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습지의 생태 가치와 매향리 주민의 역사적 아픔은 잊혔는지요. 수원에 지역구를 둔 중진 국회의원은 국방부를 향한 갑질을 멈춰야 합니다.” 4년 전 마주한 홍진선 당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장은 잔뜩 상기돼 있었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중진 국회의원이 나서 국방부 장관에게 “경기 화성시장을 고발 안 하냐”고 물은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규정에도 없는 갈등관리협의체 회의에 화성시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도망가 버렸다’고 비하하며 사실을 왜곡했다”는 주장이었다. 해당 국회의원은 이후 국회의장에 취임했고, 다른 수원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해 화성 서부 지역민들의 반발을 샀다. 홍 위원장은 8대째 화성시 마도면 금당리에서 살아온 토박이였다.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축산업에 종사해오던 그는 2017년 2월 국방부가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하면서 ‘투사’로 변신했다. 홍 위원장은 “이곳 사람들은 54년간 매향리가 미 공군 폭격장으로 사용되면서 큰 고통을 겪었다”면서 “주민들이 투쟁해 매향리 사격장을 2005년 겨우 폐쇄했는데, 다시 전투비행장이 옮겨 온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철새도래지인 화성습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공항이 들어서면 안 된다고 했다. ‘님비(지역이기주의) 아니냐’는 세간의 시선에 대해선 억울함을 내비쳤다. “만약 화성시가 전투비행장을 사람이 적게 사는 (수원) 광교산으로 이전하자고 하면 수원시민의 입장은 어떨지 궁금하다”며 수원시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 지선·총선·대선 거치며 이슈화…‘수원 군 공항 이전’이 발목 시간이 흘러 홍 위원장은 위원장직에서 물러났고 수원 군 공항의 화성 화옹지구 이전도 유야무야 되는 분위기로 흘렀다. 주민 반발로 후속 절차를 밟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사이 취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선 8기 핵심사업으로 경기국제공항을 끄집어냈다.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을 거치며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재준 수원시장 역시 군 공항 이전을 포함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공론화위원회에 제안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수원시가 목소리를 높인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 신설은 화성시와 군 공항 이전 갈등을 재연시키는 듯 보였다. 3000여명이 참여하는 국제공항 유치 숙의공론조사도 동시에 진행됐다. 중재에 나선 경기도는 결국 군 공항 이전 논의를 제외한 경기국제공항 건설만 내세워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군 공항 이전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이 포함된 공항경제권 조성에 방점이 찍혔다. 글로벌 국가 첨단 전략산업거점 구축, 공항지역에 공항복합도시 조성, 항공정비단지 등 항공산업 활성화, 배후지 국제업무지구·연구단지 건설 등이다.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와 연계한 발전안이 전면에 떠올랐다. 수원 역시 군 공항이 떠난 곳에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한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탄력을 받지 못했다. 소음, 고도제한 등 주민 우려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의 공론화 사업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화성시에선 10명 중 8명이 군 공항 이전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8일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의 3곳을 압축해 발표하면서 후폭풍이 불고 있다.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후보지 선정 작업을 공론화하고 연구용역을 거쳤지만 화성지역을 중심으로 벌써 반발 여론이 일고 있다. 과거 매향리 미 공군 사격장과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로 속앓이를 해온 화성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화성에 비행장을 지으려는 꼼수”라며 반대 투쟁을 예고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에선 항공기 활동을 보장하는 공역과 소음 외에 지형도면, 현장 확인 등을 거쳐 5개 도시, 10개 지역이 1차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입지 적합성, 권역별 균형, 경제성 등을 따져 3개 후보지로 압축됐다. 도 관계자는 “3개 후보지 모두 부지 면적 270만㎡, 활주로 3200ｍ 1개를 기준으로 경제성을 나타내는 비용 대비 편익(B/C) 지수가 1.0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도는 내년 2~10월 후속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본격적인 유치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 말까지 국토교통부의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6~2030)’에 사업을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 화성 범대위 12일 항의 집회…“모든 종류의 공항 반대”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달 12일 도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다. 논란을 빚어온 화성 화옹지구를 다시 포함한 건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위한 꼼수라는 주장이다. 범대위 관계자는 “화성 북동부지역은 이미 수원·평택 군 공항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왔다”며 “모든 종류의 공항 건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화성시 역시 소음 피해 가중, 고도 제한 등을 이유로 서부권역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평택시와 이천시 역시 고도 제한에 따른 개발 억제와 소음 등의 문제로 반발이 예상된다. 평택의 경우 주한미군기지가 있어 구도심 지역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전체의 38%가 군사기지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팽성읍, 서탄면 등은 90% 넘는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평택의 비행안전구역에선 건축물 높이가 45m(15층)를 넘을 수 없어 복합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제공항 건설은 도심 노후화로 재개발을 추진 중인 평택시 입장에서도 달가울 리 없는 제안이다. 이천시는 서울이나 수도권 반도체 생산기지와 가깝고 인구밀도가 낮다는 이유로 후보지에 선정됐으나 소음 문제 등 기피시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해당 도시들은 추후 지역 개발과 연계해 손익을 따질 것으로 보여 변수가 남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지역민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인센티브 지원안과 소음·고도제한 등 주민 우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토론회를 열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용역 결과 발표에서 2035년 공항 개항 기준으로 30년 후인 2065년 여객 1755만명, 화물 35만t 이상으로 충분한 항공 수요가 예측됐다고 주장했다. 뉴욕, 런던 등 세계 주요 대도시권처럼 3개 이상 공항을 운영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공항 인근 경제자유구역 지정, 첨단전략산업 거점 구축, 배후지 국제업무지구·연구단지 조성 등의 청사진도 내놨다. 도 관계자는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밀집해 있는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주변 지역이 연계 발전할 수 있는 공항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후보지에 선정된 기초 지자체·주민들의 의사가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커 성사 가능성은 여전히 안갯속에 놓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기도가 ‘보편 복지’의 대명사로 구조 개선이 예고된 청년기본소득을 손질한다. 일정 연령대 청년에게 무조건 지급했던 기존 방식에 ‘소득별 차등’을 추가하고 사용처 제한을 강화하면서 전임 이재명 지사 당시 도입된 사업의 성격을 바꿀 계획이다. ◆ 24세 나이만 유지…복지부 협의·조례 개정 거쳐 내년 7월 시행 10일 도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사회 진출기 청년을 돕기 위해 2019년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됐다.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로 25만원(연 10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애초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비 70%, 시·군비 30%로 분담해 예산이 집행됐는데 연간 1300억원 안팎이 투입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시장이던 2016년 성남시에서 태동해 지사로 자리를 옮긴 2019년 도내 전역으로 퍼졌다. 이후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으로 불릴 만큼 대표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매년 1000억원을 훌쩍 넘기는 예산, 소득과 무관한 지급, 소비성 활동에 집중된 사용처 탓에 지적을 받아왔다. 김동연 지사도 올해 2월 도의회 질의에서 “정책의 안정성 때문에 올해는 추진했지만 전반적인 구조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며 “청년기본소득은 ‘정기성’ 등이 없어 사실 기본소득의 정의로 보기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도는 올해 4차례 토론회를 거쳐 나이를 24세로 유지하는 대신 지원금을 3단계로 차등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중위소득 70% 이하 저소득층은 연간 150만원, 70% 초과 120% 이하 중간층은 100만원, 120% 초과 고소득층은 50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시·군 단위 지역화폐로 제한했던 지급수단도 체크카드를 활용한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바꿔 시·군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용처는 대학 등록금, 어학연수 비용, 학원 수강료, 어학·자격증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교통 및 통신비, 주거를 위한 월세, 도서 구입·스포츠 및 문화예술 활동비의 9개 항목으로 제한한다. 도는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 개정 등을 거쳐 내년 7월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본예산안에는 1045억원이 반영돼 올해 935억원보다 110억원 늘어났다. 도비 외에 시·군이 부담하는 예산 30%(447억원)를 더하면 1492억원이 투입된다. 도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반기별로 지급해 제도 변화에 따른 혼선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경기도의회, 발전방안 모색…“안팎 확 바꾼다” 이번 개선안 마련은 ‘복지 선명성’ 등을 두고 시·군 지자체에서 불거진 청년기본소득 논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사업 개시와 함께 31개 시·군이 동참했으나 올해는 성남과 의정부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이 태동한 성남시에선 2022년 말부터 시의회가 청년기본소득폐지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해 7월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 주도로 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기본소득 폐지조례안이 의결된 바 있다. 청년기본소득의 보편성이 복지 포퓰리즘 논란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의정부시의 경우 지난달 28일 공문을 보내 뒤늦게 올해 사업에 참여하겠다며 분담률에 따른 도비 28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의정부시는 올해 지원 대상을 4000명으로 잡아 도비 28억원, 시비 12억원 등 모두 4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일각에선 부동산 거래 감소로 지방세수가 급감한 가운데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중단을 검토하는 도내 기초 지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 표심을 우려한 시·군 단체장들이 이 사업에 쉽게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다.

급작스러운 공사 중단으로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경기 수원시의회 신청사 건립이 재추진된다. 수백억원이 투입되며 ‘호화청사’ 논란이 일었던 이 건물은 시공사 중 한 곳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앙상한 골조만 드러낸 채 반년 넘게 방치된 상태다. 수원시는 새로운 시공사를 구해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공정률 75%를 넘긴 현장에 다른 건설사가 들어와 기존 유지보수 비용까지 떠안고 공사를 이어갈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6일 수원시는 시공사 측 문제로 중단됐던 시의회 신청사의 건립 공사 재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팔달구 인계동 신청사 건립 공사는 애초 동광건설과 삼흥이 공동 시공을 맡아 진행하다가 동광건설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올해 4월 중단됐다. 동광건설이 공사를 포기하면서 공정 자체가 틀어진 것이다. 공사 현장은 파란색 가림막과 낙하물 방지망이 둘린 채 을씨년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안전펜스 위로 앙상한 건물 골조가 그대로 노출된 상황이다. 시민들은 “음식점이 몰린 번화가에 방치된 9층 건물이 흉물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시의회 신청사는 2021년 11월 기공식을 열고 화려하게 첫 삽을 떴다. 560억원을 들여 지하 3층, 지상 9층, 연면적 1만2539㎡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던 이 건물의 건축주는 이재준 수원시장이다. 바로 옆 시청과 구름다리 형태의 건축물로 연결될 시의회 신청사는 비슷한 규모의 인근 지자체 시의회 청사와 비교해도 비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동광건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다가 공사가 멈춰 섰고, 시는 두 시공사 모두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이에 삼흥은 계약 해지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 업체는 공사 재개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시가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한다. 협의가 진행된 시점에선 하도급 업체들이 떠나버려 공사 재개가 불가능했다며 공사 기간 연장, 설계 변경에 따른 증액 등을 요구했으나 시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법원은 해당 업체가 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시공사 측은 곧바로 항고했다. 이어 손해배상까지 폭 넓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시는 올해 말까지 동광건설과 삼흥에 대한 공사비 정산을 마무리한 뒤 곧바로 새 시공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공사 측의 법적 대응에 상관없이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새 시공사 선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하반기 완공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공사 재선정으로 사업이 재개되더라도 신청사 건립까지는 계획보다 1년 이상 시간이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역시 공사 지연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수주 업체 선정 과정에서 최저가 가격 평가 외에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낙찰자의 전문성과 시공능력을 직접 판단할 수 없는 현행 지방계약법의 허점을 지적하는 얘기다. 추첨 이후 지자체가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이 경우 ‘특정 업체 밀어주기’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현실을 고려한 관련 법령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연쇄 성범죄자 박○○가 2005년부터 수원 일대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인근에 거주했던 저와 우리 가족은 아직도 공포와 두려움, 그 트라우마 속에 살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경기 화성시 봉담읍에 사는 학부모라고 소개한 한 여성의 글이 올라왔다. 15년 전 수원시에 거주했다는 이 여성은 “당시 악몽이 제가 거주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내는 이곳 화성 봉담에서 재현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1분 1초도 숨을 쉴 수 없는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수원 발발이’로 불렸던 연쇄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 직후 거주지를 화성시의 한 원룸으로 정하면서 인근 학교 학부모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수원시 권선구와 영통구 일대에서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2022년 10월 청주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박병화가 올해 5월 수원시 팔달구의 번화가 오피스텔로 전입 신고하면서 화성시에서 일었던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재범 우려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수원시와 경찰은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 청원경찰 추가 채용 등에 나섰다. 거주지 주변에 초소를 세워 24시간 감시하고, 건물 안팎에 폐쇄회로(CC)TV도 설치했다. 박병화가 출소한 비슷한 시기에는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의정부시의 한 갱생시설에 입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정부시에 후폭풍이 불었다. 김근식의 재구속으로 논란은 수그러들었지만 여전히 국내에선 법과 제도로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박병화·김근식·조두순 잇단 논란…‘한국형 제시카법’ 21대 국회 폐기 안산시에 있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거주지를 방문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다시 제안했다.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인 제시카법은 아동 성범죄나 연쇄 성폭행과 같은 중형을 저지른 뒤 출소한 사람들의 거주지를 제한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2005년 당시 9세이던 제시카 런스포드가 성범죄 전과자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한 뒤 미국에서 제정된 법이다. 국내에선 2020년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논의가 재개됐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입법 예고됐으나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최근 조두순이 다시 안산시 안에서 주거지를 옮기며 인근 학생과 주민의 불안감이 커졌고, 해당 법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날 임 교육감도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약속하며 이 법안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범죄자 조두순이 이사하면서 인근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크다. 새로 이사한 집에서 불과 290m(앞)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이라며 “반경을 1.5㎞로 넓히면 어린이집과 초·중학교가 10여 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에 따르면 현재 경찰과 안산시는 24시간 인력을 투입해 조두순 자택 안팎을 감시하고 있다. 경찰은 경찰관 2명을 거점 배치한 뒤 즉시 출동 가능한 기동순찰대도 운영 중이다. 청원경찰 상시순찰과 폐쇄회로(CC)TV 및 비상벨 설치로 문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안산준법지원센터는 조두순의 출입제한 시간인 오후 9시~오전 6시에 등하굣길 시간대를 추가 신청했고, 조두순이 외출할 때마다 주간 1명, 야간 2인 1조로 보호관찰관이 밀착 관리하도록 했다. 임 교육감은 “조두순으로 인해 인력과 시간 및 비용 등 관계기관의 큰 노력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불안감까지 더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죗값을 치르면 교정의 기회를 줘야 하는 것도 맞지만, 아동 성범죄 같은 악질범죄는 거주지를 제한해 사회와 분리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악질범죄에 거주지 제한”…권리 제한 vs 이중 처벌 팽팽히 맞서 앞서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이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 주택에서 거주해 온 그는 최근 2㎞가량 떨어진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기존 주거지의 월세 계약 만료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제시카법 혹은 조두순 방지법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논의 자체가 미뤄지거가 법안 발의가 꺼려졌다. 성범죄자가 시민의 주거지로부터 일정 거리 밖으로 벗어나도록 하는 법안이 가까스로 마련됐으나 관심 부족으로 이마저 폐기된 상태다. 현재 미국에선 40개 가까운 주에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나 공원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안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선 “남의 인권을 짓밟은 사람에게 권리를 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죗값을 치른 사람에게 이중 처벌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반박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2년 전 법무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해 검토한 바 있다. 관련 논의를 다시 수면 위로 끄집어내 공론화해도 무리는 없어 보인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살펴 결론을 낸다면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요건에 부합하는 셈이다.

평양 상공의 무인기와 우크라이나 파병 등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경기도가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설정한 ‘위험구역’이 후폭풍에 휘말렸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파주지역에서 예고한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취소했다. 도 특별사법경찰과 경찰, 접경지역 주민들이 이들의 진입을 막으면서 당초 계획이 무산됐으나 충돌 우려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2013년 이후 10년 넘게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전단 살포를 참아왔는데 여태 정부가 납북자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 납북자가족모임 “범죄자처럼 다뤄…무관심에 살포 결정”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이날 오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관광지 국립6·25납북자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우리를) 범죄자처럼 다루며 사법경찰과 도지사가 살포행위를 하지 말라고 협박했다”면서 “다시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고 풍선이 아닌 드론을 사용한 행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날 국립6·25납북자기념관에서 일본인 납북 피해자를 상징하는 요코타 메구미와 한국인 고교생 납북자 5명, 최 대표 부친의 이름과 사진 등이 실린 대북전단 10만장을 1달러 지폐 등과 함께 살포할 예정이었다. 이들은 정부가 납북자 문제에 무관심으로 일관해 전단 살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유럽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네덜란드 숙소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에게 특별 지시를 내려 “한반도 긴장 고조에 따른 도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부지사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현장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기북부경찰청 기동대와 경기특사경, 소방 등 800여명이 배치됐다. 파주 민통선 마을 주민 등 접경지역 주민 100여명도 트랙터를 동원해 도로를 막았다. 트랙터에는 ‘북한의 소음방송, 민통선 주민 못 살겠다’는 호소가 담긴 현수막이 내걸렸다. 현장을 찾은 김경일 파주시장도 “지금 대성동 주민들은 겪어보지 않으면 상상도 못 할 끔찍한 대남확성기 공격을 받고 있다”며 자제를 호소했다. 이날 실제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납북자가족모임이 조만간 다시 대북전단 살포행사를 개최한다고 예고하면서 갈등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 김동연 “도민 안전 최우선”…신천지 행사·납북자단체 전단 막아 전날 3만명이 운집할 예정이던 종교단체 ‘신천지’의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행사도 김 지사의 긴급 지시로 행사 하루 전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관을 책임진 경기관광공사는 이 행사가 애드벌룬, 드론 등을 띄우고 폭죽을 터뜨리는 등 북한을 자극할 요소가 다분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도민 안전을 우려해 파주·연천·김포의 접경지 3개 시·군 11곳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처럼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 연천군의회는 지난달 27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군수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를 거쳐 결국 폐기됐다. 북한은 10년 전인 2014년 10월 한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이 담긴 풍선을 날리자, 연천 지역에서 풍선을 향해 고사총 사격을 했고, 우리 군이 대응에 나서며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대치상황이 빚어졌다. 최근 북한은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다시 휴전선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이런 우려가 제기됐고 김 지사는 위험구역 설정을 위한 행정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편파적이라 생각해 연락드렸습니다.” 이달 22일 휴대전화를 타고 한 여성 당직자의 볼멘소리가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소속이라고 밝힌 이 여성은 ‘○○군수 사건’ 등을 언급하며 성 비위가 비단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어 “팩트가 틀렸느냐”는 물음에 “민주당에 부정적 이미지만 부각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답이 돌아왔다. 기사 제목의 ‘또 민주당∼’이라는 표현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였다. 과거 민주당을 둘러싸고 여론이 악화했던 광역시·도 단체장들의 사건을 언급하려다 스스로 입을 닫았다. 내용은 이랬다. 2022년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오산시장 후보로 출마해 불과 1400여표 차로 낙선한 전직 오산시의회 의장이 모텔 투숙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는 기사였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 준유사강간)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는데, 신원을 확인해보니 지역 유력 정치인 출신이었다. 일단 검찰의 기소 내용만 살펴보면 거대 야당의 공천을 받아 수십만 시민을 위해 일하려던 분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수준이었다. 기소장에 따르면 올해 1월7일 새벽 4시쯤 평택시의 한 모텔에서 홀로 투숙한 여성의 방에 몰래 들어가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게 있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를 전제로 피의자와 해당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는 취지다. A씨도 경찰 조사에서 “물을 가져다준 적은 있지만,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피해 여성의 주요 신체 부위에서 A씨의 유전자(DNA)가 검출되면서 구속됐다. ◆ 前 오산시의장 성범죄 혐의…민주당, 해명 없이 ‘긴급 제명’ 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뒤 홀연히 사라진 A씨는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잊힌 인물이었다. 중진 국회의원의 비서관 출신으로, 시의회에서 일할 때는 다양한 활동으로 안팎의 기대를 모았다.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는 봉사”라고 했다. 이런 A씨가 종적을 감춘 뒤 모텔에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하다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은 지역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그를 둘러싼 소문은 온라인 공간에서 먼저 돌았다. 유튜브의 한 채널에 그의 친형이 동생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영상 전문가에게 의뢰한 내용이 올라왔다. 그런데 현장 검증과 폐쇄회로(CC)TV 분석을 마친 이 전문가는 A씨의 형과 변호사가 원하던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민주당의 반응은 ‘속도전’에 가까웠다. 이달 18일 지역 인터넷 신문에 A씨에 관한 보도가 올라오자 곧바로 긴급 윤리위원회를 열어 A씨를 제명했다. 급작스럽게 저녁에 윤리위가 열리는 건 이례적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도당 측은 구속까지 된 만큼 당사자 소명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후 민주당 측의 공식적인 설명이나 사과는 없다. 민주당이 오산시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해 A씨를 검증하고 공천한 배경에 대한 해명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는 철저한 사후 관리(AS)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다. 민주당 역시 정치권의 대기업이라 할 수 있다.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면, A씨에 대한 보증과 재판 결과에 대한 책임에 관해 조금이라도 입을 열어야 한다. 그의 소명조차 듣지 않고 촌각을 다퉈 제명했다면 당내에서조차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달 24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민주당이 도민과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당의 정치 공세에는 관심이 없지만, 기자회견에서 나온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다”는 표현은 머릿속을 맴돈다. ◆ ‘분당 학폭’ 시의원 ‘출당명령’…국민의힘, 당 차원 사과 없어 지역 교육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초등학교 학교폭력’ 근조 화환 시위도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다.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논란에 휩싸인 성남시의원 B씨의 사퇴를 촉구하는 화환 시위는 28일 시의회 앞에서 이어졌다. 이달 23일 사건의 진앙인 성남시 분당구 한 초등학교 앞에 120여개 화환이 놓였고, 닷새 만에 50여개 화환이 시의회 앞 인도까지 점령한 것이다. 성남지역 일부 학부모를 중심으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거나 ‘가해 학생 부모인 시의원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에는 공수가 바뀌었다. 도마 위에 오른 건 국민의힘이다.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가해 여학생 엄마인 B 의원이 이전 소속 정당이자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출당명령’을 받고 탈당한 뒤 오히려 커졌다. 해당 지역구를 관할하는 안철수 국회의원의 출당명령과 사과가 있었지만 당 차원의 사과는 아직 없다. 일각에선 당이 책임지고 진상을 파악한 뒤 함께 책임져야 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B 의원이 무소속으로 신분이 바뀐 뒤 시의회 국민의힘이 노골적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는 인식이 퍼졌고 화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카페 등을 매개로 모인 분당지역 학부모들이 중심에 섰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시의회 의장은 지난 23일 민주당 성혜련 시의원 등이 학폭 대책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신청한 5분 자유발언과 징계요구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장은 “학폭 문제는 시정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시의회 민주당은 이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회사무국에 제출한 상태다. 아울러 기자회견 등을 통해 B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제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의회 앞에 놓인 화환들에는 ‘학폭 자녀 엄마는 사퇴하라’, ‘회피하지 마세요’, ‘사퇴하고 반성하라’, ‘책임은 없고, 사퇴는 더 없으신가요’ 등 B 의원을 성토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사실상 징계를 거부한 이 의장을 비판하는 글도 눈에 띈다. 시청으로 출근하던 한 공무원은 “근조 화환들이 있어 깜짝 놀랐다”며 “사후 조처만 제대로 해도 해결될 문제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앞서 해당 초등학교에선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여학생 4명이 한 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먹이고, 게임 벌칙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력을 가한 사건이 일어났다. ◆ 임태희 교육감 “학폭 학부모 인성 교육”…감사 결과에 관심 쏠려 관할 성남교육지원청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B 의원의 딸 등 가해 학생 4명 중 2명에게 서면 사과 및 학급 교체를, 1명에겐 서면 사과와 봉사를 명령했다.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게는 서면 사과를 조치했다. 4명 외에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1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조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심의위 조치 결정 통보서 등에 따르면 B 의원의 딸은 피해 학생으로부터 주동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됐다. 이후 B 의원이 해당 학교 학부모회장을 지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낮은 수위의 처분이 내려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피해 학생은 몇 달씩 가해 학생들과 같은 학급에 방치되며 트라우마에 시달렸지만, 해당 초등학교 학폭 관련 기구는 가해 학생들에게 5일씩 출석 정지 처분만 내렸다고 한다. 안팎에서 B 의원의 영향력에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다. B 의원은 세계일보의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학폭위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분당 맘카페 등에는 피해 학생 할아버지의 얘기가 돌고 있다. “가해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초등학생인 만큼) 과도한 처벌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다. 피해 학생 측은 사건이 일파만파 커진 뒤 언론 인터뷰를 피하고 있다. 이 사건은 결론을 낼 때까지 고소·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 학생 측이 B 의원의 사과에 진정성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자 측은 지난 17일 공개 사과문을 발표한 B 의원이 양측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듯 표현한 대목에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범한 주부였던 B 의원은 학부모회 활동을 기반으로 서현동 110번지 주민대책위, 지하철 8호선 연장 추진위 등에서 활동했고 정치권에 몸담았다. 전형적인 시의원 진출 코스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런 B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 관계자는 “이율배반적”이라고 평가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조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조례 등 여성·청소년·어린이 등을 지원하는 조례를 집중적으로 발의한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처리를 보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교육 당국의 ‘무지’였다. 학폭 신고가 이뤄진 7월 초 직후 분리 조처를 하지 않았고, 이후 책임 회피에 연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달 22일 국정감사에서 “학폭 연루 시의원 자녀의 솜방망이 처벌(여부)을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직후 다양한 학폭과 관련해 “부모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임 교육감이 같은 보수정당 출신 시의원에게 어떤 사후 조처와 교육활동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8월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는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왔습니다. 친환경·무공해 이동장치로 각광받던 값비싼 전기차의 인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도 순식간이었습니다. 1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NYC 스타트업 서밋’에 참여하기 위해 경기 성남에서 태평양을 건너 날아온 스타트업 튠잇의 송영욱(47) 대표는 전기 이동장치의 취약한 화재 문제부터 끄집어냈습니다. 송 대표가 창업한 이 회사는 전기자전거 교환형 배터리 관리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사물인터넷(IoT)과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이 시스템은 전기자전거의 배터리에 추적·감지센서를 부착해 24시간 상태를 점검합니다. 단순히 배터리 교환만 하는 동남아 충전업체들과 달리 충전과 안전관리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배터리 사용 중에는 충전 기능을 분리하고,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구간에선 미리 화재조건을 살펴 경고한답니다. 하지만 뉴욕에서 만난 송 대표는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정글과 같은 국내 벤처 시장의 환경도 문제이지만 국내 배달 시장에서 튠잇은 생존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습니다. 50만명 넘는 배달 라이더가 있지만 대부분 가솔린 연료를 쓰는 오토바이를 타기 때문입니다. 전기자전거·스쿠터 이용자가 극소수라 시장 자체가 형성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뉴욕은 다르다고 합니다. 정책적으로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친환경 배달을 사실상 강제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규제합니다. ◆ 경기도 22개 스타트업 미국行…“투자·노하우 확보” ‘빅마켓’인 뉴욕을 향해 송 대표가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이유는 이처럼 간단합니다. 한국인창업자연합(UKF)이 주최하고 경기도가 후원한 이 행사에서 튠잇은 기업설명회(IR) 피칭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국내외 벤처캐피털(VC) 투자자들에게 사업을 설명하고, 선배 창업가들과 네트워킹을 쌓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투자에 제약을 받으며 창업 6년 만에 간신히 매출 30억을 넘겼다는 이 회사는 사실 현대자동차의 사내 벤처로 출범했습니다. 국내 유수 자동차회사에 디지털 차 키를 제공하는 등 관련 기술을 지녔지만 반도체 대란 등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5명 안팎 직원으로 꾸려진 이 회사는 이번 행사에 앞서 꾸준히 미국 진출을 타진해왔습니다. 뉴욕에 충전소를 갖추고 배터리팩을 교환한 뒤 스마트폰 앱으로 관리하는 플랫폼만 갖추면 연간 2000억∼3000억원의 블루오션 시장이 열릴 것이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마이크로 모빌리티 생태계는 무조건 해외로 나가야 합니다. 해외 투자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경기도와 UKF가 행사를 마련해줘 고맙습니다.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관여하면서 뉴욕시도 우리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송 대표는 이번 행사를 전후해 50억원 가까운 국내외 투자를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울에서 창업해 경기 성남시 판교 밸리로 이주한 스타트업 모스포츠의 송윤수(43) 대표도 행사에 모습을 비쳤습니다. 이미 국내 MZ세대 사이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소문을 탄 이 회사의 신발은 친환경 분해 플라스틱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해조류를 기반으로 폴리우레탄 성분을 섞어 만들었는데, 축구선수 이승우 등이 신으면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운동화 중창에 들어가는 친환경 고분자 충격흡수 소재와 관련한 특허기술을 보유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일했다는 송 대표는 “운동화 시장이 미국은 한국보다 25배 이상 크다. 미국에서 주목받아야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행사에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소개로 참여했는데 당장 매출만 살펴보는 국내 투자사들과 달리 미국에선 기술과 회사의 비전부터 살펴보고 투자한다. 그런 투자사들과 만남을 갖게 된 것 만으로도 만족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국적 스포츠의류 회사에서 신발을 디자인했다는 송 대표는 제품 개발은 UC샌디에이고, 디자인은 영국 회사와 협업한다고 합니다. 그가 설정한 경쟁 상대는 비슷한 컨셉의 제품을 만드는 프랑스·스위스 회사입니다. ◆ 김동연 “나도 창업가…거대 양당 틈에서 창당 경험 지녀” NYC 스타트업 서밋은 한인 창업자들의 모임인 UKF가 올해 처음 연 행사입니다. UKF는 비영리단체로 유니콘 기업인 눔(NOOM)의 정세주 회장과 프라이머사제의 창업자 이기하 대표가 의기투합해 설립했습니다. 2019년 미 서부권 창업자 모임으로 시작해 4년여 만에 1000명 넘는 스타트업들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인들처럼 두뇌·네트워킹 협업을 꾀한다고 합니다.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이들을 만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내 22개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함께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UKF와 도내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해 국제 시장 진출을 돕는 협약(MOU)도 맺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개막식에서 자신도 창업가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시 태어나 20대 초반으로 돌아가면 공무원을 하겠냐’는 질문에 주위에서 권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빡세게’ 찾을 것이라고 말했었다”며 “아마도 창업을 하고, 창업했다가 장렬하게 몇 번의 실패를 맛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어 은행원과 공무원, 경제부총리로 이어진 자신의 삶에서 NGO 설립과 ‘새로운물결’ 창당 과정은 창업이었다고 했습니다. “거대 양당으로부터 정치를 권하는 여러 구애가 있었지만 홀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그 뒤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정치를 시장에 비유하자면 거대 양당은 한국 정치를 과점하고 있는 대기업이었고 저는 신생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참가자들로부터 박수를 박은 그는 “여러분께서 만약 이 두 번의 시도를 스타트업 창업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면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동료로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 정말 기쁘고 반갑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린시절 천막촌에서 생활하던 ‘황무지’ 성남이 이제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됐다며 경기도가 판교를 중심으로 20곳의 창업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판교+2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공간(Clustering), 연결(Networking), 세계화(Globalization)의 3대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 올해 NYC 스타트업 서밋 대세는 AI…가수 출신 이소은 변호사 깜짝 등장 올해 첫 행사인 NYC 스타트업 서밋은 인공지능(AI)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한인 기업인들의 5분의 1가량이 관련 분야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대에 오른 한 패널의 경우 “인공지능을 활용한 암 정복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패널로는 플뢰르 펠르랭(51) 전 프랑스 장관, 멜리사 로먼 버치(47) 뉴욕시 경제개발공사(NYCEDC) 최고운영책임자(COO) 등이 참석했습니다. 프랑스 내각에서 문화부 장관과 통상관광국무장관, 중소기업디지털경제부 장관을 지낸 팰르랭은 벤처캐피탈인 코렐리아 캐피탈을 창업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는 한인경제인들의 연대와 혁신을 강조했고, 버치 COO는 뉴욕시의 창업환경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이날 주목받은 또 다른 주인공은 가수 출신 미국 변호사 이소은(42)씨였습니다. 1998년 데뷔해 맑은 음색으로 사랑받던 이씨는 가수 김동률과 ‘기적’ 등을 부르며 인기를 모은 바 있습니다. 영문학도였던 그는 명문 노스웨스턴대 로스쿨에 진학하며 인생의 전기를 맞았고, 지금은 국제중재법원 뉴욕 사무소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를 입은 건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2022년 4월15일의 일입니다. 앞선 대선에서 전임 지사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대선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했던 김 지사는 도지사 출마 선언 이후 자신이 이끌던 새로운물결과 민주당의 합당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로 일하던 김 지사의 모습 역시 떠오릅니다. 종종 파란색 넥타이를 매고 국회에 출석해 소득주도성장에는 부정적이면서도 재정 확장에는 긍정적인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보수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때면 파란색 넥타이를 고쳐 매며 숨을 돌리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 파란색·빨간색 넥타이?…“철두철미한 맞춤 패션” 이런 김 지사가 다시 파란색 계열의 넥타이를 매고 국제무대에 등장했습니다. 5박7일 일정으로 투자유치와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방미길에 오른 김 지사는 17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써드애비뉴의 뉴욕주지사 사무실에서 캐시 호컬 주지사와 회동했습니다. 이날 그의 ‘드레스코드’ 역시 파란색이었습니다. 김 지사와 뉴욕주 첫 여성 수장인 호컬 주지사는 국적만 다를 뿐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상징색 역시 같은 파란색이죠. 이를 가리켜 이날 회담에 동석한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철두철미한 맞춤형 패션”이라며 “넥타이 색깔까지 세심하게 고려한 세일즈 외교”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일간지 정치부장,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그는 김 지사의 감각을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전날 버지니아주에선 빨간색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제2의 트럼프’로 불리는 글렌 영킨 주지사를 만날 때는 공화당 상징색인 빨간색을 앞세웠습니다. 호컬 주지사와 영킨 주지사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핵심 정치인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전당대회에선 각기 지원연설에 나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대관식’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호컬 주지사가 뉴욕주 수도이자 허드슨강 서안 교통 요충지인 올버니를 떠나 김 지사가 일정을 수행하는 뉴욕시까지 찾아오면서 회담장 분위기는 달아올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네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기후변화 공동대응 △스타트업 협력 △인공지능(AI) 기업 협력 △경기도-뉴욕주 우호협력입니다. 가장 먼저 기후 위기를 화두로 던졌습니다. 그는 도내에서 ‘기후 도지사’로 불립니다. 김 지사는 “기후 위기로 인해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는 ‘클라이밋 디바이드’를 포함한 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다양한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 인구 2000만 뉴욕주 vs 1400만 경기도…본격적 교류·협력 과거 민주당 출신 앨 고어 전 부통령을 만났던 기억을 되살려 “호컬 지사님도 같은 취지로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CPA)’을 만드신 거로 안다. 국제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CLCPA란 기후변화의 타격이 큰 지역과 계층에게 청정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혜택의 35% 이상을 돌려주는 법안입니다. “좋은 생각”이라며 화답한 호컬 주지사는 태양광, 연안풍력, 배터리 저장, 건물 전동화, 전기차 도입 등 다양한 뉴욕주의 정책들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스타트업 활성화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김 지사는 판교 밸리와 뉴욕을 비교하며 “뉴욕은 실리콘밸리 못지않은 스타트업의 요람이고, 경기도에는 대한민국 전체 스타트업의 30%가 자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튿날 예정된 경기도 주도의 ‘뉴욕 NYC 스타트업 서밋’이란 행사와 이 행사에 500여개 스타트업과 30여개 벤처캐피탈이 참여한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겠다던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공약도 소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현재 뉴욕주의 스타트업들이 인력·자본·전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 겪는 현실을 전했습니다. 상호 협력으로 ‘중매를 서듯이’ 스타트업 간 교류를 촉진하자고 화답했습니다. 세 번째 제안인 AI와 관련해선 이달 개장한 ‘경기 AI 캠퍼스’가 화두가 됐습니다. AI 분야에 집중해온 경기도와 AI 슈퍼컴퓨터 개발에 나선 뉴욕주의 움직임이 소개됐습니다. 뉴욕주의 AI 컴퓨터 개발은 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채널 개설과 반도체·AI 분야의 협력, 협력 양해각서(MOU) 교환 등을 언급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자신을 경기도에 초대한다는 김 지사의 제안해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뉴욕주 첫 여성 주지사이자, 프랭클린 루스벨트 이후 두 번째 ‘비뉴욕시’ 출신 주지사인 호컬은 진보적이지만 유연한 태도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뉴욕주는 인구 2000만명, 경기도는 1400만명으로 2020년부터 교류협력을 추진하다 코로나19 발생으로 논의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번 김 지사의 뉴욕주 방문은 2030년까지 전기 수요의 상당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두 지자체가 어떻게 공통점을 동반 성장으로 풀어갈지 알려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 이후 세 번째 방미길에 오른 김동연 지사는 이날 고우드파잉 IDB 총재와 만나 이처럼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방문(15~21일) 기간에는 버지니아주와 뉴욕주 등 미국 동부지역을 찾아 도내 22개 스타트업과 함께 해외 진출 지원,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등에 나선다. 워싱턴DC에 본사가 있는 IDB는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경제·사회개발을 위해 1959년 설립된 국제기구다. 브라질·아르헨티나·멕시코 등 26개 역내국과 미국·영국·독일 등 22개 역외국이 참여 중인데, 1979년 미주 이외의 나라에 문호가 개방된 뒤 한국은 2005년 역외 회원국에 이름을 올렸다. 가맹국 간 무역 확대와 개발정책의 조화를 위한 협력, 공공 및 민간자본의 투자 촉진, 재원 조달이 어려운 민간부문의 투자활동 보완 등이 IDB의 주요 사업이다. 이날 만남은 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에 강점을 지닌 경기도가 IDB와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IDB가 중점적으로 투자를 진행 중인 디지털 경제와 기후테크 분야에서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다. 김 지사는 평소 조예가 깊은 스포츠 분야에서 화두를 끄집어냈다. 고우드파잉 총재의 집무실에 걸린 펠레의 사인이 담긴 티셔츠를 가리키며 “진짜 펠레의 사인이 맞느냐”며 관심을 드러냈다. 이에 고우드파잉 총재는 “펠레가 IDB를 방문해 강연을 한 뒤 남기고 간 역사적인 선물”이라고 화답했다. 브라질 출신의 고우드파잉 총재는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했다. 그는 “지난해 한국에서 열린 한·중남미 비즈서밋에 다녀왔다”며 대화를 이어갔고, 김 지사는 “작년에 네이버도 다녀가셨다고 들었는데 네이버가 바로 경기도에 있다.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가 경제와 산업의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어색함을 푼 두 사람은 대화를 경제협력으로 이어갔다. 경기도와 IDB 간 실무협의체 구성을 위한 대화 채널 지정에 합의했고, 청년 교류사업까지 대화의 주제를 넓혔다. ‘경기도-IDB-중남미’ 삼자 간 경제협력 구상에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으로 고우드파잉 총재를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수원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시인데 옛 관사인 도담소에서 만찬을 대접하고 싶다”고 했고, 고우드파잉 총재는 “한식을 아주 좋아한다”며 기꺼이 수락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 취임 이후 세 번째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와 뉴욕주를 잇달아 방문해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그는 도내 스타트업 관계자 31명과 동행해 이들의 미주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이목을 끄는 대목은 미 대선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는 유력 주지사들과의 만남이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제협력을 요청하고, 정치 견문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도 대표단은 이달 15일부터 21일까지 5박7일간 미 동부지역을 찾는다. 유색 인종보다 백인 인구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동부지역은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가 태어나 성장한 뉴욕시의 백인 부촌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김 지사가 미국인들이 가치관을 걸고 벌이는 ‘문화전쟁’의 최전선에 뛰어드는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하다. 경제협력이 첫손에 꼽힌다. 미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잔인한 선거가 벌어지는 대선 한복판에서 도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교류 강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본격적인 국내 대권 행보에 나선 김 지사는 정치적 경험치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의 미국 방문은 2023년 4월과 올해 5월에 이어 세 번째이다. ◆ 영킨, 한때 부통령 후보 물망…공화당 전당대회 연설 이번 방문은 올해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만난 유니콘기업 ‘눔(NOOM)’의 정세주 회장이 초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정 회장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재미 사업가로, 다보스포럼 당시 김 지사가 주재한 ‘경기도와 혁신가들’이라는 특별 세션에 참여해 인연을 맺었다. 이번 도 대표단에는 도내 22개 스타트업 관계자 31명이 동행한다. 이들은 뉴욕시에서 열리는 한인창업자대회(UKF·United Korean Founders)와 경기도·미주지역 간 스타트업 상호 진출 지원을 위한 협약에 참여한다. UKF는 미주지역 한인 기업가들이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단체이다. 김 지사는 UKF가 주최하는 ‘2024 NYC 스타트업 서밋’에서 개회사를 한다. 개회사에는 도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부탁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어 산업안전인증 분야의 선도기업인 A사, 물류 분야 투자회사인 B사와 첨단 자동차 시험센터, 친환경 물류센터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각각 교환한다. 두 회사의 도내 투자액은 천문학적 규모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도내 기업들의 북미 동부지역 교류협력 강화와 첨단산업 경제영토 확장, 투자유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호컬, 클린턴 前 국무·질 바이든 영부인 이어 전대 등장 ‘신 3김’으로 불리며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잠룡으로 떠오른 김 지사는 버지니아·뉴욕주지사를 차례대로 만나 첨단산업 분야의 경제협력을 논의하고 정치 연대의 폭도 넓힐 예정이다. 16일(이하 현지시간) 첫 만남을 갖는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미 대선을 앞두고 한때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거론된 유력 정치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된 7월 미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식 연설에 나서 트럼프의 후보 선출을 도왔다. 트럼프가 다시 대권을 거머쥐면 정국을 주도하는 ‘이너서클’을 이루며, 막강한 입김을 불어넣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지사는 영킨 주지사와 만나 스타트업, 바이오 등 전략산업과 미래성장 분야의 혁신동맹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어 격전장으로 변모한 미 대선의 동향을 살피면서 정서적 교감을 쌓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면담하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역시 ‘해리스 대관식’으로 불린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질 바이든 영부인 등에 이어 카말라 해리스 지원 연설에 나선 민주당의 실력자이다. 김 지사는 당내 영향력이 적잖은 호컬 주지사와도 정치 교류의 폭을 넓히게 된다. 특히 내전(內戰)을 떠올리게 만드는 미 대선 한복판에서 좌·우 양 극단의 충돌을 목도하며 다양한 정치적 교훈을 얻어 돌아올 전망이다. 막판까지 초(超)접전 양상을 띠는 올해 미국 대선은 역사상 가장 분열되고 살벌한 선거로 꼽힌다. 그만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성장 배경과 정치 이력에서 공통점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앞서 김 지사는 ‘너 죽고 나 살기 식(式)’으로 치닫는 기형적 국내 정치 지형을 두고 “얄팍한 정치 셈법을 떠나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대선에선 기존 정치 문법을 뛰어넘어 제3지대를 구축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했다. 이런 김 지사에게 미국 대선은 주류에서 주변부로 밀려난 백인 농촌·노동자 계층이 불만·공포감을 폭발하고, 신주류로 떠오른 흑인 등 유색인종과 소수민족이 기회를 주장하는 반목·정쟁의 장으로 비칠 수 있다. 여전히 초보 정치인인 김 지사는 이곳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미래 대한민국에 투영할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