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별검사팀에 이어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6일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추가 명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밤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재생됐다. 해당 영상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및 항소심 재판에서도 재생된 바 있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를 적극 만류하지 않고 국무위원 숫자를 세는 등 적극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계엄 선포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종합특검, 김건희 명품 추가 수수 의혹 관련 업체 압수수색 김지미 종합특검보는 6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김건희가 명품을 추가 수수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해 관련 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관저 공사가 진행되던 당시 한 의류업체 대표가 김씨에게 크리스찬 디올 의류를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영장엔 김씨의 알선수재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팀은 이 의류업체가 21그램의 관저 이전 공사 수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측이 김씨에게 디올 제품 등을 선물하고 그 대가로 공사권을 따냈다고 보고 21그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종합특검에서 잔여 의혹을 들여다 보다 추가 명품 수수 의혹을 포착한 것이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뼈대다. 21그램은 김건희씨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 및 시공을 맡았던 업체로, 관저 공사를 따낸 배경에 김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씨의 금품 수수 시점, 가액에 대해선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관계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박성재 재판서 계엄 CCTV 재공방…“동조” vs “만류”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속행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위원들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가 진행됐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10시5분께 박 전 장관이 손사래를 치며 만류하고 이후 국무위원 숫자를 세더니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손가락 2개를 들어 보이는 모습, 오후 10시39분께 박 전 장관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부르는 모습 등을 재생했다. 특검팀은 이를 두고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당시 정족수 충족까지 국무위원 2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고, 강 전 부속실장에게 국무위원 서명을 받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또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논쟁·대립하는 장면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영상으로는 검사가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턱없이 부족하다”고 맞섰다. 숫자를 센 행위를 두고도 “김 전 장관이 몇 명 왔냐고 물어서 얘기한 것을 마치 정족수 충족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보는 것은 실체와 다른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나가는데 피고인이 손 흔들며 말리는 장면”이라며 “‘하시면 안 됩니다’하고 말리는 장면인데 이게 어떻게 의사정족수 안됐다는 것으로 연결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9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13일에는 김건희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20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이 재판소원의 심리에 필요한 형사 재판의 사건 기록을 전자인증등본 형태로 주고받기로 합의했다. 이번 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2심 재판과 김건희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이 마무리된다. ◆헌재·대검, 2일 재판소원 사건처리 실무협의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와 대검 공판송무부는 2일 재판소원 사건 처리 관련 업무협의를 진행해 이 같은 내용을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와 대검은 재판소원 심리에 필요한 확정된 형사 재판 기록을 우선 인증등본 형태로 주고받기로 했다. 검찰은 보유한 원본 기록의 인증등본을 전자 방식으로 보내기로 했으며, 헌재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확정판결 기록의 송달 문제는 재판소원 시행 초반부터 심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문제로 지목됐다. 현재 법원 내부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헌재와 시스템이 연결돼 있지 않아 실무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달 12일 전국 법원장간담회에서도 재판소원 심리에 필요한 재판기록 송부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尹 체포방해·김건희 주가조작 항소심 나란히 변론 종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2심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지금까지 두 차례 공판기일을 연 재판부는 이날 진행 예정인 3차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씨의 항소심도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8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앞서 1심은 김씨의 3가지 혐의 중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장애인 입소자 성폭력 혐의’ 색동원 시설장 첫 재판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 입소 중이던 장애인 3명을 강간하고(성폭력처벌법 위반), 입소자 1명을 드럼 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일명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으로 최근 여권의 집중 공세를 받고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2일 “징계시효 완성 전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선서를 거부, 재판부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 구성의 근거가 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고검TF가 조사… 시효는 다음달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 사건은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17일 대검찰청에 진상조사 특별지시를 했다”면서 “그에 따라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TF를 설치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며, 따로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박 검사에 대해 ‘징계시효 완성 전에 대검 감찰부가 감찰 착수를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청구는 징계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연어 술파티 의혹이 제기된 날이 2023년 5월17일이라 징계시효는 다음 달 17일까지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14일 대북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 국조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연일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박 검사가 진술 회유·형량 거래를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박 검사는 “모든 것을 걸어도 좋다, 조작을 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재판 이어… “재판 중이라서”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 뒤, 이 전 장관에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증언 거부가 가능하다”며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재판에서도 증인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자신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이날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대해서는 일부 증언을 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등 침해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 내란전담재판부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전담재판부 구성, 재판의 생중계, 비식별조치 배제 등 일반 형사절차와 현저히 다른 불리한 절차를 부과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초상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가가 특정 형사재판의 구조를 설계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회적 낙인 효과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거나, 재판 절차 자체를 여론의 장으로 전환해 법관의 심증 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압박을 가하는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과 무죄추정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법안이 국회를 통과 직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겠다고 했으나, 직접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내란 특별검사법에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여러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이른바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범인도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스토킹·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尹 “방산수출 정책적 고려” 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특검과 피고인 측 입장을 들었다.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 측은 공소사실 모두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후 수사외압 의혹이 커지고 관련 특검법이 추진되자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해 외국으로 보내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넉달 뒤인 2023년 11월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 전 실장, 박 전 장관, 이 전 비서관 등이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사법적으로 단죄할 수 있는지 법리적 한계를 묻는 재판”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당시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였다는 것과 공수처의 수사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호주대사 임명은 전임자의 정년퇴직에 맞춘 통상적 절차였으며, 인도·태평양 전략 안보 파트너십을 위한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에 나서 당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은 정책적 고려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종섭 대사 지명자는 국방부 장관 시절부터 방산 수출에 상당한 성과를 냈던 사람”이라며 호위함 수주를 위해 호주대사에 임명했다고 했다. ◆유튜버 쯔양 스토킹·협박 혐의 가세연 김세의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이날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명 유튜버인 박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 비밀을 폭로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지속·반복적으로 제작해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후원금 모금 등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박씨의 사생활을 이용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유포하고, 박씨에게 해명 방송을 강요하며 악의적 비방을 일삼아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2024년 7월 박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며 박씨의 동의 없이 관련 녹취를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박씨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지만 김씨는 박씨의 이런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방송을 이어가다 박씨에게 고소당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은 박씨 측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강남경찰서는 “수사 의지가 의심된다”는 박씨 측 항의에 사건을 다른 수사팀으로 다시 배당해 김씨의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에서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이 관저 이전·증축 공사에 관여한 건설업체 측에 허위 답변을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다. 일명 ‘공천헌금 1억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탈당 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건은 부패, 교통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판사에 배당됐다. ◆“명의 대여 등 행위도 대통령실 지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준 원담종합건설의 대표 A씨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이영선) 심리로 열린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감사원의 관저 이전 의혹 감사가 시작된 2023년 2월쯤 황씨가 ‘원담종합건설이 직접 시공했다’는 취지로 감사원에 답할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공사 실무는 불법 하도급거래를 통해 A씨 친형이 운영하는 에스오이디자인이 담당하고, 21그램은 현장 지휘를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황씨 지시로 ‘공사 자료는 대통령경호처에서 폐기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답변서도 감사원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그는 건설사업자 명의 대여 등 불법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지시 아닌 지시’를 내려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관저 이전 의혹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검팀은 “증거인멸 우려” 보석 반대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도주 우려 없이 거소가 확실하며 30년 간 군생활을 한 점 등을 감안해 보석을 허용해달라”고 했다. 이어 “(채 상병 사망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 침해 없이 지원·조언한 것”이라며 “주의 의무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고 (채 상병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피고인은 철수하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속 작전을 지시했다”며 “석방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는 등 이유로 구속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13일에는 채 상병 유족을 불러 양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위례신도시 의혹 무죄 선고한 재판부​ 서울중앙지법은 강 의원과 김 전 의원,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27일 구속기소됐다. 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올해 1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에게 1심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2월에는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의 1심에서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와 재판 여파로 법원과 검찰의 민생 사건 처리가 줄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으로의 인력 쏠림과 정치권 압박 속에 일반 형사사건 미제가 법원은 전년 대비 월평균 230여건, 검찰은 88% 이상 폭증했다. 검찰청 폐지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 폐지 여파로 올해 1~3월 사이 퇴직한 검사만 58명에 달하고 5개 특검에 총 67명의 검사가 파견되면서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것이다. 법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에 따른 재판 지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에도 기존 인력난에 더해 최근 각종 특검이 기소한 사건까지 몰리며 업무 부담이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형사합의 미제 전년 대비 월 230건 증가 29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7∼12월과 전년 동기 월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의 미제 건수는 평균 23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과 2023년 하반기 월별 미제 건수와 비교해도 각각 403건, 237건이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미제 증가 현상은 3대 특검이 대거 기소한 사건들이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몰리며 생긴 ‘반작용’이란 풀이가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 3대 특검의 공소 제기로 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된 사건은 총 67건으로 김건희 특검 31건, 내란 특검 26건, 채해병 특검 10건 순이다. ◆검찰청은 인력난, 특검엔 지검 규모 검사 검찰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3대 특검에 100여명에 달하는 검사가 대거 차출되며 일선 지검과 지청도 극심한 인력난을 겪었다. 현재도 공소유지를 위해 검사 54명이 파견된 상태다. 서울서부지검의 검사 현원인 59명과 맞먹는다. 이 사이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지난달 기준 12만1563건으로 2024년(6만4546건) 대비 88.3% 급증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 중 미제 사건 증가가 두드러지는 곳은 울산지검으로, 2024년 1000건에서 지난달 기준 3014건으로 3배 넘게 폭증했다. 반면 울산지검의 검사 수는 2024년 49명에서 올해 1월 기준 47명으로 줄었다. 미제 사건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수원지검으로 지난달 기준 2만1398건이지만, 검사 수는 104명에 불과하다. ◆‘정원 100%’ 법원 전국 두 곳…“5분 재판” 한탄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전국 법원별 판사의 정원 대비 현원 현황’(육아휴직 등 정원 외 법관 및 미보임 신임법관 제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법원의 판사 미달 인원은 185명으로, 2024년(120명) 대비 54.1%나 급증했다. 2023년(143명)보다도 42명이 더 늘어난 수치다. 전국 법원의 ‘법관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평균 90.0%였다. 판사 정원을 충족한 곳은 포항·진주지원 단 2곳뿐이었다. 남원지원 60%, 속초지원 63%를 비롯해 평균 이하인 법원도 25곳이나 됐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직을 두고 1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다툼이 일단락됐다. 법원은 1심에서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이 무효라고 확인했다.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등을 상대로 낸 43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이 심리 속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행정법원, EBS 신임 사장 임명 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26일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신)를 상대로 제기한 신동호 사장 임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신동호를 EBS 사장으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나 확립된 판례가 없는 점 등을 들어 EBS 사장 임명처분이 당연무효로는 보기는 어렵다며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했다. ◆“학교 밖 청소년 학력평가 응시 거부는 위법”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6일 학교 밖 청소년 A씨 등이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신청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부산시교육청학력개발원장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를 거부한 처분은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과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계획 자체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청구는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다. A씨 등은 각 시도교육청에 학력평가 응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학력평가 응시 제한이 교육권과 학습권, 교육 기회균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냈다. ◆‘어도어-다니엘’ 재판 속도 두고 대립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26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다니엘 측 소송대리인은 “다니엘은 아이돌로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가장 빛나는 시기에 중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다른 소송을 통해 주요 사실관계가 드러난 만큼 집중적으로 신속히 심리해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어도어 측이 전속계약과 상관없는 다니엘 가족에게도 소를 제기하고, 변론준비기일까지 두 달가량 시간을 요청하는 등 소송을 지연시키려 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어도어 측 소송대리인은 “소장 접수 3개월 만에 기일이 잡힌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상적인 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맞섰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 측의) 위반 행위가 많아서 증인을 추려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닉네임 ‘전세계’)이 25일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전격 송환됐다.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수감 후에도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국내에 대규모로 마약을 유통한 박왕열은 정부가 송환 노력을 기울인 지 9년여 만에 본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전날인 25일 김건희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필리핀서 호화 수감 생활하며 국내 마약 유통’ 박왕열 송환 박왕열은 인천공항에서 곧장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로 이송됐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박왕열의 마약 유통 조직 실체 규명에 집중하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박왕열은 국내에서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이다 필리핀으로 도주, 2016년 10월 바르콜라시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150억원대 유사수신 혐의로 도피해온 한국인 남녀 3명을 공범과 함께 총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박왕열은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됐으나 두 차례 탈옥했다가 다시 붙잡혔고, 2022년 단기 52년·장기 6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수감된 뒤에도 텔레그램 등으로 국내에 필로폰을 유통하는 한편,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엘리엇, ISDS 취소소송 항소 포기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의 판단을 받아낸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2차전에 돌입한다. 법무부는 25일 “지난달 대한민국이 승소한 엘리엇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영국 법원의 명확한 결정을 받은 점과 추가로 발생할 법률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된다. 앞서 엘리엇은 2018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문제 삼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ISDS를 제기했다. 2015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두 기업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해 주주였던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징역 1년 8개월’ 김건희 항소심 본격화 금품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씨의 항소심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과 김씨 측이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은 1심이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하진 않았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데 대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주가조작 세력과 교류하면서 계좌, 자금, 주식을 위탁해 단기 고수익을 추구했고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자금과 계좌를 넘길 때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릴 계획임을 인식했다”며 “이는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테니 이익을 공유해달라는 의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범행을 방조한 방조범으로라도 처벌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검팀은 “백번 양보하더라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게 계좌를 제공해 통정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해 방조한 혐의는 최소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씨 측은 “특검은 김씨가 시세조종 세력과 순차적인 의사 연락을 통해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져 공범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지만, 권 전 회장을 제외한 공범 중 김씨와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은 전혀 없다”고 맞섰다.

24일 헌법재판소는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사건의 첫 사전심사 결과를 밝히며 총 26건이 모두 각하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한편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활비 결제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헌재,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서 26건 각하…첫 문턱 통과 0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첫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총 26건의 청구 사건이 모두 각하됐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에 따른 첫 재판소원 관련 결정에서 재판소원 청구가 한건도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지 못한 것이다. 헌재에는 12일부터 23일까지 총 153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됐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가 부적법하면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한다. 이번 판단에선 각하 사유별로 ‘청구사유’ 요건을 채우지 못해 각하된 사건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청구기간 도과’ 5건, ‘기타 부적법’ 3건, ‘보충성 흠결’ 2건이 있었다. 한 사건은 보충성과 청구사유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헌재, 尹측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 조항 위헌” 헌법소원 각하 헌재 지정재판부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상 특검 수사대상과 임명 절차 등을 명시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해 9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 해당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이를 기각·각하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다시 한번 위헌 여부를 다투고자 5일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직접 청구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해당 기간을 넘겨 청구 요건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검찰, 김정숙 여사 ‘특활비로 옷 구매 의혹’ 무혐의 종결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23일 김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을 구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사건 기록을 돌려줬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보완수사 등 추가 수사 결정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7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0월 김 여사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계좌와 카드 결제 내역을 살펴봤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김 여사도 서면조사를 통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다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도 직접 보완수사를 했으나 옷값의 출처가 특활비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제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있다”면서도 “(공소사실처럼) 3차례 이상 만났다거나 전씨가 집에 왔는지는 기억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는 12·3 비상계엄이 당시 야당의 전횡을 경고하기 위한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같은 날 검찰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 담합 의혹이 제기된 대기업 정유사 4곳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尹 “아내와 함께 건진 만난 적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첫 공판에서 “인식과 기억에 기초해 성실하게 답변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진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2년 1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배우자인 김씨와 함께 전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초 선거캠프에서 전씨를 만났다”며 “당시 피고인은 국민의힘 관계자와 함께 전씨를 만나 스님으로 소개받고 인사했는데, 그 자리에 배우자는 동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본인도 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이 (말을) 잘라서 기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정유사 4곳 압수수색 ‘유가담합’ 수사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 담합 의혹이 제기된 대기업 정유사 4곳을 대상으로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3일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와 이들을 회원사로 둔 대한석유협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4개 정유사가 사전에 협의해 국내에 유통되는 유류와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수사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尹 ‘체포방해’ 2심 다음 달 6일 변론 종결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이 당시 야당의 전횡을 경고하기 위한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법정에서 되풀이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3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그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하며 “장관님하고 계엄을 검토하면서 나온 얘기에 대해 말할 테니 맞는지 확인해보라”고 했다. 이어 “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안시스템을 확인하러 (병력을) 들여보내라고 했더니 장관님이 ‘이 사람들 조사도 해야 하냐’고 물었다”며 “내가 ‘아니 무슨 소리냐, 이거 짧으면 몇 시간, 길면 반나절인데 조사할 시간이 어디 있냐, 계엄 해제가 금방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또 “계엄이 어차피 금방 해제될 텐데 주요 인사의 소재를 왜 파악했냐고 따져 묻지 않았나”고 재차 물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공판에서 남은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후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당일 특검 측 구형과 최종의견,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이뤄진 후 선고 기일이 지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