에 나서달라”며 연명(連名)한 공동호소문 얘기다. 이달 6일 시·도지사들이 서명을 마친 호소문은 8일 오후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 명의로, 의료체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호소문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 김동연 지사를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백(道伯)들이 모두 참여했다. ◆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정부 밀어붙이기’ 아닌 중장기 계획 필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도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를 완강하게 주장하며 참여를 거부하는 가운데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연판장(連判狀)에 가까운 글에는 “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와 대화에 나서달라”며 의료계를 향해 쏟아낸 호소들이 줄지어 담겨있다. 배경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거질지 모르는 의료공백·의료대란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한다. 그런데 행간을 깊숙이 살펴보면, “여전히 지방대학 중심의 의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초당적 지지 의사를 밝히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번에 첫걸음을 뗀 의료개혁의 방향성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 증원 논란과 의료계 파업이 조속히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당초 2000명에서 1509명으로 축소 조정했고, 2026학년도 증원 규모 역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의정 협의체가 마련된 만큼 시·도지사들이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이를 바꿔 말하면 지역 의료 책임자인 시·도지사들이 정부 의료개혁의 방향성을 지지하며 의료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대화에 나서라는 간접적 압박으로 보인다.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해온 원점 재검토와는 거리가 멀고, ‘의료공백’을 ‘의료파업’이라 부르며 책임이 의료계에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분위기로 비칠 수 있다. 실제로 해당 시·도지사들은 서울시를 제외하고 모두 지방의대 정원 증원의 혜택을 본 광역단체장들이다.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김 지사의 경기도 역시 지역 의대들이 상당 폭의 증원 효과를 누렸다. ◆ “정부의 전향적 입장 언급하지 않아”…서울 外 시·도 의대 증원 혜택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6월과 4월에도 비슷한 맥락의 성명을 낸 바 있다. 김 지사는 6월에는 서명에 동참했으나 4월에는 하지 않았다. 그가 선택에 나선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 보인다. 당시 호소문들을 읽어보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6월 호소문에선 시·도지사들이 의료계에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환자를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체계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위기감 속에서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는 호소였다. 특히, “대화와 소통 그리고 양보와 타협이라는 원칙에 기반해 우리 사회가 만들어 갈 의료정책과 의료개혁 방향을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협의해달라”며 의료계와 정부에 모두 양보를 당부했다. 반면 지난 4월 호소문은 의료계의 양보를 요구하는 쪽으로 무게가 잔뜩 기울었다. “시간과 장소, 주제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하자. 이틀째 이어지는 대통령의 호소에 이제는 전공의들이 답해야 할 차례”라며 “의료개혁, 의료 정책 방향을 정부와 함께 고민해 달라. 이제 소통과 이해, 양보와 협력만이 파국을 막고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적었다. 당시 김 지사는 호소문 불참 이유를 명확히 했다. 서명 불참 직후 경기도는 “김 지사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점, 오래 누적된 구조적 문제인 만큼 정교한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성명서 내용도 문제 삼았다. “일부 아쉬운 점이 있다. 전공의들에게만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할 뿐 정부의 전향적 입장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의지는 최근 행보에서도 드러난다. 이달 7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면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한 데 대해 “의료계에 대안을 내놓으라 하는 건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가 없거나 있더라도 일머리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CBS 라디오에 출연, “개혁하겠다는 사람이 일머리가 없으면 오히려 망친다. 지금의 오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해법으로는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꼽았다. “원점에서 신속하게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 “의료계에 대안 요구, 일머리 없는 것”…道 의료원장에 이필수 前 의협회장 낙점 김 지사가 중앙정부의 즉흥적 의료정책과 땜질식 처방에 맞선다며 나선 반격은 또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안에 반발해 사퇴한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장을 도내 6개 대형 공공병원을 책임지는 경기도의료원장에 내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의협 국회 총선기획단장 등을 거치며 꾸준히 정치성향을 드러내 온 이 내정자가 회장 재임 기간 ‘금고 이상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 제·개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반대 투쟁을 주도한 이력을 지녔음에도 ‘강수’를 둔 셈이다. 간호법 처리 등을 두고 민주당(김 지사의 소속 정당)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이 내정자를 내세운 건 민주당 안에서도 의외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편 김 지사는 이번 호소문 내용을 파악하고 서명을 단호하게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회의에서 공유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도 내부 핵심인사들 사이에선 시·도지사협의회의 호소문이 공개되기 전까지 김 지사의 서명 불참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많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명 불참과 관련, “공동호소문은 내용 전체를 봐야 한다. 다른 시·도지사들과 꼭 같이 해야 하느냐는 건 다른 문제”라며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면 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최근 대권 장외레이스에 뛰어든 김 지사는 여전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키우고 있다. 최근 라디오 방송에선 민주당의 ‘신(新) 3김(金)’(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 거론되는 김동연 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표현과 도지사 연임 여부를 묻는 말에 “도정에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신 3김은 국민이 정권교체를 열망하며 파이를 키우라는 뜻으로 들리고 정치는 파이를 자꾸 키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인근 아파트에서 급성 복통으로 쓰러진 70대 여성을 이송해왔는데 다행히 빈자리가 있어 곧바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병원 응급실. 정문 앞에서 마주한 경기소방재난본부 소속 응급구조사 김모씨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제한구역’ 표시가 된 응급실 입구 너머로 환자를 의료진에게 넘긴 뒤 잠시 숨을 돌리려던 찰나였다. 동네 병·의원이 아직 문을 연 시간이라 평소 같으면 다소 한가할 때이지만 의정 갈등이 촉발한 의료 대란 이후에는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요즘은 야간보다 주간이 더 긴장되고 구급 신고도 몰린다”며 “오후 1∼3시에 환자를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느라 폭염을 뚫고 돌아다니는 게 일상”이라고 전했다. 김씨가 떠난 뒤 도착한 다른 구급 차량에서 내린 30대 응급구조사도 “예전 2차 병원에서 받아주던 환자도 지금은 응급실을 찾기가 힘들어 규모가 큰 병원부터 돌아다닌다”고 하소연했다. 이곳 응급실 문 앞에는 ‘권역 응급의료센터 한시적 축소 운영’이라는 빨간색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15세 이하 소아 응급실은 매주 수·토요일, 성인 응급실은 목요일에 각각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최소 인력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목요일에는 심폐소생술(CPR)을 필요로하는 초중증 환자만 받는다는 문장도 눈에 띄었다. ◆ “폭염 뚫고 대낮에도 ‘응급실 뺑뺑이’”…곳곳 위기감 경기남부권 최대 규모로 알려진 아주대병원은 의정 갈등의 가장 큰 피해자로 꼽힌다. 225명의 전공의 대다수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의정 갈등이 촉발한 의료대란의 최전선에 놓였다. 진료 지연에 이어 중증 환자의 생명이 오가는 응급실 운용까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경기남부권역 응급의료센터’라는 글씨가 새겨진 거대한 건물의 왼쪽에는 응급실이, 오른쪽에는 중증외상센터가 자리한다. 중증외상센터는 국내 중증 외상 분야 권위자이자 ‘아덴만의 영웅’인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한때 몸담았던 외상 응급치료의 선구자격인 곳이다. 응급실도 지역 최상급 응급실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아주대병원이 일주일 중 하루 응급실 운영을 중단(셧다운)하는 걸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료계는 충격에 빠져들었다. 반년 넘는 의정 갈등에 지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지고 병원을 떠나면서 남은 의료진마저 ‘번아웃’에 빠진 탓이다. 아주대병원 등에 따르면 이곳 응급실에는 애초 14명의 전문의가 있었다. 하지만 의정 갈등 이후 전공의들이 떠나며 가중된 업무는 전문의들의 몫이 됐고 과도한 부담으로 돌아왔다. 결국 3명이 사표를 던졌고, 남은 11명 중 4명도 격무를 호소하며 또다시 사직서 대열에 합류했다. 다만, 병원의 집요한 설득으로 두 번째로 사표를 낸 4명은 사직을 보류하고 가까스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소아응급실 전문의도 일부 사직해 현재 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갑)은 최근 방송에 출연, 이 병원의 명칭을 거론하며 “(남은 분들이 모두) 사표를 내고 결국 (응급실이) 문을 닫는 건 아닌지 굉장히 두렵다”고 말했다. 의도치 않게 의료계의 화두가 된 아주대병원 응급실은 잔뜩 신경이 곤두선 모습이었다. 이날 병원 측은 응급실 입구에 보안요원들을 배치해 취재진의 입장을 철저히 막았다. 의료진도 입을 굳게 다물었다. 환자를 데리고 온 보호자들의 표정에서도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다. 이들은 대기실 곳곳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통화하거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히 이날 이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들은 극한 상황에 내몰리진 않았다. 응급실 특성상 잠시 기다려야 하는 때도 있었으나, 중증 위주로 매뉴얼에 따라 진료가 진행된 덕분에 혼란이 빚어지지 않았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전 고요함을 드러낸 ‘폭풍전야’를 연상케 했다. 치료를 마치고 나온 60대 환자의 보호자는 “빈 병상이 많아 신문과 방송에서 듣던 얘기와 많이 달랐다”고 전했다. 이 병원의 한 직원도 “응급환자가 몰리지 않을 때는 이런 모습”이라며 “경증 환자들은 응급실보다 인근 중소병원을 찾는 경우가 늘었다”고 말했다. ◆ 5일 첫 ‘축소진료’…“군의관 배치됐으나 도움될지 불투명” 이날 백일을 갓 넘긴 아이를 품에 안고 화성시 발안읍에서 이곳 소아응급실을 찾아온 김모(41)씨는 “(아이가) 급성 열성 경련을 일으켜 동네 병원에서 차를 타고 왔다”며 “진료에 큰 차질을 빚진 않았다”고 전했다. 화성시 남양읍에서 두 아이를 데리고 올라온 30대 여성도 “체계화된 소아응급실을 갖춘 곳은 일대에선 이곳뿐”이라며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인근 오산시에 거주한다는 50대 남성도 “생각보다 한가했지만 응급실 의료진 얼굴이 지친 듯 보여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달 30일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아 한상욱 의료원장과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10억원을 긴급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역풍만 불러왔다. 아주대 총장 출신인 김 지사가 특정 병원만 지원한다는 여론의 반발이 일었기 때문이다. 결국 경기도는 “아주대병원 지원은 9개 권역 응급센터 병원장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응급실 전문의들의 숫자가 줄고, 업무 강도가 세지면서 병원 측은 중증 환자를 우선으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다. 내부 구성원 논의를 거쳐 응급실 셧다운은 일단 없던 일이 됐지만, 대신 매주 목요일 축소진료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남았다. 이달 5일부터 달라진 응급실 운용방식이 적용된다. 앞서 소아응급실 역시 수요일과 토요일에 한해 축소진료를 이어오고 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선책”이라며 “(지역 의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아주대병원 응급의학과(외과학)의 한 조교수도 “끊임없이 당직을 서면서 꿋꿋이 버티고 있다”며 “안 할 수도 없고, 환자를 두고 나갈 수도 없는 일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튿날인 4일 정부는 아주대병원(3명)을 비롯해 응급실 셧다운이 우려되는 전국 주요 병원에 군의관들을 긴급 파견했으나 곧바로 진료에 투입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적응 기간이 필요한 데다 투입되는 군의관보다 빠진 인력이 많아 의료공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 서울 강남 119, 안산까지 원정…‘바람 앞의 촛불’ 응급의료 의정 갈등 장기화로 악화하는 사정은 아주대병원뿐만이 아니다.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용인시 용인세브란스병원 등도 서울 강남과 강북, 경기 북부, 충청권 등에서 몰려드는 응급환자들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주지 종합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 병원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불러온 낯선 풍경이다. 지역 의료계에선 경기 파주에서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환자가 인천까지 이송됐다가 며칠 만에 숨졌다거나, 서울 강남에서 경기 안산의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는 ‘카더라’ 통신이 떠돌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 종합병원의 전공의 공백으로 반년 넘게 이어진 응급실 위기는 이번 추석을 기점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추석 연휴(9월 9~12일)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66곳의 환자 내원 건수는 약 9만건 수준으로 평일의 1.9배가량을 기록했다. 화상과 교통사고, 관통상 등이 급증하며 의료진의 속을 끓였다는 것이다. 응급실 상주 의사가 절반 이상 줄어든 현 상태에서 추석 연휴 응급환자가 몰리면 병원마다 체감하는 응급환자는 기존의 4배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전문의는 “이제 환자를 태운 구급 차량이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모습이나 의료진이 체력적, 정신적 피로를 호소하는 풍경은 예사로운 일이 됐다”고 푸념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도 “이번 의료대란은 개별 병원이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고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안에 반발해 사퇴한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6개 대형 공공병원을 책임지는 경기도의료원장에 내정됐다. 의협 국회 총선기획단장 등을 거치며 꾸준히 정치성향을 드러내 온 이 내정자는 회장 재임 기간 ‘금고 이상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 제·개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단식 등 반대 투쟁을 주도한 바 있다. 이 중 의료인 면허법의 경우 지난해 11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판도가 바뀌었다. 개정 전까지 의료인이 성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의사면허 유지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외)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했다. 이는 면허 취소 조항이 ‘의료 관련 법령 위반’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된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강간·강제추행’, ‘불법촬영’, ‘통신매체 음란행위’ 등 성범죄 혐의로 검거된 의사는 793명(한의사·치과의사 포함)으로, 연간 159명꼴이었다. 하지만 의협이 반대하던 법 개정 전까지는 의사면허 유지가 가능했다. ◆ “김동연 지사 공공병원 마인드 가졌는지 의심”…인사청문 난항 예고 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날 이필수 전 의협회장이 도의료원장에 내정된 사실이 전해지면서 도 안팎에선 내홍이 일고 있다. 도는 이날 이 내정자에 대해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는 성명을 내고 “김 지사가 공공병원에 대한 마인드를 가졌는지 의심이 든다”며 이 내정자의 과거 경력과 행보를 들춰냈다. 김 지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여러 명의 후보자들 가운데 이 내정자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지역주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료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등 혁신이 필수”라며 “의사협회를 이끈 이 내정자를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내정자는 경기도의료원과 같은 대형 공공 의료기관을 경영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과거 의협 회장 시절 공공의대 설립 반대와 의대정원 증원 반대, 간호법 제정 반대에 앞장서며 의사들의 이익을 집중적으로 대변해왔다. 전남 여수 출신인 그는 전남대 의대를 졸업한 뒤 흉부외과 전문의로 활동했고 전남의사협회장(제38·39대)을 지냈다. 이어 의협에서 중소병원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코로나19 병·의원 경영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장, 21대 국회 총선기획단장, 부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의협 회장 당선 때는 ‘온건파’로 알려졌으나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사에게 의료권 일부를 허용하는 간호법 반대 투쟁을 주도하며 야당 정치인이나 다른 직역의 의료 종사자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당시 의협 등 의료계는 김 지사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된 국회의 간호법 제정 등을 두고 ‘정략적 추진’이라고 비난했다. ◆ ‘의료인 면허 취소법’ 반대…개정 전까지 성범죄에도 면허 유지 또 의료인 면허법에 대해선 의사 중심의 의료체계를 흔들 것이라며 반대했다. 하지만 면허법의 경우 지난해 11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의료인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바뀌었다.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경기도의료원장은 단순한 의료 경영자가 아닌,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며 반발했다. 이어 “이 내정자는 공공병원 운영 경험이 충분하지 않고 의협 회장으로서 의사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의사의 관점에서만 역할을 해 왔다. 김 지사가 공공병원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가진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의 이 내정자 결정은 현장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며 “경기도는 공공병원의 본질에 맞는 리더십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노조의 반발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이 시설 노후화와 인력부족, 경영난으로 ‘삼중고’를 겪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이목을 끈다. 현재 경기도의료원은 입원환자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62% 수준에 머물며 위기를 맞고 있다. 병상가동률도 절반을 밑돈다. 경기도의회 의뢰로 진행된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외래환자 수는 2019년 113만6000명에서 2023년 71% 수준인 80만1000명으로 급감했다. 입원환자가 병상 절반 이상을 채운 곳은 이천병원뿐이었다. 2019년에는 6곳 중 4곳이 흑자 운영(보조금 포함)을 했지만, 지난해에는 6곳 모두 적자로 돌아섰다. ◆ ‘민주당’과 간호법 놓고 극한 대립…인사청문 ‘무패’ 깨지나 일각에선 이 내정자 낙점이 윤석열 정부의 즉흥적 의료정책과 땜질식 처방에 맞선 김 지사의 반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간호법 처리 등을 두고 야당인 민주당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이 내정자 낙점은 민주당 안에서도 의외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 지사는 민주당 소속이다. 이 내정자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임시회(2~13일) 기간에 진행하게 된다. 앞서 민선 8기 들어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등 19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은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단 한 명도 낙마하지 않았다. 이 같은 ‘무패’ 기록이 이 내정자에게도 해당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