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29.6%’.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일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년 만에 다시 20%대 하락이라는 극명한 수치를 드러냈다. 취임 이후 두 번째로 낮다는 설명은 최근 정부가 안팎으로 처한 어려움을 방증하는 듯 보인다. 누군가의 위기는 기회라고 했던가. 최근 ‘장외 대권 레이스’에 뛰어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발걸음은 오히려 분주해졌다. 기회소득 등 ‘기회 시리즈’를 내놓고 나름 색깔 있는 정책을 펼쳐온 그는 최근 기회경제까지 거론하며 영역을 확장한 상태다.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은 “뜬구름 잡는 정책이 아닌 도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라”며 쓴소리를 냈지만, 이슈 선점과 외연 확장이라는 김 지사의 민선 8기 행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목표를 잡고 길게 가자, 사람 사는 세상의 꿈 더 크게 이어가겠다.” 지난달 3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은 김 지사는 첫 일정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로 잡았다. 이후 방명록에 ‘사람’을 강조하는 글귀를 적었다. 최근 민선 8기 후반기 기조인 ‘사람 중심 경제’와 잇닿아 있다. 김 지사의 봉하행은 노무현재단 초청 특별대담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안팎의 이목은 권양숙 여사와의 만찬에 쏠려 있었다. 만찬장에는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김현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른바 과거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으로 불리던 인사들로, 김 지사의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 규합과 짝지어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 尹 정부 지지율의 역설…김동연 ‘광폭행보’ 만찬에 앞서 이뤄진 권 여사와의 만남은 이 같은 분위기를 대변했다. 권 여사는 김 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거론했고, 김 지사는 ‘상고 출신’, ‘다짐’, ‘족탈불급’(足脫不及·맨발로 뛰어도 따라가지 못함)을 언급하며 노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적극적으로 호남에 구애해온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DJ·盧·文 대통령을 잇는 호남·영남·수도권 벨트 구축이 자리 잡은 듯 보인다. 두 사람의 대화를 잠시 엿들어보면 이런 속내를 감지할 수 있다. <이하 강민석 경기도대변인 브리핑 참고> 이 자리에서 권 여사는 “귀한 시간을 쪼개 봉하마을까지 와주셨다”며 김 지사 내외를 환대했다. 김 지사도 “노 전 대통령님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다짐을 위해 뵈러 왔다”고 화답했다. 이후 노 전 대통령 시절 김 지사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전략보고서 ‘비전 2030’이 화제가 됐다. 김 지사는 “아주대 총장 시절(2017년) 문재인 대통령님께 경제부총리 제안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고사했다”며 “하지만 문 대통령 캠프에서 대선 시절 ‘비전 2030’을 기본으로 삼았으니, 들어와서 야당(현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보고서를 실현해달라고 설득해 결국 맡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야당이 좌초시킨 보고서가, 지나고 보니 정치를 하는데 전기가 됐다”고 회상했다. 권 여사는 “참여정부 정책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던 정책이 좌절된 것이 많은데 그 중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비전 2030이다. 참여정부에서 기획했던 비전 2030 때문에, 김 지사가 다시 정부에 참여하시고, 정치하게 되셨는데, 정치인의 삶은 운명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이나 김 지사님이나, 모두 의지를 가지고 고생하면서 삶을 개척해 오신 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지사는 ‘족탈불급’이라는 성어를 인용하며 “외람된 말씀이나 대통령님과 저는 상고(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산상고, 김동연 지사 덕수상고)를 나왔고, 삶의 여정이 비슷해서인지 (노 전 대통령 유고집인) ‘진보의 미래’를 읽으면서 대통령님의 생각이 이해가 됐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대화 직후 경기 포천에서 생산된 한과와 노 전 대통령의 어록이 새겨진 부채를 선물로 교환했다. 이 부채에는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실천이 바로 내일의 역사입니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 상고출신·족탈불급…盧 前 대통령과의 ‘인연’ 강조 요즘 경기도는 사실상 ‘그림자 내각’, ‘예비 내각’을 뜻하는 ‘섀도캐비닛’을 꾸리고 윤석열 정부는 물론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과도 결이 다른 길을 걷고 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경기도 기후대사),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경기도 대변인) 등 도정 곳곳의 요직에 친노·친문 인사들이 넘쳐난다. 야권은 친문 적자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등장에 이미 요동치고 있고, 김 지사는 ‘변방’ 경기도에서 기회를 엿보는 모양새다. 최근 행보 역시 두드러진다. 이종찬 광복회장을 만나 경기도립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을 시사하고 도가 단독으로 숨겨진 독립유공자 발굴에 나섰다. 경술국치일인 지난달 29일에는 도청에 조기를 내걸었다. 이어 “오늘은 제2의 경술국치로 기억될 것”이라고 한탄하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윤석열 정부를 비난했다. “일제가 전쟁에서 패망했기에 독립을 얻게 됐다”는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발언을 전하며 “오늘 대통령이 온 국민 앞에서 한 말이다. 제 귀를 의심했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높아지는 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 역시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 지사는 이번 봉하마을 방문 기간 노무현재단 초청 특별대담에선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국민의 불만과 분노지수가 점점 올라가 임계점을 넘어서면 대한민국 헌정사에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 전인 조선시대로 치면 지방 도백(道伯)이 임금에게 정면으로 하야를 거론한 셈이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엊그저께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의료대란 현실에 대해 다른 나라 사람처럼 얘기해 놀랍고 분노가 치밀었다. 달나라 대통령인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수원으로 돌아온 이달 1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수사에 대해 “수사로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고 했던 윤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의 생전 ‘어록’을 인용,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명백히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尹 정부 비판 고조…소통·성과 부족은 과제 친노·친문인사들을 잇따라 영입하고 올해에만 세 차례 호남을 공식 방문한 김 지사의 대권 행보는 어떤 결말을 가져올까. 당장 장밋빛 미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김 지사에게 대권은 마지막 선택지일 수 있다. 애초 재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수도권으로 내려온 그에게 인구 1400만의 경기도는 기회의 땅이었다. 경기도를 ‘테스트 베드’ 삼아 평소 꿈꿔온 정책을 실험하고, 결과물을 확대·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썬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김 지사를 차기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로 재공천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김 지사와 이 대표가 묵시적으로 합의한 건 표면적으로나마 공정한 경쟁이었을 것이다. 이 대표의 낙선으로 김 지사는 어제의 동지였던 이 대표와 내일의 적이 돼 당내 경선을 치르거나, ‘이재명 리스크’에 대응해 당내 예비주자로서 다른 잠룡들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매서운 운명을 맞게 됐다. ‘사즉생’(死卽生)의 싸움에 뛰어든 김 지사에게 해결해야할 과제 역시 산적해 보인다. 도의회 ‘불통’이란 이미지를 걷어내고 4년의 짧은 임기 동안 누구나 인정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한다.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은 벌써 “대권 행보를 멈추고 현안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세 차례의 호남 방문에 맞먹는 삼고초려는 어떠할까. 대권 광폭 행보에 앞선 도정 광폭 행보를 기대해 본다.

최근 전쟁기념관과 서울지하철 역사에서 불거진 ‘독도 지우기’ 논란이 경기 성남시까지 확전됐다. 더불어민주당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시청을 방문해 사라진 독도 실시간 영상 송출 시스템을 지적하자, 4선 국회의원 출신의 신상진 시장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지방 사무에 간섭한다”며 특위 위원(의원)들을 가리켜 세금을 축내는 ‘세충’이라고 비난했다. 29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민주당 진상조사 특위는 이날 오전 시청을 방문해 현장실사를 벌였다. 성남시가 실시간 독도 영상 송출 시스템의 운영을 민선 8기 출범 이후인 2022년 말 중단했다는 이유에서다. 김병주 특위 위원장은 “KBS의 독도 실시간 영상을 송출하는 시설이 전국 곳곳에서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른다”며 “시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2023년 1월부터 독도 영상을 내보내지 않고 있다. 영상 송출을 즉각 재개하고, 윤석열 정부는 독도 지우기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 진상조사 특위의 성남시청 방문에는 성남에 지역구를 둔 김태년·이수진 의원과 이광재·김병욱 전 의원이 참여했다. 김현정·김용만·이기헌·정준호 의원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 등도 함께했다. 이들은 신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신 시장은 예정된 다른 외부 일정이 있다며 특위와 만나지 않았다. 앞서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 재임 당시인 2011년 6월 울릉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것을 계기로 KBS가 독도 동도에 설치한 파노라마 카메라로 촬영한 독도 실시간 영상을 2012년 10월부터 송출했다. 이 시스템은 시청 1층 로비 외에 산하 3개 구청, 48개 동 주민센터 등 모두 52곳에 설치됐다. 매년 영상 수신료와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로 2600만원씩 지급됐고, 2022년 말까지 10년간 2억6000여만원의 예산이 지출됐다. 하지만 이 같은 독도 실시간 영상은 2022년 12월 말을 기점으로 결국 송출이 중단됐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신 시장이 ‘대장동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이재명 전 시장의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왔다. 신 시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시스템 노후화로 방송 중단이 잦았고 민원이 지속돼 계약 종료 시기에 맞춰 10년간의 영상 송출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도 지우기 프레임으로 성남시를 거론하는 건 지방 사무에 대한 중앙 정치권의 과도한 간섭이며, 92만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정홍보가 지나치게 소식지와 현수막 중심이라는 지적과 미디어 행정시대에 발맞춰 시정홍보 영상을 확대 강화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시의회에선 예산 낭비론이 대두됐다”며 “시정홍보와 독도 영상을 교차 편성하던 것을 시정홍보 단일 편성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2년 (독도영상 송출) 당시 영상중계업체의 무상기부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달랐다. 2013년 정식 송출계약을 통해 1시간 기준 독도영상 24분, 시정홍보 24분, 남은 12분은 상업광고를 방영하는 조건이었는데 하루 평균 5시간의 상업광고가 나가는 만큼 업체가 가져가는 수익도 상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시장은 “영상 송출을 중단한 지 2년이 되어 간다. 제발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과 선동을 당장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특위 위원들을 가리켜 “의정 활동의 기본인 입법을 게을리하고,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행동하면서 지방 사무에 간섭한다”며 세금을 축내는 벌레라는 의미의 ‘세충’이라고 불러 논란을 불러왔다. 그는 “진정한 국회의원 빼고는 다 없애야 한다. 정말 한심하다. 민주당 독도특위는 당장 국회로 돌아가 일이나 하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신 시장의 발언과 관련, 전날 성남시를 방문했던 민주당 김병욱 전 의원은 논평을 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정당한 활동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건 오만하고 독선적인 행동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내년 100만 특례시 출범을 앞둔 경기 화성시가 4개의 일반구(區) 신설을 추진하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지역 특성과 정체성, 행정 편의 등을 고려했다는 시의 설명과 달리 일부 시민들이 행정기관 접근성 등이 떨어진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市)는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는데, 화성시에는 아직 행정단위인 구가 하나도 없다. 이런 기형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는 지난달 24일 첫 시민설명회를 열고 이달 초까지 추가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화성시안’을 반대하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시는 올 하반기까지 행정안전부에 일반구 설치 승인을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 “생활반경 맞지 않는 구획안” vs “주민편의 고려” 28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9일까지 일반구 설치를 위한 시민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이메일과 네이버폼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접수를 이어간다. 일각에선 시의 공모에 올려진 구획안이 행정 편의주의에 매몰됐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시민의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반발은 농·어촌이 몰린 서부권역에서 더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화성갑 당원협의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시의 행정이 ‘답정너’식이라고 반발했다. 한마디로 “생활반경에 맞지 않는 구획안을 시가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신·송산·마도·남양·비봉 등 일대 7개 읍면동의 상황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1·2권역을 나눈 게 대표적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시가 추진 중인 4개 구 신설은 1권역(남양읍·향남읍·우정읍·장안면·팔탄면·송산면·마도면·서신면·양감면·새솔동), 2권역(봉담읍·바봉면·매송면·정남면·기배동), 3권역(화산동·병점1동·병점2동·반월동·진안동), 4권역(동탄1~9동)으로 나뉜다. 권역별 인구수는 14만∼40만이다. 홍형선 국민의힘 화성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행정기관의 설치에 가장 중요한 건 시민의 행정기관 접근성인데, 화성시 구획설정 기준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며 “화성시 안은 전체 면적의 72.6%를 차지하는 서남부 1권역에 구청 하나를 두고, 나머지 27.7% 면적에 구청 3개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남면 등에선 2권역 편입을 두고 3권역 편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구획안은 생활권 중심의 주민 접근 편의와 행정 서비스 제공 효율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했다”며 “지역 특성과 발전방향, 유사성, 지역 정체성, 지리 및 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시민설명회에서 면적에 따른 시민편의 요구 증가, 다양한 행정 수요 증대, 기존 행정체제로 인한 비효율성 등 일반구 설치 필요성과 일반구 구획(안), 추진 로드맵 등을 차례로 설명한 바 있다. ◆ 지역특성·정체성·지리, 행정효율 등 고려…‘종합예술’ 일반구 신설은 민선 7기 서철모 시장 때부터 추진됐다. 당시에는 3개 구로 기획됐다가 민선 8기 정명근 시장이 취임하면서 주민 요청에 따라 4개 구(안)로 변경됐다. 4개 구를 신설하는 용역은 2차까지 진행된 상태다. 앞으로 화성시장이 구 신설과 관련한 실태조사서를 경기도에 제출하면 도지사가 검토해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이후 행안부가 검토 승인하게 된다. 화성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실태조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칼자루는 화성시가 쥐고 있지만 반대 측에선 주민 의견 수렴을 내세워 타당성과 정당성을 걸고넘어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행안부 승인과정에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주장이다. 화성시는 2019년 3개 구 신설을 행안부에 요청했는데, 2년 뒤인 2021년 행안부에서 현행화 자료를 요구하며 사실상 반려했다. 이후 시는 시민 대상의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시간을 지체해야 했다.

“설마 내 얼굴 사진이 도용됐나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 피해가 잇따르면서 학생과 학부모 사이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아직 학교별로 뚜렷한 피해 양상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시·도교육청마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상태다. 딥페이크 범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 지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 가짜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현재 인터넷에 떠도는 관련 성범죄 피해 학교 명단에는 전국 100여곳의 학교가 거론되고 있다. 27일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 대응 및 예방교육’이라는 제목의 긴급 가정통신문을 전날 오후 관내 초중고교 학생의 가정에 보냈다고 밝혔다. 전국 곳곳에서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구체적인 확인 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아직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SNS에 올라온 딥페이크 피해 지역과 학교명에는 수원·화성 등 관내 학교 이름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인터넷에 피해 학교 명단 공개…일선 학교에선 발만 ‘동동’ 도 교육청의 가정통신문에는 최근 딥페이크 피해가 잇따르니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당부가 담겼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피해자의 SNS 프로필 사진과 타인의 신체 사진이 합성돼 다른 SNS에 게시된 뒤 지인을 통해 전달받은 경우와 친구한테만 보낸 자기 신체 사진이 불법 사이트에 게시된 경우 등 피해 사례도 소개됐다. 통신문에선 디지털 성범죄를 △사진·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제작·소지 유포 △유포 협박 △불법 합성물 제작·배포 등으로 규정했다. 대응요령에선 △낯선 사람의 오프라인 만남 요청에 대화 중단 △랜덤채팅앱의 대가성 만남 요구 캡처해서 신고 △불법촬영이 의심되면 주변에 도움 요청, 112 신고 △성적 욕설, 몸 사진·영상에 대화 중단·신고 등이 제안됐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과정에 대해 ‘SNS·오픈채팅방·만남어플 등 온라인상에서 친밀감 형성→신상정보·신체사진 등 요구→태도를 바꿔 유포 및 게시 등 협박’이라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은 추가로 직접 제작하거나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자료를 지역 학교에 배포해 예방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확인된 피해 사례는 없지만 경찰과 함께 피해 학교들이 있는지 계속 확인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이날 수원 광교 청사에서 열린 자문단 회의에서 엄중 처벌을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수사기관과 협력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하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찾아내 용서하지 않고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학생들 사이에 이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비상 체계를 가동해 이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경기도 역시 도 여성가족재단 내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을 통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대응단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불법 영상물 삭제와 모니터링, 수사 및 법률 지원, 전문심리 상담 등을 돕는다. 도는 딥페이크 영상물 초기대응 지침을 시·군에 배포하고 카드뉴스 형식으로 만들어 누리집에도 게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딥페이크 합성물에서 본인 사진 여부를 확인하면 자신의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개인정보 파악이 가능한 사진을 삭제해야 한다. 이어 제작·유포 정황을 캡처하되, 모르는 사람에게서 DM이나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캡처 후 연락을 차단하도록 안내했다. ◆ 경찰, 22만명 참여 텔레그램 채널 내사…尹 대통령 “뿌리 뽑아 달라” 앞서 지난 4월 울산의 한 중학교에선 남학생 2명이 같은 학교 여교사와 또래 여학생 등의 얼굴을 딥페이크 하고 공유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처럼 최근 국내 딥페이크 성범죄는 10대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기도 하다. 경찰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의 대상자가 아동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이 적용되며, 성인일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조)에 따라 처벌받는다. 서울경찰청은 참여 인원만 22만여명에 달하는 딥페이크 제작 텔레그램 채널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채널은 여성의 사진을 넣으면 이를 합성해 나체 사진으로 만드는 불법 합성물 제작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는 지난달까지 모두 297건이 접수돼 지난해 전체 범죄 건수를 넘어섰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고 당부했다.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이번 정부에서 안 되면 다음 정부에서 될 겁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난 14일 경기 수원시 도담소. 옛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민선 8기 후반기 중점과제 간담회에선 쓴소리 가운데 뜻밖의 진담(眞談)이 우러나왔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가 최대 광역지방정부의 주민투표 요청을 1년이 다 되도록 일언반구도 없이 깔아뭉개고 있어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푸념하며 이처럼 토로했다. “이달 말까지 아무런 답이 없으면 독자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번에도 정부를 압박했지만, 실상 방점은 ‘다음 정부에서’라는 어구에 찍힌 듯 보였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특자도) 설치가 윤석열 정부에선 사실상 물 건너갔고, 그래서 경기도가 준비한 대안들(규제 완화, 인프라 확충, 투자 유치)로 갈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특자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이후 거듭 목소리를 내왔으나 정부는 이를 묵살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 이번 정부에선 ‘불가능’?…주민투표가 발목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특자도 설치에 대체 어떤 일이 생긴 걸까.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사격 없이 김 지사가 고군분투해온 과제는 지금 ‘산 넘어 산’이 됐다. 지난 총선에서 경기북부 지역에서 당선된 여야 의원 상당수가 특자도 설치에 찬성하며 재추진 동력을 얻은 듯 보였지만 이런 장밋빛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자도 출범의 가장 큰 고비는 주민투표 실시다. 정부가 도의 요청을 묵살하면서 발목이 잡혔고, 조만간 해소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행안부 안에서 특자도 관련 주민투표를 고민한다는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고, 그럴 이유도 안 보이기 때문이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나누는 등 국가정책에 관한 사무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발의하도록 했다. 지자체를 분리·설치하려면 지방의회 의견 수렴 혹은 주민투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는데 김 지사는 많은 도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표현하는 주민투표 진행을 못 박은 상태다. 그는 “주민투표 외에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특자도)설치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도의회와 많은 기초의회 의결을 거치는 건 (갈 길이) 너무 멀다”고 했다. 그런데 여론 수렴과 진작을 통한 주민투표 실시 역시 현재로썬 ‘먼 길’로 보인다. 도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소멸한 특자도 설치 특별법을 22대 국회 구성과 함께 야당 의원들을 통해 복수로 발의했다. 민주당 정성호(동두천·연천·양주갑) 의원과 박정(파주을)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의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포천·가평) 의원 역시 지난달 디지털플랫폼을 북부에 구현하는 내용의 특자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지사는 반도체특별법·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3법 제·개정과 함께 특자도 특별법 통과를 거듭 국회에 요청하며 공을 넘긴 상태다. 하지만 특별법 역시 다른 한 축인 주민투표 실시 없이는 홀로 움직일 수 없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행안부보다 넘어야 할 더 큰 산은 김 지사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일지 모른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담은 ‘메가 서울’ 논란에 강하게 맞섰지만 경기 분도에 대해선 침묵했다. 이때 김 지사는 “후보자들이 특자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민의를 확인하자”며 총선 공통공약 운동을 제안했지만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귀 기울이는 제스처를 취하며 ‘서울 편입·경기 분도’ 원샷법을 제시했으나 김 지사는 “정치쇼”라고 반발했다. 정부 입장에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사안까지 굳이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 ‘친정’ 민주당은 묵묵부답…명칭 논란은 내우외환 김 지사의 특자도 설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도 총선 즈음이었다. 당권을 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다가 ‘재정 분권 없는 분도’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잠재적 경쟁자인 김 지사에 대한 견제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대여 공세의 전선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강했다. 김 지사의 든든한 후원군을 자처하던 도내 비명(비이재명)계 국회의원 상당수도 지난 총선에서 이른바 친명(친이재명)계로 물갈이됐다. ‘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 둘러싼 명칭 논란은 ‘내우외환’이었다. 5월1일 의정부시 북부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회에서 공개된 새 명칭은 발표 직후 역풍을 불러왔다. “시대에 역행하는 명칭”이라는 이유에서다. 수만 명의 동의를 얻은 비판 청원에 도와 김 지사는 “공론화 과정의 하나로 최종 명칭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특자도야말로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여론전이 이어졌으나 생채기는 가시지 않고 있다. 사실 이 공모전은 지지부진한 특자도 출범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기 위한 전략의 하나였다. 특자도 출범을 지지하던 북부 지역 시장·군수, 국회의원·도의원, 도민 사이에 균열이 감지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경기도를 한강을 축으로 남북으로 분리하자는 경기 분도론은 1987년 대선 당시 처음 나왔다. 당시 ‘반짝 공약’에 그쳤고 이후 총선·지선 등에서 잊을 만 하면 반복됐다. 다만, 현직 민선 도지사가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분도를 추진한 건 김 지사가 처음이다. 애초 공약은 자신의 민선 8기 임기가 종료되는 2026년 7월 출범이었다. 이제 도는 지난해 말부터 고개를 들던 ‘플랜B’를 구체화 해야 할 처지가 됐다. 도의 플랜B는 21대 국회 회기 중 끝내려던 주민투표가 좌절될 무렵 처음 고개를 들었고, 내부적으로 다양한 법률 검토와 대안 마련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주민투표’와 ‘지방의회 의견 수렴’ 중 후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게다가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투표보다 대의명분이나 추진 동력이 약하다는 의견이 강했다. 총선에 나선 여야 후보들의 공통공약 추진도 플랜B의 하나였으나 힘을 내지 못했다. 주민투표에 버금가는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였다. 특별법이란 또 다른 통로는 22대 국회 발의로 결실을 보았으나, 처리까지는 난망한 상황이다. ‘북부 대개발(大開發)’의 실천은 이제 거의 마지막 남은 플랜B로 보인다. 지역특화산업의 스마트화와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등이 핵심으로, ‘직장·주거 근접’을 실현할 철도·도로망 확충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양주테크노밸리, 고양일산테크노밸리를 비롯해 최근 경기도가 북부지역 공사를 담당해 개통한 최초의 경기북부 지하철 ‘별내선’이 대표적이다. 김 지사는 후반기 도정 청사진을 제시하며 “계속해서 주민투표를 촉구하고 특별법 통과에 노력할 것이지만 이달 말까지 아무 답이 없으면 경기도가 준비한 규제 완화, 인프라 확충, 투자 유치 등 세 가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 달 초, 늦어도 중순까지 공개될 북부 대개발 관련 정책 패키지는 사실 윤곽을 드러낸 상태다. 특자도 출범이 안 된다면, 적어도 그에 준하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복안이다. ◆ 마지막 플랜B…규제완화·인프라확충 등 ‘북부 대개발’ 효과는? 특자도를 둘러싼 지역 정치권의 반발은 풀어야 할 또 다른 과제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의회 패싱 등 도지사의 불통과 독단은 특별자치도 설치 동력을 분산시킨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래도 지난 6월까지는 정례회 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안과 특별법 제정 촉구안 등을 내며 특자도 출범에 나름 힘을 실어줬다. 반면 이달 16일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기자회견은 살이 아릴 정도로 아팠다. 도의 후반기 주요 정책사업을 두고 ‘맹탕에 허점투성이’라며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특자도 출범을 기회경제·태양광사업과 함께 재검토해야 할 정책으로 꼽았다. 이들은 “지난 2년간 이렇다 할 성과가 없음에도 도의회 여야가 함께 설립한 특자도 설치 특위와는 등을 진 김 지사의 진심이 궁금하다”며 “매번 중앙정부 탓만 하는 것은 핑곗거리만 찾으며 스스로 능력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라는 여론몰이 대신 실제적인 분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인구 360만을 지닌 ‘수도권’ 경기북부는 70년간 겪어온 중첩규제의 굴레와 제약을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국내 총생산(GDP)으로만 따져도 전 세계 30위권에 오를 것이란 이곳의 본격적인 개발은 통일 이후로 미뤄져야만 하는가. 주사위는 던져졌지만,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판을 뒤집을 솔로몬의 지혜는 보이지 않는다. 들불처럼 일었다가 묻혀버린 ‘메가 서울’ 논의와 달리 꾸준한 준비를 거쳐 실체를 지녔다는 분도 움직임은 여전히 안갯속에 빠져 있다.

다음 달 초 도정자문위원장으로 경기도에 합류하는 전해철 전 국회의원의 행보가 이목을 끌고 있다. 옛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인 전 전 의원은 지난달 “노무현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난 법무법인 해마루로 돌아가겠다”며 거취를 밝힌 바 있다. 같은 시기 그는 ‘친분이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도정 자문기구 비상임 위원장으로 위촉되며 다시 한 번 정치권의 입길에 오르내렸다. 전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친문 핵심 ‘3철’ 중 한 명으로 불렸다. 1993년 노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3년8개월간 민정비서관, 민정수석 등을 지내며 권력기관·사법개혁을 주도했다. 이후 안산 상록갑에서 19∼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했다. 이런 그는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에서 친명(친이재명)계인 양문석 의원에게 경선에서 패하며 정치 일선에서 한 발짝 물러났다. 전 전 의원의 도정 합류는 또 다른 친문 핵심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광복절 복권과 함께 이재명 전 대표에게 쏠린 더불어민주당 내 역학 구도에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지사는 “특별한 정치세력과 관련된 건 아니다”라며 의혹의 눈초리를 떨치려 했으나, 사실상 대선 ‘장외 레이스’에 돌입한 김 지사를 향한 눈길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 ‘3철’ 전해철 합류…김경수 복권도 변수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둘러싼 정치 세력 간 반응은 엇갈린다.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의 재등장에 민주당은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당 대표 경선에 참여 중인 이 전 대표 측은 ‘라이벌 복귀’를 두고 겉으로는 환영했지만 속내는 다소 복잡해 보인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진영 강화의 콘크리트로 작용할 것”이라며 대승적 태도를 보였다. 여권 역시 달가운 표정은 아니다. 야권이 김 전 지사를 여권 분열 카드로 활용할 것이란 우려 탓이다. 일각에선 오랜 기간 정치권을 떠나 있던 김 전 지사의 복권이 당장 정치권에 위협적인 카드는 아니라는 반응도 나온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비명계 결집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주장에는 힘이 실리고 있다. 당장 ‘명팔이’ 발언으로 친명 지지층과 각을 세운 정봉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마음속 김경수 전 지사님은 늘 변함없이 무죄”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여의도와 멀리 떨어진 수원 광교의 경기도청 안팎에선 긍정론이 대세를 이룬다. 당장 ‘이재명 단일체제’로 비판받아온 민주당 내 역학 구도가 흔들릴 것이란 기대감 덕분이다. 김동연 지사 역시 다른 민주당 비명계와 마찬가지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힘을 실어왔다. 하지만 당장 김 전 지사가 김 지사와 손잡거나 뜻을 함께하는 행보를 걷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쏠린 당내 권력의 다변화로 만족해야 할 처지다. 차기 대권을 위한 민주당의 장외 레이스도 달아오를 전망이다. 김 지사는 이미 심상찮은 행보를 보이며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친노·친문 인사들의 경기도 집결 외에 잦은 호남 방문으로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자신의 집무실에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글귀를 담은 액자를 걸어놓고, 지난달에는 전남 신안군 하의도의 DJ 생가를 찾았다. 당시 김 지사의 행보를 가리켜 “DJ 정부 때 청와대 비서실 보좌관으로 일한 인연만 놓고 보기에는 과하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올해 5월 광주 국립 5·18묘지, 6월 전남 강진·목포상고에 이은 호남행이었다. ◆ 친노·친문 ‘섀도 캐비닛’…이재명 리스크는 ‘오비이락’ 이미 김 지사의 주변에는 친노·친문 인사들이 넘쳐난다. ‘섀도 캐비닛’이라 불릴 만큼 규모 역시 작지 않다. ‘핵심 브레인’으로 자리 잡은 김남수 도 정무수석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을 지낸 친문 인사다. 최근 임명된 안정곤 비서실장과 신봉훈 정책수석도 마찬가지다. 안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 출신이고 신 정책수석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다. 올해 1월 임명된 김현곤 경제부지사 역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선임행정관 출신이다. 민선 8기 경기도의 두 번째 ‘입’인 강민석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여기에 종횡무진하는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는 노무현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핵심 인사로 꼽힌다. 친문으로 불린 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도 경기도부지사로 일하며 김 지사와 두터운 관계를 맺었다. 겉으로 드러난 인사들뿐만이 아니다. 경기도 산하기관의 실장·처장급 인사 일부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채워졌다. 도청 공무원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분위기는 도정 후반기 공공기관장 교체에 속도가 붙으면 두드러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비이락’이라고 해야 할까. 이들의 경기도행이 마냥 좋은 시선을 받지 못하는 건 이재명 전 대표에게 씌워진 사법리스크 때문이다. 위기상황이 불거지면 당내에서 역할을 할 인물로 김 지사가 종종 언급되곤 한다. 지난 3월 평산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선 김 지사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제게 더 큰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저도 그 당부에 부응해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밝히기도 했다. ◆ 일각 “김경수·조국과 합종연횡”…이재명 대항마 입지?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 김 지사는 김경수·조국 등과 경쟁하거나 합종연횡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반면 이 전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은 김 지사를 향해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친명계 의원들의 경우 김 지사에 대한 반감은 상대적으로 약해 보인다. 앞서 김 지사는 경기도가 친문계 집결지라는 평가에 대해 “그런 의식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 그는 “도의 발전과 도정 성과를 내기 위해, 경기도를 위해서 힘을 보태주실 분들을 많이 모시는 과정에 있다”며 “특별히 정치세력과 관련 있는 건 아니다”라고 에둘러 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의 도내 한 기초단체장은 “당내 상황을 고려하면 김 지사의 지나친 외연 확장은 좋게 비칠 수 없다”며 “대선에 나설 인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차치하고, 도내에서조차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해철 전 의원은 다음 달 초 예정대로 도정자문위원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2022년 처음 구성된 민선 8기 도정자문위원회는 2년이 임기다. 도정 정책 전반에 관한 점검과 제언, 신규 정책 기획과 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맡는다. 앞선 1기 도정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강성천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맡았다. 지난해 1월 강 전 위원장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에 취임하며 현재 위원장은 공석인 상태다. 활동 중인 위원은 모두 15명이다. 2기 도정자문위원장은 올해 6월 일찌감치 전 전 의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당시 김 지사는 도의회 답변에서 “도정자문위원장으로 도정에도 밝고 정무적인 감각도 가진 경기도 출신 전직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을 모셨으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전 의원도 “경기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흔쾌히 하겠다”며 수락했다. 도정자문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한 셈이다. ‘김경수 복권’과 ‘전해철 영입’이란 두 변수, 김 지사가 ‘이재명 대항마’로서 입지를 다지는 대권 행보에 미칠 영향은 지금부터 지켜봐야 할 관전포인트다.

#. “안바울과 신유빈 선수가 파리올림픽에서 보여준 투혼과 감동은 화룡점정이었습니다.” 이달 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파리올림픽 참가 선수들에 대한 찬사가 올라왔다. 김 지사는 유도의 안바울 선수를 향해선 “단체전에서 항상 한 체급 위 선수를 상대로 싸웠다. 불리한 상황에서 더욱 적극적인 공격으로 값진 동메달을 선물했다”며 칭찬했다. 또 탁구의 신유빈 선수를 두고는 “여자 단식 동메달 결정전까지 무려 10게임째 출전 중이었는데 매 경기 최고 기량을 보이며, 상대 선수에게 먼저 다가가 축하해 주는 품격까지 갖췄다”고 격려했다. 야구와 미식축구 ‘애호가’로 알려진 김 지사가 갑자기 올림픽 선수단에 칭찬을 아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정답은 ‘홍보대사’와 관련이 깊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6월 체육단체 간담회를 열고 안 선수와 신 선수에 대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 당시 위촉식에는 여자 쇼트트랙 1500ｍ 세계신기록 보유자인 최민정 선수와 대한민국 여자축구 국가대표팀 지소연 선수도 함께했다. 이들 4명은 도 체육 관련 정책을 알리는 등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 지사는 최근 SNS에 올린 글에선 “유도 혼성 단체전에서 우리에게 동메달을 선사한 한국 유도 간판 안바울, 진정한 에이스로 거듭난 혼성 탁구 동메달리스트 신유빈은 ‘경기도 체육 홍보대사’”라고 소개했다. 도는 2024 파리올림픽의 흥행카드로 일찌감치 두 사람을 낙점하고 발 빠르게 위촉식을 치렀다. 기대처럼 남자 유도 간판인 안 선수와 만 15세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신 선수는 이번 올림픽에서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 간판 스타들 줄줄이 경기 지자체行…홍보대사 위촉 경기도와 31개 시·군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 홍보대사 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올림픽과 연극제 등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이런 움직임은 두드러졌다. 1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일찌감치 올 6월 경기도체육회 소속 선수들 가운데 이른바 ‘스타성’을 갖춘 선수들을 홍보대사로 영입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양궁 남자 리커브의 이우석(코오롱)과 태권도 남자 58㎏급 박태준(경희대), 여자 중량급 간판인 +78㎏급 김하윤(안산시청) 등 깜짝 스타들은 놓치고 말았다. 경기도의 홍보대사 영입은 올해 들어 봇물이 터지듯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개그맨 김대희, 배우 현영·이수경, 가수 박기영·고유진·경서, 아나운서 박찬민, 홍범석, 김주홍과 노름마치 등 9팀이 홍보대사로 새롭게 위촉됐다. 현영은 수원시 출생, 이수경은 남양주시 거주, 고유진은 ‘수원연가’라는 노래를 부른 인연으로 각각 명단에 올랐다. 이들은 수원시 서호노인복지관에서 열린 위촉식 직후 점심 나눔 자원봉사에 참여하며 의미를 더했다. 도 산하 경기교통공사는 걸그룹 ‘포미닛’ 출신 배우 남지현을,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전국 최초의 외국인 홍보대사인 미얀마 출신 가수 완이화를 올해 초와 지난해 홍보대사로 각각 위촉한 바 있다. 경기도는 2022년 전국 지자체 최초의 가상 인간 홍보대사인 ‘반디’ 위촉으로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다. 도의 14번째 홍보대사였던 반디는 MZ 세대와 활발히 소통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가상 인간 붐이 잦아들면서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당시 도의 홍보대사 명단에는 국악인 송소희와 프로파일러 권일용 등도 포함됐다. ◆ ‘대한민국연극제 용인’ 정혜선·백일섭·이정길·박영규 등 ‘별들의 향연’ 최근 화려한 홍보대사 ‘라인업’을 선보인 곳은 용인시였다. 6월28일부터 7월23일까지 26일간 꽃피운 연극 축제 ‘대한민국연극제 용인’의 홍보대사에는 배우 정혜선·백일섭·이정길·임동진·서인석·박영규·이태원·박해미 등 내로라하는 배우들이 이름을 올렸다. 시는 지난 4월과 6월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수준 높은 작품들을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극제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온·오프라인 활동에 매진했다. 이 중 배우 임동진·이정길·서인석 등은 용인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시민으로 알려졌다. 파리올림픽에 출전 중인 남자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는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용인시 소속인 우 선수가 안팎으로 관심을 끌며, 이상일 용인시장은 선진 도시들과의 교류·우상혁 응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파리 출장에 나선 상태다. 양평군의 경우 예능프로그램에서 고향인 양평과 가족을 소개해 화제를 모은 MBC 아나운서 김대호를 지난 4월 홍보대사에 임명해 이목을 끌었다. 지난해 10월에는 영화배우 정준호, 올 8월에는 고공자전거 명인 어전귀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이천시는 이달 3일 가수 바다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며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1997년 국내 최초의 여자 아이돌 그룹 S.E.S.의 리더이자 메인 보컬로 데뷔한 바다는 꾸준한 음악 활동을 이어오며 좋은 이미지를 쌓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뮤지컬, 영화, 드라마를 오가며 큰 홍보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위촉식에서 “가수 바다의 열정이 우리 도시를 에너지 넘치는 행복의 바다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아니지만 경기도교육청 역시 홍보대사 위촉으로 도 교육정책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7월 배우 임채무와 전 국가대표 탁구선수이자 IOC 선수위원인 유승민, 운동 크리에이터이자 인플루언서 심으뜸을 임기 1년의 홍보대사로 임명한 바 있다. 당시 인플루언서 허준석, 2022년 SBS 연기대상 여자 청소년 연기상 수상자인 배우 김민서도 이름을 올렸다.

“경기도가 직접 건설하고 시행한 경기북부 최초의 지하철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남양주시, 구리시와의 업무협약으로 기후동행카드를 별내선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9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별내역. 이튿날인 10일 별내선 정식 운행을 앞두고 열린 개통식에선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다. 별내역에서 출발해 다산·동구릉·구리·장자호수공원·암사역사공원으로 이어지는 6개 역을 운행하는 별내선 시승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별내선은 서울 지하철 8호선 암사역과 경춘선 별내역을 잇는 총 12.9㎞ 구간의 8호선 연장선이다. 이날 김 지사와 오 시장은 박 장관, 백경현 구리시장, 주광덕 남양주시장, 윤호중 국회의원(구리)과 함께 정원 6명인 객차 열에 앉아 구석구석을 살펴봤다. ◆ 남양주→강동 15분 주파…경기북부 최초 지하철 김 지사는 개통식에서 별내선의 경기도 구간 건설 주체가 도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지난해 9월 경기북부대개발 비전 발표 이후 1년이 채 안 지나서 벌써 도로 2개(국지도 98호선 남양주 오남~수동, 파주 적성~연천 두일 확·포장 도로)와 철도 1개(별내선)를 개통했다”며 “약속드린 경기북부 대개발에 좋은 모멘텀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일은 주말이니 월요일 출근 시간부터 꽉꽉 찰지 모르겠다”면서 “구리와 남양주, 경기동북부의 교통 숨통이 확 트일 것 같아서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기북부 지하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다. 지금 4개 노선이 경기도 직접 사업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가 얼마나 경기북부에 공을 들이는지 가감 없이 보여준 것이다. ‘원정 개통식’에 참석한 오 시장은 전매특허인 기후동행카드를 앞세웠다. 그는 “남양주시, 구리시와의 업무협약으로 기후동행카드를 별내선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며 “별내선은 강동구와 구리시, 남양주시를 이으며 수도권 동남권과 동북권을 잇는 중요한 노선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열차 추가 투입과 증회 운행, 시내버스 노선 신설 등을 통해 열차 혼잡도를 줄이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경기도와 비용 분담 문제를 해결해 더 많은 객차가 운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내년 3월부터 ‘한강버스’(리버버스)를 8호선 잠실역에서 이용할 수 있어 교통 연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민뿐 아니라 경기도민에게도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별내선 개통까지는 무려 9년이 걸렸다. 2015년 9월 착공 이후 1조3806억원이 투입됐다. 구리·남양주 구간은 김 지사의 말처럼 경기도가 맡아 공사를 진행했다. 강동구 구간은 서울시가 공사를 담당했다. ◆ 별내→잠실 27분…10일부터 공식 운행 이 노선은 10일 별내역에서 모란 방향 오전 5시32분, 암사에서 별내 방향 오전 5시28분에 첫 공식 운행을 시작한다. 다른 도시철도와 같이 수도권 통합요금제 적용을 받고 시·종점 간 소요 시간은 약 19분이다. 개통 뒤 별내선과 8호선은 기존보다 9편성 늘어난 29편성으로 운행한다. 별내선 개통으로 잠실까지 환승 2회에 45분가량 걸리던 것이 27분으로 18분 정도 단축된다. 별내선은 경춘선(별내역), 경의중앙선(구리역), 5호선(천호역), 2호선(잠실역), 9호선(석촌역), 3호선(가락시장역), 수인분당선(복정역)과 환승이 가능하다. 이날 주민 등을 대상으로 열린 시승 행사에선 지상철인 경춘선과 연계된 별내선의 모습이 공개됐다. 별내역 곳곳에 ‘8호선 구리·잠실·모란 방면’이라는 안내판이 등장했고,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이 지하로 이어져 8호선 대합실로 연결됐다. 8호선 승강장에는 분홍색 6량 열차가 들어왔고 열차 칸은 기존 열차보다 넓고 쾌적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스마트폰 무선 급속 충전기 등 편의시설도 갖춰졌다. 평균 시속 40㎞ 안팎으로 달리는 열차는 신설된 역에 멈출 때마다 안심역사(Safe Zone)라고 적힌 승강장에 정차했다. 구리시에 따르면 현재 시의 서울 출퇴근 인구는 4만3000명에 달한다. 기존 1시간 넘게 걸리던 잠실까지의 이동시간이 20분으로 줄면서 대다수 출퇴근 시민이 별내선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시승식에 참여한 60대 남양주 주민은 “13년 전 8호선 연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별내동으로 이사 왔는데 공사가 너무 지연됐다”면서도 “늦었지만 개통돼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나는 지사라고 이런 거 부탁하는 거 싫어요.” (김동연 지사) “제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여성 비서관) “하고 싶어도 이 일(본인 업무)을 해야지, 왜 이 일(컵라면 끓이는 것)을 하고 싶어!” (김동연 지사) 점심을 거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컵라면을 끓여온 비서실 여직원을 다그치는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 컵라면 끓여온 비서실 직원에 격노…“도청 문화 바뀌었으면” 2일 ‘도지사의 격노’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이 영상은 자의로 컵라면 수발을 든 여직원에게 “너무 답답해”라며 호통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러면서 “여성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는 게 대한민국 경제 미래의 축”이라는 김 지사의 소신을 전달하는 것으로 ‘훈훈하게’ 마무리돼 하루 만에 ‘좋아요’ 5400개를 넘어섰다. 평소와 달리 누군가를 향해 목소리 높여 화내는 모습과 이어지는 반전이 단박에 누리꾼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영상은 김 지사의 일상을 엿보는 듯한 ‘재미’와 ‘긴장감’, ‘교훈’의 삼박자를 두루 갖추며 도정 홍보의 성공작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본격적 정치 행보에 나선 김 지사의 이미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작위적 선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김 지사는 영상 맨 앞에 “바쁜데 왜 이 일(컵라면 끓여오는 것)을 해. 일을 해야지”라며 누군가를 나무라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어 여성 비서관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제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라고 답하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가늠케 한다. 김 지사의 호통은 계속된다. “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지 마”라며 거듭 목소리를 높인 뒤 “나는 지사라고 이런 거 부탁하는 거 싫어요. 우린 그런 룰을 깨자”라고 말한다. “그게 너무 답답해. 경기도청 문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라는 부탁도 잊지 않는다. 이때 화면 하단에는 ‘여직원 단순 업무, 커피 의전 등 금지’라는 자막이 올라온다. 마음을 가라앉힌 김 지사는 “대한민국 미래의 경제 축은 여성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는 것”이라며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게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에 첫 번째”라고 강조한다. 또 “지금 우수한 여성 인재들이 유리천장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 비서실부터 바꾸자”고 제안한다. 이 영상은 ‘코믹’ 요소도 담고 있다. 김 지사가 대화 도중 “미안한데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점심을 못 먹어서”라며 나무젓가락으로 컵라면을 ‘흡입하는’ 장면이 가감 없이 전달된 것이다. 해당 영상은 김 지사와 함께 ‘마라톤 회의’에 참석했던 측근 인사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즉석에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젊은이들이 주로 방문하는 ‘인스타’에 노출하며 호응을 유도했다. 현재 김 지사의 인스타 팔로워는 8만명에 달한다. ◆ “尹 정부의 폭주 도를 넘었다”…SNS 투트랙 공세 누리꾼들은 이튿날인 3일 정오까지 ‘좋아요’ 5413개, ‘댓글’ 375개로 호응했다. “당연한 상식을 보여주셔서 좋다”, “이런 도지사를 원했고 응원하고 있다”, “화를 냈지만 챙겨준 마음에 감사 인사를, 라면 드시는 것으로 마무리했다”는 등 다양한 응원 댓글이 달렸다. 일부 누리꾼은 “억울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제 사직서를 냈는데 도지사님부터 바뀌면 언젠가 일반 회사들도 바뀌겠지요”, “임신부였던 제게 샌드위치와 커피 심부름시키던 옛 직장 사장이 생각난다”며 과거 경험과 김 지사의 행동을 대비시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말 가평 등 도내 휴양지로 짧은 휴가를 다녀온 김 지사는 휴가 중에도 SNS로 메시지를 전하며 소통 행보를 이어왔다. “둘째 날 가평에 머물며 윌리엄 영의 소설 ‘오두막’을 단숨에 읽었다”거나 “휴가 마지막 날 파주에서 짜장면 봉사를 했다”는 식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는 날 선 비판을 잊지 않았다. 일본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 “누굴 위한 정부인가”라며 개탄했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노동부 장관 임명에 대해선 “인사가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과 뒤따른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을 두고는 “정부의 폭주가 도를 넘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김 지사의 공보라인은 정권 비판 등 무거운 내용의 글은 SNS인 페이스북에, 동영상 위주의 가벼운 메시지 전달은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는 투트랙 전달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 “라면 먹을래요?”…‘솔로몬의 선택’ 화제 몰이에 성공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대로의 한 호텔 입구. 이곳 입간판에 담긴 문구는 방문객들의 웃음보를 터뜨리기에 충분했다.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을 위해 내부 스케치 및 (커플 성사) 결과 자료는 익일 오전 9시까지 제공하겠습니다.” 청춘남녀의 짝짓기 현장을 엿보려는 지역 언론의 취재요구가 쇄도하자 이를 에둘러 거절한 표현이다. 참여자 동의와 개인정보 노출 등을 우려해 현장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당시 첫 미팅 행사를 기점으로 성남시는 매회 행사가 마무리될 때마다 보도자료를 통해 ‘커플 매칭 건수’를 알리고 있다. 단체미팅을 주선하는 이 행사의 이름은 공교롭게도 ‘솔로몬(SOLO-MON)의 선택’이다. 독신을 뜻하는 ‘솔로’를 강조했다. 39세 이하의 성남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미혼남녀가 대상이다. 참가를 위한 경쟁률은 평균 6대 1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교지역 정보기술(IT)기업 등에서 시의 집중적인 홍보가 이뤄졌고, 인터넷 카페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 몰이를 하며 참가자들이 몰렸다. 다른 지자체의 비슷한 행사가 ‘시대착오적’, ‘세금 낭비’라는 비판에 직면해 취소됐지만 성남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며 자리를 잡았다. 행사 참가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행사는 호감도 높은 남녀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연애 코치와 첫인상 칭찬하기 등 레크리에이션, 일대일 로테이션 대화, 커플게임, 뷔페식 만찬, 와인 스탠딩 파티 등으로 꾸려진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매회 100여명 혹은 60여명의 남녀가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5시간을 온전히 할애한다. 맨 처음 남녀 5명씩 10명이 1개 조로 구성돼 서로를 알아가며 최종 커플을 택하는 식이다. 행사장 밖에는 아케이드 오락기가 마련돼 잠시 긴장을 풀고 오도록 배려한다. 행사가 마무리된 이후 직접 번호를 노출하지 않고 호감도에 따라 각자 연락처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행사에 참여한 한 청년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고, 행사장에는 ‘라면 먹을래요’라는 다소 선정적 문구의 현수막까지 등장했다. 이른바 ‘썸’을 타는 MZ세대 남녀가 늦은 밤 자신을 바래다준 이성을 집으로 초대할 때 쓴다는 표현이 “라면 먹고 갈래요?”이다.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올린 한 누리꾼은 시청을 방문해 직접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했으나 추첨에서 떨어졌다며 시샘의 글을 남겼다. 그는 ‘<웹 발신> 아쉽게도 귀하께서는 성남시가∼’로 시작하는 탈락 통보 문자를 공개하며 “아는 사람 직장에서도 이 행사를 신청한 사람이 많다…죄다 남편, 부인은 없는데 남친, 여친은 있는 사람들이 신청했다고 한다”며 ‘뼈 아픈’ 주장을 했다. ‘블라인드’의 토픽란에는 이 행사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기도 했다. “성남에 살았으면 신청했는데 아쉽다”는 의견부터 “거긴 학생들이 많다”는 답글이 오갔다. ◆ 여성가족과의 저출생 대책?…1인당 42만원, 성혼율 0.36%, 출산율 ‘0’ 성남시는 지난해 첫 행사에서 39쌍의 커플을 매칭했다고 알렸다. 이후 올해 첫 행사에선 21쌍이 맺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첫 결혼 소식도 들렸다. 지난해 11월 5차 행사에 참여했던 군무원 최모(36)씨와 의료인 황모(34)씨가 다음 달 7일 결혼한다고 최근 성남시가 밝혔다. 지난해 7월 1차 행사 이후 지금까지 모두 6차례(지난해 5차례, 올해 1차례)에 걸쳐 행사에 참여한 청춘남녀는 560명(280쌍)이다. 이 중 240명(120쌍)이 커플로 맺어졌는데 어느 정도 관계가 지속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를 수치로 요약하면 참가자 중 커플 성사율은 42.8%이지만, 성혼율은 아직 0.36%에 그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참가자 1인당 소요예산은 42만3900원이었다. 지난해 이 행사에 460명이 참여해 198명(99쌍)의 커플이 맺어졌는데, 5차례 행사에 든 예산은 모두 1억9500만원이었다. 주소는 성남시와 비성남시(성남 소재 직장)가 6대4, 혹은 7대3 정도다. 담당 행정팀이 성남시 여성가족과에서 저출생 관련 대책을 주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행사가 향후 가져올 실제 출산율이 투입예산 대비 성과로 드러날 전망이다. 이런 형태의 짝짓기 행사는 비단 성남시에만 있는 건 아니다. 올해 1월 서울시의회의 한 의원은 미술관에서 미혼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행사를 열기 위해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미술관에서 함께 전시를 관람하고 차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알아가는 기회를 주자”는 의도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서울팅’이라 불리는 미혼남녀의 어울림 행사를 기획했다가 거센 여론의 비판에 직면한 뒤 곧바로 철회했다. 이 행사는 요리, 고궁 탐방 등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결혼 문화 장려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청년들이 만남의 기회가 없어 연애나 결혼을 안 하는 건 아니다”, “민간 영역이 아닌 공공 부문에서 만남을 주선하는 건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세종시도 지난달 ‘세종시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를 4년 만에 재개했는데 ‘보여주기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일각에선 지자체가 결혼정보업체로 전락했다는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충북 청주시의 경우 지난해 7월 미혼남녀 30명을 대상으로 한 ‘청주 썸데이’ 행사가 “공공기관이 미팅 주선 기관이냐”는 평가를 받았다. 대전 서구는 2021년 관내 공공기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내 짝 찾기’ 만남 주선 사업을 추진했다가 “특정 계층의 특권화를 조장한다”는 질타를 받은 뒤 없던 일로 했다. 같은 해 광주광역시도 비슷한 행사를 마련했다가 출산 가능연령으로 한정했다는 이유로 시의회와 시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보류했다. 반면 경북도는 다음 달 ‘청춘시 연애읍 솔로마을’ 행사를 4박5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남녀 24명을 대상으로 만남을 주선한 뒤 연애와 결혼으로 이어지면 5박6일 크루즈 여행을 제공하기로 했다. 2016년 전국 첫 결혼장려팀을 꾸린 대구 달서구의 경우 성혼 커플을 배출하며 ‘고고 미팅’을 이어오고 있다. 경남 김해시는 남녀 20명이 1박2일간 참여하는 ‘나는 김해 솔로’를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3차례 진행했고, 하동군은 인공지능(AI) 무료 중매사이트 ‘맞썸다방’을 운영하고 있다. 하동군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인구 감소 지역 지정되면서 확보한 1억7000만원의 예산을 중매사이트 개발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부터 ‘광양 솔로엔딩’을 시작한 전남 광양시와 2020년부터 ‘솔로엔딩 컨설팅 사업’을 벌이는 장흥군 역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원과 전남, 경남 등 일부 지자체는 매매혼 조장 논란을 불러온 국제결혼 지원사업도 벌이고 있다. 이런 지자체발(發) 맞선행사는 해외라고 예외는 아니다. 일본 도쿄도 역시 최근 미혼남녀 커플 매칭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나섰다. 서약서와 서명을 받고 실명·학력·연봉·사진 등을 검증 받은 뒤에야 참여할 수 있다. ◆ 성패 판단하기는 시기상조…다양한 저출생 원인 함께 살펴야 성남시의 솔로몬의 선택을 두고 지역사회에선 아직 성패를 가늠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얘기가 나온다. 행사 초기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시대착오적 행사’, ‘시선 끌기용 이벤트’,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덕분이다. 시는 지난해 비판적 시선을 고려해 만족도 조사를 병행하는 등 침착하게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수많은 부인과 첩을 두고 자녀를 생산했던 솔로몬은 과연 행복했을까.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순탄한 말년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시민 박모(43)씨는 “청년들이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 결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저마다의 사정과 고민, 어려움 탓에 결혼과 출산을 회피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만 25~49세 남녀 2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에선 여성의 경우, 일생생활의 역할 변화에 따른 불안감 때문에 결혼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자녀를 원하는 비율도 절반을 겨우 넘겼다. 설문에 답한 미혼남녀들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는 동의하면서도 90.8%가 저출생 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자체들이 앞다퉈 추진하는 만남 행사는 사실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를 둔다. ‘지자체는 지역사회, 경제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무엇이라도 해보는 게 낫다는 말도 있다.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실효성을 찾기 위한 노력은 오롯이 성남시와 다른 지자체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