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불러 계엄 취지를 설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20일 피의자 중 하나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진실공방을 벌였다. 종합특검팀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다음달 6일이나 13일에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洪 “거짓 주장… 전달 받거나 한 적 없어” 종합특검팀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1차장 산하 해외담당 부서는 주한 미국 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문건의 취지대로 설명한 바 있으며, 홍 전 차장은 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고 재가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해외에 설명하는 내용의 ‘대외 설명자료’를 입수했고, 이후 국정원 관련자 40여명을 조사하면서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 등 전 국정원 정무직 6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22일엔 홍 전 차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관련자들을 불러 대외 설명자료 배포 요청과 실행 과정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홍 전 차장은 언론에 “만약 (특검팀이) 그렇게 알고 있다면 누군가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제가 CIA에 뭘 전달하라고 한 적도 없고, 밑에서 CIA에 뭘 전달하겠다거나 누가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홍 전 차장은 “제가 누군가에게 CIA에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했다면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을 찾으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尹, 출석할 것”… 이달 26·29일도 소환 윤 전 대통령 측은 종합특검팀의 소환 통보에 “아직 조율 중이지만 6월 초 주말 중에 출석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을 조사하며 반란죄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순차로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보내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골자다. 종합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6일 피의자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특검팀은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할 경우 29일 재소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 지연 목적” 밝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3일 해당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한 점을 들어 “핵심 쟁점인 비상계엄 및 후속 행위를 내란으로 판단해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은 별개의 형사 사건으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관련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변호인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 역시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이 거듭해서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기피 사건에 대한 기피신청’도 간이 기각됐다. 간이 기각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임이 명백한 경우 기피 대상 재판부가 직접 신속하게 기각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의 내용, 경위 등을 비춰봤을 때 재판 지연의 목적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군 수사조직 감축안과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방부 간부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금체불에 앙심을 품고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 약 4만8000개를 삭제한 40대 전직 임원을 보완수사 끝에 기소했다.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OTT) 업체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된 760억원대 법인세 대부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넷플릭스코리아와 세무당국 양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당사자는 최후진술서 울먹이며 혐의 부인해 채해병 특검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의 심리로 열린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의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8월 중순 군 수사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국회의원실 서면질의에서 ‘군 수사조직 개편 계획을 검토한 바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답변서를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유 전 관리관의 지시를 받아 조직개편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이모 전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과 그 과정에서 이뤄진 군사경찰 감축안 검토 사실 자체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급자와 대통령실 등 오로지 ‘위’만 바라봤을 뿐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속이는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 전 관리관은 최후진술에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삶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고 울먹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전 담당관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누군가를 압박하거나 회유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고의로 은폐하기 위해 답변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檢 보완수사로 경찰 ‘혐의없음’ 뒤집고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14일 중소기업 전직 임원인 40대 A씨를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 퇴사하면서 급여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회사 공용 PC에 저장돼있던 영업자료 4만8000여개를 모두 삭제한 혐의로 회사 대표이사에게 고소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PC가 자동 초기화(포맷)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혐의없음으로 A씨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 고소인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직접 해당 PC를 포렌식해 A씨가 임의로 회사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밝혀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넷플릭스 손들어줘… 양측 모두 항소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가 지난달 28일 넷플릭스코리아가 서울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넷플릭스에 부과된 법인세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것과 관련, 세무당국과 넷플릭스 측이 각각 전날과 이날 항소장을 냈다. 이번 소송은 국세청이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 발단됐다. 조세심판원을 거쳐 세금 규모가 일부 줄었으나,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2023년 11월 과세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해온 수수료의 성격을 저작권 사용료로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넷플릭스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의 자체 캐시서버인 ‘OCA(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국가 핵심기술인 수소연료전지 제조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현대자동차 연구원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중 관련 처벌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 이뤄진 범행은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 3600 앰플(약물이 든 용기)을 불법 유통한 인물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中 회사로부터 연봉 2배 조건 제안받고 이직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차 연구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중 ‘영업비밀 삭제·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했다’는 부분이 관련 처벌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 이뤄진 범행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전직 현대차 연구원인 A씨와 B씨, 동종업체 직원이던 C씨는 2016∼2018년 중국의 자동차 업체로 이직한 뒤 현대차에서 취득한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스택(Stack) 제조 기술 정보를 누설하고 스택 핵심 부품인 전극막접합체(MEA) 정보 등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소연료전지 스택은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리로 작동되는 수소연료전지차의 중요 구성품이다. A씨는 중국 회사로부터 연봉 2배 조건을 제안받고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1, 2심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4년, C씨에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중국 회사에 수소연료전지 스택 양산설비 관련 자료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D사 직원 4명은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3년8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죄질 나쁘다”… 1심과 같은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황보승혁)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5월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에토미데이트 10㎖짜리 앰플 10개가 들어있는 박스 360개를 9000만원에 사들여 해당 약물 중독자에게 박스 358개를 1억253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라면 의약품을 팔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해선 안 된다. 재판부는 “오·남용할 경우 자칫 호흡정지까지 일으킬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대량 유통했다”며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전과도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에토미데이트는 수면장애 치료 효과가 없음에도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수면제로 오남용되는 등 불법 유통 사례가 증가해 문제가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부터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전환해 관리하고 있다. ◆계엄해제안 가결 뒤에도 후속대책 논의 의혹 12·3 비상계엄 전후 군 수뇌부의 내란 가담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팀은 최근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전 실장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계엄 후속 대책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한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의 계엄 관여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하고 합참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이는 한편, 관련자들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종합특검팀은 안찬명 전 합참 작전부장을 지난 8일,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을 지난 15일 각각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계엄사령부 구성과 군 병력 운용 등에 관여했는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재판 속도를 두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전날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다니엘과 민 전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양측은 지난 변론준비기일에 이어 소송 지연 의도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 측은 소송 제기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기존 소송대리인을 사임시키고 새로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려 한다”며 “승패와 무관하게 사건을 장기간 진행해 다니엘이 아이돌로 가장 빛나는 시기를 법적 분쟁으로 소진하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뉴진스 멤버 중 다니엘만 표적 삼아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거액의 위약금 손배소를 제기해 다른 뉴진스 멤버에게도 협조하지 않으면 거액의 보복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하려는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 대리인도 “원고 측이 입증계획 제출마저 거부하며 대리인단을 교체한 데엔 피고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겠다는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이 신속한 소송인지 아니면 이례적인 속도를 주문하고 있는 것인지 분간해 달라”며 “어도어도 조속한 권리를 확정받길 원한다. 사건을 지연시킬 의사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빠르게 재판 기일을 잡아달라는 다니엘 측의 요청에 따라 다음 달 11일 오후 2시를 차회 기일로 지정했다. ◆종합특검, 곽종근 ‘반란 혐의’ 첫 피의자 조사…26일 윤석열 소환 통보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부하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이 곽 전 사령관을 피의자로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곽 전 사령관은 3월 참고인 신분으로 종합특검에 출석했다. 곽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 청문회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등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아울러 종합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의 군 투입 등이 국가기관에 대한 반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도 반란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란 혐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중 수사라고 주장하며 특검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장에 아무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 조사 준비가 불가능할뿐더러 재판 일정 등이 많아 아직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게 수천만원대 명품 손목시계를 선물하고 로봇개 사업 관련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에게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13일 징역형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당일 이른바 ‘햄버거 회동’ 사건에 연루된 전직 군인들이 첫 재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추가 임용에 최근 10년 새 최다인 250명 이상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죄질 무거운데 변명만” vs “구매 대행”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사업가 서성빈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씨는 2022년 9월 김씨에게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서씨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사업상 이익을 얻고자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수의 증언과 증거로 혐의가 입증됐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김씨에게 시계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구매를 대행했을 뿐, 청탁은 없었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서씨는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제가 훌륭하게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청탁·아부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씨의 ‘매관매직’ 의혹 관련 사건 중 하나다. 김씨의 결심공판은 15일 열린다. 재판부는 김씨와 금품 제공자들의 선고기일을 다음 달 26일로 잡았다. ◆첫 재판서… “공소기각 선고를” 주장도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38-2부(재판장 정수영)는 이날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의 변호인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방 전 기획관 측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내란의 고의가 있었는지, 가담 행위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라며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에 각 피고인이 내란 행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담했는지 기술해 공소장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구체적인 심리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3일 경기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주도한 햄버거 회동의 멤버들이다. 이들은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관련 임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외에 정성우 전 국방혁신기획관, 김정근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 ◆‘재판소원’으로 높아진 헌재 위상 반영? 헌재에 따르면 최근 접수를 마감한 헌법연구관 추가채용 공고에 257명이 지원서를 냈다. 앞서 진행된 올해 정기채용 지원자 131명까지 더하면 지원자가 388명에 이른다. 앞서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대응해 헌법연구관 정원을 73명에서 93명으로 20명 늘리기로 했다. 이번 추가채용에서 20명 안팎이 신규 임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간 10명 이하를 채용하는 공고에 60∼150명이 지원한 것과 비교해봐도 지원자 수가 크게 늘었다. 이는 채용 규모가 확대된 영향도 있지만, 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재가 다시 들여다보는 ‘재판소원’ 시행 후 헌재의 위상이 높아진 데 따른 현상으로도 분석된다.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 재판을 취소할지 판단할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2건 모두 ‘법원이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청구된 사건이다. 서울 도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소원 도입 두 달…총 3건 전원재판부 회부 헌재는 이날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김영수 변호사(법무법인 대륜)가 각각 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29일 사전심사를 통과한 1건을 포함한 총 3건이 전원재판부 판단을 받게 됐다. 3월12일 재판소원 시행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651건 가운데 이날까지 523건은 각하됐다. 이날 사전심사를 통과한 재판소원 2건 모두 청구인 측은 ‘법원이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A재건축조합은 2017년 서울시 및 영등포구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매매대금을 지급했는데, 이후 ‘해당 토지는 무상양도 대상이므로 유상으로 매매한 계약은 무효’라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이후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3월7일 서울고법에서 조합의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조합은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부지는 공공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정한 구 도시정비법 65조 1항 2문이 민간 사업시행자에 관한 같은 조 2항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들이 해당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한다. 김영수 변호사는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관련 대법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안 특검이 2022년 7월 참고인 신분인 본인을 압수수색하며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5월 김 변호사의 준항고를 일부 인용했으나 “김 변호사와 같은 참고인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받을 권리가 없다”고 해석했다. 형사소송법 118조는 ‘압수수색영장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정한다. 김 변호사가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올해 2월26일 ‘원심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대법원 결정이 압수수색영장 사본의 교부 대상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해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재판소원을 냈다.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 운전자 1심 징역 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서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운전 당시 몰았던 테슬라 차량 1대 몰수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했고 한명은 6주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서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금 3억5000만원과 장례 비용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1월2일 밤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 상태로 1㎞가량 차를 운전하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 인근 건널목을 건너던 일본 국적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기준(0.08%)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옴겨졌으나 사망했다. 30대 딸은 늑골 골절을 비롯 이마와 무릎 등을 다쳤다. 이들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첫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른바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 사업가 이모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건 중 대법원에서 확정된 첫 사건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이 다음달 마무리된다. 가맹점주를 상대로 불공정 가맹 계약 강요 등 ‘갑질’을 일삼았단 의혹을 받는 약손명가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점주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정신청을 제기하고 법왜곡죄로 검찰을 고소하겠다며 반발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고소인 등이 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징역 3년’으로 가중된 2심 판결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1일 이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사건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바로 기각 결정한다.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이씨가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과 가까운 건진법사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전씨와 연결해주는 대가로 금품 약 4억원을 수수했다고 봤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으로 형을 가중했다. ◆尹 ‘허위 사실 공표’ 1심 내달 마무리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내달 8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으로 있던 당시 윤대진 전 검사장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허위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와 관계를 두고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윤 전 서장은 공황장애와 폐 질환, 고혈압 등을 앓고 있어 증언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선 공판기일에서도 윤 전 서장의 증인신문이 불발된 바 있다.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하고 윤 전 서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구인장은 김건희 특검팀이 집행한다. 선고는 올 7월1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갑질 의혹’ 약손명가 前 대표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가 이달 8일 강요 혐의 등을 받았던 약손명가 전 대표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9년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매출의 2∼12％ 수준이던 ‘인큐베이팅 컨설팅’ 수수료를 15％까지 올린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강요한 의혹을 받았다. 무료였던 각 지점 원장 교육비를 1회당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동의하도록 강요했다는 의심도 샀다. 가맹점주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23일 강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가맹점주 측은 검찰 처분을 두고 재정신청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12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제2수사단’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밖에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를 비롯해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였던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 시작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선고는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대법원 판단이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를 앞둔 2024년 11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게서 넘겨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제2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맡으려던 기구로 조사됐다. 반면 노 전 사령관 측은 제2수사단 요원 선발의 목적이 대량 탈북 대비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특검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입장이다. 1·2심은 징역 2년 실형에 추징 명령 2490만원을 선고했다. ◆어도어 vs 다니엘·민희진 ‘431억 손배소’ 시작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14일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소송 지연 고의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피고 범위를 확대하고 기일 연장을 신청하는 등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어도어 측은 쟁점이 복잡해 검토 시간이 필요할 뿐 지연 의도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분쟁 상황을 다니엘과 그 가족이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면서 전속계약 위반 등의 이유로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위약벌 포함 총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내란 혐의’ 이상민 12일 항소심 선고...1심 징역 7년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갑작스럽게 대통령의 계엄 선포 상황을 접하고 우연히 본 문건으로 인해 걱정이 돼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던 것”이라며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지시 문건을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다.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인식했다는 것도 쉽게 인정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1540억원대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같은 날 검찰은 국가보조금을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한 회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시위를 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넷플릭스, 메타 이어 구글도 법인세 소송 승소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홍지영)는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지방세 징수처분 취소청구는 각하했다. 지방세는 법인세와 함께 연동되므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광고 판매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 중 일부를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송금한 것을 문제 삼으며 2020년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 처분을 내렸다. 그 액수는 1540억원대로 알려졌다. 구글아시아퍼시픽은 싱가포르 법인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본부 역할을 한다. 과세당국은 해당 금원이 저작권 및 노하우 사용에 따른 사용료 소득이므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아시아퍼시픽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구글코리아와 아태본부 간 체결 계약의 성격에 비춰 지급금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 대가라거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넷플릭스와 메타도 국내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검찰, ‘국가보조금 5억원 횡령’ 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 국가보조금을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한 회사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국가보조금을 수억원 빼돌려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회사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첨단융복합 콘텐츠 기술 개발사업 목적으로 지급받은 국가보조금 19억원 중 5억원 상당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회사 직원 등 참고인을 조사하고 직원 간 메시지, 계좌내역을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거쳐 A씨가 수억원대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저상버스 촉구’ 전장연 대표 1심서 집행유예…“폭력 시위 정당화될 수 없어”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7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규식·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3월 청주시 KTX 오송역 인근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촉구 집회를 열고 버스 밑으로 들어가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시위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집회로 인해 버스 운행이 중단됐다며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과격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목적이라 할지라도 법을 위배하는 폭력 시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동종 전과도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두 사람이 장애인단체 공동대표로서 권익을 위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참작 사유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 근로자들이 받은 기본성과급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본성과급 중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이 보장된 최소지급분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김건희씨와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학의 수사외압 무죄’ 736만원 보상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전보성)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이 의원에게 비용보상 763만1000원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크게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보상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해 현재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인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 모두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 “최소지급분만 통상임금 해당”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한수원 퇴직 근로자 99명이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사측이 기본상여금, 기본성과급, 경영성과급 등을 반영하지 않은 통상임금을 토대로 각종 수당을 지급한 게 부당하다며 2013년 8월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재직 조건’이 붙은 기본상여금과 보수 규정에 ‘원칙적으로 기준임금의 200%’로 명시된 기본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였다. 퇴직 근로자들은 사측이 기본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새로 계산해서 이미 받은 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한수원 측은 기본상여금, 기본성과급 등은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기본상여금에 대한 2심 판단에 오류가 없지만 기본성과급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단정할 순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보수 규정에서 기본성과급의 지급률을 원칙적으로 기준임금의 200%라고 정하면서도 이를 사업소나 개인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실제로 한수원 측에서 2012년분 기존성과급으로 기준임금의 133%∼267%를 차등 지급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 조영탁 징역 10년 구형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에 추징 25억9983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씨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배우자 정모씨,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 강모 전 경제지 기자 등에게도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