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취업자 5명 중 1명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해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를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직업적 하향 이동을 경험한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삶의 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중위권에 해당하는 19위로 분석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손아귀 힘(악력)이 떨어진 노인의 85% 상당은 노쇠 위험 요인인 근감소증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단순노무·보건복지 비중↑ 10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2차 베이비부머 노동시장 특성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2차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1.3%였다. 이는 15세 이상 인구 전체의 경제활동참가율 60.8%를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다. 경제활동을 하는 2차 베이비부머 약 647만6000명 중 현재 일자리가 주된 일자리라고 응답한 비중은 80.1%였다. 나머지 19.9%는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해 다른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된 일자리는 생애 동안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뜻한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재취업 일자리 종사자는 임시근로자 비중이 16.7%로 주된 일자리(7.5%)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일용근로자도 5.6%로 주된 일자리(3.3%)보다 높다. 반면 고용주 비중은 21.8%로 주된 일자리(26.4%)보다 낮다. 보고서는 “재취업 직장이 주로 임시직과 비정규직 고용 형태인 경우가 많고, 기존 경력에서 쌓은 자본이나 기술로 새롭게 창업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삶의 질 OECD 중위권…사회적 연결은 최하위”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최신호에 따르면 정해식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한국의 삶의 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중위권에 해당하는 19위로 분석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분석 결과 한국의 종합 BLI는 5.99점으로, OECD 38개국 가운데 19위를 기록했다. BLI 1위는 노르웨이(7.31점), 최하위는 멕시코(3.70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BLI는 각 영역과 그 아래 세부 지표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주거 영역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1위로 조사됐다. 주거 영역의 하위 지표에서는 ‘주거 임차·유지비 지출 후 남는 가구 처분가능소득 비율’이 2위(84.83%)로 높았다. 한국은 또 ‘지식과 기술’ 영역에서 2위, 세부 지표인 15세 학생 수학 인지 능력(국제학업성취도평가 수학 평균 527.3점)이 OECD 2위였다. 반면 ‘사회적 연결’ 영역에서 한국은 뒤에서 두 번째다. 세부 지표로서 곤경에 빠졌을 때 의지할 친지·친구의 유무를 뜻하는 ‘사회적 지지’에서 한국은 38위에 그쳤다. 한국은 격차나 박탈을 나타내는 지표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의 소득 5분위 배율은 5.77배로, 가장 배수가 적은 슬로바키아(3.46배)와 격차가 컸다. ◆80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 ‘근감소증’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토대로 65세 이상 노인의 근감소증 현황과 악력 저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령별 근감소증 유병률은 65∼69세 노인이 4.4%, 70∼74세 7.5%, 75∼79세 9.4%, 80세 이상 26.9% 등이었다. 80세 이상에서는 4명 중 1명이 근감소증일 정도로 높았다. 악력 저하가 근감소증과 노년기 건강 회복력이 감소한 노쇠를 알리는 지표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악력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떨어졌다. 악력 저하군의 85.0%가 근감소증을 함께 겪었다. 악력 기능이 정상인 노인에게서는 근감소증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악력 저하는 악력계를 이용한 측정 결과가 일정 기준 미만(남자 28.0㎏·여자 18.0㎏)일 때 진단된다. 악력이 떨어진 노인은 정신건강도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65∼74세 ‘전기 고령층’에서는 악력이 약해진 노인의 우울장애 유병률이 14.3%로, 악력 정상군 노인(2.0%)보다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 해운 분야에 적용될 ‘탄소세’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내달 국제사회가 다시 한자리에 모인다. 1일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에 따르면 내달 1~4일 제22차 IMO 온실가스 감축 실무회의(ISWG-GHG)가 열린다. 해당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해운 탄소세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 논의를 이어간다. 핵심은 ‘넷제로 프레임워크’(NZF) 채택 여부다. NZF는 쉽게 말하면 해운 부문에 적용할 탄소배출 규제 체계다. 흔히 해운 탄소세라고 부른다. 2050년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 달성을 위해 5000t 이상급 선박 중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내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NZF 채택 여부를 두고 한국을 포함해 IMO 176개 정회원국 등이 치열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개최된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NZF에 대한 승인이 이뤄졌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열린 특별회기에서 안건이 최종 채택되지 못하고 ‘1년 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미국과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표출되어서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운 탄소세 도입을 두고 “IMO가 유엔(UN)형 글로벌 탄소세를 추진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NZF 도입에 찬성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비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보복하겠다고 압박했다. 그 뒤로 올해 5월 영국 런던에서 MEPC 84차 회의를 열고 탄소세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2027년3월 시행 예정이었던 NZF의 정식 안건 채택이 늦춰지면서 2028년3월 시행으로 바뀌었고, 그에 따라 2029년부터 적용 예정이던 탄소세 부과 시점도 일단은 미뤄진 상황이다. 탄소세 도입에 대한 회원국들의 입장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뉜다. NZF를 지지하는 그룹으로는 유럽연합(EU)이 대표적이다. EU는 정책 일관성과 규제 신뢰성을 깨트리지 않으려면 탄소세를 기존 계획대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중동국가, 러시아 등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실행 가능성과 기술중립성을 고려해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면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일부 수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 중국 등은 부분적으로 NZF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조는 살리되 합의 가능한 수준의 절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운업계는 올해를 탄소세 도입의 중대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국제 선박 검사기관인 한국선급은 지난달 6일 게재한 보고서에서 “다음달 열리는 제22차 IMO 온실가스 감축 실무회의에서 회원국들이 대안을 통합 검토한 뒤, 11월 회의에서 구체적 절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탄소세가 도입된다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첫 국제 탄소 배출 규제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세계 1위 조선강국이자 세계 6위 선박 보유국인 대한민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해운 탄소세 적용을 받게 되는 5000t 이상 한국 국적 외항선은 867척이다. 또 대한민국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아 전체 수출입 화물의 98% 이상을 국제해운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운 탄소세 도입에 대비한 선제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기후솔루션은 “한국 해운산업의 탈탄소 대응이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보니 정부의 역할이 전환의 속도와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연료 전환을 위한 공급망 구축, 항만 인프라 준비, 무탄소 선박 전환 전략 마련 등 구조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봤다. 또 “장기적으로는 탄소 배출이 없는 연료로의 전환이 산업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적 신호와 금융·규제·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성혁 한국선급 시스템안전연구팀 연구원도 “(1년 유예가 내려진) 지금의 과도기를 불확실성이 아니라 장기 감축 체계로의 준비 단계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향후 IMO 회의에서) 어떤 안이 채택되는지에 따라 유리한 연료군과 전환 시점이 달라지는 만큼 액화천연가스(LNG)·바이오·메탄올·암모니아 도입 선택지를 미리 열어두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30일 열릴 예정이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회의 하루 전 연기했다. 연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가 국내 출시 10개월 만에 150만 건 넘게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특수교육 확대와 노후시설 증가 등을 이유로 교부금 축소에 반대하고 나섰다. ◆복지부 “추가 의견 수렴 위해 연기” 보건복지부는 29일 출입기자단 공지에서 “건정심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보장 혁신 방안 등 안건은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논의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직장가입자의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월급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강화하는 방안과 건보료 상·하한선을 조정하는 부과체계 개편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연기 이유를 ‘추가 의견 수렴’이라고 밝혔으나,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 추진과 증시 약세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이달 23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건보료 상하한선 인상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가입자의 이자·배당·임대·사업 등 소득에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 공제 기준을 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고 초고소득자 건보료 월 상한액을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올리는 안이다. 소득월액 보험료 공제 기준을 축소하면 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직장가입자가 17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10대 마운자로 처방 나날이 늘어 마운자로 처방의 절반 이상은 20·30대에 집중됐다. 10대 처방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안전서비스(DUR) 자료에 따르면, 마운자로는 지난해 8월 국내에 출시된 이후 올해 5월까지 10개월간 총 150만1161건 처방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인 79만4,781건(52.9%)이 20대 또는 30대에게 처방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6.0%로 가장 많았고, △40대(27.1%) △20대(16.9%) △50대(14.6%) 등 순이었다. 10대 처방의 증가세는 가팔랐다. 출시 첫 달 82건에 그쳤는데, 12월에는 1000건을 넘겼다. 올해 5월에는 2594건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만 2.5배 증가한 셈이다. ◆“재정 논리만 펴선 안 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부금 문제는 재정 논리만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며 “예산처 안대로라면 내년 교부금은 10조원 이상 줄어든다”고 반발했다. 토론자들도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교부금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교원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에선 교부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축사에서 “교부금은 교육자치를 위해 어떻게 쓰이는지 비공개됐다”며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상당했다. 고민과 반성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역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등의 의료개혁 방안을 내놨다. 심화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료공급체계 강화와 AI 활용 확대 등 가용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드러내며 의료인력 확충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의료계에서도 AI 확대와 검강보험 수가 체계 개편과 관련해 우려를 드러낸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과 ‘AI 기본의료 전략’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환자가 사는 곳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국을 대진료권(5극3특), 중진료권(1∼8개 시·군·구), 소진료권(시·군·구)으로 체계화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대진료권 내에서는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해 지역 내의 상급종합병원과 함께 중증의료 연결망을 형성한다. 연 4000억원 규모의 지역수가를 신설하는 등 수가체계도 개편한다. 내년 신설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000억원은 지방일수록, 필수의료일수록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정부는 또 지역·필수·공공의료 전 분야에 걸쳐 AI 전환을 이룬다. 응급실 이송 체계에서 구급대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AI를 활용하는 ‘응급 통합 AI 플랫폼’ 확산을 추진한다. 지역 병원에 어떤 의료자원이 현재 있는지 시스템상에 자동 제공되는 식이다. 지역 공공병원들이 자동 영상판독·의무기록 생성 등 AI 플랫폼을 활용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9개 기관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72곳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산간지역 등은 재택 방문간호사가 원격지 의사와 함께 AI 비대면 협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런 의료 개혁에 대해 시민단체와 의료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논평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선 충분한 재정이 필수적”이라며 “기획예산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1조2000억원을 기존 사업으로 돌려막기 하려 하는데, 이를 신규 예산으로 전액 투입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다. 공공 인프라를 크게 늘리고 인력을 충원할 대책도 발표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단체는 AI를 응급 이송 체계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병목은 병원에 환자를 받아 치료할 전문의와 진료 역량이 부족하다는 데에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엉뚱한 기술을 앞세운 것”이라며 “설령 아무리 잘 작동하는 AI라도 지역마다 병원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 생기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확대,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등 의사인력 대책은 상세히 제시했지만, 간호사 등 비의사 인력에 대해서는 필수분야 장기근무 지원 확대만 언급했다”며 “중증응급의료센터와 달빛어린이병원, 재택의료센터를 확대하고 비수도권 지역거점공공병원의 모든 병동에서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충분한 직종별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AI 활용 확대에 관해서는 “AI는 의료인력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안전을 높이는 보완수단이어야 한다”며 “AI 도입 전후의 업무량과 인력 변화, 환자안전에 대한 영향평가와 현장 노동자의 참여, 개인정보 보호와 임상적 책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의료연대본부도 응급실 뺑뺑이 등의 문제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AI가 없어서가 아니라 최소한의 의료인력조차 없어서”라며 “부족한 공공병원을 확대하고, 의료인력을 대대적으로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AI 활용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우려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발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과 ‘AI 기본의료 전략’의 세부 정책들을 살펴보면 의료 현장의 붕괴를 가속할 수 있는 심각한 내용도 다수 포함돼 우려스럽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의료 AI 도입에 앞서 AI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최종 판단을 내리는 의료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과 지역수가 도입 등 수가체계 개편에 대해 “야간·휴일 중증수술 가산 확대, 고위험 분만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등 필수의료에 대한 집중 투자는 의협이 지속해서 요구해 온 사안으로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실질적 예산확보와 집행을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 달라”고 반겼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이를 빌미로 이른바 과보상이라 낙인찍은 타 진료과의 수가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정책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무엇이 과보상인지는 정부의 일방적 규정이 아니라 과학적 원가 분석과 의료계와의 협의로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모기기피제 중에는 팔찌·스티커형 제품이 없으므로 공산품을 모기기피제로 오인해 잘못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모기기피제의 경우 농도가 높을수록 효과적이라는 정보가 만연하지만 농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이 다르므로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일지라도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이라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신도시 개발, 대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등으로 인해 영아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의 경우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중환자실 운영 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보상하기 위해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하반기 성과지표로 도입하고 800억원 규모의 보상이 차등 지급된다. 중환자실 부하지수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진료량을 계산할 때 중증 환자 진료량과 18세 미만의 소아 환자 비율에 가중치를 둬 산출하는 지표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중증 환자와 소아 중환자 진료량이 많으면 지수가 높아진다. ◆모기기피제 농도, 효과와 무관…아카리딘 성분 영아에 사용 불가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모기기피제 중에는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제품이 없으므로 공산품을 모기기피제로 오인해 잘못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모기기피제의 경우 농도가 높을수록 효과적이라는 정보가 만연하지만, 농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이 다르므로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으로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성분의 모기기피제는 농도 10% 이하가 생후 6개월 이상, 10∼30%가 만 12세 이상에 사용하게 돼 있다. 이카리딘 성분 제품은 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할 때는 어른이 손에 먼저 덜어서 아이에 발라주고, 한번 바르면 4∼5시간 유지되므로 4시간 이내에 덧바르지 않아야 한다. 자외선차단제를 함께 쓴다면 자외선차단제를 먼저, 모기기피제를 나중에 바르면 된다. 협회는 “미국 자료에는 영유아에게 DEET 20∼30% 농도 제품을 권하는 내용이 있으나 국내에서는 12세 미만에게 10% 이하가 기준”이라며 “특히 향기 나는 팔찌·스티커 제품은 허가된 모기기피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영유아 적은 지역이면 500세대 넘어도 어린이집 설치 의무 면제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일지라도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이라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로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 내에서 합리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령상으론 공동주택 기준 5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도 보육수요와 관계없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계속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 개정안에는 신도시 개발, 대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등으로 인해 영아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의 경우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도 명시됐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는 영아반 수요만 급증하는데도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 운영해야 해 유아반 유휴 정원이 발생하고, 영아반은 입소 대기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중환자 진료 많이 하면 보상 늘린다…상급병원 성과지표 개선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하나로 중환자실 운영 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보상하기 위해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하반기 성과지표로 도입하고 800억원 규모의 보상을 차등 지급한다. 그간 중환자실 보상 체계는 전담 전문의 유무나 간호 등급 등 인력·시설 지표 중심으로 이뤄져 중증·고난도 환자 비율에 따라 의료진의 업무량이 달라지는 점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복지부는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의 2차 연도(2026년) 성과지원금 8000억원 가운데 800억원가량을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반영해 차등 지급한다. 중환자실 부하지수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진료량을 계산할 때 중증 환자 진료량과 18세 미만의 소아 환자 비율에 가중치를 둬 산출하는 지표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중증 환자와 소아 중환자 진료량이 많으면 지수가 높아진다. 복지부는 전체 지원금의 30%(240억원)는 각 병원의 중환자실 부하지수에 비례해 배분하고, 나머지 70%(560억원)는 부하지수를 기준으로 평가등급(A∼D등급)을 나눈 뒤 이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적용해 지급한다.

정부가 공무원∙군인∙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의 금융업체와 금융 콜센터 등 연계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이 실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방대한 기후·에너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인공지능(AI)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부처 내 조직을 확대하거나 별도 공공기관이나 협회·단체 등을 따로 설립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 적은 퇴직 공무원도 기초연금 준다 2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의 기초연금 지급 배제 조항을 정비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도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가 소득·재산이 적어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된다. 올해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을 비롯해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도 규정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퇴직 당시 일시금을 받아 소진하는 등 직역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원에 못 미치는 저연금 수급자들이 빈곤에 내몰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직역연금 수급자 또는 배우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노인은 40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금융업 포괄임금 오남용 살핀다…서울 중구·영등포구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 소재 금융업, 금융 연계 서비스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4차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익명 제보가 이어진 지역과 업종을 중심으로 수당 미지급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포괄임금·고정시간외수당(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5월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서 실시한 1차 감독에 이은 서울 지역 두 번째 점검이다. 2차는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3차는 경남 창원국가산단을 대상으로 했다. 노동부는 제보 사례를 바탕으로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제보 내용에는 일반 직원과 달리 관리자의 근로시간을 기록하지 않고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포함됐다. ◆기후부, ‘AI 컨트롤타워’ 신설 검토 기후부는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분야를 흡수하면서 급증한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기 위해 ‘AI·정보화 전담 조직’ 설립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전담 조직은 기후부의 AI·정보화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흩어진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데이터를 하나의 공통 플랫폼 안에 모으고, 데이터 표준화와 품질관리, 데이터 지도 구축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AI 등 신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정보화 기본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기후부는 전담 조직을 외부에 별도 설립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직접 운영과 위탁 운영 방식을 비롯해 공공기관, 협회, 단체 등 다양한 조직 형태를 비교 분석해 최적의 설립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위기임신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상담을 받은 임산부 중 409명은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을 떠나는 초등학생 수가 4년 전과 비교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독도에 사는 생물이 총 475종으로 파악됐다. 포유류는 외래 침입종인 집쥐만 확인됐다. ◆위기 임산부 상담 1만8088건 진행 보건복지부는 19일 보호출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상담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 아래에 보호되며, 성인이 된 후에 출생 정보가 담긴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일인 2024년 7월19일부터 올해 6월까지 위기 임산부 4251명에게 상담 1만8088건이 진행됐다. 4251명 중 726명을 대상으로는 심층 상담이 실시됐으며, 그 결과 409명이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결심했다. 출생 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62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206명으로 집계됐다.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통해 47명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 ◆지방 떠나는 초등생 줄었다 종로학원이 전국 6280개 초등학교의 전출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권 초등학생 순유출 인원은 2021년 2065명에서 지난해 466명으로 줄었다. 4년 새 1599명, 77% 감소한 것이다. ‘순유출’은 지방권 초등학교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난 학생 수에서 지방권으로 전입한 학생 수를 뺀 값이다. 지방권에서는 2018년부터 전입한 초등학생보다 전출한 학생이 더 많아졌다. 이후 지난해까지 8년 연속 순유출이 이어졌다. 다만 지방을 떠나는 학생의 규모는 최근 빠르게 줄고 있다. 순유출 인원은 2021년 2065명에서 2023년 1964명으로 소폭 감소한 뒤 지난해 466명까지 크게 줄었다. 지방권 학생의 유출 경향은 지속되고 있지만 그 규모가 눈에 띄게 축소된 셈이다. 종로학원은 “지역의사제, 의치한약 지역인재전형 선발 확대와 맞물려 충청권에서는 3년 연속 순유입이 발생하고 있다”며 “명확한 원인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의대 지역인재 선발 확대 시점과 일치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독도에 사는 생물 475종 국립생태원이 발간한 독도 생태계 정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5∼10월 3계절 조사에서 관찰된 생물은 모두 475종이다. 식물 65종, 조류 45종, 포유류 1종, 육상곤충 56종, 해안무척추동물 158종, 해조류 125종 등이다. 독도에서 확인된 유일한 포유류는 외래 침입종인 집쥐였다. 조사 기간 집쥐의 흔적은 총 95차례 관찰됐다. 동도에서 44차례, 서도에서 51차례 발견됐다. 집쥐는 쥐목 쥐과에 속하는 설치류다.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발견됐지만 인간의 교역활동을 통해 전 세계로 퍼진 대표적인 외래종이다. 집쥐는 독도에 서식하는 바다제비 등의 알이나 새끼를 먹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알려져 있다.

질병관리청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질병관리 서비스 혁신을 위해 관련 전략도 수립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학교 역사 과목 중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심화로 폭우 등 극한 기상현상이 빈번해지는 상황에,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를 겪은 경남 산청 수해민의 70% 가까이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위험 범위에 속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단계적 폐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을 2027년 간병비·인공호흡기 지원 대상질환, 극희귀 질환 등부터 우선 폐지하고 2028년까지 전체 희귀질환에 대해 폐지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비감염성 질병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관리에 나선다. 희귀질환 전문기관이 없는 시도(2개)에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해 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높인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가칭)로 개편해 지원대상을 현 30세 이상의 성인에서 전 연령으로 전환한다. 운영 개소 수도 의료취약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쇠 예방을 위해 시군구 단위 실태조사와 한국형 노쇠예방 표준사업 모형을 개발하며 소아비만 지역맞춤형 중재 프로그램 개발, 소아청소년 1형 당뇨 레지스트리 구축 등 생애주기별 지원도 강화한다. ◆국교위, 중학교 근현대사 20→30% 확대 추진 국교위는 16일 제7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안건에 대한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 과목 중 근현대사 비중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중학교 사회 교과군(사회·역사·도덕) 수업 시수를 확보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안을 국교위에 보냈다. 또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도 건의했다. 국교위는 지난달 11일 6차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들을 논의했으나 이견이 커 의결을 보류했다. 이날 상임위원 표결 결과 근현대사 비중 확대 안건은 상임위원 찬성 19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됐다.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과 관련해선 교육부 원안 대신, ‘역사 및 사회 현상’ 콘텐츠 비평·분석으로 확대한 수정안을 합의 의결했다. 중학교 사회 교과군 교육 시간 확보 및 역사 시수 204시간 이상 확대 안건은 표결 없이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6차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은 다른 교과목 시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국교위는 해당 안건들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2028∼2029년에는 현장 적용을 준비한다. 이후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비만 오면 그날 떠올라’… 산청 수해민 69% ‘PTSD 위험’ 그린피스는 경남 산청 수해 이재민 126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를 진행한 결과가 담긴 ‘2025년 산청 수해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를 16일 공개했다. 한국형 사건 충격 척도(IES-R-K)를 활용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해민의 절반 이상이 PTSD 위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약 69%가 PTSD 위험 범위(25점 이상)에 속했다. 이들 중 30%는 ‘심각한 PTSD 위험(40~59점)’ 범위에 속했고, ‘매우 심각한 PTSD 위험(60점 이상)’ 범위에 속하는 이들 비율도 25%에 달했다. 이들의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재난 당시의 생명 위협 경험 △사후의 경제적 회복 정도 △물적 피해 규모 △행정 기관의 보상 및 정보 제공 과정의 문제점 등이었다. 소득 회복도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 수해 발생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산청 수해 이재민 두 명 중 한 명은 소득 회복이 절반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경제활동에 피해를 보았다고 답한 비율은 90%에 달했고, 이들 중 약 34%가 소득 회복률이 10%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30~50%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응답이 20%였고, 10~30% 수준 회복은 14%로 나타났다. 수해민의 경제 활동 유형은 농업(논·밭작물, 과수 등)이 72%를 차지했다. 상업·서비스업은 9%였다. 소득 형태는 자영업이 약 77%에 달해 복구 비용에 대한 개인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피스는 “경제 활동 수단인 비닐하우스나 가게가 망가지면서 소득 회복에 더욱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도입과 관련해 “법 개정 이전에도 의료진 재량에 따른 사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낙태 관련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단 이후 7년간 입법 공백에 놓여 있던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1만320원)보다 3.7% 오른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3.7%는 2022년 심의(5.0%)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인데 노사 모두 심의 결과에 불만을 표했다.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11.8% 감소해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폭발 사고로 제조업 사망자 수는 되레 증가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사고 위험 요인을 집중 지도하는 등 안전 대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낙태약 불법판매, 5년간 3000건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21∼2026년 5월) 임신중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알선·광고 적발 건수는 총 318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적발 건수를 보면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 지난해 682건, 올해 5월까지 218건 등이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임신중지의약품 불법 유통 적발 건수는 2024년 116건에서 지난해 31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임신중지 의약품의 불법 유통이 지속되는 이유는 제도적 공백 상태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대체 입법 시한을 넘기며 후속 법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입법 공백 속에 임신중지 허용 주수나 절차 등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임신중지의약품인 ‘미프진(미프지미소정)’ 등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낙태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임신중지의약품 불법 복용 후 나타나는 부작용은 여성들이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산재사망 역대 최저… ‘화재·폭발’ 제조업에선 증가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253명으로 잠정 집계돼, 전년 동기(287명) 대비 11.8%(34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저치다. 건수로 보면 올해 상반기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고는 총 232건 발생했고, 이는 전년 278건과 비교해 16.5%(46건) 줄어든 수치다. 사고사망자 수는 2024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상반기 기준 2022년 320건이었던 사망자 수는 2023년 289명으로 줄었다가 2024년 다시 296명으로 소폭 늘었다. 이후 2025년 287명에서 올해 253명으로 1년 새 11.8% 감소했는데, 이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최저임금,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 노사 모두 불만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날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다. 내년도 인상률은 역대 정부 중 두 번째로 낮았던 올해 인상률보다 높게 결정됐다. 최근 5년간 심의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었다. 노사는 모두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3.7% 인상이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절박한 생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고 강조했다.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와의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파문을 일으킨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6일 광주를 찾아 피해 학생들과 시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미생물 규격이 없는 일회용 젓가락과 숟가락, 일회용 타월·행주 등을 소분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소비자리필판매업 영업자가 영업소 외에 전시회장과 지역행사장 등에서 한시적 영업도 가능하다. 주중과 주말의 수면 패턴 차이로 생체 리듬이 깨지는 ‘사회적 시차’가 청소년이 자살 관련 행위를 할 위험을 높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광주 찾은 배재고 “깊이 반성…야구 떠나 인성 중요성 깨달아”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원 36명 전원과 학부모 일부, 교직원 등 86명은 6일 오후 3시쯤 광주제일고등학교를 방문해 사과했다. 서울 목동구장에서 야구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논란이 인지 일주일만이다. 야구부 주장 A군은 이날 낭독한 사과문에서 “저희가 광주에 발을 딛는 것만으로도 불편하셨을 텐데, 귀한 시간 마련해주신 광주일고에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뗀 뒤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들로 인해 마음의 큰 상처를 입은 광주일고 선수들과 학부모님, 광주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배재고 야구부 감독 B씨도 “선수들의 지역 비하 응원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잘못임을 인정하며, 학생들을 잘 이끌고 가르쳐야 할 지도자로서 책임이 가장 크기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교장 등 배재고 교직원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일탈이나 실수가 아닌 윤리 의식과 역사 인식에 대한 총체적인 붕괴에서 비롯된 사례로 보고 심각하게 사안을 받아들이고 있다.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일회용 젓가락·숟가락 낱개로 소분 판매 가능해져 미생물 규격이 없는 일회용 젓가락과 숟가락, 일회용 타월·행주 등을 소분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법률에서 위생용품소분업과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이 신설됨에 따라 소분·리필 판매할 수 있는 위생용품을 규정했다. 위생용품 소분 대상은 미생물 규격이 없는 일회용 젓가락과 숟가락·포크·나이프와 일회용 타월·행주 등이다. 리필 판매 대상은 세척제·헹굼보조제다. 이와 함께 소비자리필판매업 영업자가 영업소 외에 전시회장과 지역행사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생산 실적 등 위생용품 정책을 세우기 위한 조사·연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청소년 주중-주말 수면불일치 ‘사회적시차’ 클수록 자살생각↑” 대한보건협회 학술지 대한보건연구에 실린 ‘한국 청소년의 사회적 시차가 자살 관련 행위에 미치는 영향’(저자 한승준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의료경영학과) 보고서에 따르면 주중과 주말의 수면 패턴 차이로 생체 리듬이 깨지는 ‘사회적 시차’가 클수록 청소년이 자살 관련 행위를 할 위험이 올라갔다. 사회적 시차(Social Jetlag)는 인간의 내재적인 생체 시계와 업무, 학업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강요된 시간표가 달라 나타나는 불일치 현상으로 평일에는 억지로 일찍 일어나지만, 주말에는 자유롭게 자고 일어나는 수면 불균형 등을 이른다. 사회적 시차는 평일과 주말(휴일) 수면 시간의 중간 지점 간 차이로 계산된다. 사회적 시차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집단에서는 자살 생각 경험 비율이 12.2%, 1시간 미만 집단에서는 11.2% 순이었다. ‘자살 계획’과 ‘자살 시도’ 경험 비율도 사회적 시차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자살 계획 경험 비율은 사회적 시차 2시간 이상 집단에서 5.5%,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집단 4.5%, 1시간 미만 집단 3.9% 순이었다. 자살 시도 경험 비율은 사회적 시차 2시간 이상 집단 3.2%,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집단 2.5%, 1시간 미만 집단 2.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