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2일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여권 내 강경파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면서 검찰개혁 논의의 ‘뜨거운 감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이런 기조가 이어진다면 보완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요구권마저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에선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지시하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檢 안팎 “권한 아닌 국민 보호 의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보완수사권은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거나 인권 침해 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지시·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보완수사요구권은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는 보다 협의의 개념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구더기가 싫다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라는 말로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보완수사권은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여권 강경파는 검찰의 직접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완수사권까지 없애야 진정한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활용해 수사 대상을 확장하거나 직접수사를 시도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선 보완수사권을 단순히 검사의 권한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최소한의 통제 장치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검찰이 과거의 과오로 수술대에 올랐다는 데 동의하는 이들조차 검찰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없앨 경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한다. ◆오세훈 “민중기 특검 법왜곡죄 고소 검토 중”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에서 열린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며 “이 정권의 죄를 가리기 위해 만든 법왜곡죄의 첫 적용대상이 있다면 바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꾼 민 특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명씨와 강혜경씨 두 사람을 특검에서 충분히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사건을 경찰로 보내 시간을 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저는 시기에 맞춰서 기소함으로써 선거 시기에 정확하게 일치시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특검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선 명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었으나, 명씨가 불출석해 오 시장과 명씨의 첫 법정 대면은 무산됐다. 재판부는 20일 명씨를 다시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이상민 2심 첫 재판서 무죄 주장…증인으로 尹 채택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쌍방 항소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과 이 전 장관 측은 각자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은 법원 허가에 따라 녹화 중계된다. 원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 특검팀은 공범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비교했을 때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장관 측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백보 양보해서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협조를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다고 해도 당시 국회 봉쇄에 대해선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며 “독립적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장관도 “1심에서 특검의 일방적 주장에 너무 무게를 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심에선 상식적 차원에서 과연 국무위원들이 국헌문란 목적을 가질 수 있는지 고민해달라”고 호소했다. 무죄로 판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특검팀은 실제 결과와 상관없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로 소방 지휘부가 움직임에 나선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9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을, 같은 달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각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둘러싼 여권 내 논쟁이 17일 일단락됐으나, 정부안에서 수정된 일부 내용을 두고 법조계에서 또 다시 논란에 불이 붙었다. 특히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감독권 박탈을 놓고 수사력 약화와 부실·과잉 수사로 인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출국금지 조치하는 한편, 강제수사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각자의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與 강경파 주장대로 지휘·감독권 ‘박탈’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공소청 설치법 최종안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상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가 한 차례 수정해 재입법예고한 법안과 달리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삭제한 점이 눈에 띈다. 특사경은 식품, 의약, 세무, 환경, 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일반직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 업무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특사경이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강경파는 공소청 검사의 과도한 수사 지휘 권한을 없애고 우회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특사경 지휘·감독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안에는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특사경 절반가량이 경력 1년 미만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데다, 보완·통제 장치가 사라져 부실 또는 과잉 수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김건희 겨눈 특검, 의혹 ‘동시다발 수사’ 종합특검팀은 이날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 전 장관을,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국토부 장관으로, 김씨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의 변경을 지시한 ‘윗선’으로 의심 받는다.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종합특검팀은 이날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외교부, 대통령경호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연이틀 강제수사를 이어갔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관련이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윤 의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다. ◆尹 ‘무상 여론조사’, 金 ‘매관매직’ 재판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씨는 이날 각각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와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무상 여론조사’ 의혹, ‘매관매직’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김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변호인은 “일부 물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탁과 알선에 따른 대가관계는 명백히 부인한다”며 “(김건희) 특검이 직접증거 없이 사후적 결과만으로 사건을 재구성했다”고 주장했다.

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이 고발된 데 이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뇌부와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까지 ‘법왜곡죄’로 고발당했다. 한편 대법원은 법왜곡죄 시행 관련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재판소원’에 대비해 제도 운영 방안을 논의할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3대특검·공수처 수뇌부 법왜곡죄로 고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경찰청에 공수처 오동훈 처장과 이재승 차장,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 관계자 26명을 직권남용과 법왜곡죄 등으로 고발했다.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씨,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다. 지귀연·김상연 부장판사 등 현직법관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도 난무하자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응해 ‘형사재판 보호·지원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기우종 행정처 차장 명의로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공지를 올려 TF 구성을 알리며 “행정처는 법왜곡죄가 법관들의 자긍심을 지키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재판작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정책적 조치들을 세심히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 꾸린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코트넷에서 사법지원총괄 명의 공지를 통해 “재판소원 시행에 따른 실무상 쟁점과 제도 운영 방안 등을 법관들과 함께 연구하기 위해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은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법원의 재판이 취소된 이후의 후속 재판절차와 방식, 재판소원 관련 가처분을 포함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사법절차나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 재판소원 심리 과정에서 법원과 관련된 실무적 절차 등에 관하여는 아직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기 차장은 별도 공지를 통해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됐고, 아직 법리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제도가 안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관계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 제도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장원 “국정원장,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 듣고도 반응 보이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전날 열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직무유기·증거인멸 등 혐의 4차공판에서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홍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 된 후 오후 11시30분쯤 국정원 정무직 회의가 열렸고, 이후 조 전 원장을 독대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홍 전 차장은 조 전 원장이 이같은 보고를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에 따르면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고도 말했지만, 조 전 원장은 ‘내일 아침에 얘기합시다’라고 답했다. 이어 홍 전 차장이 ‘최소한의 업무 지침은 내려달라’고 말했지만, 조 전 원장이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고 자신도 그대로 사무실을 나왔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이에 대해 “공직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보고에 대해 답변한다거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책임이 따른다”며 “제 주관적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관련 부분에 개입을 안 하겠다는 거구나, 그래서 더 보고를 안 받겠다는 거구나’라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전 차장은 2024년 12월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정치인 체포조 지시 관련 진술을 했고, 그날 오후 2시부터 4시45분사이에 자신의 비화폰에 원격 삭제 조치가 이뤄졌지만 당시에는 이를 몰랐다고도 했다.

재판소원 도입 첫날부터 사건 접수가 잇따르면서 남용을 걸러내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재판소원 심사방안에 대한 헌재 내부 논의가 진행된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과 김건희씨 ‘매관매직’ 의혹 재판이 같은 날 시작한다.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했다. ◆헌재 재판소원 심사방안 비공개회의 15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 산하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정정미 재판관)는 20일 ‘재판소원 적법요건 심사방안’을 주제로 헌법재판관과 재판연구관 등이 참석하는 발표회를 연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 적법요건을 따지는 민감한 주제라는 점에서 비공개로 개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안팎에선 심판청구 사건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재판소원제도가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해 헌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사건이 폭증하리란 우려가 나온다. 재판소원제도가 시행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청구 사건은 36건이다. 쟁점은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추상적이라 자칫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전심사 통과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이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가 가장 많은 재판소원의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포괄적으로 보일 수 있다”며 “발표회에서 독일에서 주로 불수리되는 사례들을 검토해 대상이 아닌 청구는 과감하게 각하해야 한다는 식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17일 나란히 법정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와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달 17일 각각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김씨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사건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선 특검팀의 공소 요지 설명, 피고인 측 모두진술과 서증조사 및 입증계획에 대한 협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무상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명씨에게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김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공직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3월15일부터 같은 해 5월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모두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 스위스 승강기업체에 승소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당시 유상증자 등이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정부 기관들이 이에 대한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았기에 쉰들러가 최소 2억5900만스위스프랑(약 5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후 최종 배상청구액은 약 3200억원으로 줄었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판소원(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가 1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면서 최근 30일 이내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의 재판소원 청구가 물 밀듯 밀려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재판취소 사건의 ‘피청구인’이 될 법원 내부는 재판소원을 두고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법원의 어느 주체가 재판취소 사건을 수행하게 될지, 재판이 취소된 뒤 다시 재판을 담당할 법원 심급 및 재판부는 어디인지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이다. 실형이 확정된 피고인의 재판소원 중 형 집행을 놓고 혼선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일명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이 밝히지 못한 의혹들을 규명할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1호 인지 사건’으로 전직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을 내란 혐의로 입건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권 특검이 임명된 지 한 달이 넘어서야 첫 사건 브리핑을 한 데다, 아직 수사인력 구성도 마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수사 속도가 더디거나 마땅한 사건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피청구인’ 법원…누가 심판 회부될지는 미정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내부에선 재판소원 사건의 피청구인 격인 법원에서 누가 심판 회부 대상이 될 것인지 정해진 게 없다는 부분을 우려스러운 지점으로 꼽고 있다. 지성수 헌재 사무차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 대상 재판의) 피청구인은 법원이 되지만, 재판장과 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중 누가 심판회부 대상이 될 것인지는 법원이 정해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또 법원 측의 의견 진술이 필요할 때는 사건 유형에 따라 해당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 또는 법원행정처 등 관련 법원 기관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 안에선 “판사가 법정이 아닌 외부기관인 헌재에 의견서를 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판결을 했다’고 진술을 하는 게 재판 독립 원칙에 비춰 봤을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판이 취소된 이후 구속 등 형 집행 절차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헌재에서 취소한 재판을 법원에서 다시 진행 중인 상태에서 구속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지나면 풀어줘야 할 수도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관련 규정도 없어서 참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해진 규칙이 없다 보니) 결국 대부분 재판사항이라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해야 할 것이고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도 안내 책자 정도만 만들어 배포하는 정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 개시 보름만에 첫 브리핑 연 종합특검… ‘1호 입건’은? 2차 종합특검의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당시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했고, 조만간 관련자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등 주요 인사 다수를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합참 전직 관계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받는다. 군형법 93조는 부하가 다수 공동해 죄를 범함을 알고도 그 진정을 위해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특검보는 특검 인력 구성 등에 대해선 “현재까지 검사 5명을 비롯한 공무원 112명을 파견받았고, 특별수사관도 17명 채용했다”며 “나머지 인력들에 대해서는 파견을 요청하고 추가 채용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종합특검팀이 준비기간 20일을 지낸 뒤 지난달 25일 사무실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했지만, 이후 보름 동안에도 인력 구성과 사건 기록 검토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다. 현판식 전부터, 또는 직후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며 존재감을 드러냈던 3대 특검팀과 대조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인 ‘재판소원’이 시행될 경우 연간 접수 사건 수가 1만건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자체 추산 결과를 내놨다. 당장 이번 주 개정 헌재법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전망이지만 ‘소송 무한 반복’ 등 예상 문제점에 대한 헌재의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 전달 사건’ 변론이 다음 달 초 종결된다. 이 사건은 내란 특검팀의 ‘1호 기소’ 건으로, 약 10개월 만에 심리를 마치고 선고만 남겨뒀다. 입점업체에 광고비를 받아 할인쿠폰을 발행해 놓고 임의로 이를 소멸시켜 과징금을 받은 온라인 숙박 예약플랫폼들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소송 무한 루프’ 가능성 인정 헌재는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헌재는 재판이 취소된 사건에 대해 또다시 재판소원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송 무한 루프’가 가능한 구조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손인혁 사무처장은 “헌재에서 재판을 취소해 법원이 다시 재판했음에도 헌재 결정의 취지를 따르지 않았다면 다시 재판취소를 청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판 약 10개월 만에 결심 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 채부(채택·불채택) 절차를 마쳤다. 재판부는 24일 공판기일을 열어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다음 달 7일 피고인 신문과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서는 통상 검사(특검)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임명된 지 엿새만인 지난해 6월18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하루 전인 2024년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와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계엄 이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적용했다. ◆야놀자·여기어때 ‘갑질’ 조준한 검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0일 경기 성남시 야놀자 본사와 서울 강남구 여기어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장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회사는 입점한 숙박업체에 2017년부터 결합형 광고상품을 팔았다. 업체가 광고비를 지급하면 객실이 플랫폼상에 잘 노출되게 하고, 숙박비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주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이 광고성 할인쿠폰이 모두 소진되지 않은 경우 일방적으로 ‘소멸’ 처리되는 데 있었다. 야놀자는 계약 기간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모두 없앴다. 여기어때는 발급된 쿠폰 유효기간을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소멸시켰다. 입점업체는 판촉활동을 위해 쿠폰 비용을 지불하고도 쿠폰 소멸로 비용을 회수할 기회를 차단당한 셈이다.

법원의 확정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시행을 앞두고 국내 대형 로펌들이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문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시장 선점에 나섰다. 헌재가 재판소원 청구를 극히 일부만 인정하고 대다수는 각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헌재 전관’에 대한 수요가 급증, 이들의 몸값이 더 올라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른바 ‘3대 의혹’ 중 건진법사 청탁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된 김건희씨 등의 항소심이 이번 주 본격화한다. ◆헌재 올해만 ‘재판취소’ 360건 접수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세종·광장·율촌·화우 등 6대 대형 로펌은 헌재 출신 인력을 중심으로 헌법소송 TF나 팀을 꾸려 재판소원 사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번 주 공포 즉시 시행된다. 헌재에 올해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은 36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과 두 달여 만에 지난해 제기된 재판취소 사건 수(376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재판소원 도입 논의가 불붙기 전인 2024년 헌재에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이 154건에 그친 것과 대조된다. 법조계에선 제도 시행과 함께 헌재에 접수되는 재판소원 사건 수도 큰 폭으로 늘 것으로 보고 있다. ◆한덕수·김건희 ‘2라운드’ 돌입…유무죄·형량 재격돌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1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1차 공판에서 한 전 총리 측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 양측의 항소이유 요지를 들은 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중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일부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씨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15-2부 심리로 열린다. ◆“날짜 틀린 소환장 보낸 뒤 궐석재판 위법” 피고인에게 재판 날짜가 잘못 적힌 소환장을 보내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를 한 재판부의 행위는 절차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광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해 8월2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 같은 해 9월24일로 2차 공판기일을 잡고 출석을 명령했다. A씨는 2차 공판에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3차 공판기일을 같은 해 10월29일로 연기한 뒤 A씨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보냈다. A씨가 3차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65조에 따라 선고공판을 열어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문제는 재판부가 A씨 측에 보낸 3차 공판기일 소환장 ‘일시’란에 10월29일이 아닌 2차 공판기일인 9월24일이 적혀 있었던 점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보낸 소환장은 출석일시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됐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소환장을 수령했다고 해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방법으로 소환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전남 고흥군에 있는 한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전방위적인 조치에 착수했다. 한편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18일 시작된다. 이르면 다음 주 시행될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법재판소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서 충실히 준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고흥군 굴 양식장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엄정 대응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고흥군 굴 양식장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해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을 개최해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체류 지원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된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근무처 변경을 주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연루된 어가와 불법 브로커들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출입국관리법 및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해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위반사항이 있으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는 타 사업장 및 지방정부에서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지 실태점검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계절근로자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18일 첫 재판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2심 첫 공판을 1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형사1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지휘하는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를 적극 만류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고, 그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헌재에서 위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특검과 이 전 장관은 이러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도입에 무거운 책임감…충실히 준비” 김 헌재소장은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전날 6일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법재판소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서 충실히 준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 부족 우려에 대한 질문에도 “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을 전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재판소원법이 시행되면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그밖에 헌법·법률을 위반해 명백하게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세부 절차를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재판소원법은 그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재판에서 증거목록을 준비하지 않아 결심공판이 한 차례 미뤄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신경을 안 쓴 모양”이라면서 특검팀을 질타했다. 같은 날 90일간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등을 수사한 상설특검팀(특검 안권섭)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사건 중 다수를 규명하지 못하고 검찰에 이첩했다. ◆헌재, 재판소원 전담 8인 사전심사부 운영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본안 판단 전에 적법한 청구 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가리는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를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 초기 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재 판단을 받아보려는 당사자들이 많아 사건 접수가 폭증할 것을 대비해서다. 전담 사전심사부에는 15년차 경력의 중견급 헌법연구관 8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헌재는 국선변호사 수 확대 방안도 고려 중이다. 비용 부담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워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재판소원 청구 당사자가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다. 재판소원 사건의 사건명은 ‘재판취소’로, 사건번호는 ‘헌마’로 정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헌재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취소하면 하급심으로 파기환송 하는지, 재심을 열어야 하는지 등의 세부 규정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법원 “이 사건 신경 안 쓰시나”, ‘재판 준비 부족’ 김건희 특검 질타 김건희 특검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한 피고인의 재판에서 증거목록을 준비하지 않아 결심공판이 한 차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범인도피와 범인은닉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 등의 공판에서 증거조사 후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특검 파견 검사가 “증거목록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 무산됐다. 재판장은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13일 오후 4시에 다시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상설특검, 쿠팡 ‘일부 기소’, 관봉권 ‘무혐의’…안권섭 “시간상 제약” 90일간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등을 수사한 상설특검팀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사건 중 다수를 규명하지 못하고 검찰에 이첩했다. 안권섭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상 제약’과 ‘엄격한 수사절차 준수’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특검에서 미처 밝혀내지 못한 부분은 상설특검법이 정한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에 이첩해 계속 수사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특검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등 의혹을 증명할 만한 뚜렷한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절차 미비’ 내지 ‘업무상 과오’로 인해, 검찰의 압수물 부실 관리 및 심각한 보고 지연 등의 기강 해이가 있었음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임신중지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혜경씨가 명태균씨 지시로 25회에 걸쳐 오 시장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고 증언했다. 오 시장 측은 강씨 진술이 모두 전해 들은 내용에 불과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살인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노력 기울였다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81)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11억5016만원을 추징했다. 집도의 심모(62)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산모 권모(26)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권씨가 의료진과 공모해 태아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기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구조적·법적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면서 “국가가 임신 출산 육아에 장애가 되는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 사건과는 충분히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있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오세훈 ‘맞춤형’ 여론조사 증언한 강혜경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이었던 강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연구소의 실소유주는 정치 브로커 명씨다. 강씨는 2020년 12월 말∼2021년 1월 초 명씨가 오 시장을 만난 이후 실시된 비공표 여론조사 18회, 공표용 여론조사 7회 등 총 25회 조사가 사실상 오 시장을 위한 ‘맞춤형’이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는 전략 자료(받글 등) 및 지지자 결집에 사용됐고, 비용 3300만원은 김씨가 지급했다고 증언했다. 오 시장 변호인은 강씨 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전문증거에 불과할뿐더러, 캠프 실무자였던 강 전 부시장이 명씨를 불신하던 상황에서 여론조사 의뢰와 대납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수처 수사권 재차 반박한 尹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유에 대해 “원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는데, 이는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한 해석”이라며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위법했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도 “국무위원의 심의권이란 독립적으로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 직무상 권한이나 보좌기관 일환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내란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와 ‘헌정 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내용의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관련 반박에 집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