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닌 ‘체포 대상’”이라고 일갈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2시간 쿠데타’가 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화 가치가 급락했고 야간주식과 선물, 코인시장은 곤두박질쳤다. 국제신용도 하락도 불 보듯 뻔하다”면서 “단 몇 시간 만에 우리 경제는 크게 요동쳤는데 나락에 빠진 경제와 혼란에 빠진 사회,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를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 “이제 尹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닌 ‘체포 대상’” 김 지사와 도청 직원들은 전날 밤 숨 막히는 긴장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인 오후 11시30분쯤 수원 광교청사의 집무실로 복귀했다. 이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0시20분쯤 시작된 회의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도민에게 공개됐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계엄 절차에 따라 도청 폐쇄를 요청했으나 김 지사는 이를 단박에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의 대국민 메시지는 시시각각 달리 나왔다. 계엄 선포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선 “비상계엄은 내용이나 절차에서 분명한 위헌”이라며 “정부의 도청 폐쇄 요청을 단연코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곧 국회가 헌법과 정해진 절차에 의해 계엄을 해제할 것을 확신한다”고 기원했다. “대통령의 반헌법적 조치를 국민이 막을 것”이라며 “분연히 맞섭시다”라고 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지사의 입은 점차 단호해졌다. “대한민국을 45년 전으로 돌린 폭거, 비상계엄을 해제하라”며 “대한민국은 정녕 1979년으로 회귀하는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편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국회의 정당한 활동을 막는 행위가 있다면 이것 역시 헌법 위반”이라며 “전 직원은 동요하지 말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의연하게,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날 밤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긴급 담화에 따르면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는 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 등을 멈추고, 도청 역시 계엄군의 지휘에 따라야 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발표한 뒤 이날 오전 4시30분쯤 도청을 빠져나와 숙소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국회 비상시국회의 참석…“누란지위(累卵之危)의 위기감” 이처럼 비상계엄·해제 사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현실화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2400여명의 해외 정·재계 인사들에게 긴급 서한을 보내 흔들리지 않는 경제 협력관계를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지사가 편지를 보낸 인사들에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허리펑 중국 부총리,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 정치 지도자들이 망라됐다. 또 지노 반 베긴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ICLEI)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 세이피 가세미 에어프로덕츠 회장 등 외투기업 대표가 포함됐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서한 발송 사실을 알리며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온 경기도와 대한민국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고 말했다. 공개된 서한문은 한국 사회의 유연한 대처에 방점이 찍혔다. 그는 “(전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편지를 드린다”면서 “국민은 안정을 회복하고 차분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산업 부문도 이상 없이 가동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기본이 탄탄한 나라이고, 경기도 역시 협력관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외국기업에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흔들림 없이 도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낮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해 우원식 국회의장, 이종찬 광복회장을 차례로 만나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나라가 누란지위(累卵之危)에 빠지는 듯한 위기감에 참혹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누란지위는 층층이 쌓아 놓은 알의 위태로움을 나타내는 뜻으로, 몹시 아슬아슬한 위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어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27∼28일 내린 기록적 폭설로 6명이 사망하고, 1600여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기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추진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에 조만간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기로 하고 시·군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용인·평택·안성·이천·여주의 남부권 5개 시가 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나섰으며 경기도는 이들 지자체와 보조를 맞출 계획이라고 도 관계자는 전했다. ◆ ‘폭설 피해’ 용인·평택·안성·이천·여주 ‘재난지역’ 요청 전날 시작된 피해조사에선 피해액이 167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도는 이달 8일까지 개별 시·군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어 피해액이 더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내 피해 건수는 9000건에 육박하고, 이재민은 931명으로 파악됐다. 폭설 피해액은 평택시가 500억원 이상, 안성시 350여억원, 이천시 288억원, 여주시 122억원으로 추산된다. 용인시에선 비닐하우스 883동과 축사 162동 등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달 29일 처인구 남사읍 농가 3곳을 찾아 피해농가 등을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피해 농장주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정부 지원과 농협의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도와달라”고 호소했고, 이 시장은 “신속하게 피해를 파악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시장은 이어 “피해농가가 농협에서 경영자금 등을 대출받도록 농협이 도와 달라는 뜻을 전하겠다”고 했다. 용인시의회도 3일 성명서를 통해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점에 폭설로 시민의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이천시도 이날 축사와 비닐하우스, 인삼 재배시설 등에 집중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지역 선포를 경기도를 통해 건의했다고 밝혔다. 평택시의 경우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며, 완파 또는 반파된 축사의 신속한 재개축을 위한 인허가 지원 등 모든 행정·재정적 복구 방안을 마련했다. ◆ 도지사, 용인·평택·이천시장 등 현장 방문…“신속 지원” 경기도에선 지난달 28일 안성시 서운면 덕트제조 공장에서 가설창고의 천막이 무너져 내리며 40대 직원이 병원으로 이송돼 숨지는 등 용인·화성·양평 등에서 모두 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건물 일부가 붕괴되거나 나무가 쓰러지면서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사고 현장을 통제하던 도로 운영사 직원도 미끄러진 버스에 목숨을 잃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전날 평택·안성 등을 둘러본 뒤 “생각했던 것보다 피해 규모가 크다”며 “도와 시·군이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재해기금으로 300억원 이상 썼지만 더 지출해서라도 통상적 방법을 뛰어넘는 신속한 조처를 하겠다. 추후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방문한 평택 진위면 하북리에서만 폭설로 11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피해 면적은 비닐하우스와 농업용 창고 등 22만6000㎡에 달했다. 도는 지금까지 폭설 피해가 보고되지 않은 파주·김포·동두천·연천을 제외한 27개 시·군에 재난관리기금 73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용인시 5억원, 안성·화성·평택·이천 등에 4억원 이상이 배분됐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행정안전부의 현장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읍·면·동 단위까지 쪼개어 지정이 가능하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방비로 부담하는 복구비 중 최대 80%까지 국고에서 지원한다. 주민에게도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료 등 공공요금 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

경기도의 광역급행철도(GTX)-플러스 사업과 남부지역 기초지자체들의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둘러싼 ‘이해 충돌’이 가시화했다. 최근 용인·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서 경기도가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우선순위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7일 오후 수원 광교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국토교통부가 (광역)지자체에 배정한 3개 우선순위 건의 사업에 올라가지 않았을 뿐 배척하거나 배제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날 오 부지사의 발언은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둘러싼 잡음이 일어난 뒤 나온 경기도의 첫 공식 반응이다. ◆ 吳 부지사 “철도정책은 정치 아냐…지역균형발전·경제성 모두 고려” 그는 “경기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을 국토부 신규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안했다”면서 “하지만 국토부에서 지자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이유로 전국 17개 시·도에 우선순위 3개씩을 요구했다. 수용하기 어려웠으나 부득이하게 (도내 우선순위) 3개 노선을 건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노선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며 (우선순위 외의) 다른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함께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오 부지사는 “국가철도망은 추진방향 부합성, 경제성, 정책효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모두 고려해 선정한다”며 “제3차,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선 도내에서 각각 16개, 21개 신규사업이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우선순위 3개 노선과 비용 대비 편익(B/C) 값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로는 부동산투기 우려와 전례가 없다는 점을 꼽았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2월과 5월 KTX 파주 연장 등 고속·일반철도 신규사업 11개, GTX 플러스 3개 노선·경기남부광역철도 등 광역철도 신규사업 29개를 각각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후 도가 국토부에 보고한 우선순위 3개 사업은 GTX-플러스 사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GTX-C 노선의 상록수~오이도 노선을 연장하고 포천 송우~인천 숭의를 잇는 G노선, 파주 문산~위례를 잇는 H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내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해 17개 시·도로부터 건의를 받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오 부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을 우선순위에 포함하지 않은 데는 전략적 고려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B/C 값이 높고 민간투자자가 국토부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는 해명이다. 그러면서 우선순위에 들지 않으면 검토되지도 않고 반영도 안 된다는 주장은 부정확한 정보로 혼란만 야기한다고 했다. “철도정책이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김동연 지사의 공약인 GTX 플러스만 우선순위에 반영한 것 아니냐’는 주장과 ‘우선순위를 바꿔달라’, ‘경제성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분란만 초래한다”고 반박했다. ◆ 李 시장 “김동연 지사와 일대일 토론…엉성한 논리로 변명” 이를 두고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튿날인 28일 오전 입장문을 내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재반박했다. 또 김동연 지사에게 일대일 토론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후순위에 놓은 것과 관련, 최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 건설은 용인·성남·수원·화성시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 지자체 공동 연구용역에서 B/C 값이 1.2로 나왔다. 이 시장은 반박 입장문에서 “(전날 오 부지사의 기자회견은) 김 지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엉성한 논리로 변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김 지사의 선거공약인 GTX 플러스 3개 사업을 최우선으로 내세워 건의하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후순위로 미루고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김 지사가 공약한 지하철 3호선 연장과 지난해 2월 용인·수원·성남·화성의 시장들과 맺은 공동 협약을 끄집어냈다. “지난해 협약에선 지하철 3호선 연장 또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3호선 연장 대안)을 함께 추진하자고 했는데, 그때에는 김 지사 머릿속에 지역균형 발전 개념이 없었다는 것이냐”라고 따졌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25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GTX 플러스 사업의 B/C값 등을 객관적 기준으로 냉철하게 비교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일에도 이 시장과 신상진 성남시장이 각각 입장문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의 결정을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신 시장은 “4개 시, 420만 시민의 염원을 짓밟고 외면한 처사”라며 경기도와 김 지사를 싸잡아 비난했다. 이 시장도 입장문에서 “도민 세금으로 용역을 줘 실시한 GTX-플러스 3개 사업의 경제성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 11일 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와 시·군 간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지역 12개 도시가 살얼음판 경쟁을 벌이는 과학고 유치전 1단계 예비지정 발표가 2주일 미뤄졌다. 경기도교육청이 과열된 분위기를 의식해 유치 희망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에 없던 ‘심층 질의’를 추가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은 술렁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6일 이런 내용의 과학고 신규지정 심사 연장안을 발표했다. 신청서를 토대로 이뤄질 예정이던 기존 예비지정 심사는 △서류심사 △심층 질의 △1단계 예비지정 발표의 절차를 거치게 됐다. ◆ 과학고 어디로?…신규 9곳·전환 3곳 등 12곳 신청 심층 질의는 따로 배점이 주어지지 않고 심사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도구로만 활용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사전 워크숍에서 서류심사만으로는 세부 평가가 어렵다는 의견을 다수 제기했다”며 “평가 방식을 변경하면서 기한을 맞추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청서에 담긴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예비지정 연기로 특목고 지정·운영위 심의는 내년 1월 초,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은 1월 중순, 교육감 지정 및 고시는 3월 중순으로 모두 2주씩 순연된다. 추가된 심층 질의는 비대면 온라인 면접으로 진행된다. 설립·운영·교육 전문가 등 외부 심사위원 7명이 교육지원청, 지자체 담당자들을 상대로 질문하는 식이다. 신규지정 학교가 아닌 기존 고교의 전환교 신청 때는 학교 담당자도 참석한다. 경기지역에 2∼3곳의 과학고를 추가 설립하기 위한 이번 공모에는 신설 9곳, 일반고 전환 3곳 등 총 12곳이 신청했다. 용인, 이천, 광명, 화성, 평택, 고양, 구리, 김포, 시흥이 신규 유치를 신청했고 성남 분당중앙고와 안산 성포고, 부천고 3곳은 일반고에서 과학고로 전환하기를 희망했다. 전환교는 2027년, 신설교는 2030년 개교 예정이다. 공모 방식 변경을 두고는 지자체들의 반응이 엇갈린다. 한 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정확히 몇 개의 과학고를 선정한다는 설명도 없이 면접만 추가돼 당황스럽다”며 “뒤늦은 공모 방식 변경이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항목별 배점에 차등을 두겠다는 취지로 읽힌다”며 “굳이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워 보인다”고 답했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360만명의 인구를 지닌 경기도에 경기북과학고(의정부) 1곳만 있다며 권역별 설치를 위한 유치 공모에 나섰다. 임 교육감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서울·부산·경남·인천 등이 2곳씩 과학고를 갖고 있다며 불균형을 지적했고, “(경기도는) 3∼4곳이 적당하다”는 논리를 폈다. 이후 시·군 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과열 양상을 띠었다. 이들은 과학고 유치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지역 교육지원청, 학부모, 시민과 손잡고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이어왔다. ◆ 정치·경제 맞물려 이슈화…“사교육 폭증” 비판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는 “1000억원을 내겠다”며 이 같은 분위기를 부채질하기도 했다. 예산과 용지, 운영비를 댈 수 있는 부자 도시일수록 유치에 유리하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일각에선 과학고 유치가 집값 상승과 도시 이미지 개선으로 이어져 지역 정치인들의 향후 득표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반면 교사노조 등은 불평등 심화와 사교육 폭증, 일반고 황폐화 등을 이유로 과학고 유치에 반대하고 있다. ‘특권교육저지경기공대위’ 등 74개 교육·시민단체는 경기도교육청의 과학고 설립이 역차별을 초래한다며 임 교육감이 주장하는 ‘공평’이 엄청난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특정 집단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와 경기교사노조,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참여하고 있다. 도의회에서도 “과학고 신규지정에 앞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공평한 교육권 보장이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달 18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선 “‘갑툭튀’ 정책으로 지자체와 학교를 경쟁으로 몰아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철 도의원(화성6)이 지방선거 공약이나 경기교육백서에도 담겨 있지 않은 내용이 갑자기 튀어나온 이유를 물은 것이다. 이처럼 과학고 유치는 지역 정치·경제 환경과 맞물리면서 폭발력을 지닌 이슈로 등장했다. 배경에는 국내 과학고 입시가 타고난 영재를 선발하기보다 초등학생 때부터 다양한 선행·특화교육 등 사교육을 거쳐 길러진 영재를 뽑는 행사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자리한다.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선도지구’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분당신도시 오리역세권 개발을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 성남시가 잠시 신경전을 벌였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분당은 정부가 할당한 기본규모(8000가구)의 7배 넘는 5만9000여 가구가 선도지구 신청을 마치면서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부천 중동·군포 산본의 5곳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첫 선도지구 발표는 이번 주 진행된다. 애초 이달 26, 27일 2만6000∼3만9000가구 규모의 재건축 단지가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었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들과 국토부 협의가 지연되면서 발표 시기를 두고 혼란을 빚기도 했다. 모두 15만3000여 가구가 뛰어들면서 평균 6대 1을 기록한 선도지구 경쟁은 집값 상승과 직결돼 탈락 단지들을 중심으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2027년 착공이 목표이지만 이주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받는다. 성남시만 해도 이번 발표와 연계된 이주 물량이 2000가구를 밑돌아 전·월세 가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분당의 경우 최대 1만2000가구가 선도지구에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금리와 공사비 문제도 신도시 정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러 난관이 현실화할 경우 계획대로 2030년 첫 입주가 진행될 수 있을지 물음표가 따르는 상황이다. ◆ 이주단지·경제성이 핵심 과제…오리역세권 두고 엇박자 이런 가운데 이한준 LH 사장은 이달 21일 국토부 간담회에서 “최근 성남시장과 협의해 선도지구 이주주택으로 분당 오리역 인근 LH 사옥과 그 옆 하나로마트, 법원부지 등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분당신도시 재정비의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를 건드린 셈이다. LH에 따르면 당시 발언은 기자들의 질문 과정에서 나왔다. 이 사장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추진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선도지구 3만호를 지정한다면 그 3만호가 정상적으로 5개 신도시에 될 수 있느냐는 좀 더 깊이 있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오리역 일대(57만㎡)는 성남시가 제4테크노밸리를 목표로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곳이다. 이달 1일에는 시와 여당 국회의원, 국토부가 공동으로 오리역세권 통합개발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LH는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 답변과정에서 이 사장의 발언이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LH는 “(오리역세권에) 이주단지나 이주주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파문이 커지기 전에 수습에 나섰다. LH 관계자는 “결국 LH와 성남시의 개발계획은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발끈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이 사장이 언급한 오리역 인근 이주대책은 사실과 다르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오리역세권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4테크노밸리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는 “(오리역세권 개발 과정에서)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테크노밸리 종사자들의 직주근접을 지원하는 주택 일부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도 9월 기자회견에서 이곳에 스타트업 지원센터, 첨단산업 클러스터, 기술연구소 등을 유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8억여원의 용역비까지 편성해 내년 1월 발전구상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 성남시, 막바지 점검…“정성 아닌 정량평가로 객관화” 분당신도시의 이번 선도지구 지정 평균 동의율은 90.7% 수준이다. 분당 경쟁단지 대다수가 95% 동의율 항목에선 만점 기준을 통과하면서 ‘공공기여 비율’에 따라 지정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일부 예상처럼 야탑·이매·정자권역 등 지역별 배분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시는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객관적 기준을 들이대 평가를 계량화하려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수대로 선정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식의 논리 적용이 가능하도록 판을 짠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가 애초 구체적 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았으나, 시 차원에선 간접적으로나마 공개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검증 과정에서 동의율 못잖게 동의를 입증할 구비서류를 꼼꼼하게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허점이나 미비서류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 감점 요인으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재건축추진위원회나 이웃 주민들의 강압·강권으로 선도지구 지정에 동의한 세대가 있는지까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선도지구 선정은 정성평가가 아닌 정량평가로 결정될 것”이라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시 직원들만 참여해 평가작업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서울 종합운동장역에서 출발해 경기 성남·용인·수원·화성을 잇는 경기남부광역철도망 사업을 두고 경기도와 일부 지자체들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2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우선 검토 대상 목록에 경기남부광역철도망 사업을 제외하고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이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성남시와 용인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2월 도와 4개 도시가 업무 협약을 교환한 지 1년여 만에 갈등 양상으로 번진 것이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총 길이 50.7㎞의 복선 전철 사업으로 조사용역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1.2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B/C가 1.0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협약식에선 수원·용인·성남·화성시장뿐 아니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광역으로 함께 힘을 모으자”며 강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던 이 사업은 도가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우선 검토 목록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우선 검토 목록에서 제외된다고 사업에 반영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후순위로 밀린다는 인식이 강하다. 도는 김 지사의 공약 사업인 광역급행철도(GTX) 신설과 연장 등 3개 노선안을 정부에 우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경기도 ‘GTX-플러스’안으로 GTX-C 노선의 상록수~오이도 노선을 연장하고 포천 송우~인천 숭의를 잇는 G노선, 파주 문산~위례를 잇는 H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상생협력을 파괴했다”며 김 지사를 비난했다. 신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국토부에 추천하지 않은 건 4개 시, 420만 시민의 염원을 짓밟고 외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상일 용인시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도민 세금으로 용역을 줘 실시한 GTX-플러스 3개 사업의 경제성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지난 11일 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와 시·군 간 간담회에서도 김 지사에게 “경기도의 GTX-플러스안의 용역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지자체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김 지사(더불어민주당)와 당적이 다르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수원시와 화성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과 정명근 화성시장은 김 지사와 같은 민주당 소속이다. 경기도 역시 명확한 답변을 내지 않았지만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31개 시·군이 제출한 노선들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모두 중요하다”며 “핵심은 경제성이 아닌 지역적 특성으로, 우선순위냐 아니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올해 3월 ‘경기 철도기본계획’(2026∼2035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른바 ‘계란 흰자위’를 벗어나기 위해 서울·인천의 접근성을 높이고 도내 곳곳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내용의 철도망 계획을 공개했다. 42개 노선, 645㎞ 철도 건설에 40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경강선 연장과 반도체선 신설 등이 담겼다.

지방공기업이 관할 지역을 벗어나 사업하는 길을 열어주는 정부 주도의 입법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원 삼척 등에서 추진 중인 ‘골드시티’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충청권 ‘메가시티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한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꾸준히 타진해온 SH를 의식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14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된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이 관할 지역 밖에서 사업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법안심의를 앞둔 이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이 상호 협의를 거치면 상대방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함께 개정안이 제출된 ‘지방출자출연법’에 패스트트랙을 적용, 이 같은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이 법안이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강원도 등이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삼척 골드시티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지방에 거주하는 은퇴자에게 연금과 연계해 주택과 생활비를 제공하고 대신 서울에서 살던 주택은 SH가 매입 또는 임대해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사업의 확대를 위해 행안부 등과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 법안심의 앞둬…서울 골드시티·충청 메가시티 탄력 하지만 경기도 등은 새 법안이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지난해부터 SH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3기 신도시 사업의 지연을 문제 삼아 사업 참여를 타진해왔기 때문이다. 당시 SH는 신규 공공택지인 구리 토평, 광명 시흥, 하남 교산 등 5개 사업을 거론하며 집값 안정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에 참여를 건의했다. 이 계획이 알려지자 공동으로 신도시 조성을 해온 LH와 GH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경기도와 GH는 지방공사 설립 취지와 지역 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당시 정부·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추진과 맞물린 움직임 자체를 우려한 것이다. 이날 퇴임한 김헌동 SH 전 사장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LH가 사업을 담당한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사업에 SH 방식을 적용했다면 개발이익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일 수 있었다며 LH를 도발하기도 했다. 자신이 주장하는 골드타운 방식을 적용, 주택 용지를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면 개발이익 사유화를 최소화한다는 취지였다. 이런 주장을 내세우며 “3기 신도시 사업에 SH가 공동 참여하거나 SH의 개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사장은 이전에도 3기 신도시 사업에서 65∼90%를 차지하는 LH 지분을 축소해야 한다며 대립해 왔다. 당시 LH는 김 전 사장의 주장이 일방적이라고 일축하며 공식 대응을 자제했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 공기업의 설립 목적 자체가 다르다고 못 박았다. ◆ 김헌동 前 SH 사장 “3기 신도시 참여”…LH “중앙·지방 공기업 목적 달라” 정부의 관련법 개정을 두고 SH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GH 등은 이번 개정안이 다른 지역으로 사업 확장을 모색하는 ‘SH를 위한 입법’이라고 주장한다. 도와 도의회는 GH의 검토를 거쳐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 권한을 침해하고 지방공기업 설립 목적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달아 국회에 반대 건의안을 제출했다. 도의회 역시 반대 건의안을 9월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GH 관계자는 “개발이익의 외부 유출은 주택공급, 낙후지역 개발 등을 저해해 주민 복리 증진에도 역행한다”며 “부채가 많은 SH가 사업 수행에 나은 점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3만 가구 공급을 발표한 고양·의왕·의정부의 공공택지사업 역시 SH가 눈독을 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보완 입법’인 데다, ‘상호 협의’라는 안전장치를 단 만큼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소멸,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 등으로 공기업 간 협력해야 할 부분이 많아 이를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역시 (경기도 밖) 다른 지역에서 지방공기업이 사업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양파 껍질은 어디까지 까야 할까. 온라인 게시판에는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지 조언하는 다양한 글들이 올라와 있다. 하지만 눈물 없이 양파 껍질을 까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로 보인다. 이달 초 막을 올린 경기도의회의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역시 마찬가지다. 눈물 없이 혹은 당황하지 않고 이를 들여다보는 건 어려운 일로 여겨진다. 국회 국정감사에 견주어지는 행감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도 산하 공공기관에 관한 부분이다. 감사가 진행되면서 기관마다 부적절한 처신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료원 산하 5개 공공병원은 코로나19 격리환자 관리비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8억여원을 허위 청구해 환수절차를 밟고 있다. ◆ 도의료원, 재택치료 환자 관리비 28억 부당 청구…“소통 어려움” 더불어민주당 최만식 도의원(성남2)이 도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의 5개 산하 병원이 ‘격리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환자 관리비’ 명목으로 352억여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받은 내용이 적혀 있다. 그런데 이 중 28억여원(7.9%)이 부당 청구된 사실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환수절차를 밟는 도의료원 산하 병원 중에는 포천병원이 빠져 있어 향후 추가 조사에 따라 전체 부당 청구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른바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환자 관리비’는 격리 기간 일주일간 환자에게 전화로 하루 2차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인당 8만원씩 받는 것이다. 해당 병원들은 격리환자별로 하루 2통의 전화 건수를 다 채우지 못했는데도 관리비를 청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급된 관리비 가운데 환수 통보된 금액의 비율은 도의료원 안성병원이 17.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의정부병원 12.0%, 파주병원 10.8%, 이천병원 10.5%, 수원병원 3.3% 등의 순이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이 공공병원이 부당 이득으로 배를 불려왔다”며 “재발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도의료원 측은 “격리환자의 통화거부, 고령 환자의 소통 어려움, 시시각각 바뀌는 진료 지침 등으로 인해 이런 일이 빚어진 것으로 안다”며 “5개 병원 모두 심평원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전날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350여명 직원을 둔 경기아트센터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논란이 됐다. 아트센터는 지난 7월부터 출장지에서 GPS로 위치를 보고하도록 근태 관리 시스템을 확대했는데, 위치가 실시간으로 드러날 수 있다며 직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출장지에 도착하거나 업무를 종료할 때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위치를 인증받고 보고서에 첨부하는 식이다. 이를 두고 일부 직원은 블라인드 게시판에 글을 올려 “(회사 측이)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국민의힘 이학수(평택5) 도의원은 “관리라기보다 감시로 보인다”며 GPS 도입 이유를 캐물었고, 더불어민주당 오지훈(하남3) 도의원 역시 “소통의 부재”라고 꼬집었다. 아트센터 측은 올해 초 진행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출장 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고 이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시 감사에서 아트센터는 금품 수수, 근무 시간 내 사적 활동, 문서관리 소홀 등 부적절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 박민제 아트센터 경영기획실장은 이날 답변에서 “내부 논의를 거친 제도”라며 “실시간으로 기록이나 데이터가 남는 건 아니며 개선책도 마련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트센터 담당자도 본지 통화에서 “기존 사용해오던 출퇴근 앱에 출장 관리 기능을 확장한 것”이라며 “앱 운용사에서 실시간 위치 파악 등의 기능은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아트센터에선 직장 내 괴롭힘 처리를 두고도 잡음이 일었다. 기획실 PD들이 괴롭힘을 이유로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을 감사실에 신고했는데, 최초 신고일부터 징계 확정까지 4개월 넘게 걸리는 등 피해자들로부 미온적 대응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피해자들은 징계 수위를 놓고도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의원은 “회사 인권경영위는 이 사건을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괴롭힘 사태로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피신고인인 상급자가 경기도와 노동청에 진정하면서 쌍방 괴롭힘으로 바뀌어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피신고인 역시 신고인들이 자신을 집단으로 괴롭혔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 공공기관 법인차에 장애인 스티커…등잔 밑 어두웠나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경우 최근까지 대표이사 권한대행을 맡은 A 상임이사가 부친 명의의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회사 법인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그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해 온 사실도 인정했다. 도의회 경제노동위의 국민의힘 정하용(용인5) 도의원은 전날 행감에서 “제보를 받았다”며 “도덕적으로 너무 해이한 것 아니냐”고 A 상임이사를 질책했다. 이에 A 상임이사는 “(해당 차량은) 제가 타고 다니는 전용 의전차량으로 오늘도 타고 왔다”며 “아버님이 장애인이셔서 아버님 명의로 발급된 스티커를 부착했고, (오늘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댔다”고 담담하게 답했다. 그러면서 “주민센터에 상황을 얘기했더니 스티커를 발급해 줬는데, (불법 여부에 대해선)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령은 장애인이 아닌 보호자가 장애인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을 운행할 때 돌봄을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장애인과 동행하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A 상임이사가 홀로 스티커만 붙인 채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한 것은 물론 관용 차량을 가족을 위한 돌봄에 쓰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 감사위는 지난달 장애인 주차구역보다 하위 개념인 조례상 임산부 우선(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공공청사 등의 주차장 165개 중 87개에서 지적사항 88건을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행감에선 상위 개념인 도내 주요 기관의 장애인 주차장 운영 실태 역시 사각지대에 놓인 사실이 드러났다.

‘도미노’(domino)는 주사위처럼 눈이 적혀있는 정사각형 2개를 이어붙여 만든 작은 패를 일컫는다. 나누어진 칸에 주사위 같은 숫자의 눈이 새겨져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도미노 게임이라고 하면 체인을 만들어 연속으로 무너뜨리는 게임을 말한다. 연이어 세워 놓은 팻말의 한쪽 끝을 넘어뜨리면 다음 팻말이 넘어지는 식이다. 경기도와 고양시가 야심 차게 시작한 대형 개발사업들이 잇따라 발목이 잡히면서 일종의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기업 주도로 추진된 ‘K컬처밸리’사업이 지지부진한 공정률을 보이며 공영개발로 전환된 가운데 6700억원을 들인 ‘고양방송영상밸리’사업마저 경기도와 고양시의 이견으로 좌초 위기에 놓인 탓이다. ◆ GH “부동산 침체기 상업시설 증가…분양 부진 이어질 것”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방송영상밸리 사업은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70만2000㎡에 방송시설과 3780가구의 주택을 짓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지는 대화역 등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K-컬처밸리 바로 밑에 자리한다. 이 사업은 한강 축을 따라 경기 서북부에 방송·영상·문화기능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배후 주거단지를 건설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기획·제작·유통·소비를 원스톱 일자리 생태계와 짝짓는 것이 핵심이다. 2019년 6월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인가를 마치고 실시계획인가 등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면서 2021년 5월 첫 삽을 떴다. 애초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됐고, 지구 내 방송용지에 주요 방송국 및 제작센터 입주로 2342억원의 생산 유발, 1423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됐다. 주변 일산테크노밸리·킨텍스 제3전시장·K-컬처밸리·IP융복합센터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도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사업 기간이 늘어지면서 방송산업의 흐름이 달라졌고 부동산 경기 역시 침체했다. 이후 GH와 고양시는 추진 방향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고, 2022년 11월 첫 토지공급계획 제출 이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방송영상밸리사업이 2021년 토지 조성공사에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 지체된 셈이다. 고양시는 복합용지의 주거비율 하향, 방송용지 추가를 요구하는 반면 GH는 부동산 침체기에 상업시설 상향 요구는 비현실적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법상 승인권(인허가권)자인 고양시는 지난달 GH에 공문을 보내 방송영상밸리 사업지의 주상복합용지 2필지를 방송용지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주거·상업시설 비율을 9대1에서 7대3으로 낮추라고 요구한 데 이은 후속 조처다. 이에 GH는 “부동산 침체기에 상업시설 증가는 분양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인근 상업시설 공실률이 최대 50%를 나타내는 가운데 손해가 불어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잇닿아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장항지구에선 상업·업무용지들이 주거용지와 달리 미분양됐다. 장항지구 외에 일산테크노밸리의 방송·업무 용지도 중복돼 과포화 상태라는 지적이다. GH 관계자는 “조성토지 매각이 상당 기간 지연되면 방송시설 유치가 어렵게 돼 자족시설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고양시의 바람과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양시 측은 ‘베드타운’이란 오명을 떠안은 상황에서 주거시설 확대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방송영상밸리사업 자체가 특성화 단지를 만들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이기에 자족도시를 위한 사업방향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급한 용지부터 먼저 정리하고 추후 논의를 확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 고양시 “사업방향 재검토 필요…추후 논의 확대” 이런 가운데 사업 지연으로 대토보상 등을 기다리는 사업지구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사업은 애초 2021년까지 지구 내 지장물(공공사업 시행에 방해되는 요소) 철거와 이주절차를 마무리하도록 설계됐다. 지난 7월 도의회 업무보고에선 명재성 도의원이 “(고양시의) 직권남용으로 보고 행정심판·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등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고양시의 또 다른 역점사업이던 K-컬처밸리는 사실상 좌초된 뒤 경기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재추진되고 있다. 경기도는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한 가운데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맺은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 6월 해제했다. 이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원(2020년 6월 기준)을 들여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도의회는 지난 9월 여야 의원 7명씩 모두 14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다음 달 21일까지 90일간 운영하기로 했다. 해당 특위에선 협약해제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도가 대안으로 제시한 공영개발의 적합성 여부 등을 살펴본다.

◆ ‘차기 대권 주자’ 영킨 주지사…“극단의 정치 극복” 공감대 내년 1월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복귀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른바 ‘트럼프 시대’를 예고하면서 “외교의 시대는 가고 거래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란 얘기까지 나온다.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단적 인사와 강력한 거래 등 독특한 외교 방식을 꼬집은 표현이다. 현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두고 전면 교체론이 언급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적군과 아군, 이념과 종교를 따지지 않는 경기도식 외교가 물밑에서 회자되고 있다. 미 대선 한복판을 다녀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트럼프 정부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핵심 인사들을 미리 만난 덕분이다. 일주일간의 미국 워싱턴·뉴욕 출장길에 김 지사는 동행기자단과 아침 식사를 하며 “수박 겉핥기와 같은 형식적 만남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가까운 우의와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의도한 건 아니지만 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나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주지사를 만났고 공화당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도 만났다”며 “어느 구름에 비 내릴 줄 알겠느냐. 모두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합종연횡 행보는 미 대선 이후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미국 출장길에 만난 글렌 영킨 버지니아주지사는 세계 3대 사모펀드 운용사 ‘칼라일’의 CEO 출신으로,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원 연설에 나서 ‘진골’ 보수 정치인으로 불린다. 영킨 주지사는 당시 연설에서 “이 단결의 순간에 차기 대통령인 트럼프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미 상무장관 발탁 1순위로 꼽힌다. 이런 영킨의 이력 가운데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칼라일 그룹 근무다. 이 회사는 방산 투자 분야에서 두각을 보일 만큼 탄탄한 정치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업계 최고의 정보력을 갖춘 것으로도 유명하다. 미국의 중심지인 워싱턴DC에 본사가 있는데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과 존 메이저 전 영국 총리 등이 이 회사에 근무한 바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과 영킨 주지사 역시 칼라일의 파트너급 임원 출신이다. 김 지사는 영킨 주지사와 주로 스타트업과 바이오 등 경제 분야의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대화 말미에 영킨 주지사는 김 지사를 향해 ‘극단의 정치’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신과 내가 해야 할 일은 극단의 정치로 갈라진 국민이 선거 이후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얼핏 극우로 보이는 영킨 주지사가 중도색이 강한 김 지사와 통했다는 뜻이다. ◆ ‘트럼프 경쟁자’ 디샌티스 주지사…경제협력·관계 맺기 김 지사는 공화당 내 ‘트럼프의 라이벌’로 불리는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와도 만났다. 올해 4월 한국을 방문한 디샌티스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 혁신 동맹을 제안했다. 당시 대화는 바이오, 태양광, 항공우주 등 전략산업에 대한 협력이 주제였지만 김 지사가 호텔까지 직접 찾아가 디샌티스를 만난 건 ‘관계 맺기’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미 대선을 앞둔 시점으로 정치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다. 이번 대선보다 차기 대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디샌티스 주지사는 플로리다와 경기도의 국제무역, 교류협력 확대를 약속한 상태다. 미 대선과는 관련이 없지만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허리펑(何立峰) 중국공산당 정치국위원 겸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나 이목을 끌었다. 허리펑은 중국 정부의 경제·금융 정책을 조율하는 최고위급 책임자로, 시진핑 주석의 경제 분야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유럽 출장 말미인 지난 2일 독일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난 화제를 모았다. 합종연횡 행보의 백미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달 15일과 25일 각각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당내 대권 주자급 인사로 꼽히는 두 사람이 ‘비밀스럽게’ 조우한 때문이다. 경기도는 입장문에서 “김 지사는 지난 1일 네덜란드 순방을 마친 뒤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공식 초청을 받고 베를린으로 이동해 현지에서 정책 간담회를 했다”며 “간담회가 끝난 이후 독일 현지에 체류 중인 김경수 전 지사와 계획에 없던 자연스러운 만남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만남’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궁금증을 키울 따름이다.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이 내려지면 당내에서 대안 세력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도는 만큼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달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정부는 편식·이념외교에서 국익외교로 전환해야 한다. 좋든 싫든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다”는 ‘트럼프 시대’에 관한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미국과 맞닥뜨려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여, 적대적 남북 관계를 지속하다가는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