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한 사법부의 우려 목소리가 3일도 이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혹시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이 늦춰지면서 한동안 대법관 공백이 이어지게 됐다. 2022년 지방선거 전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무소속(탈당 전 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은 나란히 구속됐다. ◆대법원장 “헌법이 부여한 사명 다할 것”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10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사법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한 대책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운 ‘사법 불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언도 내놨다. 조 대법원장은 “근래 세계 여러 나라, 심지어 국제기구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고 우리와 교류 협력할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며 최근 갤럽 등 여론조사기관의 신뢰도 조사 결과 미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35%에 그친 반면 우리나라는 47%를 기록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너무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심사숙고해달라”고 덧붙였다. ◆靑-사법부 이견?… 대법관 공백 장기화 문재인정부 시기인 2020년 3월 취임한 노 대법관은 6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이날 후임자 없이 퇴임했다. 노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법원은 당분간 ‘13인 체제’로 운영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21일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4명을 제청 후보로 추천했으나 조 대법원장의 최종 후보 임명 제청이 40일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상 후보추천위의 추천 이후 2주 내에 제청이 이뤄진 것과 대조적이다. 청와대와 사법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끊이지 않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와 이견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만 했다. 대법관 공백 기간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4일 이후 어떤 식으로 사법부와 논의를 푸느냐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 “증거인멸할 우려” 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 의원)·증재(김 전 시의원)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며 의혹이 불거진 지 64일만이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을 두 차례, 김 전 시의원을 네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지난달 5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으로 통과되면서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그간 강 의원 측은 김 전 시의원에게 받은 금품을 모두 반환했고,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도주 우려도 없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시의원은 공천헌금 의혹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내용의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마찬가지로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사법 3법’을 일방 처리한 뒤 법조계에선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법왜곡죄(개정 형법)와 재판소원(개정 헌법재판소법)의 경우 이달 중 정부가 법률을 공포하는 즉시 시행되면 사건 폭증과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해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터져나온다. 채용 합격 소식을 전한 지 4분 만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채용 취소를 통보한 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왜곡죄 시행 함께 고소·고발 폭증할 것”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왜곡죄를 규정한 개정 형법의 부칙을 보면 해당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과거에 이뤄진 법원 판결이나 검경 수사에 대해 소급 적용이 되진 않는다. 하지만 법 시행 직후부터 고소·고발이 폭주하고 판·검사의 업무 수행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한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한 검사 또는 수사 담당자가 의도적으로 법령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은닉·위조해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했을 경우 최대 10년간 징역형과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에서 법 왜곡 행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수정했지만 여전히 내용이 추상적이고, 탄핵 절차 없이도 사실상 파면에 가까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재판소원제 도입으로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해지지만 당장 재판소원의 성립요건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개정법에 따르면 법원 재판이 ‘헌법·법률’이나 ‘헌법·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심리가 이뤄져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란 지적이다. 당분간 헌재에서 사건 폭증을 감당하며 각하 요건 등 기준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판소원으로 형사·민사·가사·행정 등 각종 판결에 대한 효력은 즉시 중지가 되는 것인지 명확한 규정도 없다. 당사자들의 재산·권리관계와 형 집행 등에서도 혼란도 불가피한 것이다. 아울러 재판소원 증가에 대비해 헌법재판관 등 헌재 인력 확대도 필요할 수 있다. 대법관 증원(14명→26명)으로 인한 하급심 부실화도 눈앞에 다가왔다. 대법관을 12명 늘리면 재판 실력을 갖춘 중견 법관 100여명은 대법관을 보좌하는 재판연구관으로 차출해야 하고, 하급심엔 그만큼 법관 수가 부족해져 재판 지연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 방식 변경, 늘어난 대법관과 재판연구관을 수용할 대법원 청사 공간 마련 등도 난제다. ◆합격 통지 4분만에 문자로 ‘채용 취소’… 법원 “부당 해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핀테크 기업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24년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글로벌 전략과 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하는 채용을 진행했다. B씨는 같은 해 6월4일 11시56분 문자로 합격을 통보받은 뒤 “감사합니다”라는 답과 함께 주차 등록이 가능한지, 급여일은 언제인지 등을 문의했다. 그러나 A사는 4분 만인 오후 12시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채용 취소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A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A사는 행정법원에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며, B씨가 자사의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일본 도쿄 소재 주식회사의 전문경영인으로 채용될 예정이기에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와 A사 자회사가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인력을 중복으로 고용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두 회사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에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에 설치된 두 내란전담재판부가 시동을 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항소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한편 대법원은 12일~13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사법 3법(대법관 증원법·법왜곡죄법·재판소원제 도입법) 통과와 관련한 후속 대응 방안 등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이번주 첫 재판…尹 체포방해·한덕수 내란 항소심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1월16일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공수처에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대통령 관저로 진입 저지는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또한 국무회의 심의권은 형법상 보호 가치가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양형부당과 일부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5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원심에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이 선고된 만큼 양형의 적절성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으로 넘어간 쿠팡 의혹…‘불기소 처분을 강제할 동기’ 쟁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처분 압력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은 27일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들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추가 조사 또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지석 수원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의 의견을 묵살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재판에서 이 같은 불기소 처분을 강제할 동기가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엄 검사는 자신이 쿠팡 측과 유착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검사도 27일 “직권남용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밝히지 못한 채, 자신들과 다른 결정을 내렸으니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특검 처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CFS가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다. ◆‘사법 3법’ 강행에 법원행정처장 사의…전국법원장회의서 후속 대책 논의 대법원은 12일~13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사법 3법 통과와 관련한 후속 대응 방안 등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매년 3월 열리는 정례 회의로 대법원이 각 법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사법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대법원은 그간 사법 3법 모두 사법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및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국회에 냈다. 그러나 법왜곡죄 처리에 이어 재판소원법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자 사법행정 책임자인 박 처장은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박 처장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정질서 위반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중 한명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15일 감치’ 집행 기한이 만료돼 집행이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편 내란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항소심에 대해 재판 중계신청을 했다.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기한 지나 법정질서 위반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 전 장관 변호인 권 변호사에 대한 15일 감치 집행 기한이 19일부로 만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 규칙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고 정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해 11월19일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에게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두 변호사는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후 감치 재판에서 이들은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했고,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법원은 3일 이 변호사에 대해선 감치 명령을 재집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사건 재판이 끝난 뒤 형사33부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가 감치 집행을 지휘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뒤 16일 석방됐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해당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권 변호사에 추가로 선고된 ‘5일 감치’에 대한 집행 시한은 남아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등 발언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추가로 5일 감치를 선고했다. 해당 감치 선고는 다음달 4일까지 집행할 수 있다. ◆내란특검, 尹 체포방해·한덕수 항소심 재판중계 신청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과 한 전 국무총리 사건 항소심에 대해 재판 중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다음 달 4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다음 달 5일로 첫 재판 기일을 지정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건희특검, ‘건진법사 금품수수 관여’ 前변호인 징역2년 구형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25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변호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심리로 열린 변호사 김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153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4월2일로 지정됐다. 김씨는 전씨와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67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처리를 앞두고 “사법부의 우려 표명에도 공론화와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취하했다. ◆與 법 왜곡죄 수정안에도 “구성요건 추상적”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약 4시간 40분 동안 임시회의를 진행했다. 법원장들은 먼저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음에도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을 깊이 인식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이 국회 입법 추진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법원장들은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법안들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짚으며 우려 의견을 냈다. 법원장들은 법 왜곡죄와 관련해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은 판사나 검사가 고의적으로 법을 왜곡해 잘못 적용하는 경우 징계 및 처벌하는 내용의 법 왜곡죄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물론이고 당 안팎에서도 “처벌 조항이 추상적이어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일자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는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사실심 부실화 등의 우려를 재차 밝히면서도 4명 증원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냈다. 민주당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12명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檢,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허종식·임종성 상고 취하 대검찰청은 이날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각각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상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 대표에 대해서도 상고를 포기한 데 이어 기존에 제기한 관련 사건 상고도 취하한 것이다. 허 의원 등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검은 또 송 대표의 보좌관인 박용수씨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상고를 취하했다. 박씨도 돈봉투 살포 관련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이성만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압수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돈봉투 수수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최근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부가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급체계를 일원화하고 수사 범위를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줄이기로 했다. 검찰청의 실질적인 후신이 될 공소청 수장은 여당 반대에도 그대로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쓴다. 같은 날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중수청 직급체계 일원화·공소청 수장은 그대로 검찰총장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26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기존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던 중수청 인력체계는 수사관 단일 직급체계로 바뀌었다. 검사·수사관으로 이원화된 현행 검찰 조직과 다르지 않아 ‘도로 검찰청’이란 비판이 인 데 따른 조치다. 대신 검사 등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인력의 경우 1∼9급 중 4급 또는 5급 수사관(평검사 기준)으로 임용할 방침이다. 수정안은 또 공소청 검사의 징계 종류에 일반공무원처럼 파면을 추가해 징계 처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안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다. ◆“김건희와 공모 통일교 금품 수수” 法, 건진법사 1심 징역 6년 선고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성배씨가 1심에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구형보다 두 배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전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 1억8078만여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첫 번째 샤넬 가방 등은 통일교 사업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서 김씨와 공모해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가 지난달 28일 전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배치된다. 다만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를 법률상 혐의 적용 대상인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헌재, 국힘 ‘내란재판부법 위헌’ 헌법소원 각하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4일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선고를 하루 앞둔 18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히면서도 별도의 입장문 발표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은 여권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소원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尹 변호인단 “윤 전 대통령, 선고기일 출석”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19일 선고기일에 출석한다”며 “별도의 입장문 발표 계획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19일이 선고기일인 관계로, 추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계획은 없다”며 “관련 서면 제출은 모두 완료된 상태”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함께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이 반성 없이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해 감경 사유가 없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 “‘재판소원제’, 국민 ‘희망고문’에 빠지게 할 것” 대법원은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우리 헌법 체제와 규정에 맞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유일한 최종 해석기관이라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각자 다른 단계에서 헌법의 최종 해석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해석 권력을 집중시키면, 헌법재판소는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다”며 “이는 헌법의 최종 해석권력을 분립시킨 주권자의 의사를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독일에서 대법원 재판에 대한 재판소원 인용률이 0%대임을 언급하며 “정치적 사건이나 국민적 논란이 된 사건이 아니라면, 일반국민에게 재판소원 사실상 ‘희망고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규정과 재판소원 사유가 모두 추상적이어서 많은 패소 당사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하려 할 것”이라며 “국가·시장·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거래비용이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설 연휴 강도 행각 혐의 남성…경찰에 구속 설 연휴 기간 강도 행각을 벌이려 주택에 침입하고, 흉기를 휘둘러 집 안에 있던 주민을 다치게 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연주 판사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6일 오후 4시3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무단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 시도하다 20대 남성을 흉기로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단전·단수 조치 문건’의 실체와 내란 가담을 인정했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만류하지 않고 위증으로 진실을 은폐했다고 질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길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이 문제는 헌법과 우리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여당 주도로 진행되는 법안들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에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구성했다. 이달 23일 있는 법관 정기인사 이후부터 가동한다. ◆“내란집단에 단전·단수 등 임무 받아 종사”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윤석열로부터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받아 그 이행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전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협조 지시를 함으로써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집단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진술,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종합하면 국회 등 주요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문건은 존재했고,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3일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문건을 전달받아 허 전 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게 맞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에 대해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구형량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지만, 이 전 장관은 구형량의 절반가량인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조희대 사법개혁안에 “국민 엄청난 피해” 조 대법원장은 이들 법안의 도입 여부는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재판소원 도입 문제를 ‘최고법원 위상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재 간 권한 다툼’이라고 보는 일각의 평가에 선을 긋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변호사 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재판소원 제도가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 강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우회적으로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비용만 과다하게 지출케 하는 희망 고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경제적 강자에게 유리한 구조’,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등의 이유를 내세웠다. ◆서울고법·중앙지법 내란재판부 구성 중앙지법은 전날 후보 재판부 6개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2개와 영장전담법관 2명을 구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두 재판부 모두 법관 경력이 10년 이상인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각 법관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한다. 내란전담재판부 2개는 각각 장성훈(54·사법연수원 30기)·오창섭(52·32기)·류창성(55·33기) 부장판사와 장성진(53·31기)·정수영(49·32기)·최영각(48·34기)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영장전담법관에는 이종록(50·32기)·부동식(54·33기) 부장판사를 보임했다.

삼성전자 내부 영업 비밀을 빼돌려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게 11일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기밀유출’ 삼성전자 전 부사장 징역 3년 선고…1심 “중대범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한대균)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안 전 부사장에게 자료를 빼준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은 징역 3년에 추징 5억36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1년 넘게 이어진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삼성전자 IP센터장 출신인 안 전 부사장이 이모씨에게 내부 영업 비밀인 ‘테키야 현안 보고서’를 전달받아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테키야 보고서는 삼성전자 IP센터 기술분석팀, 라이선싱팀, 법무팀 소속 여러 직원이 수개월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인 것으로 보이고, 소송 상대방이 이를 취득할 경우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실형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 박모씨와 서모씨, 위증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박씨와 서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위증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원장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돕고자 했던 잘못된 판단으로 사법부가 혼선을 빚게 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4월1일 열린다. 박씨와 서씨는 2021년 5월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하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검찰이 뇌물수수를 특정한 날짜에 김용을 만났던 것처럼 증언해 달라”고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원장은 금품수수 사건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웹소설 2차 저작권 독점 요구’ 카카오엔터 과징금 법원서 취소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카카오엔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하고 2023년 9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엔터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10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가 불복할 경우 양쪽은 대법원에서 다시 다투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0일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실질적으로 4심제 도입과 같아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도입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이달 처리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사법부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검의 기소 자체가 무효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별검사법 11조 4·7항과 25조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대법 “재판소원, 위헌소지 있다”...국회 법사위에 반대 의견서 제출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재판소원 도입을 뼈대로 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현행 헌법 하에서 입법만으로 재판소원을 도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행정처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101조 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한다’(101조 2항)고 정한 헌법 조항을 들어 “헌법은 재판에 대한 불복을 대법원에서 끝내도록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이는 ‘재판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하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재판을 최종심으로 해야 함’을 명시한 것”이라며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판한다든지, 불복이 있다 해서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거듭한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책적 관점에서도 재판소원 도입 시 결국 4심제가 돼 “재판의 지속과 반복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측 “내란재판 중계·플리바게닝 위헌” 헌법소원, 헌재 판단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별검사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헌재는 10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11조 4·7항과 25조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내란특검법 11조 4·7항은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정한다. 같은 법 25조는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 죄를 자수하거나 타인의 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및 증언을 한 이들에 대해 형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0월 같은 특검법 조항을 문제 삼으며 내란 우두머리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첫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이 10일 첫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기소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한 전 총리 측은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기소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소 제기(기소)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 제기로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