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한 로펌 소속 변호사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같은 법원에서 김건희씨가 2024년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이 공개됐다. ◆한동훈, 로펌 변호사 등록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법무법인 다함에 변호사로 합류했다. 지난해 7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법무법인에 소속된 건 처음이다. 한 전 대표는 2023년 12월 법무부 장관에서 퇴임한 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며 법조계를 떠났다. 2024년 7월 국민의힘 당 대표에 당선됐으며, 같은 해 12월 당 대표에서 사퇴했다. 정치권에선 로펌 변호사 등록이 부산 북갑에서의 정치 활동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앞서 14일 부산 북구 만덕동에 전입신고를 마치며 보궐선거 출마를 시사한 상태다. ◆채해병 특검, ‘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들 실형 구형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이영선) 심리로 열린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중령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조사 과정에서 처음부터 이첩 보류 지시 존재가 불명확하단 점을 인식했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허위 사실 기재 전반에 관여해 죄책이 더 중하다고 지적했다. 염 소령에 대해서는 “영장 기재 사실 전반을 김 중령이 작성했다고 하지만 군검사 개개인이 개별 관청”이라며 “주임 검사로서 영장 기재 사실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고 수사권 남용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염 소령과 김 중령은 박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6월12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박성재 재판서 김건희 문자 공개…“김혜경 수사미진 의문”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 관련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김씨가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0일 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승호 부산고검 검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김 검사는 2024년 5∼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씨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 무혐의 처분했던 시기 전담팀을 이끌었던 형사1부 부장검사였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김 검사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김씨가 2024년 5월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제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김씨가 ‘다른 수사, 특히 김혜경(이재명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미진 이유와 대검에서 수사 막은 행위가 있었는지 의문 제기 필요’, ‘김명수(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형사1부에서 한 지 2년이 넘어가는데 결론 없이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관련 문제 제기 필(요)’이라고 적혀있었다. 특검팀은 “(김씨가) ‘왜 나에 관한 수사는 빠르게 하고 더 오래된 사건은 묵혀두고 있냐’고 어필하는 게 느껴진다”고 했다. 이에 김 검사는 “당시 김혜경·김정숙 여사 사건은 우리 부서 담당이 아니었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건은 형사1부에서 조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전담팀이 구성된 2024년 5월 이후 김씨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으로부터 연락받은 게 있는지 묻자 김 검사는 “초창기에는 대검에서 이래라저래라 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27일 특검팀의 구형과 피고인 최종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이른바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19일 참고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박상진 전 특검보가 소환에 불응했다. 소환 일정이 사전에 언론에 보도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지원용 보조금 수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전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내 유학생 비자를 가장 많이 발급받은 나라는 여전히 중국인 것으로 집계됐다. ◆‘통일교 금품’ 정치인 수사 배제 의혹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오전 박 전 특검보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박 전 특검보는 공수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특검보 측은 출석 통지된 시간 전에 이미 언론에 소환 사실이 보도된 것을 문제 삼아 불응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파 수사 의혹은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해 8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수사보고서에만 남겨뒀다가, 수사기간 만료가 임박한 지난해 11월에야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특검보는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특검보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민 특검과 박 전 특검보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민 특검은 이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 박 전 특검보는 참고인 신분이다. ◆4억7000만원 횡령한 민화협 간부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2일 업무상 횡령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화협 전 대외협력팀장 엄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7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엄씨와 함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게도 징역 3년과 6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민화협은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8년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 200여개 조직이 모여 민족 화해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다. 대북 소금 지원 사업을 민화협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사업단의 기획이사와 업무이사였던 엄씨와 최씨는 2019년 11월∼2021년 7월 민화협이 전남도에서 받은 보조금 약 4억7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해 보관하던 지원금 6800만원을 사업과 무관한 용도에 쓴 혐의도 받는다. ◆국내 체류 外人유학생 1위는 베트남 법무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은 총 11만7716건 이뤄졌고, 국적별로는 중국이 3만3131건(28%)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거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정황이 적발돼 논란이 인 바 있다. 베트남 유학생이 2만8408건(24%)을 발급받아 2위에 자리했고, 이어 네팔(6789건), 우즈베키스탄(6058건), 몽골(4973건) 순이었다. 비자 발급 건수와는 달리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수는 베트남이 11만964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7만8144명)과 우즈베키스탄(1만9837명), 몽골(1만8603명), 네팔(1만6255명)이 뒤를 이었다. 유학생 불법체류 인원도 베트남이 지난해 2만6958명으로 최다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구속을 면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법무부 업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루 종일 방 하나 차지해서 변호사 바꿔서 계속 접견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법원, ‘이 대통령 명예훼손’ 전한길 ‘증거인멸·도망 염려’ 인정 안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마련한 비자금 1조여원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거나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발언을 해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전씨는 전날 법원에 출석하며 “지난 55년간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다. 허위 보도한 것도 아닌 재인용 보도를 한 것”이라며 “얼굴도 국민에게 다 알려졌는데 어디를 도망가겠느냐. 경찰에서 성실히 떳떳하게 조사받지 않았느냐. 혐의에 대해 유튜브에 다 공개돼 숨길 것 하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도 2심까지 실형받았는데 구속이 안 됐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하겠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정성호 “윤석열, 하루종일 변호사 접견…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정 장관은 전날 처음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된 ‘월간 업무회의’를 통해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이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 접견을 자주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 장관은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변호인 접견실 확보가 힘들고 예약도안 된다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전직 고위 정치인들, 재벌들이 변호인 접견을 하루 종일 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돈 있는 사람이 하루 종일 변호사들 불러서 (접견실) 하나 차지해버리면 다른 변호인은 접견할 데가 없고 심각한 것”이라며 “스마트 접견을 일부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성과나 문제점을 검토해서 확대하든지, 뭔가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접견권이라는) 기본권도 공공복리, 질서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밖에 법무부 검찰과와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촉법소년 재비행 방지를 위한 처우 내실화와 선거 범죄 대응,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긴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며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은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특검, ‘뇌물 혐의’ 국토부 서기관 2심 공소기각에 대법원 상고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인 15일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9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서기관에게 원심과 같이 공소기각을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뇌물 수수 사건과 양평 고속도로 사건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물이 공통된다거나 관련 범죄 행위 사건으로서 수사와 공소 제기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이던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건희씨 일가 땅 부군인 강서면으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을 수사하며 김 서기관의 별도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해 기소했다.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PC 추가 압수수색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별검사팀에 이어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압수수색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23일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건희씨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팀은 이른바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바 있다. 해당 의혹은 김씨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을 통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법, 황교안 ‘尹 체포방해 재판부 기피신청’ 즉시항고도 기각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법관 기피신청이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박형준)는 법관 기피신청에 대한 1심 기각 결정에 불복해 황 전 총리가 고법에 제기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의 기각 결정을 상급법원인 서울고법도 유지한 것이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절차다. 황 전 총리는 앞서 1월 1심 재판부인 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냈으나 중앙지법 형사21부가 이를 검토한 뒤 기각했다. 형사35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다. 황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등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내란 선동)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 시행 한 달 동안 사전심사를 통해 228건을 각하했다. 본안에 올린 사건은 0건이다. 헌재가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 재판소원이 법원 재판에 대한 단순 불복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1970년대 유신정권의 언론 탄압에 맞서다 해직된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자와 작고한 기자의 유족 등 59명이 과거 사측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을 바로잡아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냈다. ◆제도 도입 후 네 번째 사전심사서 34건 추가 각하 헌재는 14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결과 34건의 재판소원 34건을 추가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뒤 네 번째 열린 지정재판부 평의였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이번에도 없었다. 이로써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접수된 총 424건 가운데 이날까지 각하된 사건은 228건으로 늘었다. 이날 사전심사 사건의 각하 사유는 청구 사유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헌재법에 따르면 법원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 재판이 헌법·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 재판이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어 청구 기간(판결 확정 뒤 30일 이내)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9건, 기타 부적법한 경우 1건 순이었다. 헌재법 72조에 따라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한다. 사전심사 단계에서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은 각하한다.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 후 30일 이내에 각하 결정이 없으면 해당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동아·조선투위 “부당해고 적법판결 위헌” 반세기 만 재판소원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와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조선투위)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임당한 언론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바로잡기 위해 11일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아투위와 조선투위는 1970년대 유신정권 당시 강제 해직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언론인들이 각각 세운 단체다. 이들은 당시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동아투위는 1978년, 조선투위는 1980년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이 대법원 판결 2건이 재판소원 대상이다. 신홍범 전 조선투위 위원장은 “반세기 전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3심 모두 패소 판결을 했다”며 “이것이 바로잡힐 기회가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이런 제도가 생겨 우리 사건을 햇빛 속에 드러낼 기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부영 동아투위 위원장은 “세상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서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며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패소만 거듭했기 때문에 이번 헌법소원이 변화를 가져와줄 것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사안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신미용·이희영 변호사는 당시 대법원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취업규칙 등 적법한 해고의 근거가 없었고, 법원이 경영상 위기를 해고 사유로 보면서도 위기의 원인 등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선투위의 경우 한 분은 유신 체제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기고가 나간 것에 항의했다가 해고당했고, 또 한 분은 기자들의 농성에 30분간 동참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징계권 남용이 이뤄졌다”고 짚었다. 다만 헌재가 46년, 48년 전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판소원 청구기간 요건(판결 확정 30일 이내)을 충족한다고 볼지가 관건이다. 신 변호사는 “과거 판례에 따르면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도 공권력 행사일자가 오래된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해진) 헌재 발족일자를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따졌다”며 “이 사안도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전 확정된 판결이니, 법 시행으로부터 30일의 기한을 적용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 한 달간 400건 가까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헌법재판소가 접수한 전체 사건 5건 중 3건을 웃도는 규모다. 법무부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치활동을 하다 해임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李 ‘공소취소’ 목적 아니냔 의혹 부인 정 장관은 13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국회의 일명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과정이 아니냐” 묻자, “공소취소와 관련해 어떠한 검토도 한 바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소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 당사자로 의심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절차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행 한 달 맞은 재판소원 395건 헌재는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31일간 집계한 결과 재판소원 사건 총 395건이 접수됐다고 이날 밝혔다. 시행 후 하루 평균 12.7건꼴로 접수되는 셈이다. 주말을 뺀 평일만 따로 산출하면 하루 평균 17건이다. 같은 기간 헌재에 접수된 모든 사건은 657건이다. 재판소원이 전체 60.1%를 차지했다. 재판소원과 관련해 접수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 166건이다. 본안 판단 전에 확정된 재판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38건이 제기됐다. 다만 재판소원을 제기하는 ‘본안 청구’가 함께 접수된 사건으로 범위를 좁히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 134건이며 가처분 신청은 37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아직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은 없다. 전체 49.1%에 달하는 194건의 청구서가 최근 3주 동안 지정재판부 평의를 받았으나 모두 각하됐다. ◆법무부, 이규원 해임취소 권고 불수용 법무부는 이달 10일 이 전 검사의 해임 처분 취소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에 “조정 권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4일 법무부와 이 전 검사에게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권고했다. 이 전 검사 측은 법원에 조정 권고 동의서를 제출했으나, 법무부가 조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변론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2024년 11월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했다며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이 전 검사를 해임했다. 해임은 최고 수준 징계로, 3년간 변호사 활동이 제약된다. 이 전 검사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조국혁신당 비례 대표 번호 22번을 받고 출마를 강행했지만 낙선했다. 이후에도 검사 직무에 복귀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 정치권 활동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전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김태훈 합수본부장과 전 후보에 대한 처분 책임자를 법왜곡 및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권성동 1억 수수와 전재수 4000만원 수수 사건은 구체적 증거가 없고, 일방적 진술과 정황 증거만 있는 사건으로서, 구조가 유사하다”며 “합수본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 ‘3000만원 이상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법왜곡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무실 PC 초기화나 하드디스크 훼손 등 증거 인멸 행위가 수사로 드러났는데, 이는 전 후보 보좌진의 독단적 행동일 리가 없다며 합수본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합수본은 2018년쯤 통일교 측에 고가 시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전 후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증거 없음을 이유로 10일 불기소 처분했다. 이는 그가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지 하루만이다. 다만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혐의가 있다며 불구속기소 해 재판에 넘겼다. ◆다른 재판서 얻은 소득정보 증거로 낸 변호사…대법 “정당행위” 대법원 1부는 최근 금융실명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1월 재판 과정에서 상대 원고의 금융 및 소득 정보를 취득해 이를 다른 재판의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소송을 대리한 피고들은 2022년 두 원고로부터 각각 체불 임금 및 퇴직금지급 청구 소송을 당했는데, A씨는 두 소송을 동시에 대리하며 각 원고의 계좌 거래내역 및 소득 금액 증명 정보를 각각의 재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A씨의 행위를 유죄로 봤다. A씨가 각 재판부에 제출명령을 재차 신청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를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구(舊) 금융실명법 및 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소지가 충분하다”며 “정당한 소송행위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제출한 개인정보가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제공받은 곳이 국가기관인 법원이라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화번호 알고도 곧바로 공시송달, 인적사항 공개…법원 “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0대 남성 A씨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인적 사항 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9년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된 A씨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고, 2021년 2월 대체역으로 편입됐다. 병무청은 이듬해 A씨에게 대체복무 교육센터에 입소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지만, A씨는 현행 대체복무가 징벌적이라고 생각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표명서를 보내고 소집 일자에 입소하지 않았다. 이에 병무청은 2024년 2월 A씨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잠정 공개 대상자로 선정하고,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했으나 반송됐다. 이후 병무청은 사전통지서 방문 수령 공고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법으로 A씨에게 사전통지서와 소명 서식을 공시송달했고, 2024년 12월 A씨의 인적 사항과 기피 요지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를 두고 A씨는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해 소명서를 제출할 기회가 없었고,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병무청이 처분을 내렸다며 병무청의 조치가 절차상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무청이 병적조회서를 통해 A씨의 주소지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확보했음에도 A씨의 다른 주소지 등을 확인하는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 절차로 나아갔다고 판단했다.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이 모여 법왜곡죄 도입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방안을 9일 논의했다.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전국수석부장판사들 ‘법왜곡죄 대응’ 형사법관 지원방안 논의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9일 오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전국수석부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총 33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첫 번째 주제로 법왜곡죄 시행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방안을 토의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나 경찰 수사관 등이 형사 사건에서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하는 것이다. 참석자들 사이에선 형사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본연의 재판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변호인 선임지원, 전담기구 설립, 매뉴얼 제작, 부당소송 지원 내규 개정 등에 지원방안에 관한 의견이 나왔다. 두 번째 주제로 일반국선변호 예산 부족 현황 및 대처방안에 관한 토론도 이뤄졌다. 최근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가 증가하면서 일반국선변호 예산이 부족해 보수 지급이 연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다. 이에 예산 증액 필요성과 함께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소득기준 개정 추진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尹, 이상민 2심 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도 안해” 헛웃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에게 건넨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있는지 묻는 이 전 장관 측 질문에 “단전·단수를 시도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단전·단수를 한다는 곳에 경찰이나 군인 등을 배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해당 문건은 본 적도 없다”고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어 ‘구두 지시도 없었는지’ 묻는 말에는 “(단전·단수를) 할 생각도 없는데 구두로 왜 지시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언론사 단전·단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여론조사기관 ‘꽃’에 병력을 보낸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2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최종의견과 구형, 이 전 장관 측의 최후변론 등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3조원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전 임직원 징역형 구형 검찰이 3조원대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9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최 전 삼양사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 아니라 법인 대표까지 가담한 조직적 범행”이라며 “담합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시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총괄은 “5개월간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반성했다”며 “회사 최종 결재권자로서 지위 책임의 무게를 뒤늦게 깨달았다. 안일하게 판단한 것을 뉘우친다”고 말했다. 최 전 대표는 “구속 직후 이 사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했다”며 “과오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준법감시체계를 개편하고, 여러가지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23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배우 박성웅씨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증언대에 선 그는 ‘서로 일면식도 없다’는 임 전 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그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진술을 했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법원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체적 시기·장소 등은 “기억 안 나” 박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 사건 속행 공판에서 “이 전 대표가 동생, 친구처럼 여기는 한 분이 (술자리에) 왔다 갔다”며 “‘해병대’, ‘우리 장군’, ‘우리 사단장’ 하며 허그(포옹)한 것이 기억난다. 꽤 친했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다만 박씨는 이를 목격한 구체적인 시기, 장소, 동석자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석에 앉은 임 전 사단장을 향해서도 “난 이분을 모른다. 기억 안 난다”고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유에 대해 박씨는 “저는 정치를 모른다”며 “제가 잘못한 것처럼 보도돼서 바로잡으려고 증언대에 섰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며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핵심 진술을 제공하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씨, 이 전 대표와 식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묻는 의원들 질의에 “이종호씨를 만난 적이 없다.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배우하고 제가 만날 수 있겠나”라고 증언했다. 채해병 특검팀은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재판에 넘겼다. ◆‘벌금 2억·추징금 5000만원’도 요청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 심리로 열린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2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노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국회의원으로 4차례 당선되면서 민생정치를 표방했고 단 한 번도 돈 문제에 시달린 적이 없다”며 “이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수사 당시) 야당 의원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개시된 정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6월12일에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1심은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1·2심과 다른 판단… “의무 아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월 현대해상 전·현직 근로자 400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현대해상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경영실적에 따라 매년 근로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했는데, 원고들은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달라며 2019년 6월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현대해상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대해상의 경영성과급이 “노동 관행에 의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의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에 관해 회사별로 다른 결론을 내놓고 있다. 같은 법리를 토대로 판단하면서도 성과급 내용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것이다. 대법원은 올해 1월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는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바 있다.

부모 집에 몰래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아들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공소기각 판단을 받게 됐다.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친족 간 재산 범죄가 친고죄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탈하려는 조직원과 그의 연인까지 살해한 ‘장기 미집행 사형수’ 이우철이 옥중 사망했다. 2023년 윤석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선고 전 고소 취하해 처벌 불가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올 2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김씨는 2024년 12월 부모 집 안방에서 2000여만원 상당 재물이 든 금고를 수레에 싣고 훔쳐 간 것으로 조사됐다. 쟁점은 부모의 재물을 훔친 아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김씨 부모는 1심 법원에서 아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으나, 1·2심은 모두 개정 형법 시행 전 선고가 이뤄져 김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원심(2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쟁점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다른 절도 범행과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해 원심을 전부 파기했다. ◆암으로 사망한 이우철…국내 사형수 56명 법무부는 사형수 이우철이 지난달 광주교도소에서 암 투병 중 숨졌다고 이날 밝혔다. 1994년 9월 당시 32세였던 안양AP파 조직원 이우철은 경기 안성시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야산에서 다른 조직원 임모(당시 30세)씨와 임씨 연인(당시 25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했다. 임씨가 조직을 이탈하려 하자 다른 조직원 2명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대법원은 살인과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이우철과 다른 조직원 2명에게 선고된 사형을 1996년 확정했다. 이우철이 사망하며 국내 사형 확정자는 이달 기준 56명이다. 이 가운데 4명은 군형법으로 사형이 선고돼 국군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혐의 부인한 윤재순·임종득 “공소기각” 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 청탁을 받고 당시 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한 육군 중령을 임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통상 국가안보실 파견 인사는 육해공군으로부터 적합자 추천을 받아 임명하지만 해당 중령은 추천 대상에 없었고, 파견 인력을 한 명 늘려 선발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인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이 사건이 내란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