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와 관련해선 “이태원 참사 이전과 이후에도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죽음과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은 여전히 많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고 있다. 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서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은 반드시 줄여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①李대통령 “참사·재난에서 국가가 국민 생명 제대로 지켜줬는지 반성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겪은 지난 모든 참사와 재난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켜주었는가, 또 피해자와 가족들은 충분히 보호받았는가에 대해서 늘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은 이제 이 나라의 핵심적인 책임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해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구호를 쓰는 단체도 있던데, 이게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했다. 국민의 안전권을 법률상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늦었지만 생명안전기본법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며 “12월에 시행을 하게 된다. 이 법에는 다시는 국가의 부재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우리 국민 모두의 반성과 다짐이 담겨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이 수많은 눈물과 고통 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②李 “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서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은 반드시 줄여야” 국가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데 힘을 쏟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해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우리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여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법에 명시된 국민의 안전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 법(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대책을 만들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지키고 또 살려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목숨을 잃고 있다”며 “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서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은 반드시 줄여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통해 처음으로 명문화된 국민 안전권 및 피해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위원회 민간·정부위원과 재난참사 피해자·유가족 등 총 70여명이 참석했다. ③李, 의무공개매수제 세부 방안 공개 토론 제안…“각계의 지혜 필요한 시점” 이 대통령은 이날 ‘의무공개매수제’ 세부 방안을 두고선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국회에서 도입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의무 매수 비율 등을 놓고 시장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소액주주의 권리는 보호하면서도 건전한 기업 인수합병(M&A)은 활성화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의무 매수 비율을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화시킬 방법은 무엇일지 각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는 특정 인수자가 상장회사 주식의 일정 지분 이상을 매입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식의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앞서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으나, 시장에선 세부안을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매수 비율과 방식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 적지 않은 우려와 현실적인 고민이 교차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대주주 지분을 포함해 ‘50%+1주’ 매수를 의무화하되 소액주주 지분까지 공평하게 안분해 매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두고선 “경영권을 넘기는 대주주가 보유 지분 전체를 매각하지 못하고 남은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짚었다. 결국 대주주가 매각에 나서지 않아 건전한 M&A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100% 전량 매수를 강제하는 방안에 대해선 “인수 측의 자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거래 성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주 평등이라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기업의 체질 개선과 자본시장의 활력이 꺾인다면 장기적으로는 소액주주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M&A 활성화를 위해 50%+1주를 강제매수하게 하되 대주주 지분을 전부 인수하고 남은 부분만 소액주주들이 안분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절충적 의견도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사법 불신 해소와 공공일자리 발굴·확대를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2주 연속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배석해 자리를 지켰다. 이 대통령은 김 청장의 배석 논란을 의식해 국무위원을 제외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처·청 관계자들에게 회의 참석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다만 김 청장에게는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당부했다. ① “국무회의,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배석한 기관 관계자들에게 “제가 출석하라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딴 일 있는데 억지로 오고 그럴 필요는 없다”며 “국무위원들은 의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겠지만 그 외에 위원회, 처, 청쪽은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 청장에게도 “특히 중수청은 요새 새로 개청해서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한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된다”고 덧붙인 뒤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수사기관 독립성 보장과는 무관하다고 재차 반박했다. 야당은 지난 정부들에서 관례상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은 점을 들어 김 청장의 배석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문제 삼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들에 사적인 부탁이나 부정한 지시를 하겠느냐. 오히려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작다”고 맞받았다. 이어 “공개회의에서 (지시사항을) 공유하는 게 낫지,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며 수사·기소기관의 국무회의 참석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② “똑같은 조선인데 나라 망하고 흥해…백관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 공직 기강 다잡기도 나섰다. 이 대통령은 “부처, 청, 각종 위원회 가릴 것 없이 본인의 손과 어깨에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생각해 달라”며 “내가 하는 모든 판단, 결정, 처분이 수십, 수백만, 어쩌면 5000만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자의 책임감과 사명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조선인데 선조가 있을 때는 나라가 망했고 정조 때는 흥했지 않으냐”며 “왕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하는 소위 백관(百官)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 아니겠냐”고 했다. 이어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마음먹고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가끔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영향력과 권력의 무게를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의 무기인 ‘청룡언월도(靑龍偃月刀)’와 서유기에 나오는 ‘파초선(芭蕉扇)’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8년 만에 대통령 주재 농어민 간담회를 열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전체를 위해서는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보완조치를 할 것이냐에 집중해야 한다”며 농어민 피해 보전 방안으로 ‘수출 부담금’ 도입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이 CPTPP 가입을 둘러싼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농어업계는 가입 검토 자체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무역·통상 국가인 한국이 장기적으로 가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농어업 피해를 충분히 보전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설득에 나섰지만, 이 대통령 스스로 임기 내 최종 타결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힌 만큼 가입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①李대통령 “韓, 무역·통상 국가…가능한 방안 찾아내야” 농어업계에서는 최대 현안인 CPTPP 가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은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가입 검토 자체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태용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도 “정부의 CPTPP 가입 논의에 대해 저희 어업인들은 깊은 우려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며 시장 개방에 따른 경영 악화와 어촌 소멸 가능성까지 평가하고 어민의 생존과 식량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업계의 우려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통상국가로서 CPTPP 가입을 마냥 외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무역·통상 국가인데, 전 세계가 지금 전부 다 무역 자유화를 일정 단위를 기준으로 다 하고 있는 판에 우리가 이 부분(농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거기서 이탈되면 과연 통상·무역 국가라고 하는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과연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결정일까라는 것이 정부의 걱정”이라고 말했다. 농어업인들을 향해 “답답하겠지만, 피할 수 없다”고도 했다. 농어업 피해를 줄이고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해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문제를 최소화하고 손실이나 피해를 충분히 보존할 것이냐를 고민하지 않고 일도양단으로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하면 결국은 막 길가에 최루가스 자욱하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최종적인 결론이 그렇게 가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든지 가능한 방안을 찾아내야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②李 “임기 안에 최종 타결 안 될 가능성 훨씬 많아” 다만 가입 추진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은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며 “결국은 비난만 받고 결과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또 일부 비난, 비판이 있더라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연임은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며 ‘연임 개헌’에는 다시 한 번 선을 긋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간담회 말미에는 “서둘러 압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생각”이라며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 나갈 생각”이라고 재차 약속했다. CPTPP와 함께 농어업계의 불만이 제기된 농지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취지를 설명하며 우려를 불식하는 데 집중했다. 이 대통령은 “땅 뺏는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이라며 “무슨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샀는데 제대로 쓰고 있나를 체크해 보겠다는 것이다. 지방에 이런 데서 그랬을 리는 별로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았는데 내가 직장 다니느라고 농사 못 짓는다’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느냐”며 “어쨌든 농지 매입 예산도 대폭 늘려서 매각하고 싶은 분들은 팔 수 있게 하는 예산도 늘려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농어업계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수출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농어업 분야가 상대적으로 희생을 감수해온 점을 거론하며 특정 산업이 국가 정책으로 손실을 입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게 꽤 저항이 많다. 예를 들면 정치적 논쟁거리로 ‘퍼주기다’, ‘그 돈 있으면 딴 데 써라’ 그러나 그 부분은 저는 계속 증액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중에 농어촌기본소득이 그런 걸 보존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은 농어민들에 대한 직접 정부 지원금이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③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 나오자 “숨 콱 막혀”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도 다뤄졌다. 한 참석자가 관련 발언에 나서자 이 대통령은 “일본 수산물 얘기가 나오니 제가 숨이 콱 막힌다. 이는 국민 여러분도 관심이 있는 사안이자 상당히 큰 현실적 장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산 분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는 점들은 당연히 우리가 논의하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 민생 법안의 처리와 농어촌기본소득, 햇빛소득마을 도입, 쌀값 정상화 노력 등은 정부의 농어업계 지원 성과로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에서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권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는 의견을 밝혔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연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사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이 권한이자 책임이라는 점을 앞세워 한층 강도 높은 반박을 내놓은 것이다. ①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강경 대응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며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중수청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재차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며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전날 제기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논란에도 직접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인용해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을 “위헌적 억지”라고 평가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AI에 의존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날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논란 불식에 나섰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관련 규정이 있고, AI에 물어봐도 확인되는 분명한 팩트라는 것”이라며 “AI에게 국정을 묻는 것이 아니라 AI에게 법률 조항의 팩트를 따져본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과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도 구분했다. 성 수석은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 관련 내용은 일절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② “재정, 청년 일자리·주택 공급 등에 충분히 투입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산업구조의 변화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청년의 일자리 통로는 좁아지고 수출과 내수 간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확보된 재정 여력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주택 공급, 국내 소비 활성화 등에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투입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점을 거론하며 “모처럼의 잠재성장률 반등이 국민 경제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균형이 고착되면 청년의 경제 활동 참여가 저하되고, 내수 기반 약화로 잠재성장률 반등 기회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짚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소외되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도,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균형 있게 동반 성장하고, 국민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모처럼 맞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 기회를 모든 경제 주체가 고르게 누리고, 국민이 이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으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을 행락철 안전관리와 관련해선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는 곳에서는 작은 위험 요인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에 빈틈없는 대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음 주 핼러윈을 앞두고 주요 번화가와 다중이용 시설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위기 징후를 포착해 조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말했다. 오래된 교량이나 도로, 건물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하며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과한 것이 부족한 것보다 100배 낫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소방·경찰 등 현장 대응 인력의 안전 대책도 철저하게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③ 초등학교 운동회 찾은 李 “지역마다 희망의 싹 자라도록” 이 대통령은 이날 전북 익산 왕궁초등학교에서 열린 운동회에 참석해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들과 활동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제가 초등학교 운동회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니까 운동회 하는 데가 없다고 한다”며 “찾다 찾다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공 옮기기 등 체육 활동과 응원전 등에 동참하며 아이들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우를 주고받기도 한 이 대통령은 운동회를 마친 뒤 SNS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의 미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운동회는 아이들이 협동과 배려를 배우는 자리이자 세대와 이웃이 어울리며 정을 나누는 시간이다. 학교는 아이들이 자라는 곳일 뿐 아니라 이웃을 잇고 마을을 하나로 모으는 공동체의 중심”이라고 썼다. 이어 “인구가 줄면서 아이들이 줄고, 학교마저 문을 닫는 지역이 늘고 있다”며 “어디에 살든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고 꿈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의 웃음이 학교를 넘어 마을 곳곳에 퍼지고 지역마다 희망의 싹이 자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수사 독립성 침해 논란에 대해 “수사 권한 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정면 반박했다. 수사기관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사건수사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①李대통령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AI 답변 공유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답변을 공개했다. 제미나이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답했다. 또 참석 배제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답변을 공유하며 배석에 문제가 없다는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했다. 이 대통령은 별도 글에서도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참석해서 논의한다”며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전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처음 배석했다. 이를 두고 야권 등에서는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다만 국무회의 배석과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구분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또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며 모든 공직자가 국민에게 충성하며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②정면 대응 나선 李…“민주적 통제·국정 방향 공유 필요” 이 대통령이 중수청장·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정면 대응한 것은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기소기관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체계와 떨어진 ‘특수기관’으로 두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기소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행정부 조직인 만큼 대통령의 지휘·감독과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만 ‘중수청장·공소청장·경찰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 관련 엑스 글을 3차례 연달아 올리며 배석에 아무런 법적·행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불참 관행을 “특별 대우”라고 규정했다.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국무총리·장관의 지휘를 받는 행정부 조직인 만큼 수사 권한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외청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업무의 독립성만큼 민주적 통제도 중요하고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상 소속청에 대한 지휘체계를 근거로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도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범위라는 입장이다. 산림청장·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 등 다른 외청장도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만큼 수사기관장만 예외로 둘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한 기관에 집중됐던 권한을 나눈 데 이어 새로 출범한 수사·기소기관도 행정부의 책임과 통제 체계 안에 두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을 특수기관 취급하며 특별 대우하는 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라며 “행정 권한의 악용이나 남용을 막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③李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도,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다” 다만 민주적 통제와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구분했다. 국무회의에서 국정 방향을 공유하더라도 대통령이 구체적인 수사·기소 판단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며 “검사나 수사관들의 정치화를 막고 다시는 국가기관들이 사익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야권은 김지용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킨 것을 두고 ‘수사기관을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시도’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더니 정작 임명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수사 수장부터 국무회의에 불러 앉혔다”며 “이재명 정권이 수사독립을 흔들고 수사기관을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를 향한 추모의 메시지로 모두발언을 시작한 이 대통령은 “이제 국가가 유가족 여러분의 가족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소방, 경찰, 재난·재해 예방, 보건의료 시스템의 대대적 정비를 주문했다. 군중 밀집 시설과 교량 등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도 지시했다. 주택 공급 속도전에도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라”며 주택 공급 ‘전격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연내 입주가 시작되는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시찰하고 현장 간담회도 열었다. 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향한 재당부…“존재 의의와 필요성 국민께 증명하라”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찰과 중수청을 향한 당부의 말도 남겼다. 경찰을 향해서는 “권한이 아무리 커져도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모든 공권력은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경찰 구성원 모두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높일 조직 내·외부의 통제 제도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해킹과 불법 사금융, 토착 비리,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등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는 민생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실천과 성과에서 비롯된다”며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누구보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 달라”고 했다. 중수청을 향해서는 화이트칼라 범죄와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엄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② “3기 신도시 신속한 주택 공급,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 전격전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인천 계양지구를 찾아 3기 신도시 조성 현장을 점검하고 입주예정자 및 도시·교통 전문가들과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정부는 착공을 주택 공급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택 공급 기준을 입주로 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이미 발표한 대책들이 실제 입주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 가시적 성과를 꼭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급 공백 해소를 위한 총력전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수용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공급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도 “지난 8월 우리가 발표한 목표대로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90%를 착공할 수 있게 혼신을 다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LH계양부천 사업본부장으로부터 ‘인천계양 부천대장 신도시 입지요건’에 대해 보고받은 뒤 ‘원형지 분양이 공급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으니 근본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홍지선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수도권 주택공급 추진현황’을 보고 받은 뒤에는 신속한 공급을 위한 금융 인센티브의 획기적인 확대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사업 추진 속도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할 것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환수 문제를 두고 “여건이 변했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는 가운데 조기 환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한·미관계 ‘불협화음’ 기류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향해선 “국익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이견”이라며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의 갈등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동시에 “국가 간 갈등이나 문제 있으면 자기 정부 편을 들어야 한다”며 국내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한 아쉬움도 가감 없이 드러냈다. ①‘깜짝’ 기자간담회…李대통령 “전작권,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주권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분야 중 하나가 군사주권”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한·미 간에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환수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을 드러낸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국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여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작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넘겨주겠다’는 선의도 한편으로는 고맙다”면서도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상 사용하는 전작권 ‘전환’이라는 표현 대신 ‘환수’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다른 나라에 전작권을 맡겨 놓고 의존한다는 건 결코 그대로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스스로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재차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스스로 방위를 감당해야 하고, 또 충분히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무기가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저쪽(북한)엔 핵무기가 있다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핵무기라고 하는 것으로 실전을 치를 거냐. 그건 최후의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②李대통령 “한·미 이견, 국익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것”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가정보원과 미국 정보기관 간 정보협력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과 미국 정보기관이 100% 부모형제처럼, 사이 좋은 부부처럼 아무 문제 없는 상태라고는 할 수 없다”며 “당연히 이견이 있을 것이다. 그건 누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미 간 불편한 현안이 잇따라 표면화했으나 통상적으로 국가 간에 존재할 수 있는 이견 수준인 만큼 협상과 조정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흔들림 없는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실용적 국익 외교’로 한국에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을 찾아나가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다 독립된 자주적인 국가들이기에 현상에 대한 입장, 어떤 결론이 각자의 국익에 미치는 상황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라서 (갈등은) 얼마든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미관계 이상기류를 두고 공세를 펼치는 야권을 겨냥한 비판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자기 정부를 공격해서, 이견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면 결국 협상에서 상대 국가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직격했다. 국내에서의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미 투자 협상 등에서 미국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토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 어딜 봐도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내적으로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공격하는 경우를 잘 보기 어렵다”며 “이견이 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면 이견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상대국에서) 해 달라는 것을 다 해주는 것(밖에 없다)”이라고 반박했다. ③李 “CPTPP, 하긴 해야 하지만 충분한 대화 필요” 최근 정부가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를 두고선 “하긴 해야 한다”면서도 ‘충분한 대안 마련’과 ‘농어업계의 불신 제거’를 전제로 달았다. 이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계속 확장해 가야 한다”면서도 “CPTPP에 가입해서 시장을 넓히면 우리도 개방해야 하고, 개방하면 경쟁력이 약한 분야, 특히 농축수산 분야가 타격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며 “아직 서로 충분히 대화가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 수산물 수입 등 다양한 문제가 걸려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간을 줘가며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며 그분들(농어업인)이 봤을 때 ‘이 정도면 용인해야지’라고 할 수준까지 대책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농민단체와 직접 만나 대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오찬 후 약 90분간 이뤄진 ‘깜짝’ 간담회는 대국민 소통 강화 측면에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 외교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언론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사전계획 없이 춘추관을 방문했다. 청와대는 “비공개 간담회를 공개로 바꾼 것은 이 대통령의 평소 가감 없이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이제는 일부에서 만들어낸 연임목적 개헌론이나 정계개편용 개헌 음모론에서는 벗어나셔도 된다”고 밝혔다. 자신을 향한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범여권에서 나오는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에 대한 의문을 두고선 “검사로부터 수사권한을 100% 박탈했고, 수사와 기소기능을 분리해 별도 부처에 소속시켜 상호 견제하도록 했으니 이제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 과제”라고 반박했다. ①李대통령 “지향점은 바뀐 게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오래전부터 저의 모든 정책과 지향에는 저와 이웃들의 참담한 삶이 투영돼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지향점에 이르는 과정과 방법, 수단이 더 실용적으로 변하고 신중해지긴 했으나 지향점은 바뀐 게 없다”고 적었다. 이는 한 엑스 이용자가 ‘이 대통령의 지향점이 바뀌었다. 개헌 우려와 개혁이 무력화될 우려 등으로 인해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이 허무하다’는 취지로 작성한 글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작성됐다. 이 대통령은 해당 이용자가 게시글에서 ‘지지 철회’의 이유로 제시한 사안들에 대해 하나씩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개헌 우려’를 두고선 “개헌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 제 뜻대로 개헌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저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헌할 리도 없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제가 선호하는 개헌 방향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개헌론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개혁에 대한 의지도 변치 않았다는 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저는 국민과 지지자 일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모두를 대표해야 하고 모든 일에 대해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이 됐다”며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저의 지향은 변할 수도 없고, 또 변해서도 안 된다고 언제나 다짐한다”고 밝혔다. ②李 “너무 많은 개혁과제 한꺼번에 실행해 일각에선 ‘피로감’ 지적도” 개혁 방향성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약속드린 것 이상으로 신속하게 해 나가고 있고 1년 남짓이지만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오히려 너무 많은 개혁과제를 너무 한꺼번에 실행해 일부에서는 개혁 과부하나 개혁 피로감을 지적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미흡한 개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개혁과제를 지적해달라”며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전임 정권과 무도한 일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라면서 진정성을 거듭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수사와 기소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기능이고 유능한 수사 기소 조직은 필요하다”며 “일부 오염된 검사들이 문제이지만 모든 검사들이 다 오염된 것도 아니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멸사봉공하는 검사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필수 국가기관과 제도를 문제가 있다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부수거나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기능은 잘 작동하게 하면서도 부작용과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③靑, 신임 비서실장 인선 ‘엄호’…논란 사전 차단에 주력 청와대는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의 가족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에 적극 반박했다. 임 실장 인선을 계기로 인사 문제를 둘러싼 추가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임 실장의 처남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력을 근거로 ‘보은성 인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처남의 경력을 비서실장의 발탁과 연결시키는 것의 인과관계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성 수석은 “임 실장은 경제 관료로서 20년 이상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능력을 입증해 왔고, 실제로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으로 일하면서 역량을 성과로서, 실력으로 나타내지 않았느냐”며 “그런 점들이 ‘일하는 비서실장’으로서의 적임자로 판단돼 이 대통령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의 배우자인 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 임명 관련 의혹 제기를 두고서도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업무 역량과 커리어 자체가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에선 이번 정부 들어 이 총영사가 발탁된 것을 두고 “보은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 수석은 이 총영사에 대해 ‘보건복지부 근무 경력만 있는 사람이 외교 분야 요직에 발탁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 총영사는) 공보처에서 출발해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해외 공보를 담당했고, 미국의 유명한 외교·국제관계 전문대학인 터프츠대 플레처스쿨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다”며 “복지부 공무원을 그만둔 뒤에도 국제앰네스티 한국 사무처장을 하는 등 국제관계 분야에서 많이 활동했다”고 반박했다. 성 수석은 임 실장이 비서실장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임 실장이 관료로서 지낸 시간이 긴 만큼 정무적 능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두고선 “고액 체납 징수나 역외로 빠져나간 세금을 다시 환수하는 작업들은 굉장히 지난한 작업인데, (임 실장이 국세청장을 하면서) 매끄럽게 성과를 이끌어낸 과정 자체가 단지 정책의 역량만이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며 “또 국회의원으로서, 비례대표로서 역할을 한 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임광현 국세청장을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임 비서실장은 15일부터 전임 강훈식 비서실장의 뒤를 이어 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청와대 조직을 이끌게 된다. ① 강훈식 후임에 임광현… “국정 성과 속도 낼 적임자” 강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임 비서실장은 22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역임했으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이라며 “이재명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조세 정의 확립에 기여해 왔고, 불평등의 벽을 낮춰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 크게 반영하고 당·정·청 간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며 “대통령을 최일선에서 보좌하는 최고위 참모로서 민생 회복과 사회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을 실천하며,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신임 비서실장은 “이재명정부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 아닐까 한다”며 “앞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책임자로서 청와대 업무 전반을 책임지며 민생 성과를 위해 온힘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고단한 하루를 바꾸는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선 발표 후 엑스(X)에 글을 올려 “임광현 실장님 환영한다. 훈식이형만큼 아니 그 이상을 해내실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고 썼다. 강 전 실장을 향해서는 “강훈식 실장님 수고 많으셨다. 황무지 벌판에서 시작된 국민주권정부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큰 역할 해주셨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② “인구 변화 맞춰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 재설계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에서 “인구정책은 노동정책이자 복지정책이기도 하고, 일자리·주거정책인 동시에 또 교육정책이어야 한다”며 “결혼, 출생, 양육 문제를 망라하면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서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정부 정책 및 법제도 상의 이른바 ‘정상가족’ 관념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는 아직도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많이 남아 있다”며 “용어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남녀가 결혼식과 혼인 신고를 하고 사는 것을 정상가족이라고 부르는데, 그 외의 가족은 비정상이라는 뜻”이라며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면 안 되고 전통적이냐, 전통적이지 않은 새로운 유형이냐,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유형의 가족 형태를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용인하고 받아들일 것이냐”라며 “얘기를 더 하면 심각한 논란이 벌어질 것 같아서 멈추겠지만, 그 외의 유형도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부산을 찾아 북극항로 시범운항 귀항 환영식과 HMM 부산 본사 제막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환영식 격려사에서 부산과 동남권을 ‘남부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력히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개척과 해수부, HMM 등 주요 해운사 부산 이전 약속을 이뤘다고 언급하며 “동남권 투자공사도 약속한 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날 저녁에는 인천을 찾아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피해자를 위한 필요 조치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지시했다. ①李대통령 “해양수산부 기능 더 강화하겠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대강당에서 열린 팬스타아크로호 귀항 환영식에 참석해 선장과 선원, 가족들에 직접 꽃다발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격려사에서는 PK 민심을 겨냥한 메시지가 주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전에 부산에 와서 몇 가지 약속한 게 있었는데, 대부분이 이뤄지고 있다”며 “부산시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지방 소멸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새롭게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는 부산과 동남권의 미래도 함께 열어 가겠다”며 “부산의 항만·물류와 해양 금융, 울산의 조선과 친환경 에너지, 경남의 조선 기자재와 첨단 제조를 연결해 가겠다”고 했다. 또 “선박 건조와 수리, 연료 공급, 인력 양성, 금융과 보험까지 기업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그 결실이 지역에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해양수산부 기능 강화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와 해양수도권 조성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새로운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과 정책 조정 능력을 갖추고 현장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역량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영식 이후 HMM 부산 본사 제막식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이전한 직원들을 만나 부산생활이 어떠한지, 관련한 애로사항은 없는지를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했다. ② 李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 특단의 대책 강구하라” 부산에서 상경한 이 대통령은 곧바로 인천경찰청을 찾아 유승렬 인천경찰청장으로부터 이날 발생한 인천 대형 상업시설 흉기 난동 사건 경위와 수사 상황, 피해자 상태 등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치료와 회복, 신변 보호 등 필요한 조치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고, 무고한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강력범죄 예방과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도 주문했다. 경찰을 향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를 통해서도 피해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추가 피해를 막은 시민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전자발찌 착용자를 비롯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물론,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스마트워치 등 피해자 보호수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폭력성 등으로 중대 범죄 위험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경찰의 응급입원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긴밀히 협력해 실효적인 관리·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