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독점중계권 관련 특혜를 제공하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야구위원회(KBO) 임원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재통보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국군 방첩사령부의 12·3 비상계엄 사전 준비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팀이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계엄이 2024년 3월부터 준비됐다는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배임수재 기소된 KBO 임원 무죄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지난달 23일 KBOP 임원 이모씨 등의 배임수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마케팅 전문 업체 에이클라미디어그룹 대표 홍모씨에게는 징역 1년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보다 일부 감형됐다. KBOP는 KBO의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를 맡은 전담 자회사로, 이씨는 기소 당시 KBO 임원도 겸했다. 에이클라미디어그룹은 종합스포츠 채널 ‘스포티비(SPOTV)’를 보유 중이다. 재판부는 이씨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씨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용현, 소환 통보에 “이중기소” 불출석 김 전 장관은 전날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그를 조사하려 했으나 무산되자 이달 6일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중기소”라며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만큼, 특검팀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 “방첩사 ‘계엄 준비’ 최소 2024년 3월” 2차 종합특검팀이 이달 1일 황 전 사령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황 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 합동수사본부 운영과 관련한 방첩사 문건은 이례적”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합수부 운영 계획 관련 문건을 제출받은 특검팀은 방첩사가 2024년 3월 전후로 계엄을 준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토대로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모의했다고 봤는데, 다수의 관계자 조사와 객관적 물증을 토대로 적어도 2024년 3월부터는 계엄이 모의됐다는 게 2차 종합특검팀 시각이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1억원 상당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 변호인이 1심 실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덕수 항소심 선고도 생중계 서울고법은 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가 이달 7일 열리는 선고공판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한해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다. 한 전 총리 원심 선고공판도 생중계됐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대법 상고 권 의원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추징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정치 활동 지원이란 의미 넘어서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정치권력과 종교가 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될 위험을 야기했고, 정교분리 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건진법사 前 변호인 실형에 항소 전씨 변호인 김모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심 재판부는 김씨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그에게 징역 1년6개월 추징 8653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단순 사익을 추구하면 안 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명을 가져야 한다”며 “그 본분을 망각한 채 권력에 기생해 각종 사익을 추구하는 전성배 무리에 편승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 판단이 바뀐 경우가 전체 송치 사건의 1% 미만이라는 경찰 측 주장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반박에 나섰다. 보험 계약 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하고 기간 만료 뒤 사망한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 약관 문구가 다의적으로 해석될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청 송치 사건 중 檢 보완수사 요구는 전체 16.8%”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올 올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수사한 그대로 처분을 하는 줄 알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주최한 ‘경찰이 바라본 바람직한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석한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장은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송치·불송치한 사건 23만6천911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을 통해 판단이 바뀐 사건은 총 2189건으로 전체(23만6911건)의 0.7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지난해 경찰 통계를 인용해 서울경찰청이 검찰이 송치한 사건 13만3291건 중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수는 2만2457건으로 전체의 16.8%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송치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일상인데 그 일상에 대한 이해가 없다”며 “(송 경정의) 전제가 현행 법령과도 맞지 않고, 현실과도 동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일단 2200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법리 오해가 약 22%, 수사 미진이 약 58% 정도 된다”며 “경찰 스스로 분석하기에도 수사 미진이 58%나 차지한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송 경정은 틀린 과정을 통해 보완수사 요구제도를 가다듬으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고 결론에 이르고 있다”며 “이제 직접 보완수사를 없앨 경우,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가 쏟아질 텐데, 경찰이 감당할 수 있냐는 것”고 우려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한 사건 중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나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불송치 결론을 뒤집고 기소한 사건 수는 지난해 총 1130건이다. 수사권 조정 첫해인 2021년(528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비율은 수사권 조정 첫해인 2021년 79만9234건 중 11.9%(9만5천501건)에서 지난해 87만2682건 중 10.7%(9만3천615건)로 5년째 10% 안팎을 유지 중이다. ◆보험기간 중 사고→만료 후 사망…대법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신한라이프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1월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다가 그해 6월20일 사망했다. 유족은 보험 계약에 따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A씨가 보험 기간이 종료한 뒤 사망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 계약 기간은 2023년 4월16일까지였다. 재판에선 보험 약관의 ‘보험 기간 중 교통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라는 문구가 쟁점이 됐다. 유족은 ‘보험 기간 중 교통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사는 보험기간 중 ‘교통 재해로 인해 사망’해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문구라며 보험 기간 이후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약관 조항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는 등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보험사가 유족에게 보험금 3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사망은 보험 기간 종료 후에 발생한 사고라서, 유족의 청구는 약관 조항에 따른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보험 기간 종료 당시 피보험자의 사망 여부에 따라 만기축하금 또는 사망보험금 중 어느 하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해석돼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약관 조항의 ‘보험기간 중’이라는 문구가 교통 재해만 수식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보험기간 중 교통 재해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한 경우 역시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객관적이고 다의적으로 해석돼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 보험기간 중 교통 재해가 발생했을 것만을 요구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사고 후 5개월여 만에 중환자실에서 보존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망 전까지 일시적 장해 상태에 있다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각각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과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사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서울 시내버스 파업의 불씨가 됐던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 근로시간보다 긴 ‘간주 근로시간’(보장 근로시간)만큼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사라진 대법원 판례가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된 첫 사례다. ◆체포 방해 사건 징역 5년서 7년으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봤던 외신 상대 허위 홍보(직권남용) 혐의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를 유죄로 뒤집으면서 형량이 늘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날 오후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부 무죄 판단까지 뒤집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판단 범위를 확장하는 결론을 선고해 깊은 유감”이라며 “추후 대법원에서 핵심 쟁점에 대해 보다 엄중한 법리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 “金 도이치 시세조종에 가담”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등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씨의 2심 선고형량은 1심의 징역 1년8개월의 2배를 웃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김씨는 블랙펄인베스 측에 제공된 계좌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건진법사 청탁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까지 전부 유죄로 뒤집혔다. 김씨의 변호인단은 2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일부 정황을 너무 확대 해석했고, 채증법칙 위반 소지도 있다”며 상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시내버스社 대법 판례 적용 첫 사례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다시 산정하고 근로자들이 이미 받은 수당과의 차액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에는 오류가 없다고 봤으나, 구체적인 산정 방식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동아운수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이를 토대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2016년 9월 소송을 냈다. 차량 충전시간 등을 반영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수당도 요구했다. 사측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실근로시간을 잘못 계산했다고 반박했다. 1심은 근로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2024년 말 새로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헌법재판소가 모든 변리사가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정한 현행 변리사법 조항에 대해선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철도 총파업 때 군 병력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한 조치는 단체행동권 침해라는 주장은 각하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 가족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소유 부동산을 각각 가압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받아들여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변리사회 의무가입은 ‘헌법불합치’ 헌재는 29일 변리사법 11조 관련 내용에 대해 변리사들이 낸 헌법소원에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국회는 내년 10월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재판관 9인 중 4명(김상환, 김형두, 정형식, 오영준)이 헌법불합치, 3명(김복형, 조한창, 마은혁)이 위헌 의견을 냈다. 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놔두는 것이다. 헌재는 단순 위헌 선언 시 변리사회 존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2027년 10월31일까지 기존 조항의 효력을 인정했다. 변리사법 5조 1항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정하고, 11조는 ‘5조 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는 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정한다. 한편 헌재는 이날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019년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 인력을 투입한 정부 조치를 문제 삼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 중 6명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본안을 심리했으나, 결론적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사후 계엄문 작성’ 혐의 강의구에 실형 구형 특검팀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박옥희) 심리로 열린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회의 심의 및 부서 절차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목적으로 속였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 절차에 따라 행사됐다고 역사를 왜곡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실장 측은 최종변론에서 “강 전 실장이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나 허위공문서가 아니며, 고의 행사 목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다니엘 모친·민희진 소유 부동산 가압류 서울중앙지법 민사58-1단독 한숙희 판사는 어도어가 다니엘 모친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올 2월 인용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 처분이다.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어도어는 올 1월 두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청구 금액은 모두 70억원 상당으로, 다니엘 모친에 대해선 20억원, 민 전 대표에 대해선 50억원 범위 안에서 부동산이 가압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어도어 측 변호인단은 다음 달 15일 첫 변론을 3주가량 앞둔 이달 24일 사임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차 보증금 289억원을 편취한 전세 사기 일당을 보완수사로 재판에 넘긴 검사가 대검찰청 사법 통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구속 수사를 받다 풀려난 뒤 지병으로 사망한 고(故) 윤동일씨 유족이 낸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이 시작됐다. ◆경찰 불송치로 암장될 뻔…총책 포함 일당 7명 덜미 대검은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당시 부장검사 이승학)를 포함한 4건을 올해 1분기 사법 통제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무자본 갭투자 방식 전세 사기 범행 구조를 짜고 범조집단을 꾸려 임대차 보증금 약 28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집단에서 임대인, 매수 명의인 모집책 등 역할을 한 나머지 6명도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보완수사 끝에 이들을 법정에 세웠다. 당초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그러자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 주임 검사인 김정훈(사법연수원 41기) 검사는 사건 송치를 요구한 뒤 공범들의 수사·재판 기록 검토, 관련자 소환, 통화·계좌거래 내역 분석 등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김 검사는 총책 A씨의 전세사기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를 규명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선 드러나지 않았던 조직원 5명의 혐의도 추가로 밝혀 총 7명을 기소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누명’ 故윤동일 국가배상 소송 첫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류승우)는 28일 윤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윤씨 유족 측은 국가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관련 기록을 제출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화성 (연쇄살인) 9차 살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많았다”며 “그 기록을 안 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안 되면 재판부가 가서 봐서라도 서증조사를 해야 하는 사건”이라면서도 “분량이 상당히 많아 가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고 대리인에게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명하고 피고 측에는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7월7일 다음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윤씨는 19세였던 1990년 11월15일 발생한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용의자로 연행돼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잠 안 재우기, 뺨 맞기 등 고문을 당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 이후 수사기관은 윤씨의 유전자(DNA)를 채취해 검사했고 9차 사건 범인이 아니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윤씨는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다른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재차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은 윤씨에게 1991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1992년 형이 확정됐다. 윤씨는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한 이후 암 진단을 받고 1997년 9월 사망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22년 12월 ‘이춘재 연쇄살인’ 관련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공권력 행사, 사건 은폐 의혹 조사가 이뤄지는 등 다수 용의자에 대해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유죄가 확정된 강제추행 사건은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 지난해 10월 윤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3대 특별검사팀(김건희·내란·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에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종합특검팀은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30일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4월30일 출석하라는 소환통보를 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은 아니다. 구체적인 사건이나 신분은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 당시 ‘수사2단’이라는 비선 조직을 꾸렸다는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그밖에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등도 살펴보고 있다. 한편 소환 조사일로 지정한 날 하루 전인 29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출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종합특검, 김관영 전북도지사 30일 소환 종합특검팀은 ‘전북도청사 폐쇄 의혹’과 관련해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30일 내란 동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종합특검팀은 김 지사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당시 청사 출입을 통제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전북도청, 도내 8개 시·군이 공공기관을 폐쇄했다는 혐의로 김 지사를 종합특검팀에 고발했다. 앞서 김 지사는 10일 관련 의혹에 대해 “당시 (저는) 계엄에 대해 비판했고 공무원들도 그걸 느꼈다고 하는데, 핑계를 잡아 고발했다”며 “아무 죄 없는 직원들까지 특검 조사를 받게 돼 업무에 지장을 받고, (그 결과) 전북도의 명예가 실추됐다. 무혐의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보석 요청…특검 “도주 우려” 반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27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부회장 측은 “현재 삼부토건 사건으로 주에 1~2회, 어떤 경우는 3회씩 재판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며 “방어권 행사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피고인과 형평 맞춰서 불구속 상태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이 전 부회장은 “보석을 허가해 주시면 성실히 재판받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2025년 7월경 특검의 삼부토건 관련 수사를 회피하고자 심문기일 직전 목포로 도주했다가 끈질긴 추격 끝에 검거돼 구속기소됐다”며 “또 다른 사건 관련해 도주해서 구속기소돼 유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회장이 도주 우려가 극도로 높다”며 “불구속 재판받으면 출석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10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주가를 부양한 다음 고가에 주식을 매매해 약 2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국가기념일인 ‘법의 날’을 맞아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기념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각각 참석해 축사했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인 재판소원 도입 전 대법원과 헌재 두 기관은 여러 차례 상반된 목소리를 냈는데, 이날 축사에서도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단 혐의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는데, 변호인단이 “(윤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한 내용은 재판부도 감화되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이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직원이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임원과 함께 3만원 이하 밥을 먹은 것이 대가성 있는 접대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장 “법률 만능주의 경계”, 헌재소장 “재판소원 책임 무거워” 조 대법원장은 이달 24일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연 6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적 문제를 오직 법률 제정과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법률 만능주의’를 언급했다. “법의 지배가 형식적 법치주의에 안주하거나 법률 만능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법부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정의를 수호하는 굳건한 울타리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재판소원을 직접 거론했다. 그는 “최근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는 법을 해석하고 실현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법조인에게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헌법의 시선으로 자신의 판단을 겸허하게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는 동시에 헌재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가 더 엄중해졌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尹 변호인단 “중계되지 않은 게 아쉬울 따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송진호 변호사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일반 이적 사건 1심 결심공판이 있었는데 판결 선고만 남겨둔 시점에서 무죄를 확신한다”며 “이 사건이 군사기밀을 이유로 중계되지 않은 게 아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님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24일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한 일반 이적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요청했다. 선고는 올 6월12일 진행된다. ◆“김영란법 허용 범위 내 사교 목적 식사” 서울중앙지법 민사79단독 조지환 부장판사는 22일 노동부 산하 지청 직원과 CLS에 대해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사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산업재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이 직원은 지난해 2월 소속 직원 4명과 CLS 임원으로부터 16만5000원 상당 점심을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식사가 이뤄지던 당시 소속 지청에서 CLS 측을 상대로 진행 중인 지도 및 감독 사건이 없었다”며 “해당 식사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사교적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허용 범위인 3만원 이하였다는 점 역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이유로 들었다.

이른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22일 범죄단체조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에 대한 첫 헌법소원은 각하됐다. ◆‘수사2단’ 만들어 선관위 장악 등 계획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노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수사2단’이라는 비선조직을 꾸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성욱 전 정보사 사업단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계엄 당시 수사2단을 구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서버 탈취, 직원 체포 등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114조에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 “대한민국에 손실”…7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한대균)는 이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56)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중국에 유출한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한다며 “기업은 물론 대한민국에까지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전씨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와 함께 중국 반도체 업체 CXMT(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D램 반도체 공정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CXMT는 중국 지방정부가 2조600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중국 최초 D램 반도체 회사다. 유출된 기술은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최신 공정기술로 알려졌다. 전씨는 해당 기술을 넘기는 대가로 CXMT로부터 계약 인센티브 3억원, 스톡옵션 3억원 등을 포함해 6년 간 총 29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구요건 부적법 판단, 본안심리 안해 헌법재판소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공소청법 4조1호, 56조, 중수청법 3조1항, 6조, 2조2호, 43조3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날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이 교수는 “공소청법·중수청법이 경찰에 수사의 개시와 종결권을 사실상 독점시키고, 그 수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사의 개시와 불개시를 결정하는 수사관에 대한 인사권을 집중시켜 형사사법제도의 핵심 영역을 공동(空洞)화했다”며 국민의 적법절차를 받을 권리, 영장주의에 의한 보호, 재판청구권이 구조적으로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각각 지난달 20일과 2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4일 공포됐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 기능을 이어받는 사실상의 후신이고, 행안부 산하로 출범하는 중수청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조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과 특검 임명 절차 관련 조항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근무 시간에 음주 난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장판사들이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가 고발당한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종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낸 일명 ‘담배소송’의 상고심 절차가 본격화했다. ◆앞서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2건은 각하 헌재는 21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규정한 2조1항과 특검 임명 절차를 규정한 3조,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권한을 규정한 7조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가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하자 지난달 25일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같은 날 낸 내란 재판 중계(내란 특검법 11조4항·7항),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25조)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은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특검법 조항들에 대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권리구제형)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해당 사건들은 이미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이라 이번 헌법소원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출석 요구기한 넘겨… 요건 못 갖춰”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오모 전 부장판사와 강모 부장판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오 전 부장판사와 강 부장판사는 약 2년 전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이들을 국회증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사위가 이들에게 국정감사 출석일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못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3부에 배당… 1·2심선 건보공단 패소 대법원은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고 이날 밝혔다. 주심은 노경필(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총 53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건보공단은 항소심 판결 이후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판단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및 불법행위 책임 △공적 보험자의 비용 부담 구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대법원의 바른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