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의 선고가 연이어 이뤄지는 가운데 9일에는 지난해부터 나온 주요 사건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취지의 발언들이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에 대해 “해당 사건으로 인한 결과만을 볼 때 국민 일반 감정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지난해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꺼내들며 “구조적인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김건희 도이치 1심 판결, 국민 감정과 거리”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특검 구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1심 선고가 ‘납득이 가느냐’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해당 사건으로 인한 결과만을 볼 때 국민 일반 감정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명태균씨의 공천 청탁 의혹 등의 무죄 판결이 ‘공정한 판결 맞냐’는 질의에는 “1심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법원의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서 항소해서 다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한 것을 지적하자 “일반적인 의견의 표현이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또한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원칙적인 제 의견 표명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건에 대해서 제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법원노조 “이재명 공선법 선고 이례적…구조적 사법개혁 필요” 법원공무원 노조는 이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판결 검토보고’를 발표하며 이 대통령 사건이 사건 기록 송부부터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까지 통상 관행과 달랐다고 밝혔다. 노조 분석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접수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75건 중 현직 국회의원·자치단체장 등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은 25건으로, 평균 재판 기간은 99.7일이었다. 그중 파기환송된 3건의 평균 재판 기간은 113일이었다. 이 사건을 제외하고 취임 후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17건 중 가장 짧게 걸린 기간은 약 1.1년(395일)이었다. 반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사건이 접수된 지 35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법원노조는 “공정한 절차에 관한 최소한의 외관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대법관증원 등의 방법으로 이념, 성별, 출신, 경력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물이 임명돼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예성 24억 횡령 무죄·개인비리 공소기각 한편 김건희 특검(특검 민중기)이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한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하며 특검의 수사력에 대한 비판도 나올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이 수사 및 공소 제기한 사건에 대해 세 번째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특검은 별건 수사 논란 등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9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그림에 대해 “피고인의 돈으로 그림을 구매한 정황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특검이 공소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차례 지적했다.

이번 주도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기소 사건들의 주요 재판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당장 9일에는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이 재판에 넘긴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 김예성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12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가 예정됐다. 앞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특검팀, 두 사람에 징역형·추징금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김 전 부장검사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산 후 2023년 2월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측에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과 4100만여원 추징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김건희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므로 공소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같은 법원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집사’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한다. 김씨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과 함께 법인 자금 총 48억4723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김씨에겐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 김씨 측도 마찬가지로 특검 수사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기소였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 이어 두 번째 내란 선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이 12일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가 선고한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정부 국무위원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은 두 번째 선고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법원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만큼,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2심 선고를 한다. 노 전 사령관은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외여행 경비 대납받은 혐의 약식재판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일명 ‘공천 대가 돈 거래’ 의혹에 대해 5일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부장판사가 지난해 해외여행에 동행한 HDC신라면세점 팀장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4일 약식기소했다. 해당 팀장이 면세점에서 법인카드로 구입한 수백만원대 명품 의류를 김 부장판사가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기소된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23일 수원지법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각급 검찰청과 법원이 모여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은 5일도 여러 이슈와 재판으로 바쁜 하루를 보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에서는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관심을 모았다. 검찰은 전날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일로 후폭풍을 겪었다. 서울고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담당할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지정했다. ◆검찰은 金 사형 구형, 선고는 무기징역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김동원(41)씨의 살인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결과가 매우 중대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9월부터 피자 가맹점을 운영해 온 김씨는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장동 닮은 꼴’, 항소 포기도 판박이? 서울중앙지검은 위례 비리 사건 항소 시한을 4시간여 앞둔 전날 오후 7시45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피고인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 지휘부가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때와 마찬가지로 수사팀은 항소해서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결국 지휘부의 결정대로 항소하지 않고 시한을 넘기면서 피고인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 내부 반발도 이어졌다.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항소 포기의 구체적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강도 높은 비판 입장을 냈다가 사실상 강등 조치된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 등도 (이번 사건 항소 포기가) ‘누구의 의사냐’고 따지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법관인사 후 가동… 尹 항소심 등 맡아 서울고법은 이날 3차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각종 내란·외환 사건 항소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이뤄졌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2차 전체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를 2개 구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올해 법관 정기인사일인 23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그 전에 항소가 접수된 사건은 전담재판부 배당 전까지 형사20부에서 본안 심리 전 임시 업무를 담당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법관 인사 전인 19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를 받게 된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선거 낙선을 목적으로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이 1심 유죄 판결로부터 10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상상”이라고 일축하며 모두 부인했다.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등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압박했단 혐의를 받는 검사를 다시 소환했다. ◆2심 “진실로 믿었고 선거에 영향도 못 줘”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4일 양승오 박사 등 6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5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 중 다만 이들 중 한 명은 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만원을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 박사 등이 “자신의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크고, 의혹을 해소하지도 못했던 상황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박 전 시장이 당선돼 선거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박 전 시장이 선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태용 변호인 “특검이 상상하는 것 같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4일 직무유기와 국가정보원법·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전 원장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변호인은 “조 전 원장이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계획까지 상세히 모의했다고 상상하는 것 같다”며 “(그렇다면) 직무유기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기소했어야 했다”고 비꼬아 말했다. 변호인은 조 전 원장이 계엄과 관련해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예상하기 어려웠고, 선포 이후에도 계획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계엄 상황이) 실시간 중계되고 있었고 국회도 이미 상황을 인지해 헌법적 권한 행사로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 검사 2차 소환 상설특검팀은 4일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해당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검사는 조사에 앞서 ‘검찰 결론과 다르게 (상설)특검팀이 상근성을 인정하고 기소했는데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답했다. 김 검사와 당시 부천지청장이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는 지난해 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이던 담당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처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검사는 쿠팡 측 변호를 맡았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정보와 대검찰청의 보완 지시 사항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혐의도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정치권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12년간 선거 또는 당선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되는 선거소송이 360건 넘게 대법원에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 특검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공소제기다. 특검팀은 검찰의 수사 무마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도 거듭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결국 앞으로 2주간 서울구치소에 감치된다. ◆21대 총선만 선거무효訴 179건… 대법 평균 처리기간 400일 육박 3일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이 최근 펴낸 ‘선거소송의 심급구조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부터 가장 최근인 2024년 22대 총선까지 대법원에 선거 또는 당선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선거소송이 364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 관련해서만 179건의 선거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소송은 대법원에서 180일 안에 단심제로 종결돼야 하지만, 최근 10년간 선거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400일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으로 선거사건 증가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소송으로 인한 법적 불안정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현행 단심제를 ‘고등법원-대법원’ 구조의 2심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이 현실화하더라도 대법원의 선거소송 사건 업무 부담이 완화되진 않을 거란 의견도 제시됐다.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혐의 쿠팡CFS 전현직 대표 기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엄성환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3일 기소했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4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총 40명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쿠팡은 2023년 5월 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을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하는 ‘리셋 규정’을 도입했다. 특검팀은 “취업규칙 변경 이전인 2023년 4월1일부터 CFS가 내부 지침 변경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고 퇴직금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처분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 외압’ 의혹도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법정 소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서울구치소에 구금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3일 김 전 장관 재판 종료 직후 구금됐다. 이 변호사는 16일까지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이다. 두 달 전 감치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의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직접 법정에 나타나 이 변호사를 상대로 감치 집행에 나섰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일정 기간 가두는 제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