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실에 흉기와 동물 사체 등을 담은 협박성 소포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성향 대학생단체 간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측근으로 알려진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하려 만들어진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대국민 공모를 시작했다. ◆1심 무죄, 2심서 뒤집혀… 대법은 상고기각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1일 확정했다.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9년 7월 정의당 원내대표였던 윤소하 의원실에 커터칼과 죽은 새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소포에 동봉한 편지에서 정의당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라고 비난하며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고 위협하는 메시지를 적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1심은 수사기관이 유씨의 위치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흠결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을) 긴박하게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부주의에 불과하다”며 “기소된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벌금형 전력에도 사고 발생 않은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이날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 황모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러한 모든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약 100m 정도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대통령실 근무 당시 일명 ‘김건희 라인’으로도 언급됐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제안 중에 중대성·영향력 등 고려해 선정”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전날 법무부 홈페이지에 ‘발족 및 안건 접수 안내’ 공지를 올리고 조사 대상 사건 제안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공모를 희망하는 국민은 사건 개요와 인권 침해 또는 권한 남용 의혹 사례와 진상조사 필요성을 적고 근거 자료를 첨부해 법무부 홈페이지 또는 검찰미래위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다. 검찰미래위는 “접수 창구를 통해 국민이 제안한 사건 중에서도 진상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피해의 중대성과 사회적 영향력,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10일 발족한 검찰미래위는 같은 날 열린 1차 회의에서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정부의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하고 조사를 권고했다. 검찰미래위는 18일 2차 회의를 열고 추가 조사 사건 선정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성매매 범죄 단속 중 경찰로부터 알몸을 촬영 당한 여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2심에서도 인정됐다. 같은 날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성매매 단속 중 알몸 촬영해 단체방 공유한 경찰…2심도 “국가가 830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김연하)는 16일 원고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8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1심 당시 인정된 액수인 800만원보다 30만원 늘었는데, 이는 원심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했던 부분에 대한 판단이 뒤집힌 데에 따른 것이다. 이 소송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 A씨가 2022년 3월 경찰의 단속을 받던 중 자신의 알몸 사진을 촬영 당해 단속팀의 단체대화방에 공유된 점을 문제 삼으면서 제기됐다. A씨는 “인권과 기본권 침해당했다”며 국가에 책임을 묻는 5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경찰의 사진 촬영 및 단체대화방 공유 행위로 인해 A씨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단속 당시 A씨가 어떤 물리적 저항이나 증거인멸 행위를 시도했다고 볼 정황이 없어 긴급하게 촬영이 이뤄져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나체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요소도 아니었다고 짚었다. ◆‘평양 무인기 작전’ 김용현 전 장관, 1심 징역 30년에 불복해 항소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재판받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측도 이날 항소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당일인 12일 항소장을 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 등을 받는다. 1심은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을, 여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한국피자헛 회생계획 인가…채무 일부 변제 후 법인 청산 한국피자헛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재판장 최두호)는 이날 한국피자헛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기일을 열고,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고를 통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 1항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의 자산총계는 244억100만원, 부채 총계는 659억9000만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415억8900만원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가치 평가 결과 계속기업가치는 232억2100만원, 청산가치는 129억6900만원으로 산정돼 사업을 유지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돌려줘야한다는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채무를 고려하면 독자적인 생존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평가됐다. 이에 한국피자헛은 청산형 회생계획을 추진했다. 영업양수도 방식의 M&A(인수합병)를 진행해 지난달 29일 절차를 마무리하며, 양수도대금 11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인가된 회생계획안은 해당 양수도대금을 주된 재원으로 해 회생채권자들에게 현금 변제를 실시한 후 회사를 청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인 의료관광객에게 지방흡입 수술을 한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JTBC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이후 중앙그룹 계열사인 콘텐트리중앙과 자회사 메가박스 등이 신청한 회생 절차 개시 사건이 배당됐다.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 관련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을 비롯한 핵심 간부들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중국인 환자 사망’ 성형외과 원장 기소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 50대 원장 A씨를 이달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3년 11월 20대 중국인 여성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전신 지방흡입 수술을 시행한 뒤 감염 증상과 각종 합병증이 나타났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후 치료를 받던 중 2024년 1월 숨졌다. 검찰은 의료 전담 검사를 투입해 약 2500쪽 분량의 진료기록을 분석하고 피의자를 직접 조사한 끝에 A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에는 의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심기하 검사(변호사시험 4회)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 검사는 성균관대 약학과를 졸업한 뒤 약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2016년 검사로 임용돼 현재 형사2부에서 의료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앞서 2018년에도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중국인 환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TBC 등 중앙 계열사 회생 신청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종합편성채널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중앙그룹 계열사와 자회사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사건을 정준영 법원장이 재판부를 맡은 회생2부에 배당했다. 법원은 각사별 회생 신청에 별개의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도 하나의 재판부가 일괄 심리하도록 배당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대표자 심문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 신청이 들어왔을 때 법원이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등은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했다. 보전처분은 사측이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며,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정당가입 의혹’ 신천지 前 간부들 구속 갈림길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 전 총회 총무를 비롯해 요한지파 전 총무 A씨와 시몬지파 전 총무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들여다보는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는 이달 12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전 총무 등은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를 받고 2021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선거 과정에 신도들의 국민의힘 가입을 강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천지가 지파별 ‘필라테스’ 프로젝트 통해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이 시기를 전후한 2021년부터 약 5년간 5만 명 이상의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압수물 분석을 이어가고 있다. 합수본은 조만간 참고인 등을 줄줄이 불러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비리로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한 지 10년만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전직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교도소에서 보관 중이던 실탄 100발이 분실된 정황이 확인돼 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의사결정 과정서 반대나 우려 여부 확인할 듯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주말에도 압수물 분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압수 대상에는 중앙선관위 내부 메신저와 결재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합수본은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10여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 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유권자 수의 50%까지 줄인 점과 지선 당일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 사후 대응 방식 전반을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관위 내부적으로 반대나 우려 목소리가 있었는지, 노 전 위원장 등 ‘윗선’의 영향력이 행사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합수본은 서울중앙지검 내 사무실 구성을 마무리하는대로 선관위 실무진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노 전 위원장 등을 불러 고의성 여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배임수재 등 혐의… 해외도피 10년만에 검거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여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국예총 전 총무부장 윤모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1억50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도 윤씨에게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윤씨는 2011년 4월 한국예총 전 회장 이모씨와 공모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사업 참여 과정에서 배정받은 홈앤쇼핑 주식 20만주를 시세(약 50억원)보다 싼 10억5000만원에 건설업자 문모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로 한국예총이 약 40억원을 손해봤다고 판단했다. 다만 1·2심 재판부 모두 검찰이 주장한 배임액을 전부 인정하지는 않고, 9억6000만원에 대한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윤씨에겐 용역업체 운영자 김모씨로부터 한국예총 소유인 한국예술인센터의 임차권을 넘겨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씨는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들어오자 2015년 11월 해외로 도피한 뒤 지난해 5월 미얀마에서 입국하던 중 공항에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약 10년간 도피 행각을 이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면서 검찰과 윤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무부, 조사반 10명 편성해 급파·조사 착수 주말인 13일 보도설명자료를 낸 법무부는 “8∼12일 대전교도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탄약이 장부에 등재된 수량과 실제 보유량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탄약은 9㎜ 권총탄으로, 장부 기재 수량보다 100발이 적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실제로 교도소에서 보관 중이던 실탄이 사라진 것인지, 장부상 실탄 숫자가 잘못 기록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조사반 10명을 편성해 대전교도소로 급파,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탄약 반출 여부와 장부상 오류, 또는 오기재 가능성뿐만 아니라 무기고 점검 미비 등 규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무기·탄약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다니엘이 법원의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해외 밴드와 협업을 추진하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의 주장이 다른 멤버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인데, 다니엘만 계약 위반 행위를 했다는 논리는 잘못됐다고 맞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전날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어도어 측은 “(멤버들의 독자 활동 금지) 전속계약 가처분 1심 결정이 나온 날 저녁 민 전 대표와 나눈 대화를 보면 다니엘의 미국 밴드인 ‘이모셔널오렌지스’ 피쳐링 건으로 계약서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있다”면서 “가처분 결정에 따를 생각이 전혀 없이 계속 위반 상태로 가겠다는 생각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도어가 위반 행위를 뒤늦게 알게 됐고 도저히 다니엘 측과의 계약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없겠다고 판단해서 해지 통보를 한 것”이라고 했다. 다니엘 측은 “이모셔널오렌지스와 협업했다는 부분이 대단한 위법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적법한 계약 해지로 믿고 있는 다니엘 입장에서 당연히 (협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어도어 측이 주장하는 대부분이 뉴진스 멤버에게 공통된 것으로, 협업 관련 지엽적인 사정으로 다니엘만 혼자 불법적인 일을 해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다는 건 잘못된 주장”이라고 했다. 또한 어도어 측이 다니엘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위약벌 청구한 액수가 거의 1000억원이다. 이렇게 거액의 손해배상이 걸려 있는 아티스트를 현실적으로 어떤 기획사가 데려가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다니엘과 그 가족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했다고 판단해서다. 이후 어도어는 전속계약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위약벌 포함 약 3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BTS 부산 콘서트 대비 출입국심사 특별대책 가동 법무부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부산 콘서트에 외국인 관람객 5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무부가 출입국 특별대책을 가동했다. 법무부는 10일부터 14일까지 외국인 방문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4개 기관에서 출입국 특별대책을 실시한다. 대상 기관은 인천공항출입국청, 부산출입국청, 김해공항출입국사무소, 김포공항출입국사무소 등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외국인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공항에는 심사 인력 140명을 보강했다. 김해공항(8명)과 김포공항(7명)을 비롯해 여객선을 통한 입국 수요가 있는 부산항(3명)에도 연장 및 지원 근무 인력이 투입돼 출입국심사를 지원한다.

노인 등 서민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수백억원대 코인 투자 사기를 벌인 총책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재직 중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될 예정이다. ◆‘코인 사업’ 실체 있었단 주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10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76억2997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일당 5명은 징역 6개월~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메타마인 코인, LF 코인 등 박 씨가 운영하는 재단과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10억원을 뜯어내고 55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박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코인 사업의 실체가 있었고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 징계소송 2심도 패소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박영주)는 이날 김 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전 검사는 법무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2월 1심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024년 2월 김 전 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검사 신분이던 2023년 9월 고향인 경남 창원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등 22대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이 이유였다. 김 전 검사는 징계를 받은 한 달 뒤인 2024년 3월 퇴직 후 22대 총선에 출마하고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컷오프(경선 배제)’됐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 15일 영장실질심사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15일 오전 9시30분부터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차례로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전날 김 전 의장 등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 군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고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본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김 전 의장에게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김 전 의장이 자신은 지시 권한이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영장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 2건이 추가로 사전심사에 통과됐다고 밝혔다. 3월12일 재판소원 시행 이후 누적 8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8일까지 접수된 877건의 재판소원 가운데 736건은 각하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성범죄 피해자 A씨와 지체장애인 B씨가 각각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성범죄 피해자인 A씨는 가해자인 B씨로부터 2022년 7월 75차례에 걸친 A씨의 거절 의사 표시에도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재판에 넘겨졌으나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은 A씨 진술과 녹음파일을 살펴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사가 항소했으나 수원고법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검사의 상고 포기로 재판이 확정되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재판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A씨 측은 “성범죄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성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또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라며 “그럼에도 법원이 유사강간죄의 인정을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해 종래 대법원의 태도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한편에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적 이익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사법보호 청구권이나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 요청이 있다”고 이번 사건의 쟁점을 짚었다. 헌재는 또한 장애인 이동권 소송에서 버스 휠체어 탑승 설비 제공 의무를 일부 노선에 한정한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도 재판소원 사전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C씨는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2014년 3월 버스회사 2곳과 국가 등을 상대로 ‘버스회사가 모든 노선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으나, 해당 사건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원고들이 출퇴근, 가족 방문 등에 이용하는 노선의 시외버스 몇 개에 대해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라’는 취지로 판결이 확정됐다. C씨는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도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C씨는 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청구인의 이동권,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헌재는 “C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원재판부에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억대 뇌물 수수’ 경찰 간부, 2심서 보석 청구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전날 경무관 김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사업가 A씨로부터 사업 및 형사 사건 등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7억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는 김씨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이 진행됐다. 김씨 측은 “1심 판결은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중대한 오류를 내포했다”며 “김씨가 석방돼도 증거 인멸의 현실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은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이 사건에서 보석을 허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공수처의 구형 의견과 김씨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벌금 16억여원과 7억5000만여원 추징도 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기일이 열린다. ◆조희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김상환 “韓 민주주의에 국민 자부심 상처” 조 대법원장은 8일 오후 3시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정당한 투표권 행사는 우리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 조건”이라며 “주권자 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이 있다는 사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제도 개선에 힘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법부 역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도 이번 사태를 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자부심에 상처를 줬을 것이라는 생각에 국민의 한 사람인 저 또한 같은 심정으로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뼈아픈 계기로 삼아 사안의 진상을 엄밀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선거 제도와 그 운영의 모습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국민 모두가 굳게 신뢰하는 민주주의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원,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보석심문 12일 진행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기일이 12일 진행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1시50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의원의 보석 심문기일을 연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절차다.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강 의원 변호인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며 청구 사유를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7일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뒀으며,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 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법무부, 美 CBP와 이민정책 협력 강화…자동출입국·불법이민 대응 논의 법무부가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과 자동출입국 상호이용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양국 간 출입국·이민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8일 성현 하 미국 CBP 국제협력국장과 만나 한·미 자동출입국 상호이용 시스템 개편, 불법 이민 방지, 위변조 문서 감식 정보공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차 본부장은 “양국 이민 당국 간 핫라인을 구축해 출입국·이민정책의 한·미 공조를 한층 강화해 나가자”며 미국 CBP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미국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파견돼 위·변조 여권 적발과 불법입국 정보 수집 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무부 소속 이민연락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이에 성현 하 국장은 “위변조 문서 감식, 자동출입국 분야의 양국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 차원의 논의를 신속히 진전시켜 나가자”고 답했다.

현역 군인은 원칙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이 아니지만, 유죄 판결 확정으로 군인 신분을 잃게 될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재정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종사한 사회복지사들이 2년을 초과해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티눈 수술로 여러 보험사에서 16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타냈던 40대 여성이 분쟁에서 이겼던 한 보험사를 상대로 추가 보험금을 요구했으나 패소하며 일부를 반환하게 됐다. ◆“판결 확정으로 신분 상실 예정이면 가능”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원만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현역 부사관이던 A씨는 2020년 후배 군인의 아내인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A씨에게 성범죄 유죄 판결에 따른 수강명령·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지였다. 현행법상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대상자에게는 보호관찰 등을 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현역 군인들에 대해서는 군 지휘관들의 지휘권 보장이 필요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단 점 때문이다. 원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판결 확정 시 A씨가 군인 신분을 잃는다는 점을 짚었다. 판결 확정과 함께 현역 군인 신분 상실이 예정된 경우라면 선고 당시에는 군법 적용대상자라고 해도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개채용 거쳤다면 계약 갱신 아냐”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했다. 이 지자체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운영해 왔다. 이 사업에 투입된 사회복지사들은 공개채용 또는 재계약 절차를 거쳐 수년간 근무했다. 지자체는 2024년부터 해당 사업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하며 2023년 말 근로자들과의 계약을 종료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한 만큼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봐야 하며,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된 점을 고려하면 기존 계약의 단순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험금 16억 챙기고 또 소송에 “1780만원 반환”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C씨가 D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C씨는 2016년 7월 D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그해 8월~2020년 11월 여러 병원에서 379회에 걸쳐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을 받은 뒤 3493만원을 받았다. D사는 C씨에게 114회분 몫 보험금만 지급한 뒤 나머지는 지급을 거부했고, 2017년 9월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며 C씨가 그해 5월 말까지 받아 갔던 보험금 1710만원을 반환하라는 첫 소송을 제기했다. C씨가 순전히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이므로 무효이며 보험금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첫 소송의 1심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C씨 손을 들어줬고, 2심도 2020년 1월 변론을 마친 뒤 판결을 유지했다. 이는 D사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다. 그러자 C씨는 첫 소송의 1심이 진행되던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 받았던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 275회분의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D사를 상대로 재차 이번 보험금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C씨의 이런 행동이 새로운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며 첫 소송의 결론을 뒤집고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다만 첫 소송에서 확정된 보험금은 기판력(구속력)으로 뒤집을 수 없다며 C씨에게 2017년 5월 이후 받은 수술 57회분 1783만원을 반환하도록 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다. 보험계약의 무효 문제도 기판력이 적용되므로 1·2심처럼 결론을 뒤집는 일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D사 약관에 따라 티눈 수술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기에 C씨가 1783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시민단체가 2024년 김건희씨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은 2024년 방첩사의 계엄 사전 준비 의혹과 관련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보좌했던 소형기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소환했다. ◆시민단체, ‘김건희 명품백 사건’ 檢수심위 명단 공개 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4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보공개센터는 2024년 9월 수심위가 김씨와 윤 전 대통령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자 검찰에 위원 명단 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2023년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영상에는 최재영 목사가 김씨에게 디올 가방을 전달하는 모습이 담겼다. 서울의소리는 그해 12월 김씨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듬해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씨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관리 시설에서 한 차례 조사한 끝에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전 총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이에 이 전 총장은 직권으로 사건의 수심위 회부를 지시했고, 수심위는 2024년 9월 불기소 의견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검찰은 수심위 결과를 바탕으로 김씨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내란 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내란 특검팀은 앞서 2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 ‘계엄 사전 준비 의혹’ 소형기 前육사교장 참고인 소환 종합특검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보좌했던 소형기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소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2024년 방첩사의 계엄 사전 준비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소 전 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소 전 교장은 2023년 11월 방첩사 2인자인 참모장으로 부임해 방첩사 업무를 총괄했다. 종합특검팀은 소 전 교장을 상대로 여 전 사령관 부임 직후인 2024년 2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운영 계획’ 문건이 작성된 의도와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 약 10개월 전 작성된 이 문건에는 계엄 선포 시 방첩사 부대원과 군사경찰 등 각 기관의 파견인력을 합수부로 모이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