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덕적도 어민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고(故) 김선규씨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이 일어난 지 약 70년 만이다. 법원은 김씨의 자백 진술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을 3일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4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조사를 앞두고 함께 근무한 당시 차관을 상대로 행안부 예산이 관저 이전 공사에 불법적으로 전용됐다는 의혹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法 “불법 체포·구금 상태서 수사 진행…진술 임의성 부정해야”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를 받는 김씨의 재심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 덕적도에서 새우젓 장사를 하던 김씨는 1956년 7월 처남으로부터 ‘연평에 선원을 데려다주고 강화에 가자’는 말을 듣고 연평도로 갔다. 다음달인 8월 김씨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지배 중이던 옹진반도에서 5일간 체류한 뒤 덕적도 소재 주거지로 돌아왔다. 검찰은 그해 11월 ‘연평도를 경유해 월북한 뒤 덕적도의 미군 주둔 상황, 인천항의 선박 출입 관계 등을 북측에 보고해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등의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1957년 2월 서울지법은 김씨의 간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고, 김씨는 10년간 옥살이를 했다. 김씨의 자녀는 2022년 5월 재심을 청구했고 2024년 3월 서울중앙지법은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찰 자백 진술은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임의성이 없는 진술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8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수사기관이) 1956년 10월1일 긴급 구속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을 즉시 석방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약 33일간 불법 구금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56년 11월 2일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상당 기간 불법 구금 상태가 계속된 이후 이루어진 조사에서 한 진술이 기재된 서류이므로, 임의성이 없어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33일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며 “이 기간에 육체적인 폭력이 가해졌을 것이라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체포·구금을 통해 수사가 개시된 이후 강압적·폭력적인 수단이 더해진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그러한 구금 상태가 실질적인 변동 없이 연장된 가운데 기소와 재판 절차까지 이르게 된 경우라면 부당한 심리적 압박 상태가 재판의 모든 단계 또는 재판의 어느 시점부터 완전히 해소됐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짚었다. 김씨가 심리적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한 법정 진술에 관해 임의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종합특검, ‘관저 이전’ 관련 한창섭 전 행안부 차관 첫 소환 종합특검팀은 3일 한 전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한 전 차관은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후 초대 행안부 차관을 지냈다. 한 전 차관과 함께 근무한 이 전 장관은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자격이 없는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마련한 28억원 상당의 행안부 예산이 불법적으로 전용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앞서 종합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오후에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5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는다. 김 전 비서실장 등은 2022년 5~8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를 앞두고 행안부에 예산을 부담하도록 지시, 의무 없는 일을 부담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이 그해 5월 예비비 14억4000만원의 약 세 배에 달하는 41억1600만원 상당의 공사 견적 금액을 21그램으로부터 접수받은 뒤 행안부에 의무 없는 예산을 메우라고 지시했다는 게 골자다. 행안부는 28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저 공사로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으나, 불법적인 수법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게 종합특검팀의 시각이다. 종합특검팀은 이를 통해 21그램이 별도의 준공검사나 계약서 작성 없이 14억4000만원 상당을 받은 뒤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맺고 관저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구속기간(10일까지) 내에 이들과 이 전 장관 등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위 사실로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 적법성을 가려달라며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김건희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수사 책임자였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구속 닷새 만에 구속적부심사 청구…법원 “청구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재판장 차승환)는 2일 오후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 대표는 구속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에 재차 따져달라는 요청이다. 김 대표는 이날 심사를 마친 뒤 양손에 포승줄이 묶인 채 법정에서 나와 자신의 구속이 고(故) 김새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대표의 구속 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경찰은 김 대표가 김수현 측을 압박한 정황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탓이라는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인공지능(AI)으로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해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종합특검,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 당시 중앙지검 수사라인 정조준 종합특검팀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창수 전 지검장과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은 윤석열정부 때인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며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건희씨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이 뼈대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씨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고자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은 알지 못했다고 판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수사팀이 사건을 처분하기 전 내부적으로 ‘불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처분 이후 수사보고서를 일부 수정한 정황도 포착된 상태다. 특검팀은 당시 수사보고서가 사후적으로 수정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창수 전 지검장과 최재훈 전 부장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이 전 검사장 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사건 처분 이후 언론 브리핑 등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을 반영해 보고서를 보완했을 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검찰이 당시 김건희씨를 무혐의 처분한 배경에 윤석열정부 ‘윗선’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들여다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하고, 최 전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배우 김수현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2일 열린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 번 따지는 절차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소송을 맡았다가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위자료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족 측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이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비율이 5년 만에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구속된 지 닷새 만에 청구… 법원 판단 주목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 측은 구속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은 2일 오후 2시10분쯤 열린다. 김 대표는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때 김수현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으로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김수현 측 주장대로 김 대표가 AI로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결론 내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를 대거 적용해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모친 “청구인 상고 기각은 재판청구권 침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 측은 이날 헌재에 “대법원 판결 중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씨가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약정금 부분은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을 깨고, 위자료 부분은 6500만원의 연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측은 “대법원은 약정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 6가지는 한 문장으로 일괄해 기각했다”며 “이는 주장에 대해 이유 있는 판단을 받을 권리와 재판청구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 1심은 재판에 불출석한 학부모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권 변호사는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전부 패소했다. 그는 5개월 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유족 측은 결국 상고하지 못해 2022년 판결이 확정됐따. ◆2020년 45.8%에 비해 크게 감소… 이유는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의 재복역률은 29.9％로, 2020년 45.8％와 비교할 때 15.9％포인트 감소했다. 법무부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부산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광주교도소에 이어 대구교도소와 대전교도소에도 추가로 마약류 사범 재활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재범 방지에 힘쓴 결과로 해석했다. 법무부는 마약중독 수용자의 재활을 돕기 위해 몰입형 콘텐츠를 활용한 가상현실(VR) 프로그램과 뇌파 검사 기기 도입도 준비 중이다. 아울러 교정당국은 성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 등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 교정시설에서의 치료·재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왜곡된 인식과 공감 능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가족 참여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성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범죄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VR 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11곳 전담 기관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도박사이트 개설 과정에 활용한 운영자를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고 실형을 확정했다. 구 ‘유류분(遺留分)’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끌어낸 당사자가 유산 소송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대법 “불법 개인정보 이용도 ‘개인정보처리자’로 처벌해야”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도박공간개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다른 도박사이트 회원 790여명의 이름과 계좌번호, 휴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넘겨받았다. 이후 사이트의 입출금 및 게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해 회원으로 무단 가입시키는 등 사이트 운영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쟁점은 불법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람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를 개인정보 취급자로 보고 ‘정당한 권한 없는 이용에 의한 위반죄(개인정보보호법 71조 10호)’만 적용했다. 2심은 1심의 징역 1년 형량은 유지하면서도 A씨가 개인정보 운용 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동의받은 범위를 초과한 이용에 의한 위반죄(개인정보보호법 71조 2호)’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A씨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봤다. 대법원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이용했더라도 업무상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했다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며 “불법 취득자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라는 법의 목적에 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공백이 생긴다”고 짚었다. 다만 1·2심이 각각 적용한 조항이 서로 배척되는 관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이 적용한 ‘정당한 권한 없는 이용’과 2심이 적용한 ‘동의받은 범위를 초과한 이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함께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 같은 법리 오해가 형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 “헌법불합치 결정 난 유류분조항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 고인을 부양한 자녀 등의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도 개선 입법 전이라며 그대로 적용해 판결한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고(故) A씨의 자녀들이 홀로 A씨의 재산을 물려받은 형제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B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사망 전 아들 B씨에게 건물 지분을 넘겨주고 부동산과 예금계좌 예탁금 등 금융재산 일체를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했는데, 나머지 자녀들이 자신들 몫의 유산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 이어 2심도 B씨가 일정 비율의 유산을 형제들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판단해 2023년 2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B씨는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상황이 반전됐다. 헌재는 2024년 4월 고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다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5년 12월31일까지 기존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B씨는 헌재 결정을 근거로 재판을 다시 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구고법은 2024년 9월 이를 기각했다. 헌재 결정 이후 개선 입법 시행 전까지는 문제의 법률 조항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나타난 구법 조항의 위헌성, 헌법불합치 결정 및 잠정적용의 이유 등에 의하면 헌재가 일정 시한까지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유류분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법 조항에 의해 기여분과 유류분이 단절돼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데 따른 기본권 침해를 개선입법 시행 시까지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올해 3월 개정된 민법 조항이 B씨 사건에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도형 전 강원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수뇌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종합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무마’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28일 윤희근 전 경찰청장과 김도형 전 강원경찰청장, 전 경찰청 범죄정보과 소속 현직 경찰관 등 4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이다. 종합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윤 전 청장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종합특검은 통일교 간부들의 수백억 원 규모의 해외 원정 도박 정보를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정치권에 정보를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춘천경찰서는 2022년 6월쯤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간부들이 2008~2011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600억 원어치 도박을 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권 의원이 통일교 관계자에게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수사정보를 알려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종합특검은 경찰 수사 기밀의 유출 경위와 함께 윤 전 청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 및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경찰청, 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에서 ‘통일교 해외 원정 도박사건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윤 전 청장의 PC를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 종합특검은 아울러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을 다음 달 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종합특검은 당시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예산 전용에 반발하는 실무자들에 대해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다고 의심한다. 종합특검은 전날 12·3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내려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차장은 해당 지시를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달받고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화를 걸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협력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입건하고 29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와 최 부장검사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수사팀이었던 최 부장검사는 ‘이 사건 수사 진행하고 처리하는 데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받은 적 없었다’는 입장이다.

1980년대 국내 유학 중 간첩으로 몰려 불법 구금·고문 등을 당했던 재일교포 김병진씨가 43년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억50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檢직권으로 사건 재기해 처분한 첫 사례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씨로부터 공소보류 취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받은 뒤 직권으로 사건을 재기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이 공소보류 처분한 사건을 직권으로 재기해 무혐의 처분을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재일 대남공작지도원으로 지목된 서모씨로부터 지령을 받고 1976년 한국에 들어와 국가기밀을 수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1983년 11월쯤 당시 서울지검에 송치된 뒤 공소보류 처분을 받았다. 그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국군보안사령부에 연행돼 장기간 불법 구금된 상태로 고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재심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국가보안법 20조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해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보류 처분을 받은 사람은 당사자가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구제절차가 없다. 검찰 관계자는 “인권침해 과거사 사건에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 집행기관으로서 인권 보장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입법예고… 장소 제약 없이 주주권 행사 그동안 국내 주주총회는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돼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주주들의 참석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도입 초기에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의무화된다. 지난해 말 기준 대상 기업은 총 210곳이다. 코스피 상장사는 201곳, 코스닥 상장사는 9곳이다.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되면 주주들은 인터넷을 통해 장소적 제약 없이 주총에 출석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해 올해 하반기 중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주주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법조계에 따르면 정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판사가 심리한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의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 회장은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 소유 계열사 일부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 등 중복을 제외하고 20개 계열사를 누락한 것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HDC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에 걸쳐 자료 허위 제출이 이어진 것으로 봤다. 다만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해 2021년 이후 누락 행위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6일 정 회장을 1억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발맞춰 법원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고 비실명 처리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반면 판결서 공개 확대가 개인정보 침해와 상업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검찰청이 전국 고검장·검사장 화상회의를 열고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 등 검찰개혁 과제 논의에 들어갔다.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 국면에 본격적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검이 주요 쟁점에 대한 전국 검사장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마련한 것이란 분석이다. ◆“판결서 공개,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 수단” 사법정책연구원(원장 이승련)은 27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판결문 공개제도의 실무상 쟁점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 법원은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2013년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 2015년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이후 선고된 민사·행정·특허사건의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년 12월31일부터는 미확정 형사판결문도 열람이 가능해진다. 다만 판결서 열람 제도 시행 이전 판결서 등은 여전히 공개가 제한되고 기관 및 기업 이름 등 개인정보 비실명 처리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정현 창원지버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판결서 공개는 우리 사회의 첨예한 갈등을 예방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이라며 “재판공개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기여하고 사법 책무를 다하는 길이 된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비실명 처리 대상이 광범위하고 처리 방식도 단순해서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법인과 단체 명칭도 전부 비실명 처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를 들며 법원은 최소한의 필수 정보를 비실명 처리하고, 그 외의 정보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비실명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판결서 공개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남 인천지법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AI가 법관의 판결 패턴과 성향, 양형 등을 분석·예측하는 것이 손쉽게 가능해졌다”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법관을 찾는 ‘포럼쇼핑’이나 특정 법관에 대해 승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변호사를 찾는 목적 등을 위해 판결서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은 적절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AI 학습을 위한 판결서 데이터 공개 방안과 상업적 활용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박철홍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선례적 가치가 낮은 판결서 데이터까지 일률적으로 공개하고 상업적 이용의 허용을 전제로 판결서 벌크 데이터(파일 단위 개개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나 데이터 세트(컴퓨터에 의한 분석에 적합하도록 관련 정보를 집적한 것) 자체를 제공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판결문 데이터 세트를 공개하면 단지 리걸테크 기업뿐 아니라 국민, 법률가, 연구자, 공공기관 등 모두가 수혜자”라며 “공식적 접근 경로가 부족하면 오히려 자본력 있는 기업만 데이터 경쟁에서 앞서가게 된다”고 했다. 이어 “국내 판결문 데이터가 적절히 공개되지 않으면 한국 법률서비스의 AI 혁신은 제한된 민간 데이터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개인정보 문제는 ‘공개하지 말자’는 결론이 아니라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 소집 대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 고검장·검사장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와 ‘전건송치’(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겨 기소 여부를 판단 받게 하는 제도) 재시행 등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검은 회의 결과를 법무부나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자칫 ‘검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비쳐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 관계자는 “올바른 제도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대한 검찰 차원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28일과 29일 이틀간 화상회의를 추가로 열어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검사장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른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윤석열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당시 행안부 예산을 전용해 관저 이전 공사비를 지급했는데, 이에 반발한 실무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헌법재판소는 공동주택과 달리 기숙사에 대한 층간소음 측정과 예방 지원을 명시하지 않은 옛 소음·진동관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감사원 직원의 인사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경찰에 고발장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종합특검팀 “이 전 장관 소환 일정 조율 중”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예산 전용에 반발한 행안부 공무원들이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구체적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22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윗선’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 전 장관이 관저 이전 의혹으로 입건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특검팀은 이 전 장관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이날로 1차 수사기간(90일)을 마치고 30일간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종합특검팀은 30일씩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7월24일까지 최장 15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공동주택과 차별” 헌법소원 전원일치 기각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1일 청구인 A씨가 옛 소음·진동관리법 21조2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모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에 거주해온 청구인은 2022년 위층 거주자가 내는 소음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의 현장진단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지원받지 못하자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우선 환경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관련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명백해야 하는데 건축법과 환경분쟁조정법 등 다른 법률을 통해 기숙사 층간소음을 위한 여러 규제 수단이 마련돼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감사원 직원평가 부당 개입’으로 고발 당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지난 3월 유 전 사무총장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석열정부 감사원의 ‘실세’로 불린 유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6월 이재명정부가 들어선 뒤 감사원 내부 조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포착돼 지난해 11월 고발당했다. 당시 감사원은 유 전 사무총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직접 고발장을 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올해 1월 감사원이 제출한 고발장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경찰은 고발장 내용의 약 70%를 가리고 일부만 공개했다. 전문을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고 범죄의 수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런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고발장이 정보공개법이 규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수사준칙상으로도 사건 관계인에 대한 사실, 개인정보 등은 피의자가 열람·복사할 수 없다며 경찰의 고발장 일부 비공개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결혼예식 용역을 공급하며 설치한 생화 꽃장식은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 음주 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사기 사건 고소인과 관계자에게 피의자의 전과 사실을 알린 검찰 수사관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추가 피해 방지와 효과적 수사를 위한 조치였다며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 “예식장 생화 장식은 부가세 대상”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호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고객에게 예식용역을 공급하면서 별개 사업장을 통해 예식장에 생화 꽃장식을 설치했다. 고객은 별도로 책정된 고가의 생화 대금을 지급했다. 조선호텔 측은 꽃장식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생화)’에 해당한다며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고, 과세당국은 부가세 대상이 맞다며 1억5000만여원을 경정·고지했다. 조선호텔 측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전자발찌 어기면 처벌’ 헌재 합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전자장치부착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달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준수사항 위반 시 형사처벌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는 주장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접수한 데 따른 조치다. 헌재는 이 법에 적용받는 성폭력범죄자 등의 경우 범죄 습벽이나 충동적 욕구 통제 실패가 범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므로, 준수사항 부과로 생활환경이나 습관에서 비롯될 수 있는 범행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동시에 사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만 부과할 경우 그 이행이 임의적·형식적 수준으로 약화해 제도의 목적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피의자 전과 알린 檢 수사관에 법원 “인권침해는 아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관이던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토지 편취 사기 관련 사건으로 고소당한 B씨를 수사 중이었다. 그러던 중 B씨로부터 추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이들에게 “B씨가 동종 사기 전과가 있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B씨는 2023년 “A씨가 다른 사람에게 전과 사실을 알리고 강압적으로 수사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전과 사실 누설’ 주장을 받아들여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게 “A씨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B씨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인권위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B씨의 자금조달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 발생을 막고 관계자들에게 수사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노동조합에게 사측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전 하청 교섭 요구에는 시행 전 법에 따른 법리를 따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직 검사가 국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8명 “종전 법리 유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쟁점은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법 시행 전 제기된 교섭요구 소송인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개정 노조법은 ‘사용자’ 정의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추가해 원청의 교섭 의무를 확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8명은 법정 의견(다수 의견)을 통해 “종전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봤다.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는 않았어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은 사내 하청에 대한 교섭 의무가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사법의 본질은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구체적 사건과 무관한 추상적 법리를 선언할 수 없다”며 “향후 개정 노조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입법 목적에 맞게 새로 추가된 조문의 개념을 해석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국회 등 입법자의 의도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청 노조의 활동을 침해한 원청의 지배·개입 행위를 근거로 ‘사용자성’을 인정한 2010년 3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청이 지배·개입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을 비롯해 이흥구·신숙희·마용주 대법관 4명은 노란봉투법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들 대법관은 설령 개정 전 옛 법을 적용하더라도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리는 “논리적 정합성이나 헌법 정신에 맞는 구체적 타당성 모두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원청이 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다면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는 ‘실질적 지배력설’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또 노란봉투법 입법은 사용자 범주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실질적 지배력설’을 채택한 하급심과 중앙·지역 노동위원회 등의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직 검사 “중수청·공소청법 위헌” 권한쟁의 청구 법조계에 따르면 송연규(60·사법연수원 28기) 서울고검 검사는 11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공소청법, 형법 개정안 입법에 대한 ‘검사와 국회 간의 권한쟁의’ 사건을 헌재에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이를 유권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다. 200쪽 분량의 청구서에서 송 검사는 국회의 입법으로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검찰의 수사·소추권과 영장 청구권 등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서 “검사라는 이름은 그대로 두면서 그 의미 핵을 바꾸는 순간 헌법이 정한 권한 배분과 통제의 기준도 함께 바뀐다”며 “공동체의 언어가 입법으로 재정의될 수 있다면 헌법의 모든 핵심 개념이 같은 방법으로 무너질 수 있다”고 썼다. 앞서 2월 헌재는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