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심상찮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돈이 좀처럼 돌지 않는 민생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도가 ‘확장재정’에 나섰지만 정작 재정의 토대가 되는 세수는 취득세 급감으로 줄어든 상태다. 도가 주도적으로 지방교부세율 확대를 추진하지만 단기간에 해소될 문제는 아니어서 세율 개편까지 넋을 놓고 기다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다양한 투자유치 성과 역시 과실을 맺어 지역경제에 온기가 돌기까지 상당할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면담한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광역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2072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2647억원), 경기 북부 광역철도 도봉산~옥정 노선(630억원), 직매립금지 시행에 대비한 소각시설 설치(617억원) 등이 주요 국비 지원 목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전할 추모시설 건립 지원사업, 선감학원 역사문화 공간 조성사업 등도 논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 도지사·부지사 잇따라 국회 방문…국비 확보 ‘총력전’ 앞서 이달 초부터 김성중 행정 1부지사와 김대순 행정 2부지사가 잇따라 국회 예결위원들을 만나며 국비 확보 총력전에 나선 상태다. 대상은 도내 주요 국비 사업 100개다. 이른바 연말 ‘예산철’을 맞아 도 집행부가 국회를 찾아 협력체계를 다지는 건 긍정적 모양새다.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교통·복지 등 사업이 거론되는 것 역시 부정적이지 않다. 다만, 최근 공개된 대규모 지방채 발행 계획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재정 건전성 유지와 ‘오버랩’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 3일 내년도 예산을 발표하면서 5447억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내놓았다.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496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데 이어 내년에도 지방채 발행을 이어가겠다는 설명이다. 경기도가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민선 8기 들어 발행하는 지방채 규모는 1조원을 훌쩍 넘어 1조3000억∼1조4000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 올해 3차 추경이 예상되는데 일각에선 여기에 다시 4000억원대 지방채 발행 계획이 포함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 이를 적립해 미리 든든한 대비책을 세워놓겠다는 복안으로 읽힌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까지 치솟는 움직임에는 우려의 눈길도 쏠리고 있다. 지방채 외에 기금 융자액 상환이 도래하면 도는 내년부터 5000억∼8000억원의 돈을 매년 꾸준히 갚아야 한다. 현재 도의 재정 기조는 ‘확장’이다. 민생·복지 등을 앞세워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지난 12일 김 지사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른 16개 시·도지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지방 재정 자율성을 확대한 세율 개편을 주장한 바 있다. 공동세·탄력세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특정세목에 대해 공동으로 세금을 걷고 일정 비율로 나눠 쓰는 제도다. 탄력세는 세원 규모에 따라 세율을 정하는 것으로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율을 운용하는 게 핵심이다. ◆ 지방선거 앞두고 ‘예산안’ 관심…지방채 도마 위에 경기도 세수(2021년)를 살펴보면 취득세가 51.5%로 과반을 차지한다. 이어 지방소비세 29.5%, 지방교육세 11.5% 등의 순이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 지방 재정이 흔들리는 현실에서 김 지사는 굳어진 세율을 건드리기보다 우선 공동세·탄력세로 지자체의 세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소비세율을 유연하게 바꾸는 데는 쉽지 않은 여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의 설명처럼 앞선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망가뜨려 지방교부세의 토대가 되는 내국세가 줄어들었다면, 중장기적이고 구조적 대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와중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병주 의원은 지난 7일 충북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경기도의 노인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공세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 완화를 두고도 김 지사와 도정을 비판했다. 노인 지원 예산 축소 주장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는 도의 해명이 나왔지만 향후 예산·재정 등을 둘러싼 도정 비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중심에는 지방채 발행이 놓여 있다. 김 지사와 경기도는 최근 ‘100조원+α’ 투자유치를 자축한 바 있다. 도내 곳곳에 반도체, 전기차 등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교통 인프라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투자가 결실을 보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 당장 코앞의 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연말 예산 심의를 달굴 것으로 보인다.

‘정의’(正義)란 무엇일까요. 마이클 샌델(72) 하버드대 교수(정치학)가 집필한 동명의 저서(2009년)는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출판사들에 따르면 추정 국내 판매 부수만 200만부 이상입니다. 그동안 출판사들이 샌델 교수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인세는 2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사실 정의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얼마나 규정하기 어려운 개념인지 말해주는 책입니다. 국내에선 일찌감치 정의 열풍을 일으키며 다양한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올해 9월 이재명 대통령은 샌델 교수와 만나 의견을 나눴습니다. 2021년 12월, 20대 대선 후보 시절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이 자리에선 급변하는 대립이 격화하는 국내외 정세, 양극화 등을 주제로 대화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정의를 담론으로 대화를 이어가며 “평화는 손실이 아닌 이익”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규정 어려운 ‘정의’ 개념…“불법 계엄 이후 한국이 보여준 역동성에 주목” 그동안 국내에선 정의를 둘러싼 적잖은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국내 MZ세대들이 기성 정치권에 남다른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는 계기가 됐죠. 젊은 세대는 각종 입시 특혜, 사법특권 등의 뉴스를 접하며, 30·40대와는 다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조국 사태’의 빌미가 된 것도 입시와 그 과정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샌델 교수의 책들을 직간접적으로 접했을 것이라 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2012), ‘공정하다는 착각’(2020)을 통해 불평등 심화의 원인을 살펴봅니다. 하버드대 수업 ‘정의’는 인터넷을 매개로 무료로 공개돼 전 세계에서 4000만명 이상 시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올해 ‘베르그루엔 철학 및 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샌델 교수를 두고 비영리 싱크탱크인 베르그루엔 연구소는 “사회와 공적 담론 속에서 도덕, 존엄, 공공선의 의미를 탐구한 영향력과 범위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샌델 교수는 지난 3일 열린 ‘2025 DMZ OPEN 에코피스포럼’에도 참석해 강연과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경기도가 마련한 이 행사의 기조 대담에선 샌델 교수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에코과학), 김동연 지사가 자유토론에 나서기도 했죠. 샌델 교수는 “청년들이 새로운 생태 윤리를 구축하는 데 있어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래 세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냥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자극하고 독려하고 고민을 하게 해야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교수도 “우리 사회가 요즘 젊은 세대를 ‘MZ’라 부르면서 이기적이라고 못마땅해하지만 관찰해보면 가장 정의감에 불타는 세대인 것 같다”고 화답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말 대한민국이 불법 계엄에 당면했을 때 젊은 세대들은 즐겁게 축제하듯이 나서 계엄을 종식했다”며 “환경 문제나 DMZ 문제, 정의 문제도 해야 할 일이라는 (의무감의) 단계를 넘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하는 단계가 젊은 세대로 인해 만들어질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국내 정치 ‘시끌시끌’…내년 지방선거 기다리는 이유 김 지사는 행사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샌델 교수가)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둘이 나눈 이야기라는 전제를 달고, 한국이 보여준 역동성에 샌델 교수가 긍정적 평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행사장이었기에 어느 정도 더 깊은 대화가 오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세계 정치 상황과 한국의 대응, 젊은 세대를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의 내용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소 표피적, 피상적 대화일지라도 샌델 교수가 일단 한국의 상황을 긍정하는 건 고무적 일입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다시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판단을 두고 극심한 이견을 드러내며 당분간 정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1400만의 경기도 역시 시장·도의원 등을 둘러싼 각종 뇌물수수 의혹이 줄을 이으며 시끄럽습니다. 지방선거가 내년 6월로 다가왔습니다. 정치인들의 역할에 관한 유권자들의 표심도 ‘정의롭게’ 표현되길 기대해봅니다.

1971년 8월10일 당시 경기 광주군 중부면 성남출장소(현 성남시 중원·수정구, 광주시 남한산성면)에선 대규모 시민 봉기가 일어납니다. 제8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인 같은 해 6월 관할 행정당국인 경기도가 일대 주민에게 보낸 토지대금 납부 고지서가 발단이 됐습니다. 고지서의 금액이 약속한 평(3.3㎡)당 2000원의 4∼8배에 달했기 때문이죠. 20평을 기준으로 최대 32만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서울의 잘 지은 마당 딸린 주택 가격이 200만원 남짓이던 시절 얘기입니다. 7월 말까지 일시불로 내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벌금 3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경고 문구까지 붙었습니다. 공장을 세워 일자리를 창출하고 20평을 평당 2000원에 분양해 입주 3년 뒤부터 분할 상환토록 한다는 약속과 달랐습니다. 이곳에 정착한 6300여 가구의 주민들은 대금 납부는커녕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백원에 매수한 땅, 만원에 폭리 말라’는 혈서가 나붙었습니다. ◆ ‘백원에 매수한 땅, 만원에 폭리’…해방 이후 최초 도시빈민 투쟁 이들은 박정희 정부 초기인 1960∼1970년대 서울의 무허가 판자촌 정리계획에 따라 이주했던 사람들입니다. 10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광주대단지’를 조성해 잘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에 속아 거처를 옮겨왔습니다. 서울 청계천과 서울역 일대에 살던 빈민들은 ‘다시 서울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고 앞다퉈 이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성남의 산 중턱에 도착한 주민들은 “이상하다”는 말부터 내뱉었다고 합니다. 가파른 경사지에 군용 텐트 1개만 지급됐습니다. 주변에 일자리를 제공할 변변한 상권이나 시설도 없었습니다. 다시 대규모 천막촌만 형성됐습니다. 정부의 무성의한 대응 속에서 토지대금 납부 고지서는 주민 불만이 폭발하는 촉매가 됐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불성실한 협상은 결국 사흘간의 폭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100여명이 다치면서 주동자급 주민 22명은 구속돼 형사처분을 받습니다. 성과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주민 불만을 달래기 위해 이 일대를 성남시로 승격했고 상대원공단을 조성했습니다. 2012년 이후에는 당시 폭동에 대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세세하게 이 사건을 열거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인 이재명 대통령과 경기도 수장인 김동연 지사가 어린 시절 이곳에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김 지사의 가족은 1970년, 이 대통령의 가족도 1976년 이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계천 판자촌에서 살던 김 지사의 가족은 광주대단지로 강제로 이주당했습니다. 14살 소년이던 김 지사는 천막집에 살면서 서울로 통학했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 새로운물결 후보였던 김 지사가 후보직을 사퇴하고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데는 이 같은 배경도 작용했습니다. 어려운 유년기를 보낸 공통점, 낮은 곳에서 국민을 돌보겠다는 의지가 접점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여 상황은 다소 괴리가 있었습니다. 복잡한 정치 여정을 겪으며 두 사람의 관계는 소원해졌습니다. 동지애보다 경쟁이 부각됐습니다. 경기도에 남았던 이 대통령 주변 인사들 사이에선 김 지사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 도지사 후보·소년 김동연의 ‘꿈’…미완의 복지정책 지난 7일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09 일대를 방문한 김 지사는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천막을 치고 살던 땅 위에는 커피숍이 들어섰습니다. 이곳에서 김 지사는 3년 전 ‘도지사 후보’ 시절의 김동연과 55년 전 ‘소년 김동연’과 마주했습니다.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어려웠던 유년시절 꿈을 키웠던 추억이 서린 동네를 찾아 초심(初心)을 다잡은 겁니다. 이날 이목을 끈 방문지는 김 지사가 살던 천막집 바로 앞에 터를 잡은 ‘성남만남자활센터’였습니다. 13년 연속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곳입니다. 이곳에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나 차상위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합니다. 이들의 자활을 위해 창업과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을 돕는 역할을 하죠. 이곳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틀을 잡았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일하는 199명 시민은 18개 분야에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업이 ‘헤이클린’ 세탁서비스입니다. 일반 주민과 저소득층 모두에게 세탁물 수거부터 배송까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김 지사 취임 이후에는 벌당 2000원에 인근 영세·중소사업장 노동자의 작업복을 수거해 세탁·배송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도민 공모를 거쳐 이름을 ‘블루밍 세탁소’로 지었습니다. ‘블루’(blue)와 ‘꽃이 만개한다’(blooming)는 영어를 조합한 것입니다. 올해 도의 성남만남자활센터에 대한 지원 예산은 43억원이 넘습니다. 매출액은 지난 9월까지 23억원입니다. 사실 경제의 논리를 벗어난, 말 그대로 자활을 위한 사업이죠. ‘소년공’ 이 대통령이 시장 시절 씨앗을 뿌리고, ‘천막촌 고학생’ 김 지사가 승계한 복지정책은 얼마나 더 성장할까요. 아직 만개하지 못한 김 지사의 정책들을 평가하기에는 이릅니다. 미흡한 점이 있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적잖습니다. 그래도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 세상을 바꿀 것이란 믿음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비 내리는 영동교’로 유명한 화교 출신 가수 주현미는 10여년 전 갈대를 주제로 노래를 발표합니다.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이런 가사가 눈길을 끕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 해도 바람에 꺾어지진 않는답니다…아픈 마음 서로 달래 주어요,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건 당신의 마음, 당신의 사랑 그것이래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살얼음판 같은 ‘협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깨질 듯한 혹은 이미 깨져버린 얼음판 위를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경기도는 5일 김진경 도의회 의장이 직권 공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는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상·하반기 중 각각 1회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마치는 내용입니다. 다툼의 대상이 된 특조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 재정을 위해 도지사 재량으로 지원하는 돈입니다. 도의회는 특조금 배분 시기를 구체화해 시·군 재정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도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 및 예산집행권을 침해하는 조례라고 반박했고 대법원은 구체적 판단 전까지의 경기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둘러싼 속내는 복잡합니다. 도의회가 지급 시기를 못 박은 건 연말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도 집행부가 ‘특조금 카드’를 활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돕니다. 도의회가 핵심 사업의 발목을 잡더라도, 도 집행부가 특조금을 무기로 반격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여기에 도의 반복된 재의(再議) 요구가 도의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 도 집행부 “배분 시기 특정해 도지사 예산집행권 침해” 제소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배분 시기 외에 배분 계획까지 도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도 집행부를 압박했습니다. 이후 사전 보고를 삭제한 개정안이 수정 발의돼 지난 7월 본회의 의결을 마쳤죠. 도 집행부가 재의 요구로 맞서면서 도의회 역시 지난달 19일 재의결에 나섰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73명, 반대 2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도가 재의결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버티자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지난달 2일 직권으로 이를 공포했죠. 경기도는 개정 조례가 특조금 배분 시기를 특정해 도지사의 배분 권한과 예산집행권을 침해한다며 곧바로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민선 8기 들어 조례를 두고 의장 직권 공포와 대법원 제소가 이뤄진 건 처음입니다. 도의회는 전날에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환경평가 면제’ 조례안을 재의결하며 도 집행부를 압박했습니다. 4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선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공동주택 리모델링 환경평가 면제 포함)이 다시 통과됐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81명, 반대 17명, 기권 9명이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조례 시행 전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사업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은 20평대 아파트 1700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경기도는 주민 환경권·공익을 침해한다며 반발했죠. 다시 대법원 제소도 검토 중입니다. 도는 재의 요구서에서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 ‘ITS 뇌물수수 의혹’ 전·현직 도의원 8명 檢 송치…특조금 여진 재의결 조례에 대해 도지사가 이송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도의회 의장은 직권 공포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는 20일 이내에 대법원 제소가 가능하죠. 또다시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이 반복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의 두 정치 주체가 늘 삐걱거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는 복잡한 것인가 봅니다. 도의회가 조례안 재의결에 나선 4일 경기도와 도의회는 여야정협치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4000억원대 협치예산 운용과 특조금 배분 개선 방안 협의에 나섰습니다. 여야정협치위에는 도지사·경제부지사 등 도 집행부와 의장·양당 대표의원·총괄수석부대표·정책위원장 등 도의회 핵심 인사들이 모두 참여합니다. 이들은 서민경제 회복, 복지환경 조성, 교통복지 강화, 혁신산업 육성, 재난 및 기후위기 대응 등 5개 분야에서 협치예산을 운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이 충돌한 특조금 배분에 대한 개선 방안 역시 탁자 위에 오릅니다. 사실 협치위는 2023년 9월 출범했습니다. 지난 2년여간 유명무실한 상태였죠. 지난 8월 김 지사와 김 의장 등이 협약서에 서명하며 활동을 겨우 재개한 상태입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도와 도의회의 갈등은 앞으로도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액의 특조금 청탁’을 놓고 잇따라 재판에 넘겨지거나 검찰에 송치된 도의원들에 관한 신병 처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도의원은 3명, 불구속 송치된 현직 도의원은 5명입니다. 해당 의원들의 당적은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간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해당 의원들에 관한 재판·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이 속도전에 나섰다는 뜻입니다. ‘특조금 파문’은 이미 내년 지방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칠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오늘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얼마 전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종량제봉투에 라면 봉지만 넣어도 10만원 과태료가 붙는다는 가짜뉴스가 퍼졌습니다. 볼펜을 버리면 80만원이라는 얘기까지 돌았죠. 해당 영상들은 수백만 조회 수를 기록하면서 일부 누리꾼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도권에선 내년 1월1일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썩이고 있습니다. 대체 매립지를 찾는 것도 한계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수도권매립지에는 지난해에만 하루 평균 2937t의 쓰레기가 몰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종량제봉투를 그대로 땅에 묻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쓰레기양을 줄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실제로 강원 고성군에선 봉투째 쓰레기를 태우거나 묻지 않고 직접 종량제봉투를 뜯는다고 합니다. 봉투 속에서 재활용 가능한 비닐 쓰레기 등을 골라내는 방법으로 쓰레기양을 크게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성남시 ‘탄소배출량 도식화’…특허 종량제봉투 인기몰이 경기 성남시에선 특허받은 디자인의 종량제봉투가 쓰레기 줄이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전남 해남군, 2024년 11월 경기 과천시, 2024년 12월 경북 경주시에 이어 최근 서울 광진구가 디자인 공유를 요청하는 등 다른 시·군의 관심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5일 성남시에 따르면 해당 종량제봉투는 시가 특허(2022년 2월18일)를 받아 디자인권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제외하면 소각용, 음식물용, 재사용의 3개 종류입니다. 봉투마다 규격별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문자와 숫자, 그림으로 표시됐고 배출금지 품목과 영어·중국어 병행 표기도 담겼습니다. 편리하게 손잡이형으로 제작한 것이 특징입니다. 시는 최근 광진구가 보내온 ‘종량제봉투 디자인권 통상실시권 계약’을 검토해 무상 제공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광진구는 내년 1월1일부터 해당 디자인을 차용한 종량제봉투를 생산·판매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성남시는 해남군, 과천·경주시와 같은 방식으로 디자인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 쓰레기의 경제학?…‘거리 쓰레기통’ 30년 만에 부활 시는 1995년 종량제 시행 이후 27년 만인 2022년 5월 봉투 디자인을 전면 변경해 지금까지 사용 중입니다. 온실가스 저감에 관한 의식 개선을 위해 지자체 처음으로 규격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기했죠. 20ℓ짜리 종량제봉투의 경우 5.26㎏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것과 같고, 20ℓ의 쓰레기를 줄이면 소나무 5그루를 심은 효과를 낸다는 의미의 그림문자를 담았습니다. 이 디자인은 2023년 11월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공모’에서 최고상을, 지난해 7월 공공정책평가협회 등이 주관한 ‘우수 행정 및 정책 사례 선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시 관계자는 종량제봉투 디자인의 확산과 관련해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와 환경 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성남시는 올 상반기 30년 만에 거리의 쓰레기통을 부활시켰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이고 청결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죠. 지금까지 결과는 성공적입니다. 쓰레기통 1000조(일반쓰레기통 75ℓ+재활용품통 75ℓ 한 세트)를 설치한 뒤 지난 6월 실시한 시민 대상 설문에선 만족도와 품질 점수 모두 86점 넘게 나왔습니다. 시는 쓰레기통 추가 설치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쓰레기양을 줄이는 데도 거리 쓰레기통 설치가 일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 편의와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시처럼 기초지자체의 다양하고 소소한 쓰레기 관련 정책들을 기대해봅니다.

인구 1만명 남짓의 스위스 다보스는 해발 1560m에 있는 휴양도시입니다. 겨울이면 눈 덮인 크고 작은 리조트들이 투숙객을 맞습니다. 결핵 환자를 위한 요양소와 염소 방목지로 알려진 이곳이 세상의 주목을 받은 건 오래되지 않은 일입니다. 좁은 계곡을 끼고 곳곳에 고산 목초지가 자리한 이 시골 마을에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 포럼)’이 열린 덕분이죠. 제네바 대학의 경영정책 교수였던 클라우스 슈밥은 1971년 민간재단인 ‘유럽경영포럼’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는 1973년 전 세계로 확대됩니다. 1981년 다보스로 자리를 옮긴 포럼은 1987년 개칭을 통해 이른바 ‘다보스포럼’으로 불리게 됩니다. ◆ 2년간 다보스포럼 ‘혁신가 커뮤니티’ 참여 세계경제포럼과 경기도가 함께 주최하는 ‘한국판 미니 다보스포럼’이 오는 7일 제2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스타트업들이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 혁신 스타트업 서밋’에선 도와 세계경제포럼이 공동으로 선정한 국내 대표 혁신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 세계적 창업투자회사 등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업스테이지, 딥엑스 등 국내 대표 인공지능(AI) 기업들이 ‘한국은 어떻게 AI 주권국이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유니콘 기업인 야놀자, 루닛이 패널로 참여해 창업자 관점에서 글로벌 확장 전략을 공유합니다. 행사에는 경기도4차산업혁명센터가 세계경제포럼과 협업해 선발한 혁신가 커뮤니티 ‘코리아 프론티어’ 소속 기업 30곳이 참여합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인프랩 등 선발 기업의 80% 이상은 누적 투자액 50억원 이상이며 이 중 15곳(50%)은 100억원이 넘습니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의 ‘혁신가 커뮤니티’에 참여할 기회를 얻습니다. 매년 전 세계 100개 기업이 선발되는 세계경제포럼 ‘기술 선구자 스타트업’에 추천받을 수도 있죠. 구글, 트위터, 에어비앤비, 페이팔 등이 바로 기술 선구자 스타트업 프로그램 출신입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들이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글로벌 혁신 생태계와 연계해 국내 스타트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올해 다보스포럼서 ‘종횡무진’ 기업인 만남 올해 1월 다보스에서 김동연 지사와 함께했던 사흘간의 일정을 기억합니다. 김 지사는 오전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회의장 주변을 돌며 각국 정상급 인사들, 기업인들과 교류하며 신뢰관계를 쌓았습니다. 이 중에는 ‘기후 혁명가’로 변신한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킴용 싱가포르 경제부총리, 로랑 생마르탱 프랑스 통상장관과도 있었습니다. 마르탱 장관과는 AI·반도체·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약속하며 즉석에서 메신저 ‘왓츠앱’ 친구 맺기를 통해 친분을 쌓기도 했죠. 김 지사는 ‘이노베이터 커뮤니티 리셉션’에선 전기수직이착륙기 개발 분야의 선두 스타트업인 아처에비에이션의 애덤 골드스타인 최고경영자(CEO) 겸 공동 창립자, 자율주행트럭을 개발한 아인라이드의 로버트 팔크 CEO 등과 교류하며 도내 투자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김 지사는 최근 임기 내 투자 유치 100조원을 조기 달성했습니다. ‘양보다 질’이라는 주변의시샘 어린 시선도 있지만, 지난 3년여의 시간 동안 동분서주했던 그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김 지사가 뿌린 투자 유치와 첨단산업 육성의 씨앗들이 어떻게 거대한 나무로 커 나갈지 무척 궁금합니다.

#.1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경기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2층 사무실. 2시간여의 심야 인터뷰 상대는 첫 민선 여성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였습니다. 바쁜 일정을 쪼개 인터뷰에 응한 김 후보는 보좌진 없이 홀로 사무실에 들어와 가감 없이 소회를 털어놨습니다. 기자·앵커 출신답게 시원스런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시종일관 겸손한 태도로 호감을 얻었습니다. 이런 김 후보였지만 상대 당에 대한 공세에 나설 때만큼은 매서운 정치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치적에 매몰돼 헛돈을 쓰지 않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이 땅에서 여성과 어머니로 살아가는 이들을 상대로 갈라치기 정쟁을 시도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는 6·1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였습니다. 경제부총리 출신 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외나무다리’ 혈투를 벌였습니다. 직전 20대 대선에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5%(46만표) 이상 이기며 전임 도지사 ‘프리미엄’을 살렸던 곳입니다. 이어진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새벽 개표에서 역전을 허용하며 0.15% 차이로 석패했습니다. #.2 지난 20일 경기도청 광교 청사. 이곳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은 ‘어게인 2022’라 불릴 만했습니다. 도내 중국인 부동산 거래 현황과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두고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인 대상 투기조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라는 김은혜 의원의 공세에, 김동연 지사는 “상호주의 개념조차 모르고 계시다”며 맞받아쳤습니다. 김 지사는 답변 도중 “김 의원이 선동과 혐오의 언사를 쓰고 있다”며 강공에 나서기도 했죠. 오후 질의에선 김 의원이 다시 “왜 지사님이 김현지 눈치를 보시느냐”고 공격했습니다. 이에 김 지사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죠. 관료 출신답게 주변과 거리를 두며 쉽게 속내를 드러내지 않던 김 지사였지만 이날 만큼은 달랐습니다. 민선 8기 3년여간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온 김 지사는 올해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서며 다시 한 번 정치인으로서 껍질 벗기에 나선 바 있습니다. 솔직담백한 성격에도 친화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김 지사는 최근 도내 31개 시·군을 돌며 ‘근접’ 민생 행보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취재 나온 기자들과 가볍게 ‘치맥’을 나누며 도정과 관련한 의견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지난 3년간 찾아볼 수 없던 모습입니다. ◆ 김동연 vs 김은혜 2R ‘불투명’…국정감사에선 舌戰 내년 6·3 지방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권 관문’이 된 경기도지사 후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력 정치인들 사이에선 상징성 넘치는 지역에서 도지사로 행정 경험을 쌓으며, 동시에 차기 대권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입니다. 관심을 끄는 김 지사와 김 의원의 재대결은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김 지사의 재선 도전은 이미 가시화된 가운데 김 의원의 입장은 뚜렷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직을 포기하고 출사표를 던진 그는 바로 옆 분당을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또다시 도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포기한다면 입길에 오르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당내에선 “서울시장 도전이 더 적합하다”는 평가와 함께 1석이 아쉬운 상황에서 경합지역 의석을 보궐 선거에 맡기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 의원 자신은 “고민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재출마에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인구 1400만에 육박하는 경기도는 이제 서울보다 큰 의미를 지닌 정치 승부처입니다. 여권에선 김 지사 외에 유력 정치인들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선 추미애 의원(하남갑)의 행보는 관심을 끕니다. ‘친명 코드’를 갖춘 데다 과거 ‘추다르크’라는 애칭이 말해주듯 과감한 추진력이 강점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수행하며 대중 주목도를 다시 끌어올린 것도 유리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강성 이미지는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새천년민주당을 출입할 때 동지들을 열린우리당으로 떠나보낸 뒤 홀로 삼보일배를 하며 비대위원장으로 당을 지키던 추 의원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의원(남양주을)은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아예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지인들에게도 도지사 출마와 관련해 조언을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경선에서 탈락한 염태영 의원(수원무)과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한준호 의원(고양을)의 행보도 출마를 향해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용인정), 양기대 전 의원도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 중 3선 수원시장 출신으로 김 지사 옆에서 경제부지사로 활약했던 염 의원의 경우 적잖은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의 호불호에도 불구하고 큰 실수 없이 행정을 이어오며 현직 지사 프리미엄을 살리고 있습니다. 기회소득과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정책 시도로 행정 경험도 쌓았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강성 지지층의 당원 투표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최근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옹호 발언을 한 것도 평가가 엇갈립니다. 도내 일부 주민들이 정부의 ‘삼중 규제’ 영향권에 들면서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득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지적과 함께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주며 무난하게 지원사격에 성공했다는 긍정론이 나옵니다. 야권인 국민의힘 내부에선 벌써 ‘전략공천’ 얘기가 돕니다. 안철수(성남 분당갑)·나경원(서울 동작을) 의원 등 대선주자급 현역 의원 외에 유승민·원유철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원희룡 전 장관도 하마평에 오릅니다. 5선인 나경원 의원의 경우, 현실적으로 출마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추·나 대전’이 성사될 것이란 얘기가 돌았지만, 나 의원은 “터무니 없는 얘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만약 출마하더라도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인 국민의힘에선 “누가 나오든 당내에서 교통정리가 이뤄질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 지역 여론조사, 김동연·유승민 與野 우위…여전히 안갯속 이런 가운데 경기교육신문 등의 의뢰로 글로벌리서치·조원씨앤아이가 공동 조사해 28일 공개한 ‘2026년 경기도 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선 다시 김 지사가 차기 여권 후보군 가운데 1위(29.9%)에 올랐습니다. 같은 기관의 한 달 전 여론조사 20.9%보다 9%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지 않아 참고용으로만 볼 수 있는 지표이지만, 전반적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 지사에 이어 추미애 의원 15.2%, 한준호 의원 8.3%, 김병주 의원 5.8%, 염태영 의원 2.2%, 이언주 의원 1.9% 등의 순이었습니다. 김 지사는 5개로 나눈 권역별 조사에서 대부분 앞섰습니다. 2∼4권역에서 28.2∼38.0%의 지지를 얻어 수위를 차지했습니다. 1권역(고양·파주·김포)에선 추 의원(23.2%)이 김 지사(21.3%)를 이기고 1위를 했습니다. 김 지사의 연령대별 지지율은 60대가 41.5%로 가장 높았고, 18~29세 지지율은 20.0%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추 의원은 40대에서 20.6%의 지지를 기록했습니다. 보수 야권 후보 가운데는 유승민 전 의원(26.5%)이 수위를 달렸습니다. 김은혜 의원 14.2%, 한동훈 전 대표 13.4%, 원희룡 전 장관 11.3%, 원유철 전 의원 1.6%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야권에선 유 전 의원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한 달 전 18.7%보다 7.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5개 권역 모두에서 경쟁 후보들을 앞섰습니다. ‘합리적 보수’로 알려진 유 전 의원은 늘 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되지만 충성도 높은 지지층이 부족해 고배를 마시곤 했습니다. 국회를 출입하던 당시, 유 전 의원이 기자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누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난해 ‘계엄사태’ 이후 강성 보수층의 공세에 시달려온 한 전 대표의 경기지사 출마는 유 전 의원의 출마와 함께 아직까지 하나의 시나리오에 그치고 있습니다. 강성 보수층이 득세한 국민의힘에서 공천받기 어렵다는 분위기 탓입니다. 양당 체제가 굳어진 정치구도에서 독자 출마를 택할 경우, 당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집니다. 향후 선거에선 변수가 다양합니다. 경기지사의 경우 유력 언론은 아직 한 차례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국면에선 다양한 요인이 작용해 이전 여론조사들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모두 출발선에 선 뒤에야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번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평가)이 다시 내림세를 그리며 부정 평가가 다소 상승한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여당 프리미엄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살아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최근 부동산·외교·사법과 관련한 정책 리스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5~26일 도내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7.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뒤늦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과정 전반을 점검하는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27일 활동을 시작한 특별점검단은 홍정표 제2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감사관 7명과 생활교육과 직원 14명 등 22명으로 꾸려졌다. ◆ 김건희 특검, 성남교육지원청 등 압수수색…교육부 차관 통화 등 의혹 이들은 학폭위 심의 과정과 조치 등 심의 실태를 확인하고 관련 회의록 등 기록물 및 심의위원 심사·해촉 등을 관리한다. 또 피해 학생 중심의 상담과 지원이 운영되는지를 비롯해 학폭위 제도와 피해 학생 보호 개선에 관한 사항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날부터 특별점검단이 활동에 들어갔지만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도내 학폭위가 1만4557건 열렸기에 불과 20여명의 점검단으로는 꼼꼼하게 살펴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임 직원이 아닌 겸임 직원들로 이뤄져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기에도 장애가 있어 보인다. 지난해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에 청구된 학폭위 관련 행정심판만 680건에 달했다. 이번 특별점검단 구성은 2023년 발생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당시 학폭위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달 20일 국회 교육위의 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 사안과 관련해 학폭위 녹음파일을 재생하고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결론 내린 도교육청의 감사가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2023년 9월 당시 성남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 녹음파일을 재생하면서 학폭위 심의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녹음파일에서 학폭위 간사로 추정되는 인물은 “도에 문의했는데 초등은 성(性) 사안이 아니면 경기도에서 강제전학 조처를 내린 적이 현재까지 없었다”고 발언했다. 이를 근거로 백 의원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면밀히 소통하며 조치 결과를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2년 전 국감에서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국회 교육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도 녹음파일을 재생하며 학폭위 운영과정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이 제시한 녹음파일에는 학폭위원들이 평가지표 점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심각성 항목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초등학생임을 고려해서 강제전학까지는 아니어도 15점을 꽉 채워서 주고 싶다”는 등의 발언이 튀어나왔다. 반면 “이게 까발려졌을 때 쟤들도 고민했는데 점수는 최대한 줬구나” 등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 대비하는 듯한 학폭위원장의 발언도 담겼다. 이를 두고 여당 의원들은 점수에 따라 처분을 한 게 아니라 결과를 정해놓고 거기에 점수를 맞췄다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해당 학폭위원장 등은 “자기보다 상위클래스가 있다는 걸 몰랐던 거지”라며 피해 학생 측 변호사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또 최고 수위 처벌인 강제전학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담당 과장이 부담스러워한다는 학폭위원의 언급이 포함됐다. ◆ 임태희 교육감 “꼼꼼히 살폈어야 했는데…죄송하다” 결국 당시 학폭위에선 강제전학 대신 아래 단계인 학급 교체로 의견이 모였다. 김 전 비서관은 김건희씨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김 전 비서관의 딸은 성남 분당의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하급생을 화장실에 앉혀 놓고 리코더 등으로 머리를 때린 다음 일주일 만에 다시 불러 주먹으로 눈과 얼굴 등을 크게 다치게 하는 등 학폭사건 혐의를 받았다. 당시 학폭심의위에선 단 1점 차로 강제전학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강제전학 조치에 필요한 16점에서 1점이 모자란 15점을 준 것이다. 이에 전치 9주의 진단을 받았던 9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녀야 했다. 최근 이 사건 이후 김건희씨가 가해자 측은 물론, 교육부 차관과도 통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장·판사 출신 등으로 이뤄진 당시 성남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세간의 관심을 끌었는데 올해 국감에서 관련 녹취 파일이 공개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년 전 거센 의혹에도 특별 점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도 2023년 10월 국감에선 “강제전학까지는 조치하기 어렵게 지금 진행이 돼 왔다”며 “어린이들의 문제는 가급적 교육적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답변했다. 올해 국감에서 녹취록이 공개되자 임 교육감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관내에서 (사건이) 벌어졌고 잘못된 조치에 대해 더 꼼꼼히 살폈어야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의 직위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심의했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씨가 당시 교육부 차관과 길게 통화하는 등 학폭 무마에 관여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성남교육지원청과 가평교육지원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핵심 당사자인 김 전 비서관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경기 수원시의 경기도청 광교 청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국가첨단 반도체산업단지 참여 배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023년 3월 국가첨단 산단 계획이 발표되는 과정에서 경기 용인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 ‘이례적으로’ GH의 이름이 빠진 상황이 언급된 것이죠.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사업 추진 주체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만 결정이 됐다”며 “당시 경기도는 고덕 등 여러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노하우를 갖고 있어 도뿐만 아니라 GH도 참여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염 의원은 2024년 1월 윤석열 대통령 당시 민생토론회에서 경기도와 수원시가 철저히 배제된 상황을 덧붙였습니다. 염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가첨단 산단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경기도와 GH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확답을 받기 바란다”며 김동연 지사에게 요청했습니다. ◆ ‘尹정부’ 개발사업 배제, 경기도·GH…金 지사는 주요 행사에서 빠져 김 지사의 눈빛은 잠시 동요하는 듯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과 빚은 마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참석한 경기 화성시의 한 대기업 전기차 공장 기공식에서 배제되는 등 도내 곳곳에서 열린 주요 행사에 잇따라 초청받지 못한 상황을 떠올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두 대통령실이 관여하고 윤 전 대통령이 모습을 내비친 행사였죠. 도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이후 김 지사가 중앙정부의 실책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비판하자 도내에서 열리는 대통령 참여 주요 행사에서 도지사가 배척됐다”고 회상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시·군 단체장도 대체로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국감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경기도와 GH의 첨단 산단 참여 배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며 “GH가 이런 분야에서 대단한 경험을 갖고 있는데, 지금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 정부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을 제대로 하기 위해 경기도와 GH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얘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GH의 역할과 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GH는 도 산하 주택·건설사업의 주체입니다. 민선 8기 경기도에 ‘적금 주택’이라 불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의 개념을 다시 끄집어내 광교신도시 A17블록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핵심사업인 지분적립형 주택은 입주 시 분양가의 10~25%만 내고, 나머지 지분은 거주하면서 20~30년에 걸쳐 추가 취득하는 개념입니다. 마치 적금을 붓듯이 주택을 매입한다고 해서 적금 주택이란 별칭이 붙었죠. 개념 정립만 됐던 적금 주택은 GH가 국내 최초로 실제 공공분양에 적용했습니다. 이 밖에 GH는 3기 신도시 하남교산의 냉난방비 제로 아파트, 용인영덕의 모듈러 주택 등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새 정부 GH의 역할에 관심…‘인구·사회 변화’ 반영한 사업으로 확장 경기도와 GH는 인구·사회구조·주택생애주기의 변화를 고려해 경기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시설을 재구성하는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고급 민영 아파트처럼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주민 유대감을 키우기 위한 사업은 공간복지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27일 GH에 따르면 12월 남양주시 다산 지금 A5 행복주택에선 ‘경기 유니티’ 시범사업이 출범합니다. 기존 공공주택 유휴공간인 근린생활시설 1∼2층(965㎡)을 민간 전문기관에 맡겨 아이돌봄, 고령자 건강교실, 스크린 파크골프, 육아·요리교육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곳에선 시설 조성을 마친 뒤 주민 수요 기반의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공동체 회복을 겨냥하는 첫 공공주택 민관협력 커뮤니티 형태를 띱니다. 대상 단지는 2022년 6월 입주를 마친 곳으로, 기존 커뮤니티 시설의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도는 이를 살펴 공간 제공은 공공이, 프로그램 기획·운영은 민간이 맡아 운영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확보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해왔죠.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경기 유니티 모델은 공공과 민간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입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GH는 이를 포함해 다양한 공간복지 환경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화성시 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의 ‘작은 도서관’을 입주민 맞춤형 복합공간으로 리모델링해 개방했습니다. 137㎡ 규모의 공간을 청년·신혼부부가 다수인 단지 특성에 맞춰 무선 와이파이, 개별 콘센트, 프린터 등을 갖춘 재택근무·자기계발 공간으로 바꾼 것이죠. 안성시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중장년층 거주자 비율이 높은 점을 반영해 낡은 수경시설을 녹지 휴게공간으로 전환했습니다. 입주민 주거비와 공용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평택시 고덕과 하남시 덕풍의 경기행복주택에는 태양광 설비를 마련했습니다. 앞서 GH는 2023년 국내 처음으로 중고층(13층) 모듈러 공법을 적용, 용인시 영덕에 경기행복주택을 지은 바 있습니다. 모듈러 주택이란 미리 제작한 재료들을 활용, 단시간에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공사 기법을 일컫습니다. 공기 단축과 재료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죠. GH는 25층 이상 모듈러 주택을 동두천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벌써 시장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요동치는 시장과 흐름 속에서 도내 주택공급의 안정성을 책임진 GH의 향후 행보가 궁금합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김용진 사장은 지난달 25일 첫 행보를 갖고 ‘현장 경영’을 강조했습니다. 김 사장은 “보고를 위한 보고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게 GH의 존재 이유”라며 “주거 안정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완성되도록 세심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GH의 미래 사업 추진에 중요한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하수처리 문제를 두고 잇따라 갈등을 빚어온 경기 화성시와 오산시가 이번에는 택시 증차분 면허의 배분을 놓고 다시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화성시는 이권재 오산시장을 겨냥해 “시민을 위한 행정에 집중해달라”며 칼끝을 겨눈 상태다. 두 도시는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23일 화성시는 ‘화성·오산 택시 배분, 왜 화성시민 106만명이 손해 보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오산시장은 정치적 계산이 아닌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동탄2물류센터 전면 백지화를 외치며 감정 다툼의 선봉에 섰던 이 시장을 향해 불만을 표출한 것처럼 보인다. ◆ 화성시, 오산시장에 “정치적 계산 아닌 시민 위한 행정 해달라” 현재 화성시는 폭증한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택시 통합사업구역 내 신규 면허 대부분을 가져올 것을 주장하는 반면 오산시는 기존 노조 합의와 생활권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성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시의 인구 대비 택시 1대당 인원이 752명, 오산시는 340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화성시는 택시가 부족한 데 비해 오산시의 택시 수급 여건은 양호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탄역·병점역·향남 등 주요 교통 거점은 물론 외곽 농어촌과 산업단지, 외국인 밀집 지역까지 택시 수급난이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이를 근거로 화성시 관계자는 “현 제도는 오산에는 이익을 화성에는 불편을 안기는 불균형 구조”며 “도시 규모와 교통 여건이 현저히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사업구역을 유지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택시총량 산정 방식에 맞춰 산출한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라 오산·화성 택시통합구역에 92대의 택시 증차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화성시 인구는 96만명으로 오산시 인구 24만명의 4배가 넘었다. 화성시가 인구 100만을 돌파하며 특례시 지위를 획득한 지금은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에 화성시는 택시 1대당 담당 인구 등을 고려해 증차분을 9대 1의 비율로 화성시에 많이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오산시는 각 지자체의 인구나 면적만을 기준으로 택시 증차분을 배분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오산시가 요구하는 배분 비율은 법인택시 노조들이 제4차 택시총량제 시행 당시 합의한 종전 75(화성)대 25(오산) 비율이다. 경계를 맞댄 화성시와 오산시는 1989년부터 하나의 택시사업구역으로 묶여왔다. 35년 넘게 두 도시의 격차가 벌어졌음에도 도시 규모와 교통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화성시민들은 갈수록 불편이 심화된다는 게 화성시의 주장이다. 광역급행철도(GTX) 개통 이후 이용이 급증한 동탄역 일대에선 택시를 잡기 위해 30분 이상 대기해야 하고, 시 외곽에선 호출 뒤 1~2시간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 화성 동탄 하수·분뇨는 오산이 처리…“비용 차이로 부담 늘어” 화성시에 따르면 내·외국인을 포함해 비슷한 인규 규모를 지닌 수원시는 인구 123만·면적 121㎢에 택시 4698대를 보유하고 있다. 고양시는 인구 106만·면적 268㎢에 택시 2836대, 용인시는 인구 109만·면적 591㎢에 택시 1916대이다. 반면 화성은 인구 106만·면적 844㎢에 택시 1288대에 그친다. 두 도시는 화성시 유통3부지(장지동 1131번지)에 들어설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놓고도 대립 중이다. 이곳에 들어설 동탄2물류센터는 연면적 40만6000㎡, 지하 4층·지상 7층 규모로 서울 코엑스와 맞먹는다. 물류센터가 가동되면 하루 최대 1만7000대의 대형 화물차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화성·오산의 경계에 있는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교통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게 오산시의 주장이다. 지난 5월에는 화성시 동탄의 하수·분뇨가 오산지역에서 처리되는 것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화성·오산이 2008년 맺은 ‘위수탁 협약’을 근거로 동탄의 오염물들이 오산 제2하수처리장과 오산 분뇨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하수의 경우 동탄에서 유입되는 물량은 하루 3만6684㎥였다. 이는 오산 제2하수처리장 하루 시설용량 6만4000㎥의 절반을 넘는다. 반면 화성시가 내는 오물 처리비용은 오산시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이가 나는 비용이 오산시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지적이 일면서 논란은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