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한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의 진정한 주인공은 ‘역설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었다. ‘예측 불가 행보’로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을 불안감에 떨게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4년 만의 징검다리 재집권으로 돌아왔다. 우연히 다보스포럼 개막일과 겹친 그의 취임식은 행사장 곳곳에서 안보·보호무역을 둘러싼 화두로 존재감을 떨쳤다. 앞서 트럼프는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 다보스포럼에 직접 참석한 바 있다.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대거 뒤집고 미국 우선주의를 지향하는 각종 행정명령을 쏟아낸 트럼프를 우려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수입청 신설 등의 행보가 관심의 대상이었다. 트럼프는 23일 다보스포럼 화상 연설에서 “미국에 와서 제품을 만들면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낮은 세금을 적용하겠지만,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면 다양한 금액의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전 세계 기업들에 대한 내 메시지는 매우 간단하다”며 내놓은 발언을 두고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은 당황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다보스포럼 세션인 ‘불확실한 시기의 성장 모색’에 패널로 참석해 트럼프의 관세 정책 기조에 공개적으로 반론을 펼쳤다. 그는 “보고 싶지 않은 재방송”이라며 “우리는 관세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스위스 유력지 ‘블릭(Blick)’ 역시 다보스포럼 개막 당일 1면 톱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다뤘다. 22일자 신문에서도 다보스포럼을 찾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1∼3면에 배치한 뒤 다시 4∼5면에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기사 하단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취임식 행사에서 나치를 연상시키는 경례를 해 논란을 불러왔다는 사진기사도 실렸다. ◆ 취임식 불참은 ‘신의 한 수’?…트럼프 측근들과 잇따라 회동 이달 13일 경기 수원시의 한 설렁탕집.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포기하고 다보스행을 택한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잠시 답변을 망설였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두고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의 혜안(慧眼)은 이곳 다보스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수많은 국내 정치인들이 트럼프 취임식에 몰려갔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들과 접촉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2만명 안팎의 참석 인파 사이에서 화상으로 취임식을 지켜봤을 따름이다. 행사 후 마련된 트럼프 행정부 실세들과의 만남도 대부분 성사되지 못했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두고 “예상했지만 헛걸음만 쳤다”는 식으로 개탄했다. 22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의 한 카페에서 세 번째 만난 김 지사는 “결과적으로 (초청을 받고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가지 않은 건 잘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김 지사가 취임식을 거쳐 다보스로 왔다면 다보스포럼 사무국이 요청한 계엄·탄핵사태와 관련한 ‘미디어 브리핑’을 진행할 수 없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등 유력 통신·방송·신문의 기자, 편집인을 상대로 국내 정치·경제 상황을 공유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김 지사는 이를 두고 “(취임식) ‘사진찍기’를 안 하고 실속을 찾았다”고 했다. 이날 김 지사의 눈빛에는 힘이 실렸다. 국내 정치인 중 유일하게 다보스포럼에 참가한 김 지사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경제·금융정책을 조율하거나, ‘입’ 역할을 했던 실세 측근들과 잇따라 만나 한미 관계 전망을 공유한 덕분이다. 과거 트럼프의 측근들은 김 지사에게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을 줄일 구체적인 경제 행보 등을 귀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 이후 한국의 대응 방안 등을 놓고 게리 콘 IBM 부회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일부 소개했다. 김 지사는 문재인정부 경제부총리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콘 부회장을 처음 만나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이날 다보스포럼 행사장 인근 IBM홀에서 콘 부회장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 이후 한국의 대응 방안 등을 놓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콘 부회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경제정책보좌관과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골드만삭스 대표를 거쳐 IBM에서 일하고 있다. 김 지사는 “행정명령들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콘 부회장은 “첫 번째 조치 대상에선 제외되지만 다음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콘 부회장이 언급한 첫 조치 대상 3개국은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이며 행정조치는 △무역 적자국 조사 △무역협정 재검토 △전기차 의무화 폐지 등 에너지정책 △파리기후협약·세계보건기구(WHO) 탈퇴 등이다. 이에 김 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와 대한민국, 경기도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콘 부회장은 “한국에 대한 조치가 예상되거나 마련되면 곧바로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 IBM과 ‘양자컴퓨터’ 공동 연구·개발 추진…경제 행보 이어가 이어 김 지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사라 샌더스 미 아칸소 주지사를 만나 협업 강화와 사절단 파견에 합의했다. 샌더스 주지사는 지금도 트럼프와 밀접한 관계를 이어가는 실세 중의 실세로 분류된다.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의 대선 출마 전당대회 토론회에 참석해 그의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다. 샌더스 주지사의 아버지 역시 아칸소 주지사를 역임해 ‘부녀 주지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최근 경기도에 주한 아칸소 사무소를 개소하고, 배터리와 모빌리티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김 지사는 샌더스 주지사의 한국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 두 단체장은 협력을 구체화하고 경제사절단을 교환하는 데 합의했다. 도 관계자는 “1기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 많은 의견을 교환했지만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어 구체적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내 투자 등을 놓고도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콘 IBM 부회장에게 양자컴퓨터·인공지능(AI) 분야에서 △IBM 왓슨 연구소와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대학 등의 공동 연구·개발 △인재 양성 △스타트업 협업 등을 제안했고 긍정적 반응을 끌어냈다. 이콜랩(용수처리), 블룸에너지(연료전지), 시스코(IT)의 최고경영자(CEO)들과는 반도체클러스터 용수·전력 공급, AI 펀드의 도내 스타트업 투자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시스코가 운영하는 펀드의 규모는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23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진행하는 비공개 ‘세계경제지도자모임(IGWEL)’ 참석 등을 끝으로 귀국한다. IGWEL에는 국제기구 수장과 경제부총리,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등 전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 50여명만 초대받았으며, 김 지사는 이곳에서 국내 정치경제 상황을 설명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이번 다보스포럼에선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에게 한국 경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계엄·탄핵사태의 해법을 제시하며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한 게 성과”라고 설명했다.

인구 1만명 남짓의 스위스 다보스는 해발 1560m에 있는 휴양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곳의 눈 덮인 크고 작은 스키 리조트들은 겨울철 투숙객들로 붐빈다. 맑은 공기 때문에 근대 이후 결핵 환자를 위한 요양소가 들어섰고, 소설가 토마스 만은 이곳 요양소들을 배경으로 소설 ‘마의 산’을 집필하기도 했다. 좁은 계곡을 끼고 곳곳에 고산 목초지가 자리한 이 시골 마을이 세상의 이목을 끈 건 온전히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 포럼)’ 덕분이다. 제네바 대학의 경영정책 교수였던 클라우스 슈밥이 1971년 민간재단인 ‘유럽경영포럼’의 문을 열었고, 1973년 전 세계로 확대했다. 1981년 다보스로 자리를 옮긴 포럼은 1987년 개칭을 통해 ‘다보스포럼’으로 불리게 된다. 이 포럼의 운영방식을 둘러싸고 일각에선 날 선 비판이 일었지만 한국은 2000년대부터 꾸준히 특사를 파견하거나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이 현장에서 연설할 만큼 공을 들였다. 지금도 국내 주요 대기업 경영진들이 이곳 연례행사에 모습을 드러낸다. ◆ 미·영·프·독 등 통신·일간지·방송에 계엄·탄핵사태 브리핑 21일(현지시간) 숙소에서 다보스로 향하는 1시간30분 남짓의 여정 역시 쉽게 풀리지 않았다. 평화롭게 동네 어귀에서 아이스하키를 즐기는 소년들과 달리 회의장 안팎은 분주한 모습이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곳을 찾는다는 얘기가 전해진 탓이다. 인근 고개부터 회의장을 둘러싼 경계태세는 삼엄하게 바뀌는 듯했다. 회의장 밖 카페에서 마주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불쑥 대선 얘기를 끄집어냈다. 순간 기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계엄·탄핵 사태를 겪으며 야권의 대권 잠룡으로 분류돼온 김 지사였기에 그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온통 신경이 곤두섰다. 하지만 김 지사는 평소와 같이 속담을 끄집어내 상황을 간단히 정리했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을 인용해 “이번 위기(계엄·탄핵사태)에서 벗어나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강해지고, 경제는 번영할 것”이라고 했고, ‘말 앞에 수레를 놓지 말라’는 속담으로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말에 답했다. 국가의 안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치적 욕심보다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날 그의 대선 전망과 국내 정치 분석은 어느 때보다 예리하고 날카로웠다. “불법계엄과 내란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응징에 대한 분위기가 있고, 향후 처리방식에 국민의 불안감 역시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한국 정치의 전망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여러 변수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달 이후 몇 주간 K-드라마라 불릴 만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됐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 불법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다시 정권을 잡는 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포럼에서 세계 언론 관계자들과 만나 국내 상황을 알리고 정치·경제 해법을 제시했다. 당시 회의장에서 질문과 답변을 회의장 밖 기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단호한 어조의 발언들이 쏟아진 것이다. ‘2025 다보스 포럼’ 사무국이 마련한 이날 특별 세션은 ‘김동연 지사와의 대화’라는 미디어 브리핑 형태로 진행됐다. 요청을 받고 연단에 선 그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말레이시아 등 7개국 유력 통신사·일간지·방송기자와 편집장 등을 상대로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와 ‘경제재건’이라는 자신의 구상을 내놓았다. 그가 내세운 해법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 및 조기 대선 △경제전권대사 임명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완전히 새로운 정책’이었다. 지난 몇 주간 국내에서 벌어진 상황을 K-드라마에 빗대 “예측하기 어렵고 반전이 있다”며 “증거가 확실한 만큼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몇 달간 리더십 공백과 관련된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엘 고어 “혼란은 우리도 마찬가지”…金 지사와 정책·정치연대 이어 불법 계엄을 막아낸 시민들의 수고를 전하면서 “역경이 견고함을 만드는데 한국인의 잠재력과 회복력을 확신한다. 역사 자체가 증거”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비상계엄 저지와 탄핵을 위해) 매일 밤 응원봉으로 밤거리를 밝히던 평범한 사람들이 (탄핵 후) 일터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들과 함께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며, 국가 경제를 회복하는 데 있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겪는 진통은 단지 성장통이었다는 사실을 조만간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 브리핑 형식의 이번 세션은 국내 야당 인사나 시·도지사가 처음 진행을 맡은 행사였다. 국내 정치인 가운데는 2013년 대통령 당선인 특사 자격으로 방문한 이인제 당시 새누리당 의원 이후 12년 만이다. “올가을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각료회의(APEC·에이펙) 회의는 예정대로 한국이 호스트를 맡아 국내에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이를 잘 개최해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모든 주제가 테이블 위에서 올려질 것이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동안 경기도가 추진해온 첨단산업과 기술, 산업정책, 기후변화 정책에서 궤를 같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정권교체가 안 되더라도 지사로서 흔들림 없이 이 같은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김 지사는 이날 각국 정상급 인사들과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만남도 이어갔다. 2006년부터 ‘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를 이끄는 엘 고어 전 부통령과 세 번째 만남을 갖고 정책·정치 연대를 재확인했다. 정권마다 바뀌는 기후정책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논의한 두 사람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흔들리는 미국의 기후 대응 정책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치적 행보를 함께하는 동지적 관계를 이어갈 것이란 암묵적 의사도 확인했다. 엘 고어 전 부통령은 복잡한 국내 정치 상황을 전하는 김 지사를 향해 “우리도 마찬가지”라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가져올 앞선 민주당 정부와의 괴리를 설명하기도 했다. 간킴용 싱가포르 경제부총리, 로랑 생마르탱 프랑스 통상장관과의 만남에선 지역 간 협력 강화를 약속하며 조만간 서로를 초대해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마르탱 장관과는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약속하며 즉석에서 메신저 ‘왓츠앱’ 친구 맺기를 통해 친분을 쌓았다. 김 지사는 전날 개막행사 격인 ‘이노베이터 커뮤니티 리셉션’에선 전기수직이착륙기 개발 분야의 선두 스타트업인 아처에비에이션의 애덤 골드스타인 최고경영자(CEO) 겸 공동 창립자, 자율주행트럭을 개발한 아인라이드의 로버트 팔크 CEO 등과 교류하며 도내 투자 가능성을 타진했다.

눈발이 날리는 스위스 다보스로 향하는 여정은 험난했다. 가드레일조차 없는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 동화에나 나올 법한 건물 사이를 지나면 마치 현실이 아닌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해발 2000m 넘는 준령(峻嶺)들을 거쳐 도착한 다보스 외곽의 한 호텔에서 어렵게 마주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밝은 표정이었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개막식을 불과 두시간 남짓 남긴 때였다. 인천공항을 출발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스위스 취리히를 거친 21시간 넘는 여정도 끝이 난 셈이다. 김 지사는 들고 있는 연설문 원본을 일행에게 보여줬다. 곳곳에 펜으로 수정한 흔적이 남아있는 이 원고는 네 번째 출력본이었다. 프랑스 파리에서 스위스로 넘어오는 기차에서 남긴 치열한 번민과 고민의 상처였다. 김 지사는 “계엄·탄핵 사태가 불러온 정치적 불확실성, 국제 사회의 한국에 대한 불안감, 경기침체와 내수투자 등 모든 것이 하향 지표를 드러내고 있다”며 “국내 정치인과 중앙정부 가운데 누구도 초청받지 못한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제가)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 대표로서 한국의 잠재력과 회복 탄력성을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포럼 첫 행사와 동시에 진행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식과 관련해 “다양한 정보를 갖고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경기도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준비하도록 (도청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초청을 사양하고, ‘산골 마을’ 다보스행을 택한 김 지사의 포럼 참가는 지난해 1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 ◆ ‘경제올림픽’ 다보스포럼 개막…“계엄·탄핵사태 극복 방안 모색” 20일(현지시간) 다보스에서 개막한 포럼에 참가한 김 지사는 이날 오후 1조5000억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지닌 ‘유니콘 기업’ 경영자들과 머리를 맞대며 현지 일정을 시작했다. 메인 행사장인 콩그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노베이터 커뮤니티 리셉션’은 다보스포럼의 첫 공식행사이자, 김 지사가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모임 중 하나였다. 그는 이곳에서 3박 4일간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며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고, 계엄·탄핵 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국내 정치·경제의 해법을 모색한다. 김 지사는 개막행사 격인 이 리셉션에서 해외 스타트업 대표, 전문가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110여명의 참가자 가운데는 인공지능(AI) 딥러닝 분야의 선구자로 ‘AI 4대 천왕’으로 불리는 요수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와 오픈소스 기반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시그널 파운데이션의 메러디스 휘태커 회장 등이 포함됐다. 휘태커 회장이 이끄는 시그널 파운데이션은 종단간(end-to-end) 암호화를 적용해 보안에 힘을 준 앱 ‘시그널’을 개발한 곳이다. 일론 머스크가 2021년 페이스북의 메신저앱 ‘왓츠앱’ 대신 암호화된 메신저앱인 시그널을 사용하라고 발언하면서 한때 기업가치가 65배 넘게 폭등하기도 했다. 이들은 AI 기술의 발전 못잖게 사회적 영향력과 윤리적 가치를 강조해온 전문가들이다. 이번 리셉션의 화두 역시 AI와 항공(Aviation), 생명공학(Bio), 기후(Climate) 등 김 지사가 평소 강조해온 ‘뉴 ABC’ 분야였다. 김 지사는 2시간에 걸친 리셉션에서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첨단기술의 흐름과 국내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김 지사는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첨단기술의 발전 동향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제가 중요하게 꼽는 두 행사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이어 “행사 전 협력 가능성이 큰 유니콘 기업 관계자 10여명을 타깃팅해 모두 접촉하려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지사가 만난 인사 중에는 전기수직이착륙기 개발 분야의 선두 스타트업인 아처에비에이션의 애덤 골드스타인 최고경영자(CEO) 겸 공동 창립자도 이름을 올렸다. ◆ “기술혁신이 사람 중심 가치 실현해야”…AI의 효용성에 관심 김 지사는 이달 17일 다보스포럼 공식 누리집에 올린 기고문에선 “1415만 도민에게 더 많은, 더 나은,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포럼 참가의 의미를 다진 바 있다. 그는 ‘경기도에서 사람 중심 기술이 혁신과 포용을 결합하는 방법’(How human-centred technology combines innovation and inclusion in Gyeonggi Province, South Korea)이란 제목의 글에서 “인류가 기술 혁신의 길을 걷고 있지만 기술혁신이 사람 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도의 사람 중심 경제 철학인 ‘휴머노믹스(humanomics)’를 강조했다. 그는 ‘오후두시랩’ 등 경기도 판교에 입주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첨단기술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제시하며 ‘판교 혁신가들’을 소개한 뒤 “공공 부문만으로는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지속가능한 체계를 만들기 위한 스타트업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고문은 WEF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기고문들은 주요 국가의 정상과 기업 리더, 국제기구 수장들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창구 역할을 한다. 김 지사는 이날 유니콘 기업 경영자들과의 리셉션 직후 도 관계자들로부터 트럼프 행정부 출범식 현황과 출범 직후 쏟아져나올 다양한 대외 조치들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리셉션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관세조치 등 예상되는 움직임 외에 광범위한 행정조치와 기후 관련 협약 탈퇴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대응책을 고민했다. 이달 24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선 세계 130여개국 기업인·경제학자·정치인·언론인 등이 모여 다양한 정치·경제·사회문제에 관해 토론하고 실천 과제를 제시한다. 김 지사는 21일에는 팜 밍 찡 베트남 총리, 간킴용 싱가포르 부총리 등과 30분 단위로 면담을 이어간다. 아울러 세계 주요 언론 관계자들 앞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정치 상황과 경제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국내 정치·경제가 요동치는 가운데 주요 국가의 칼럼니스트, 원로 기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론의 장이 될 전망이다.

‘2025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참석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 머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이제는 ‘경제의 시간’”이라며 “할 일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다보스포럼은 전 세계 유력 기업인·경제학자·정치인·언론인 등이 모여 경제문제를 토론하고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세계 최대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회의다. 권위와 영향력이 커 초청된 인사만 참석할 수 있다. ◆ IMF 총재 주재 비공개회의 참석…전 세계 50여명 ‘브레인스토밍’ 김 지사는 이달 20일부터 24일(현지 시각)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 참석을 위해 전날 출국했다. 이 행사에 초청받은 국내 정치인·지방자치단체장은 김 지사가 유일하다. 이곳에서 국내 계엄·탄핵사태를 다루는 ‘미디어 리더 브리핑’과 경기도의 창업생태계를 소개하는 ‘경기도와 혁신가들’의 2개 세션을 진행한다. 23일에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진행하는 ‘세계 경제지도자 모임(IGWEL)’에 참석해 주요 국가의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국제기구 대표 등 고위급 인사들과 변동성 시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 모임에는 전 세계에서 50여명만 초대받았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 재직 시절 미국 미시간대에 유학하면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덕분에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해 세션마다 통역 없이 토론이 가능하다.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베이스캠프인 파리에서 다보스포럼 준비를 이어가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와 면담한다. 이 자리에선 급변하는 세계 경제와 한국 대외신인도 회복 등 당면 과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이튿날인 20일 스위스 취리히를 거쳐 다보스로 이동한 뒤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이노베이터 커뮤니티 리셉션’을 시작으로 ‘변화하는 인구구조’, ‘청정 전기를 위한 경쟁’, ‘4차산업혁명센터 네트워크 챔피언’ 등 모두 7개 세션에 참여하거나 진행을 맡는다. 인공지능(AI) 시대의 생존 전략을 놓고 벌이는 토론이 상당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지사는 포럼 기간 팜 밍 찡 베트남 총리, 간킴용 싱가포르 부총리, 크리스토프 백 이콜랩 회장, 게리 콘 IBM 부회장 등 각국 정·재계 인사들과 30분 단위로 면담을 이어가며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한다. 이후 나흘 일정을 마무리하는 ‘경기도와 혁신가들’ 세션을 끝으로 18시간의 귀국길에 오른다. 이달 18일 출국부터 5박7일에 이르는 일정이다. ◆ “한국 전 세계 민주주의 바로미터…세계 흐름 파악해 기회 창출” 이번 포럼에선 IGWEL 외에 미디어 리더 브리핑이 이목을 끈다. 김 지사는 21일 세계 주요 언론 관계자들 앞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정치 상황과 경제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국내 정치·경제가 요동치는 가운데 주요 국가의 칼럼니스트, 원로 기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론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회복 탄력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계엄·탄핵 속에서 발현된 ‘응원봉 혁명’, ‘피플파워’ 등을 언급하고 한국경제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한다. 앞서 김 지사는 출국 당일 올린 페이스북 영상에서 “우리 경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여야가 어디 있겠느냐”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 “내란수괴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한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경제지도자들에게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한국경제의 펀더멘틀이 굳건하다는 점을 자신 있게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을 위해 국내 정·재계 인사들이 잇따라 방미길에 오르는 가운데 김 지사는 다보스포럼 참여를 위해 불참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세계 경제 올림픽으로 불리는 다보스포럼을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을 파악하는 기회로 만들겠다는 게 김 지사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다룬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는 이색적인 장면이 등장한다. 마치 뜨거운 물에 빠진 개구리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무기력했던 당시 한국 경제의 모습이다. 이 영화에선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채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대한민국의 참담했던 과거가 여실히 드러난다. 신체 포기 각서와 다를 바 없는 IMF의 조건을 받아들이며 경제 주권을 헌납했던 치욕스러운 역사다.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은 현 상황도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곳곳에선 벌써 경고의 목소리가 들끓는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기축통화인 달러의 비중이 크지만, 지난달 계엄·탄핵의 충격파로 환율이 급등하는 등 흔들리고 있다. ◆ ‘데칼코마니’ 혹은 ‘묘한 기시감’…영화 ‘국가부도의 날’ 떠올리는 을사년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침체와 계엄사태로 벼랑 끝에 몰린 경제를 되살린다며 50조원대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을 13일 제안했다. 이른바 ‘윤석열·트럼프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계층·기업 대상의 긴급지원과 ‘경제전권대사’ 임명 등 긴급 처방들도 쏟아냈다. 그러면서 “시효를 다한 87년 체제를 마무리할 제7공화국을 출범해야 한다.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선후보 단일화의 첫 조건은 개헌이었고 (경제민주화란) 경제개헌 조항이 정치개혁과 함께 담겨야 한다”며 근본적 해법에도 접근했다. 최근 탄핵사태와 관련해선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이를 해소할 첫걸음은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와 제 발로 수사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단순히 경제 관료 출신의 정치인은 아니다. 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국장으로 일하던 시절, 차관으로 재직하며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했던 인물이다. 김대중·노무현·박근혜·문재인정부를 거치며 진보·보수정권을 두루 경험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는 소주성과 결을 달리해 당시 정부 실세들과 갈등을 빚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 수원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기자단과의 만남과 동시에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서민음식점에서 설렁탕을 곁들여 진행됐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요동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가 던진 메시지는 간단명료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슈퍼 민생 추경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기업 기 살리기이다. 그는 “경제 성장률과 수출·소비 증가율에서 ‘퍼펙트 스톰’이 현실화했고 윤석열·트럼프 쇼크까지 덮쳤다”며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 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고 진단했다. 이어 “산소호흡기도 달고, 긴급 수혈도 해야 한다”라며 “지금은 (정부·여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산 조기 집행이 아니라 추경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달 30조원 이상 주장했던 추경은 한 달이 지나 이젠 50조원까지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설 명절 전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원 이상,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원 이상, 미래 먹거리 투자에 최소 15조원 이상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그동안 집행해온 추경에 대해선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비판했다. 실질적으로는 긴축재정을 오갔던 추경이 우리 경제를 더욱 나락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슈퍼 추경’을 여·야·정 국정 협의체에서 과제로 다뤄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각종 지원금을 둘러싼 세간의 보편·차등 지원 논란과 관련해선 “보편, 차등이란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단순히) 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하는데 보편이 다른 뜻으로도 쓰이는 것 같다. 어려운 사람에게도 보편적으로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美 재무부 장관·대통령 만났던 김기환 특별대사…경제전권대사 필요”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정부의 대응체계 미비를 지적하면서는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질 ‘대한민국 경제전권대사’ 임명을 내세웠다. 이를 두고 “여야 합의가 어렵겠지만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첫 단추”라고 했다. 그는 현 상황을 기업이 각자도생을 택한 사실상의 ‘경제 무정부 상태’로 규정했다. “여야 협의를 거쳐 통상·투자 등에서 트럼프 행정부 최고위층을 상대할 대한민국의 권위 있는 경제 카운터 파트가 필요합니다. 과거 IMF 체제 극복을 위해 임명됐던 김기환 대외경제협력 특별대사가 미 재무부 장관, 대통령과 협의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김 지사가 국회·정부·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뭉쳐야 한다며 언급한 경제전권대사는 무엇일까. 한국은행의 외화 보유액이 급감했던 1997년 12월 임창열 경제부총리는 김기환 특별대사를 미국으로 급파했다. 앞서 맺은 IMF와의 협약서에 더 과감한 구조조정안을 담은 ‘IMF 플러스’가 로렌스 서머스 미 재무부 장관에게 제시됐고 미국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이행 여부를 확약받는다. 이후 미국은 한국에 대한 지원을 다른 선진국들에 요청했고, 환율은 12월 말을 기점으로 2000원 턱밑에서 하락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크리스마스이브에는 IMF가 한국에 대한 100억 달러 조기지원안을 발표하며 비로소 최종 부도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무차별적으로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노동시장이 불안해졌지만 한국은 어렵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김 지사는 당시 상황을 책임진 김 특별대사의 비서로 근무하며 이면을 살펴본 경험이 있다. 김 지사는 이달 말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트럼프 1기 핵심인사인 게리 콘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만난다. IMF 총재 등이 사회를 보는 50명 규모의 경제 세션에도 초대받았다. 다른 세션에선 각국 원로기자들을 상대로 한국의 계엄·탄핵사태와 회복 탄력성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경제올림픽’이라 불리는 올해 다보스포럼에 한국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은 초대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정부 시절 3차례 조우했던 인연이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었다. 이런 김 지사는 “관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관세 폭탄·환율리스크 등에 맞서기 위한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수입 관세 한시적 폐지와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무역·환변동보험 한도 폐기, 일몰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과 투자 인허가 신속처리, 기업 세무조사 한시 유예 등을 제안했다. ◆ 트럼프와 세 차례 만남…“前 주한 美 대사 계엄사태 개탄” 계엄사태 이후 양 극단에 빠진 정치의 해법을 묻는 말에는 개헌을 언급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합당했을 때 첫 조건이 개헌이었고, 두 번째가 정치개혁으로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전 당원의 93% 지지를 받았습니다. 87년 체제의 단점이 다시 부각된 만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과 승자독식 구조를 깨기 위한 제7공화국 출범이 필요합니다.” 내란사태의 단죄를 요구하면서도 이를 여야 대립의 프레임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선 경계했다.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선고는 별개 이슈로 법원의 정상적 판단에 따라 이뤄질 겁니다. 이 대표는 당당히 맞서면 됩니다. 불법 계엄과 군까지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걸 전 세계가 (방송)중계로 지켜봤습니다. (안면이 있는) 외국 지도자들이 전화를 걸어 ‘괜찮냐’고 묻더군요.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냐’고 했어요.” 최근 임기를 마치고 귀임한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대사와의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지난달 함께 식사할 때) 베테랑 외교관인 골드버그 전 대사가 계엄사태에 대해 개탄했다”며 “내란종식과 정권교체, (내란세력에 대한) 국민적 단죄가 요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관저에 숨어 극우 메시지를 내지 말고 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나라를 쪼개는 건 한심스럽고 화나는 일이다. (이번 사태를) 종식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국격은 떨어지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경기지사, 정치인, 자연인의 한 사람으로서 내란사태 종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새 길을 열기 위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 하겠다. 우리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 위기 극복의 DNA를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밤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단지. 베란다를 통해 여성이 사는 집을 몰래 훔쳐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던 40대 성범죄 전력자 A씨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혐의를 자백한 이 남성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한 뒤 풀어줬고, 소식을 접한 피해 여성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밤늦게 집을 나와 피신해야 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다가 사건 발생 닷새 만인 지난 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7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 전자발찌는 장식용?…경찰의 인지 여부 논란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던 A씨를 이상하게 여겨 그를 따라갔고,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을 확인했다. 임의동행 과정을 두고 경찰은 A씨의 전자발찌 착용 여부에 대해 엇갈린 진술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착용 여부를 잘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으나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 혐의를 자백한 A씨가 자택에서 반바지를 입고 있다가 긴바지로 갈아입고 나올 때 그의 한쪽 발목에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는 모습을 봤다는 얘기가 돌았다.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까지 착용 중이던 A씨에 대한 긴급체포는 불가능했던 것일까.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 △체포의 필요성 △체포의 긴급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긴급체포에 섣불리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신중을 기하며 범죄 혐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무리한 법 집행을 우려하는 사이 추가 범죄 가능성은 커지고, 시민 안전은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 법적 책임과 비난을 두려워하는 21세기 경찰 행정의 현주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이 사건과 관련해 관내 지구대·파출소에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공문을 하달했다고 9일 밝혔다. 전형적 ‘뒷북 행정’인 공문에는 ‘평택 아파트 베란다 침입 사건’과 같은 성범죄 의심 사건을 다룰 때 용의자에 대한 범죄 전력 및 전자발찌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재범이나 보복 가능성이 있으면 체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현장 출동 경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해당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나 형사과 등에 상의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용의자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해야 할 경우 귀가 조처 전 사건 피해자에게 먼저 통지해 사전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 지구대·파출소 매뉴얼 없나…“형사과에 문의하라” 이 공문에는 역설적으로 경찰이 초동 대응에 실패한 사실을 보여주는 정황이 여럿 담겨있다. 우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성범죄 혐의자를 풀어주면서 사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주거지에 머물러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당시 사용한 운동화를 제출하며 임의동행에 협조한 점 등을 긴급체포하지 않은 이유로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기남부청은 공문에서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성범죄 의심 사건을 다룰 때 용의자에 대한 범죄 전력 및 전자발찌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부분이 눈에 띈다. 사건 당시 경찰이 A씨에 대한 범죄 전력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해당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나 형사과 등에 상의하라는 대목은 아직도 지구대·파출소 경찰들의 현장활동을 상세하게 규정한 매뉴얼이 없을 것이란 의구심에 불을 댕긴다. 이는 법령과 규정, 매뉴얼에 따라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경찰이 지역이나 현장,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다. 민생과 관련된 크고 작은 사건을 다루는 일선 지구대·파출소 경찰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세간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경기남부청은 이번 사건을 비롯해 지난 한 해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사례를 모아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해 교육자료를 제작할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건이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가 과도한 권한행사를 요구하며 폭주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법정 시한을 무려 14일이나 넘겨 올해 본예산안을 의결한 도의회는 거대 여야의 힘겨루기와 집단이기주의에 빠진 중앙정치권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모양새다. 7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준예산 사태로 옮아가기 직전인 지난달 말 도 예산안 38조7221억원과 도교육청 예산안 23조640억원을 가까스로 처리했다. 예산안에는 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예산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이 담겨 있었다. ◆ 노조 “명백한 위법”…도의회는 조직팽창 노려 도의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벼랑 끝 사투를 벌인 데는 개방형 사무처장의 거취가 달려있었다.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사퇴를 압박한 야당 측 요구에 여당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사무처장 사직서 처리와 함께 사태는 일단락됐다. 그사이 1410만 도민의 삶 역시 위협받았다. 아울러 도의회는 최근 의회 사무처 정원을 일방적으로 늘리는가 하면,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운용에 간섭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에 나섰다. 도의회 기획재정위는 지난달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의결했는데 도가 제출한 개정안보다 사무처 직원 4명을 늘려 모두 10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지방의회 심의 범위가 기구 축소나 정원 감축에 한정된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지적받았다. 이에 경기도공무원노조 등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반발했고, 도 집행부도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반면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신년사에서 ‘3급 직제 신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3급인 사무처장 직급을 1급으로 상향하겠다며 조직성장에 무게를 둔 행보를 걷고 있다. 앞서 도의회 기재위 소속인 한 야당 의원도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조정교부금 배분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시·군이 신청하고 도가 심사·배분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에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겉으로는 투명 운용을 내세웠으나, 예산편성권을 건드려 도의원 ‘확인 날인’ 등 허락을 받으라는 얘기라며 지자체 관계자들은 반발했다. 논란이 된 조항은 일부 수정됐지만 갈등의 여지는 남아있다. 특조금은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광역사업 등에 지원하는 시·도 재원으로 자연재난 등이 일어났을 때 지역별 형평성을 위해 배분하기도 한다. ◆ 행안부가 제동 건 지방연구원…콘도식 민간연수원 벤치마킹?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지방연구원법을 위반했다며 칼을 빼 든 경기도의회 의정연구원 설립 역시 월권의 사례로 꼽힌다. 지방연구원 설립을 위해선 시·도지사가 신청하고 행안부 허가를 얻은 뒤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하지만 도의회는 조례부터 제정한 뒤 도지사가 우회적으로 설립·운영하도록 해 법령 위반이라는 지적을 들었다.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도의회가 의결해 경기도에 넘긴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도지사 재의를 요구했고 도는 이를 수용했다. 재의는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을 어기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때 주무부처 장관이 내리는 조치다. 도의회는 재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을 할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의 한 도의원은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아 아직 연구원 설립에 관해 명확한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정연구원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최초로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중간 용역에선 부지 3만6000㎡에 교육연수시설과 숙박시설 등 연면적 2만㎡ 규모의 연수원 형태 설립이 논의됐다. 지난해 7월 도·시·군의회 관계자 대상 설문에선 64.5%가 콘도식 기업연수원처럼 교육과 휴양 기능 병행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는데, 자재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완공 시점에는 1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연수원) 설립을 공약했던 김 의장은 “지방의회 발전을 제한하는 행안부의 재의 요구 지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의결 여부에 대해 양당 교섭단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지방의회 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령 개정에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숙박업소 3곳 중 1곳은 방화·소방시설 불량입니다.” 지난달 31일 소방청은 숙박업소의 층별 방화문이나 객실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숙박업소 3325곳을 점검해 내놓은 집계입니다. 지난해 8월 19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부천시의 한 호텔 화재를 계기로 안전조사를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에선 일부 업소가 아예 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경보기 수신전원을 차단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안전불감증’은 연례행사처럼 대형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 방화문이 유독가스 막아 중상·사망자 ‘0’ 이런 면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복합상가(분당 BYC 빌딩) 화재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이달 3일 화재는 다행히 중상·사망자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는 신속한 경보·대피·진화의 ‘삼박자’를 갖춘 덕분으로 파악됐습니다. 300명 넘는 상인과 이용객들은 화재경보에 따라 지하층과 옥상으로 차분히 대피했고 층마다 설치된 방화문이 유독가스의 실내 유입을 막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 당국 역시 곳곳에 분산된 대피자들을 차례대로 구조하며 1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불은 지난 3일 오후 4시37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BYC 빌딩 1층의 김밥집 주방에서 시작됐습니다. 건물 1층에서 시작된 불은 시뻘건 화염으로 변해 삽시간에 큰불로 번졌고, 검은 연기는 8층짜리 건물을 집어삼킬 듯 매서운 기세로 외벽을 타고 피어올랐습니다. 인근 행인들조차 메케한 연기에 코와 입을 막고 주변을 지나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냐”고 발을 구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화재는 심각한 인명 피해 없이 단순 연기흡입자 등 경상자 30여명만 나온 채 진화됐습니다. 걱정과 우려도 눈 녹듯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소방 당국이 공개한 내부 사진에선 검게 그을린 벽면이 잘 보이지 않는 등 연기가 많이 유입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이 시작된 1층 바로 위인 2층 내부는 물론 3층, 4층 복도 벽면은 연기에 그을린 부분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5층과 6층 복도 역시 벽면이 그대로 유지돼 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 때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소량만 흡입해도 의식을 잃을 수 있고 통로에 확산하면 시야 확보가 어려워 대피가 힘들다”며 “층마다 설치된 철제 방화문 대부분이 닫혀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화재 초기에 신속하게 경보가 울렸고 이를 인지한 시민들이 차분하게 대피한 것도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수영장 강사와 20여명의 초등학생은 “불이야” 소리에 비상계단을 이용해 지하 5층으로 대피했습니다. 건물 6층 사무실에 근무하던 직장인들도 경보기 작동과 동시에 비상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피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옥상문도 개방돼 대피를 도왔습니다. 지상층에 있던 다른 시민들도 도착한 구조대원들의 안내에 따라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질서를 지켰다고 합니다. 소방 당국은 1100건 넘는 화재 신고가 몰리자 장비 84대와 인원 260여명을 동원해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성남시도 안전문자 발송과 모포 지원 등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이번 화재에서 구조된 인원은 240여명이고 70여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구조자들은 옥상과 지상층, 지하층 등으로 분산돼 있었고, 앞서 70명은 걸어서 건물 바깥으로 나오는 등의 방법으로 탈출했습니다. ◆ “기적은 스스로 노력한 뒤 은총 구하는 것” 기적은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고 준비한 뒤 신의 은총을 구한 결과라는 얘기가 이번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무안공항 참사 이후 잇따라 대형 참사가 벌어질 것이란 걱정에 발을 구르던 대다수 국민도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달 4일 합동 감식에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가 1층 김밥집 주방 튀김기에서 발화돼 인근 배기 덕트를 타고 확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불이 난 곳은 지하 5층~지상 8층 연면적 2만5000여㎡ 규모로 음식점, 병원, 수영장, 운동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소매점 등이 있습니다. 이 건물 상인들은 “막막하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판매시설 등 70여개 점포는 전기가 끊기고 설비가 불에 타는 등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경기침체로 손님들의 발길이 뜸한 가운데 불까지 났기 때문입니다. 야탑역세권의 핵심 상권인 이곳에선 일부 상가의 월 임대료와 관리비는 수천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가 복구까지 최소 한 달이 걸리는 만큼 보험으로 보상할 수 없는 큰 피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향후 복구 과정에선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보태고 소방 당국이 진일보한 안전대책을 내놓는 등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1995년 데이턴 평화협정(보스니아 내전), 1999년 코소보 분쟁(유고슬라비아-알바니아 갈등) 해결에 참여한 것이 외교관으로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잇따라 주한 미국·영국 대사를 만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외교 행보를 이어갔다. 계엄·탄핵 사태를 우려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서구 열강에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조하며 동맹관계를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김 지사는 2500여명의 해외 주요 인사에게 서한을 보내 급격히 떨어진 한국의 신인도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를 만나 한국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와 지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2022년 11월 도지사 취임 이후 이번까지 다섯 차례 만난 골드버그 대사는 국제 분쟁 해소에 깊숙이 참여해온 베테랑 외교관 출신이다. 마약 카르텔이 득세하던 콜롬비아와 인종차별정책으로 분열된 남아프리카공화국 사태 해결에도 앞장섰다. 그는 한국의 계엄 사태를 겪으며 느낀 다양한 소회를 김 지사에게 전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미 대사관 인근 한정식집에서 만난 두 사람은 첨단산업 교류 등 경제협력을 비롯해 한미동맹이 최근 사태에 영향받지 않았음을 재확인했다고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밝혔다. 아울러 양국이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트럼프 2기 미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베테랑 외교관과 국제정세를 논의하고 혁신동맹 지속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던 자리”라며 “두 사람은 각별한 사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취임 첫해 도청을 방문한 골드버그 대사와 양국 간 혁신경제 협력을 논의하며 처음 조우했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수원 KT WIZ 야구장 프로야구 개막전 관람, 9월 평택 캠프 험프리스 방문 등을 통해 우정과 신뢰를 쌓았다. 올해 3월에도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가 도를 방문했을 때 골드버그 대사가 동석했다. 그를 매개로 2건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9명의 주지사와 면담했다. 김 지사는 전날 오후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와도 만나 국내 정세와 함께 도와 영국 간 협력 방안을 의논했다. 서울 영국 대사관저에서 가진 면담에선 김 지사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영국의 국내 의회 민주주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 크룩스 대사도 한국에서 헌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높이 평가하며 기후변화 대응과 첨단산업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도지사 취임 직후인 2022년 7월 도청에서 크룩스 대사와 만났고 같은 해 9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당시 영국대사관 조문 등으로 관계를 이어왔다. 이번 연쇄 회동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도정은 도에서만 챙길 수 없고 정치·경제·외교의 영향을 받는다”며 “김 지사가 계엄 당시 도청폐쇄에 불응한 뒤 비상계엄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탄핵을 요구하고 1인시위까지 불사한 이유도 국내 정치환경의 ‘불확실성 제거’였다”고 말했다.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서울 근교의 한 고등학교는 아수라장이다. 서로 살점을 물어뜯은 학생들이 학교 넘어 도시 곳곳까지 삽시간에 퍼지면서 감염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 결국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 국가가 존폐의 갈림길에 내몰릴 때 선언한다는 바로 그 계엄령이다. 2022년 1월 OTT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시리즈물 ‘지금 우리 학교는’은 어떤 상황에서 계엄령이 선포돼야 하는지를 우리 사회에 역설적으로 보여줬다. 초유의 상황에서 휴대폰도, 식량도 없이 방치된 학생과 시민이 필사의 사투를 벌일 때 정부가 취하는 긴급 조처로 묘사됐다. 작가는 이 작품을 두고 “무관심이 만든 절망에 관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 추경·예산안 처리 불투명…내년 ‘준예산 사태’ 갈 수도 ‘12·3 비상계엄’ 여파로 예산심사 일정에 차질을 빚은 경기도의회가 이어진 여야 갈등으로 결국 파행했다. 계엄·탄핵 정국이 불러온 갈등이 중앙 정치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셈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계엄 사태에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은 김동연 지사에 대한 보수 야당의 반발과 중재 기능을 상실한 도의회 집행부의 무능이 자리한다. 경기도는 의회 파행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물론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역시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오전 정례회 본회의를 앞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가 중단되면서 난항을 겪었다. 본회의에선 5분 발언만 진행됐고, 안건 상정이 이뤄지지 못한 채 산회했다. 전날 김진경 도의회 의장과 여야 대표, 수석, 예결특위 위원장 등 7명이 회동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의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의원의 사직서 제출은 최근 드러난 도의회 난맥상을 방증하는 대표적 사례다. 유 의원은 이달 13일 입장문을 내고 “도의회 의원으로 더는 활동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계엄 관련 신상 발언이 거부됐다는 이유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입장문에선 “의장단 개회사는 ‘최근 비상계엄 문제로 인해 사회가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에 불과했다”며 “저는 도의회의 이러한 입장에 아무런 일 아닌 것처럼 자리를 지키며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당시 본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부의장이 진행했다. 예산 지연 사태의 표면적 이유는 김종석 도의회 사무처장의 사퇴 여부이지만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은 양당 대표가 합의한 사무처장 ‘사퇴’를 여당이 말을 바꿔 ‘사의 표명’으로 축소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합의된 의사일정 정상화에서 한발 물러섰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의회운영위는 지난달 27일 사의 표명 후 사직서를 내지 않고 병가 중인 김 사무처장에 대해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김 지사의 인사와 정책에 반발해온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정례회 등원을 거부하다가 첫 개방형 사무처장에게 칼날을 돌린 셈이다. 사무처장의 거취가 민생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속내는 도의회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김 지사 견제에 쏠려 있다.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계엄사태 이후) 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 말을 외치는데 도정이나 잘 챙겼으면 좋겠다”며 “준예산으로 넘어가면 도지사만 힘들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잠정 예산을 짜는 준예산 사태가 올 수도 있다며 도 집행부를 압박한 것이다. 야당은 지난달에는 김진경 의장을 겨냥해 “도의회 대표자라는 지위를 망각한 채 민주당 대표자로서 편파적 의회 운영을 일삼는다”고 비난한 바 있다. 당시 의원총회를 연 도의회 국민의힘은 “후반기 운영은 파행과 함께했으며,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감시 역할이 철저히 무시됐다. 이런 상황에서 의장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건 중대한 문제”라며 의장 불신임안까지 제출했다. ◆ 野 “후반기 도의회 파행…의장 아무런 역할 못 해” 실제로 민선 8기 하반기 도의회는 곳곳에서 보이콧을 외치며 지뢰밭을 걷고 있다. 민의를 떠받치는 협치의 전당은 시험대에 올랐고, 의장단의 정치력과 협치 역시 사라진 지 오래됐다. 심지어 ‘전과 논란’을 불러온 김봉균 경기도 협치수석 논란도 지난달 도의회를 흔드는 데 일조했다. 도의회 집행부와 민주당은 “파행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 치 앞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도의회는 지난달 도지사 정무라인 등을 비난하며 의사일정을 보이콧한 국민의힘 때문에 올해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일부 틀어졌다. 현재 도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76명, 개혁신당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점입가경’의 갈등이 번지는 동안 자체 조직권이 없는 도의회는 ‘밥그릇 챙기기’, ‘월권’ 논란에 빠지기도 했다. 최근 도의회 기획재정위는 의정지원담당관 신설 등 4·5급 직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는 과정에서 권한 밖 행동을 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도가 제출한 개정안은 직원 6명 증원안이었는데, 도의회가 도 집행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5급 이하 직원 4명을 추가해 모두 10명을 증원하도록 내용을 바꾼 것이다. 도는 권한·절차상 하자를 들어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입장이지만 도의회 측은 과거 사례 등을 들어 “가능하다”며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