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갖가지 의혹을 들여다보는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가 법무부를 예방해 인력 파견 요청에 나섰다. 그는 수사지원단장을 선임하고 특검보와 파견 검사 확보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사팀 구성 작업에도 착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측이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깊이 반성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국내 재력가를 노려 380억원대 자산을 빼돌린 해킹 조직의 중국인 총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선관위 특검 수사지원단장 선임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허종찬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을 수사지원단장으로 선임했다. 허 단장은 향후 특검 사무실 마련 등 수사팀 운영을 위한 실무 작업을 맡을 예정이다. 특검 사무실은 허 단장을 중심으로 조만간 물색할 방침이다. 사무실 확보가 늦어질 경우 다음 주 중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 최소 규모의 특별수사관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특검은 이날 법무부 방문에 이어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을 차례로 방문한 뒤 운영지원단장 선발 등 진용 구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종로구 광화문, 경기 과천 등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보 인선을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 특검은 전날 대한변호사협회를 찾아 협회장에게 전국 변호사회를 대상으로 특검보와 특별수사관 모집 공고를 내고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사실 인정으로 입장 바꾼 박종준 박 전 처장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원심에서의 무죄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양형부당만 항소이유로 주장한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 측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점과 처음부터 사법 절차를 방해하려는 동기를 가졌다는 점은 구별돼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피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박 전 처장 역시 “돌이켜보면 미숙한 점이 많았다”며 “결론적으로 물리적 충돌 위험을 부르고 국민에게 혼란과 갈등을 초래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측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방해 행위가 위법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비화폰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BTS 정국 노린 해킹 총책 징역 2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는 이날 특정경제범죄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해킹 조직의 중국 국적 총책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해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알뜰폰 사업자 등 20여개 사이트를 해킹하고,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에서 무단으로 예금을 인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16명, 피해 규모는 약 390억원이다. 이 가운데 계좌 이체 후 중간 차단 등으로 피해를 막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총 피해 규모는 640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국내 재력가와 유명인 등 258명의 장부를 관리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피해자 중에는 정국을 비롯해 대기업 회장 등 유명인과 재력가들이 포함됐다. 정국은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했으나 소속사의 지급정지 조치로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에 대해 해산 명령을 청구하거나 지적장애인인 사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한 검사와 수사관이 상반기 ‘공익대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인 징역 2년보다 낮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류재현 검사, 부산지검 손혜움 수사관 선정 대검은 광주지검 인권보호부 류재현 검사(공익소송전담팀장)와 부산지검 인권보호부 손혜움 검찰주사보를 상반기 공익대표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류 검사는 올 3월 확대 구성된 공익소송전담팀(검사 4명·수사관 5명 규모)의 팀장으로서 형사사건 판결문을 분석해 범죄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 법인 해산명령 15건을 청구했다. 또 농업법인 해산 명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농지 투기를 엄단하 등 실적을 거뒀다. 치료와 수술이 시급한 아동에 대해 출장조사를 실시하고 친권상실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는 등 공익송무 업무도 지원했다. 손 수사관은 부산지검 내 비송사건(재산분할 등 소송이 아닌 재판) 전담팀 소속으로 지난해부터 공익대표 업무를 담당했다. 범죄 목적 유령법인 해산명령 38건을 청구했으며 불법 사금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해 해산명령이 인용되는 성과를 냈다. 아동복지시설 등의 의뢰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아동의 출생신고를 청구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업무를 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대검은 2분기 공익대표 우수사례로 △전주지검 정읍지청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 등 네곳의 사례를 선정해 공로를 격려했다. ◆내란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2심서 벌금형 구형…1심 무죄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죄로 무기징역, 이적죄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며 “최근 체포방해 사건에서도 징역 7년이 확정됐다”고 했다. 이어 “형벌의 목적과 형 집행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효적인 처벌은 벌금형 집행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5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1심 재판부는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나 진술은 위증죄 대상이 안 된다”며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특검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퇴직금 미지급 사건’으로 수사받던 쿠팡 측 법률대리인이 담당 검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유리한 결론을 끌어내려 한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될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상당히 당혹스럽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차장검사와 친분 강조했다는 쿠팡 변호사 문지석 부장검사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한대균) 심리로 열린 엄희준·김동희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수사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문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 검사와 김 검사가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한 당사자다. 그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였던 2024년 6월 당시 차장검사이자 상급자였던 김 검사에게 쿠팡 사건에 대해 언급했고, 김 검사는 과거 자신이 비슷한 사건을 맡아 무혐의 처분했다며 “힘 뺄 필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같은 날 쿠팡 측 대리인인 김앤장 소속 A 변호사가 자신을 찾아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했다고 문 검사는 설명했다. 그는 이 변호사가 김 검사는 자신의 친한 동기 언니로, 자녀들이 같은 학교와 학원 다녀서 가족 모임도 하는 매우 친밀한 관계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문 검사는 쿠팡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검사가 격노해 폭언했다는 증언도 내놨다. ◆윤석열·김상민 이어 권성동도 변호사 취소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달 14일 권 전 의원에 대한 법무부의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접수했다.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 주 안으로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권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에 대한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앞서 변협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尹 재판 증인 불출석한 여인형 과태료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그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 전 사령관 측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자신의 일반이적 혐의 재판에서의 소명사항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인을 접견해야 하고, 따라서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 측이) 원래 이날은 출석하고 오는 20일에 불출석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여 전 사령관에게 부과한 과태료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일반이적 혐의로 윤 전 대통령 등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른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수사 종료(23일)를 앞두고 이번 주에 20여명을 무더기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과거 삼청교육대에 10개월가량 불법구금된 피해자에게 국가가 800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별개 사건이지만 서울고법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만큼 명씨 진술의 신빙성 등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몰아치기 기소’로 공소유지 어려움 겪을 듯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주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등 총 18명을 기소한 종합특검팀은 수사 마지막 주인 이번 한 주 동안 20여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관저 이전 의혹 관련으로 검건희씨와 국민의힘 윤 의원, 관저 공사업체 21그램 김태영 대표 등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외압 의혹 등 관련자 5명 안팎도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 처분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선 앞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이 불기소 처분한 조 대령과 법정 등에서 계엄 당시 상황을 적극적으로 증언한 홍 전 차장 등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당시 국방부 출입기자단에게 포고령을 문자로 전송한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과 전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돼 있어 처분이 예상된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수사 성과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자 수사 막바지에 사건 처분을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막판에 지나치게 몰아서 기소하는 탓에 향후 재판에서 공소유지와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종합특검팀은 공소유지를 할 인력을 추가 모집하고자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지닌 변호사를 대상으로 특별수사관 채용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도 19일까지 특검팀 파견 검사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출범 등 대격변을 앞두고 있어 지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상대 손배소서 위자료 8000만원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이달 10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8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A씨가 청구한 1억5000여만원 중 일부를 인정한 것이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당시 계엄사령부가 발령한 계엄포고 제13호를 근거로 시행된 삼청교육 일환으로, 시민 수만명이 군부대에 설치된 시설에 수용돼 인권침해를 당한 일이다.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경은 영장없이 총 6만여명의 대상자를 검거했고, 이들을 분류 심사해 약 4만명을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을 했다. A씨는 1980년 7월19일쯤 서울북부경찰서에 연행된 뒤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순화교육을 받고 근로봉사를 했다. 이후 보호감호 1년 처분을 받아 1981년 5월29일 출소했다. 총 구금기간은 315일에 달했다. 재판부는 “A씨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한 이 사건 계엄포고의 적용 및 집행으로 인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돼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국가가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산상 손해로는 구금 기간 315일 동안의 일실수입 105만7400원을 인정했다. 당시 보통인부의 평균 월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다만 위자료는 8000만원으로 정했다. ◆김건희 1·2심서는 무죄, 서울고법 판단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1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재판부는 같은 날 오후 2시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도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명씨에겐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씨와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총 58회(공표 36회·비공표 22회)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재판부는 이 중 14건이 실제 전달됐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겐 벌금 300만원, 후원자 김한정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공표 3건·비공표 7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 여론조사 의뢰가 있었고, 김씨가 비용 2100만원을 대납했다고 보고 이 같이 판단했다. 이들 1심 판결은 김씨의 일명 3대 의혹 사건(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상 알선수재) 중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1·2심 판단과 배치되며 이목을 끌었다. 김씨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나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고, 여론조사 결과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이 의원총회를 소집한 것은 통상적인 절차였다며 오히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기다리느라 표결을 미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 수사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검팀이 압수한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왜곡죄 등으로 부당하게 고소·고발을 당한 법관들을 지원하고자 직무소송 지원 변호사 10명을 위촉했다. ◆“국힘 의원 다수 표결 불참은 국회 봉쇄 탓” 주 의원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이 진술했다. 주 의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국회 표결이 이뤄지기 전에 의총을 하는 건 일반적”이라며 “오히려 바로 본회의에 들어가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추 시장의 의총 소집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를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국회가 막혀있고 혼란스러우니 당사로 가게 된 것”이라며 국회 봉쇄를 언급했다. 이어 주 의원은 “눈으로 어림해 보는데 민주당(의원들)이 150명을 넘어 단독으로 계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조차도 우원식(당시 국회의장)에게 ‘왜 표결을 빨리하지 않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당시) 대표의 출입시간을 맞췄다고 생각한다”며 “정말 긴급했다면 이재명 출입과 상관없이 신속히 의결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의 반대신문을 마친 뒤 주 의원은 별도 발언 시간을 요청해 추 시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추 원내대표를 차치하고서라도 누구로부터 (표결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오히려 민주당이 150석 차고 난 상황 이후를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내란 특검팀은 추 시장이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당 의총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영장엔 “특별한 사정 없으면 10일 내 반환”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장관 측은 전날 종합특검팀의 휴대전화 반환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판사의 재판 과정에 불복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15일 원 전 장관의 신체·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당시 영장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압수물을 1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원 전 장관 측의 휴대전화 반환 요청을 거부한 채 같은 달 28일 포렌식 절차를 진행했다. 원 전 장관 측은 위법하다며 반발했으나, 종합특검팀은 원 전 장관 측 변호인의 요청과 일정 조율 때문에 포렌식이 지연된 만큼 영장에 적시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종합특검팀은 원 전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비밀번호 해제를 의뢰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선별 절차를 진행했다. ◆법왜곡죄 피고발 법관 7월 기준으로 529명 법원행정처는 이날 “직무소송 지원변호사를 위촉해 직무 관련 소송 등을 당한 법관과 법원공무원이 희망하면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최근 법관·법원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근거 없는 인신공격 등 부당한 외부적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는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증가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4일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 당한 법관이 529명이라고 발표했다. 법왜곡죄는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형사법관 등을 처벌하는 법으로, 지난 3월12일 시행됐다. 사법부 내에선 법왜곡죄 피소·피고발로 인한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 심화, 형사재판 담당 법관의 육체적·정신적 피로도 증가, 고소·고발 및 부당소송 증가에 따른 법관 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행정처는 지난 5월 내규를 개정해 피소·피고발 법관 등의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직무소송 지원변호사 위촉도 그 일환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같은 날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동훈 집앞 흉기 둔 40대 징역 1년 확정…특수협박 혐의는 무죄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의 재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홍씨는 2023년 10월 한 의원이 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스토킹 처벌법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달 4월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홍씨가 흉기를 놓아둔 뒤 건물을 빠져나간 만큼 특수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단 취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특수협박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되,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유지했다. 홍씨는 이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기각했다. ◆법원, ‘회생 신청’ 놀부 대표자 심문…“인건비·원가 올라 힘들어” 법원이 회생을 신청한 외식업체 놀부에 대한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재판장 김윤선)는 11일 오후 4시30분 대표자 심문 기일을 열었다. 심문은 약 1시간15분간 진행됐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김용위 놀부 대표는 취재진에게 “모든 프랜차이즈가 어렵다”며 “인건비가 오르고 식자재 원가가 오르고 당연히 힘들지 않나”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이 무엇인지, 재판부가 요구한 소명 자료가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조만간 추가 심문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놀부는 1987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보쌈 식당에서 출발한 1세대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다. 앞서 지난달 31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허석곤 전 소방청장 기소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팀은 11일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허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24시께 MBC, JTBC,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경찰이 진입하니 협력해 단전·단수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 전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장은 이후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화를 걸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협력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 전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으며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당시 내란 특검팀은 허 전 청장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건희씨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증인으로 나왔다. 김씨는 증언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를 향해 “제가 모르는 것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말해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전날 열린 김 의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서 증언 거부 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는 재판부 경고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기억이 없으면 없다고 답하면 된다”고 하자 김씨는 “이 사건은 제가 직접적으로 한 사건이 아니라 기억이 거의 없다. 이해는 했는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김씨에게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건강이 좋지 않고 증언을 거부할 예정이라 굳이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재판부는 김씨 측에 선물 수수와 관련해서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선물을 받은 사실을 증언하더라도 김씨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우려가 없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다. 김씨는 전당대회 당시 명품가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를 김 의원 부부에게 직접 전달받은 것은 아니며, 선물의 존재와 출처도 뒤늦게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줄리’ 의혹부터 저의 악마화가 이어져 지겨울 때였다”며 “누가 예전에 무엇을 선물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평검사들 “공소청 개정 계획 설명해 달라” 대전지검 홍성지청 평검사들은 전날 검찰 내부망에 ‘공소청 개청 준비와 설명을 촉구합니다’ 글을 올렸다. 이들은 “선택의 기로에 내몰린 검찰 구성원들에게 향후 공소청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고 설명해 달라”며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도무지 예측이 되지 않는다. 최소한 현 정원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완수사 이행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보완수사감독부서’ 신설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시스템은 여러 보고체계를 거치며 사건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검사들은 “보완수사감독부서를 통해 경찰이 보완수사 중인 사건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등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150억대 사기 혐의 종로 금은방 업주 기소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종로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한 50대 남성 A씨를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금을 맡기면 배당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손님과 지인들로부터 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금을 시세보다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피해자는 약 150명, 피해금액은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중국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한 총신대생에게 학교가 무기정학 징계를 내린 것은 무효라는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침해 범죄 가볍게 처벌은 기술력 탈취 방치하는 결과”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재판장 이상호)는 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SK하이닉스 2022년 중국 현지법인에 근무하며 회사의 CIS(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 등에서 이직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영업비밀 유출·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하이브리드 본딩(Hybrid Bonding)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정한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검찰이 산업부의 첨단기술·제품 확인서를 근거로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첨단기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침해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면 기업이 기술 개발에 매진할 동기가 없어지고 해외 경쟁사가 인재 영입을 빙자해 국내 기업의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성소수자 모임 가입 총신대생 무기정학 징계는 과해” 서울고법 민사14-1부(재판장 남양우)는 지난달 16일 신학과 학생 A씨가 총신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4년 졸업 예정이던 A씨는 총신대 내 성소수자 인권모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소속학과 학과장 특별지도 3회, 교내 교육 3회, 외부 전문기관 특별 교육 10회 등 특별지도 처분도 받았다. 총신대 징계규정에 따르면 동성애 지지 또는 동성애 행위 등 기독교 신앙인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를 한 학생은 징계를 받는다. A씨는 학교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징계규정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사회 상규에 반하고 그 의미도 불부명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자체는 인정했지만, 무기정학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해 무효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동성애가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 여부는 교리 또는 신앙의 해석과 관련돼 사법적 판단을 자제한다”면서도 “총신대 학생들의 동성애 지지를 기독교 신앙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해 징계하는 것은 총신대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종교관을 지키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무기정학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A씨가 적극적 혹은 조직적으로 총신대 혹은 교단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해 새로운 해석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항소심도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졸업을 앞둔 상태에서 징계 처분으로 인해 정상적인 졸업이나 취업에 있어 현저한 불이익을 입게 된 반면, A씨가 적극적으로 총신대 또는 교단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학내질서를 훼손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며 “무기정학이 아닌 보다 경한 징계로도 징계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석열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 위원을 구속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종합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선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재차 나섰다. 무허가 ‘깡통 보증서’를 발행해주는 대가로 수수료 수십억원을 챙긴 일명 ‘유령 보험사’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 감사원장 특검 조사서 “감사에 관여 안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6일 유 위원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지난달 20일 구속된 유 위원은 이달 3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유 위원은 윤석열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 위원이 대통령실과 소통하면서 감사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종합특검팀은 3일엔 최재해 전 감사원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저 이전 의혹 부실 감사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추궁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전 원장은 조사에서 ‘감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유 위원의 부당한 지시 등을 알았다면 결론을 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유 위원과 대통령실의 소통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안전담당관실 관계자·정보통신과 대상 종합특검팀은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 비상안전담당관실 관계자와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같은 내란 가담 논의가 12·3 비상계엄 당일 열린 대검 간부회의에서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다. 대검 비상안전담당관은 당시 대검 간부회의에 참석해 계엄법령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고 한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시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확보했다. 아울러 대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를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 특경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 6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고은별)는 보험업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무허가 보증보험사 업체 대표 4명과 직원 2명을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2002억원 상당의 보험증서 87건을 발행한 뒤 수수료로 약 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무허가·무자본 상태임에도 공사 개발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산지·농지 원상복구비, 도로포장 공사, 공유재산 임차료, 세금 등의 각종 채무를 보증했다. 이 업체는 지난 10여년 동안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7차례 처벌 받았으나, 자본금 100억원을 갖춘 것처럼 등기하고 대표이사를 바꿔가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무허가 보증보험 영업의 처벌 수위는 경미한 데 반해 수수료는 보증금액의 1∼3％로 상당한 데다, 법인에 책임을 전가해 이행보증 책임까지 회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2024년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은 뒤 단순 무허가 보험 영업으로 보고 일부 임직원에 보험업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직접 보완 수사한 결과 조직·반복적 금융사기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4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해당 업체 홈페이지를 폐쇄한 데 이어 이튿날 법원에 법인 해산 명령도 청구했다.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법무부 등 업무보고에서 한 시민이 교도관들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강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 참여단으로 참석한 한 시민은 발언 기회를 얻고 “교도관의 인권을 챙겨달라. 다큐멘터리를 보면 범죄자가 교도관을 X로 안다”며 “교도소에 자리가 없어서 범죄자가 가석방된다는 기사도 봤는데, 교도소를 더 지어서 가석방이 안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웃으며 “정성호 장관은 동지가 생겼다”고 말했고 정 장관은 “제가 늘 주장하던 이야기”라고 답했다. 최근 교정시설 과밀화가 심각해지며 재소자들의 규율 위반행위 등도 늘어나 교도관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의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재소자 징벌 부과 건수는 총 3만4510건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재소자들이 교도관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하는 사건도 매년 수백 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교도관 증원과 위험수당 신설 및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같은 교도관 처우개선과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등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교정청 신설도 추진 중이다. ◆법무부, 잠정조치에 교제폭력 범죄 추가…마약 범죄 재활 확대 법무부는 전날 업무보고에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하반기에 잠정조치 대상에 교제폭력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경찰과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약 범죄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보호관찰 개시 1개월 내 심층 면담과 재범 위험성 평가를 거쳐 중독 정도별 단계별 관리를 실시한다. 마약류 전담 교정시설을 확충하고 재활 프로그램 수료 인원을 확대한다. 소년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성인과 분리된 ‘소년보호전문기관’을 신설하고, 학교·경찰·지자체와 협력해 비행의 원인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K-소년범죄예방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관저이전 봐주기 감사’ 유병호, 구속적부심 청구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이날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 심리로 열린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유 감사위원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